장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향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506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6,526억 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2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지난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4,800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5,400억 원으로 12.5%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37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액된 717억 원으로 12.6% 증가하였습니다. 22년도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4건에 64억 5,970만 7,000원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45억 7,000만 원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35억 3,107만 8,000원 대비 21.8% 증가하여 2022년도 말 43억 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운용계획안이 모두 운영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말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편성에 있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활발히 소통해 주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안전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약자,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최연준 의원님께서 질의신청이 있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연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이 두 분야에서 두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세학 질의 받아드리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많은 군민들이 생계와 학업 등 기본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가장 초점을 맞춰 심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체육 전략종목 육성훈련비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지만 그러면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년도 수준으로.

예, 전년도 수준의 예산서를 보셨으면 전년도에 당초 요구액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1,500만 원 증액이 됐죠? 왜 증액됐죠?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 원하는 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지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식비가 올라서 1,5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작년 예산에서 8,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1,500만 원 1차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 예산을 봤을 때 그걸 감안해서 심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단 아이들의 먹거리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인데 먹거리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증액 안 하고 똑같이 8,000만 원 주면 또 다시 나중에 1,500만 원 주면 아이들에 대해서 식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 식판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8,000만 원에 맞춰서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500만 원 나왔을 때 또 그때는 많이 주고 더 좋은 양질의 식단을 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예산은 예산요구액대로 9,500만 원 집행이 됐으면 처음부터 아마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식대를 짤 거예요. 그런데 8,000만 원 짰다가 거기에 맞춰서 짰다가 나중에 1,500만 원 줬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한번은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이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심의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순심 육상부 다녀왔는데 육상하는 아이들의 가장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한참 먹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래서 육상종목을 정말 많이 치중을 했고 했지만 지금은 육상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선호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순심만큼은 지금 실제로 역대 많은 상을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도. 칠곡군에 대표적인 게 없다. 농산물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없다 그래서 계속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야기 하지만 우리 학교 쪽에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본 적 있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육상에 대해서 종목을 전략 추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집중했으면 집중해 줬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했는 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일시불로 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은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인데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최대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봐주는 게 예산결산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놓치고 이런 것을 삭감한 대로 그대로 올리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나머지 다섯 분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전액삭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8월, 9월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도비가 다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군비는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과연 그게 이중으로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해야 될까요?

이중으로 두 번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파악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400가구에 대한 재난취약.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회관례상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이 예결산위원회에 항상 동참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야되지 상임위에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안이나 결산안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정족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게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당연히 가는 것은 나중에는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