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복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제332회 제4차 정례회를 통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김용문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지역에 두텁게 자리 잡은 노인층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인은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에서도 노인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커지며 더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사고발생건수 대비 2016년도에는 8.1%였던 것이 2020년에도 10.5%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망자수 또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2019년도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하고,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20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자동차가 생활에 필수 수단으로 작용하는 우리군의 여건상 기존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작은 배려로 현재 조성된 각 주차장내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수군에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거주지 주차장은 총 3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은 그 위치와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과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하여 2~4% 이내로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획이 지정되고 있고, 여성 또는 임산부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곳곳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되고 배려되어야 할 분들로 여겨지는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제약이 없고, 그 필요성 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수군은 인구중 35.4%에 해당하는 7,691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그 인구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자가 운전이 필수적인 우리군의 거주여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내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읍ㆍ면을 대표하는 노인회장의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현재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노인인구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노인층의 정책적인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되고 있지만 노인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에서 발굴되고 실현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78개의 경로당과 7개소의 읍ㆍ면별 대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각 마을 경로당과 대표경로당에 냉ㆍ난방비와 양곡비는 물론 동절기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소정의 운영비와 대표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은 여러 어르신들의 생활과 휴식공간 그리고 소통공간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각 지역의 대표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모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표경로당 회장님들은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분들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분들은 각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다양한 복지 정책의 발굴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분명 지금의 우리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시대의 어르신들이 지역과 사회의 작은 배려를 통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아가 조금이나마 노인복지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