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정운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정운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결위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선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의 위원장과 간사는 우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나 위원장으로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결위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김원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코로나가 발생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우선 심의는 서면으로 하고 심의에 대한 삭감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주무실과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조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의문되는 사항, 실과소 삭감내역에 대해서 지금 해당 실과소장 출석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는 해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저한테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몇 개 실과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앉으셔요, 앉으셔요. 마이크를, 마이크를…. 발언석보다 마이크를 주셔요, 그냥. 편하게. 왔다갔다 하느니. 178페이지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도민 분권운동 지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380만 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 용도가 어떤 용도인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중앙, 지방간 권한의 수평적 분산을 인자 추구하는….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그건 알겠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운
이정운위원장
추경….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마스크 구입비입니다, 지금.
정운
이정운위원장
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 방역 관련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지, 이렇게 그냥….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분권운동 지원한다 하면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지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여.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지금 도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방역마스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응, 그래서 그렇게 여기가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도민 분권운동 지원하니까 지금 인제 사무관리비를 인제 어디, 뭔 운동을 했고 뭣을 했는디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가 해서 지금 그래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군민의 의식개혁 그런 것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22개 시군에 전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론 안 되니까 이것을 일단 방역마스크를 구입해서 분권 표기를 해갖고 배부를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좀 부기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런겁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1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해 가지고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 경로당 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비 추가할 사항이 없는데 운영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왜 필요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운영비는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4분기에 좀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난방비도 별도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난방비 말로 운영비로.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운영비, 난방기 써…. 그래서 1,000만 원 올려서 그런 소리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원래 부기가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로 있는데 이번 것은 운영비에 4분기 지급액이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가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이 부분이 인제 도비로 내려오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4분기에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 부분은 세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비를 운영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이 말이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추가했다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도비로….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럼 지금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쌀하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쌀하고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예, 이요진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요. 쌀이 몇십 가마니씩 쟁여져가지고 떡을 해서 나눠 먹고 운영비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너무 손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노인당에서 화장지나 운영비…. 이 카드로 지급한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있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도 뭣이 저렇게 돌아다닌다냐 하면은…. 카드를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이월시켜야 되고 없어진 돈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소모를 시켜라 하니까 그 카드를 무방비하게 막 쓴 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니요? 읍면에 어떻게 해요, 지금? 카드관리를 어떻게 해요? 쭉 회관 같은 데도, 경로당 같은 데도 운영도 안 하면서 그 카드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난방도 안 하면서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다 끊어 버리고 개인들이 팔아 먹지를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어요. 전에도 정상적으로 회관이나 경로당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들 많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 쓰지도 않았는데 본래 책정액에 대해서 다 쓰고 거기도 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요? 과장님.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제가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소모품적인 것으로서 일괄….
요진
이요진위원
아, 그러니까 소모품을 쓰지도 않으면서, 안 하면서 다 노인회장들이 전부 자기 집에다 가져가버리고 무조건 연말에 가 보세요,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읍면별로 확인 좀 해보세요. 해보면은 어떻게 쓴가를 봐봐요. 연말에 그 돈 다 소모시킬라고 이걸 억지로 돈을 준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파악 전혀 안 하신께 그러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활용을 했다 하면 추가로 또 해주고 더 해주고 그러지만 그걸 다 쓰지도 못 하면서 평상시 운영할 때도 남아가지고 그 난리들 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해가지고 같이 또 순수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전혀 틀려요. 마을 확인 한번해 보세요. 경로당 같은 데 확인해 보면 읍면 복지 확인해가지고 해보세요. 해보면 어떻게 정산을 하는가. 연말에 남은 금액 전부 다 정산…. 막 마트에 가서 막 이것저것 다 사서 주민들에게 또 나눠서 다 쓰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 보여요. 그런 것들 다 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켜준단 말입니다. 전에 그 얼마나…. 그 분회 같은 데나 노인당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권익위원회 어디 막 투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것 좀 관리 좀 잘 해야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 알아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그, 과장님.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409개소에다가 17,000원씩 주는 거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411개소거든요, 등록 경로당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니까 보니까 그 뭐냐, 계상해 놓은 거 보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7,140원을 곱하기 409개소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마을경로당 회원수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개 경로당당 얼마 정도?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월 12만 원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면 20만 원 정도 해서 차등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있습니다. 월….
원중
김원중위원
월에 17,000원씩 더 준단 소리 아닙니까? 12월 나눠서 곱하기 해놨으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경로당별로 분산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제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일명 카드깡도 하고 막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번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방도 많이 안 했을 때도 회관 많이 문 닫아놨지 이런 적이 좀 있었잖아요. 응? 경로당을.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사용 안 해도 추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또박또박 하셔가지고 이러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디 그 내용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이 경로당 관련해서는 더 신경을 제가 안 쓰고 싶었습니다마는 이요진 위원님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김원중 위원님도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다고 올라올 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자,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카드깡 문제도 나왔고 권익위원회에서 제보된 사항까지 있는데 정말로 그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경로당에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는가. 노인회에서 주라한 예산 그대로 정산한 내역도 확인도 안 해보고 더 줄라하면 안 돼요. 물론 좋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주시는 건 좋은데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 주무부서에는.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차등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65세 이상자가 다 어르신 명수로 들어가죠? 과장님 그럽니까? 안 합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회원 등록한 사람에….
박막동위원
그니까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자, 회원등록을 한다 하면 A라는 마을에 65세 이상자 명단을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이 전부 발취해갖고 명단을 올릴 것 아닙니까? 마을 큰 데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나가는 운영비가 더 많죠, 여기서. 그렇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올라오면 그 정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비합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1년…. 연초에 저희가 회원수 등록 정비해서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재정비를 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거기에서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409개 경로당 회원수를 전부 다 받아봤어요, 각 자연부락별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한번 받아가지고 뭐 연령별로도 받았습니다. 65세가 몇명, 85세가 몇명. 그러면 85세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 등록 당시 그 있는 명단이 사망하기 직전에는 끝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면 이 사람들이 경로당에 나온 분들이 아니라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비가 안 되고 계속 인원수로 잡히기 때문에 수당은 더 나가죠. 이요진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뭐 전기세, 소모품, 식수, 화장지, 세제 그런 거 사용하는 거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 모이고 지금 문 닫아 놓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이것이 다 소모가 될 것인가 이요진 위원 말씀대로 연말에 이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갖고 가서 막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속은 전혀 안 해요. 주무부서에서 그관리는 전혀 안 하면서 예산만 증액시켜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하고 있어요. 반성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는. 이 적은 액수는 아…. 액수가 많아서, 이것 많은 돈은 아닌 데 이것을 우리가 뭐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못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점검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해보시고 예산만 올라오고 결국은 의원들이 이것을 안 해준다. 어떤 의원이 예산 올렸는데 삭감한다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난 해나 금년 같은 경우는 다 못 쓰고 반납분이 올라와야 된다. 올라온 것이 원칙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그 과장님.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여론이 경로당 운영하지 않는 우리 회원들, 이분들이 다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론은 누가 하냐 쉽게 말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회장님들 한 사람의 여론이 전체 여론인냥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불편함…. 혜택 못 받는 회원님들이 하는 소리여요, 이 소리가. 의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 좀 깊이 있게 고민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 1년 운영실태, 2년까지 하는 건 그렇고 올 1년 운영실태를 파악 좀 하시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떻게 제도 개선하면 쓰겠는가. 아까 말씀이 맞잖아요. 그동안 뭐 쌀은 이 운영비 안에 포함됐나요? 운영비는 이 쌀….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포함되지 않았….
정운
이정운위원장
포함되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니, 별도로….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에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운영하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공과금이라든지….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 노인회인님들의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떻게 제도 개선하면 쓰겠는가 이걸 효율적으로 전 노인회 회원들한테 전부 쓸 수 있겠는가. 한번 제도개선을 어떤 걸 마련하면 겠는가 그걸 좀 해서 1월 말까지 한 달 여유 드릴게요. 1월 말까지 한번 파악하고 제도개선하셔서 의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십시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과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 앉으십시오. 그 233페이지, 포상금. 포상금 이게 지금 올 연말 포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 아니, 이건 연말 포상을 지금 인자 세우시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집행 때문에 계획서는 수립해가지고 연말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연말 포상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그래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이게 추경을, 옛날 같으면 추경이 12월 말경에 되는데 추경을 지금 세우니까 하는 소리예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12월….
정운
이정운위원장
3차, 전 추경에 이런 것 하게 되면 전 추경하고 계획에 따라서 할 것인데.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럼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다 있습니다.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243페이지. 243페이지. 그 농공단지에 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기정도 6,000만 원, 이것 과목 변경한 건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지금 선급금만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선급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선급금이 나와있는 상태라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제 말은 기정도 6,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도 6,000만 원인데 왜 이걸 예산에 올렸는가 해서,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면 과목변경돼서 한 거 아니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올려요? 예산변동이 없는디. 그 이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변경이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아니, 그니까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이 없는데 왜 이걸 올리냐고, 추경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거 과목변경이 있는가 하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산계장님.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243페이지요.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243페이지….
정운
이정운위원장
243페이지. 중간부분 농공단지 기본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보통은 그 통계목이나 부기가 변경이 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기나 통계목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통계목이라 하더라도 과목변경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는디 예산 변경이 없는데 추경이 올려서 그런 거예요. 금방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빨리 파악해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머지 할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기본계획을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업비 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금액변경이 없는데 그면 부기변경이 있단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이….
정운
이정운위원장
부기 변경도 없고 과목변경도 없다 이 말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렇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예산올렸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원인은 좀 있다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밖에 다른 위원님들 아까 내신 지역개발과하고 또 어디죠? 친환경농업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요. 좀 있다 준비하셔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명시이월건에 보니까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네요? 최종…. 375페이지.
원중
김원중위원
명시이월건 375페이지 보시라고. 375페이지.
박성재위원
3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이게 하고 마지막에 그 이유가, 이월이유가, 사유가 6월 준공 예정했으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늦게 와가지고 도비가 그 성격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해서 마치….
박성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게시대입니다, 게시대.
박성재위원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게시대.
박성재위원
그런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게시대가 또 그 밑에 있잖아요. 게시대는 다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시설비라, 시설비라서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같은 다 시설비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시설비라 저희들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성재위원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시설비라. 일반 광고물 정비, 일반수거보상비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월 말로 끝나는데 시설비는 저희들 발주가 된 상태라 이걸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성재위원
아니, 그 인자 제가 뭐 어떤 다른 걸 물어보는, 질문하는 취지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항목을 정할 때…. 좀 이해가 가기가 어렵단 얘기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가 수거보상, 보상 그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부임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이게 불법광고물이 많이 남발하니까 거치대, 현수막 거치대를 이렇게 좀 더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업 항목을 갖다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니까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를 하냔 이야기죠. 좀 이해하기 그래서 물어보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같은 또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를 또 이렇게 같은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같이 또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구분이 또 틀린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게시대, 거치대 설치하는 내용인데 그 항목이 틀리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이게 나눠진 게 이 3,000만 원 안에 시설비가….
박성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하면 똑같은 게시대니까 똑같이 게시대 뭐 이렇게, 게시대 시설비를 내년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명시이월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뭐 불법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봐도 그러잖아요, 이게. 현수막 게시대, 거치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먹기 쉬운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니까 또 뭐 특별하게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똑같은 내용 갖고 이 항목이….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성재위원
틀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알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지금 우리 박성재 위원님을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사업명을 쓰실 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대로 바르게 써주라 이 말이에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취지하고 좀 틀리게 명이 써지다보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설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놈 보고 지금 우리가 준 자료, 명시이월 자료 갖고 보면 사업명만 보고 이 마찬가지, 저기 부서 세부내역도 편성목도 보면 그 편성목 제목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제목이 실상사업하고 다르게 제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면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부른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썼을 때 아까 말한대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써놨으면 부를 일이 없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상해서 지금 다시 불렀던 거니까 앞으로….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저기 지금, 예산계장님.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이 편성목이나 사업명을 쓰실 때 좀 제대로 기재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원님이 봤을 때는 그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과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답변을 또 듣는 거잖아요. 들어 보면 아, 그런 거냐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건데, 서류만 봐도 될 수 있는 건데 부기명이라든지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또 답변하는 불편함이 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란 이 말씀….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말씀 간단히 드리면 아까 불법광고물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지금 우리한테 설명할 때 설명 내용으로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여기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그 이거와 관련은 없는데 불법광고물 관계 한 가지만, 주무부서니까. 지금 우리 그 각종 연말연시라든가 또 명절 때, 대명절 때 이럴 때 보면 각종 게시물이 아닌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가 많이 게시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광고성은 뭐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플란카드가 많이 있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뭐 국회의원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군청에서 뭐 알리는 사항이라든가. 그런데 게시물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정 외에 걸 수 밖에 없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가면 쓰겠어요. 뭐냐면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지정을 해서 허용해주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홍보내용은, 일반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특정기간, 뭐 연말연시, 추석 명절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럴 때는 그것 좀 허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 안 하면 게시대를 많이 좀 더 하든지.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 악용한 사람도 있고. 과장님 고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내부 규칙이라도, 규정이라도 조례로나 이런 정식 규칙은 안 되지만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특히 남악 같은 경우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 하면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처리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법대로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정리 좀 하셔서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좀 시행했으면 쓰겠는데 어때요? 의견이?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이, 현수막 광고물이 남발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게시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제날짜에 수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그 내부규칙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부규칙으로 실명제를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배부를 했거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공익성 이런 현수막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시도를 해야 그래야 9개 읍면이 공동으로 되는 거예요. 남악은 자르는데 남악을 벗어나는 또 일로는 안 잘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여요. 뭐 군수가 둘이나 셋이나 이 말이 나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정운
이정운위원장
남악 군수는 다르고 다른 농촌지역 군수는 다르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오히려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부규칙이라도 좀 해서….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뭐 365일은 못 하더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 동안에는 며칠간 정해서 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어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그것 좀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님.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그 297페이지를 보면 수송차량지원에 관한 거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 지원해 주지 마라는 그런 얘긴 아닌데 분명한 얘기는 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외지인 무슨 농업법인 설립한다 해가지고 무작정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많은 농산물을 활용을 하면서, 유통을 하면서 무안군에 계약돼서 우리 무안군에 농산물을 매입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지금부터 내년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사항을 보고 지원해주라 그것이 이루어지 않아, 선행이 되지 않고는 지원해선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님들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하실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제재하거나 강제사항 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도 수차례…. 지금 이것이 수요조사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수요가 없어서 지금 4차까지 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하라는 것은 겁나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분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도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제. 이것이 사업을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가져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안군에서 무작정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군민, 농민들이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돼야지. 다른 시군에 물량을 매입하면서 왜 그런 계약 체계를 보고해주는 것이 맞지. 그래 안 하면 해주지 말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시군하고 계약하는, 시군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말로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농지 대체전용비 같은 유통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전용비도 다 감해주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뭘로 보고 또 해주냐. 무안군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농가에 계약이 되어있는가, 매입을 했는가 그거 확인서를 보고 다 대체전용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본래 군민도 아니면서 여기 들어와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은 하나도 소비 안 시키면서 다른 지역의 물건을 갖다해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될 답변이 아닌데? 무작정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관내에 유통회사를 처음 인자 해서 지금 신생….
요진
이요진위원
처음이고 늦게고 쭉 해왔던 일이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럼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 1,200만 원 이거 가져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해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이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여. 가능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현경, 망운, 해제 저쪽으로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안정된 농사를, 배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유도를 좀 하면서 지원해줄라고 그래야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뭐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럼 기 업자를 선정해놨단 얘긴데, 또 팀장님 말하고 또 틀려요. 이 예산 세워주면은 정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를 해서 지원업체가 있으면 어느 업체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그 사람을 해줘야 된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신생업체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물품을 사용….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법인들이, 영농법인들이 신생업체라 해가지고 그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계약재배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예산 이것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군민들한테 당연히 내년에 그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 체결된 이 확인을 해보고 해주라는데 그것이 어렵다 하면 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무슨 무안군에 도움이 되냐, 본인들, 나쁘게 말하면 상인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소만 무안군에서 활용한 것 뿐이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지원을 무작정해준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신생법인 설립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생업체들 다 해줬어요? 요구하면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해준다고 그러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같은 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체가 절임배추 공장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추하고 양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양파도 하고 저온저장도 하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절임배추하겠구만요, 많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주 품목이 절임배추하고 양파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예. 그걸 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들이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 품목 자체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지금 도에서 예산을 좀 내려줬고 우리 군비 매칭을 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 전체 농산물을 사용을 해도 무방하니까 이런 도 사업을 하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은 도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지자체 농민들의 약간 정책을 할 때 보호 본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도에서는 우리 도 농산물 또 활성화 차원에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가져다가 유통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도 매칭됐을 때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됐을 때는 거기서 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자 어차피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으로 또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지원을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나중에는 박스나 뭐 포장재나 유통비 또 다 지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인제 신생업체다 보니까, 계속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없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우선 좀 계약 재배해서 쓰고 또 물량이 많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체계들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를 해줘야죠.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러고 뭐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푸드플랜이 뭐냐면 내 지역의 농산물들을 내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잉여된 농산물들은 인근지역에다가 또 소비체를 만들어서 팔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개념에서 지금 더 진화된 방향으로 가자 인제 이건데.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그 정책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용역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아니, 그런 법은 없고 딱히 규제할 그게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셔버리면 당연히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앞서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가 또 매칭이 되고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무안의 농산물 굉장히 좋잖아요. 좀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부족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관에서 그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더 그분들이 또 영업해서 농산물 판로도 성과가 좋고 그랬을 때 어떠한 부족 부분을 또 행정에다 요청했을 때 그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길어집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들이나 네 번째라 했어요? 이번에? 그 사업자 신청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공모사업에?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걸 꼭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기 전에 이런 질문을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이런 요지를 갖고 계셨어야 돼. 그래 안 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도에서는 어차피,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네 번재 안했으면 이번에 이 사업이 없잖아요. 공모사업에 참여 안 했으면 없습니다, 도비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이게 전적으로 친환경과에 실무자들의 조금 단순한 생각이다. 이게 어떤 실적만 어만들기 위해서 집행한 거다.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에 필요한, 아까 말씀대로, 절임배추나 양파 우리 지역에 엄청 못 팔아서 지금 안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정적으로 기 이렇게 실시하실라면 그 사업자하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 자체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우리 무안군 관내에 모든 농산물을 하겠다라는 이런 단서 규정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제 그걸 늘 감독할 수도 없잖아요. 당신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따라 다니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다소 군 관련해서 군 예산을 해가지고 자기들 장사꾼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했듯이 그 사람들 장사시켜줄 내용이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랄지 세금이라도 다 낸다든지 또 농산물이라도 이렇게 같이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몇%라도 있어야 우리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 아니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인데 이것 좀 이번에 이렇게 말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하셨음 쓰겠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마지막으로 그 지역경제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당초에 예산이 6,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6,000만 원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6,000만 원 세워….
정운
이정운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셔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워져 있었는데.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계약을, 계약을 5,077만8,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 4차 추경에 담당자가 그 차액만큼을 감을 시킬려고 922만2,000원 전산상에다가 감 입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예산계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일부 선급금 70%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감을 922만 원 했던 것을 다시 그것을 삭제를 시켰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응.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과정에서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똑같이 있는,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과목도 변경이 없고요. 그대로 있는데 인제 전산에 입력했다가 그걸 삭제한 이런 과정에서 전상상에 이게 출력물로 그대로 남아있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동,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출력만 돼서 이것이 출력이 안 돼야 될 것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 착오 입력을 한 것….
정운
이정운위원장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고. 전산 시스템 해야 된디 안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방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그 과정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그것 실수해서 예산서, 그면 예산서 전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렇죠? 6,000만 원 때문에 예산서 이 예산자체가 잘못된 예산서란 소리여.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리추경이라 해봐야 전체 과목 몇 개나 돼요? 16개 과목이나밖에 안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것 한 번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변경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이 내용이 딱 보시면 모르겠어요? 6,000만 원, 6,000만 원 아무런 변경사항도 없고 과목변경도 없고 그러는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못 보셨냐고요. 우선 예산계라 치르더라도 전산상 왔다갔다하면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방금은. 이해하는데 16개 과목 이거 하나 추경하는데 과장님 검토 안 하셔요? 예산서 볼 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봤는데 기정액도 6,000만 원이고 예산액 6,000만 원이어서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뭔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구만. 변동이 없으면 여기서 안 올려야 맞지. 왜 이거 올렸냐도 지적이 안 돼요? 이거 많이도 아니에요. 전체 통통 틀어가지고 16개 과목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16과목 중에서 이것만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보면 딱 예산 변경도 없다, 최소한 답변할려고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응? 그거 안일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 많은 예산들 중에서 6,000만 원 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회계는 회계질서 문란이 제일로 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게 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금액변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큰 문제, 회계 질서 문란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면 안되제.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이 되시면 이거 많이 되다 안 한 거 이거, 이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회 나와서 답변할 준비가 안 됐단 소리예요. 그래갖고 뭔 의회에 나와갖고 이거 예산 답변하겠다고 그래요. 최소한 일이 됐으면 과장님으로서 그런 변명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도 좀 세심히 과장님들이 좀 관심 갖고 하셔야 돼. 그래야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죠. 과장님들이 하실 것이 뭔 일이에요. 군수님이 다 관여를 못 하니까 보좌관 놓고 각 과에서 군수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예산서 전체가. 자, 그리고 하여튼 이거 유념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리고 244페이지. MRO홈페이지 구축, 이 목적이 뭐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정운
이정운위원장
구축한다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내년에 해도 되는데 꼭 추경 때 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올해 안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MRO 추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되는 이 사항을 홈페이지 구축해서 거기다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인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정운
이정운위원장
영문으로 하실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영문으로 하실 거냐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영문으로도.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상을, 대상을 그럼 우리 군민하고 그다음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외국인하고….
정운
이정운위원장
외국인 어떤 사람들한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외국에서도 볼 수 있게끄름 영어로 할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어로 하고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보는 대상이, 대상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대상은 군민하고 MRO에 관계가…. 관련이 있는….
정운
이정운위원장
되신 분들한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제 말은 MRO라는 것은 특수산업이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MRO하는 것이. 그리고 MRO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단체고 특정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MRO 구축이 이런 홍보를, 이런 돈을 들여서 올리는 것이 좀 부적합하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명시이월시킬 겁니까?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바로 12월 안까지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뭔 소리여. 지금 오늘이, 오늘이 며칠인디 그러면 12월…. 10일이면 구축된다 이 말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달 말까지는 구축할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구축된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렇게 쉽게 될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인자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 배너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10일이면 된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할 수 있다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켜 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책자로 구축을….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 하고 거의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이라 오래는….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미 실행해버렸구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릴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연말까지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아니고 올 연말까지는 이것 하겠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래요. MRO라는 게 MRO 홍보 홈페이지 돈을 1,800만 원이나 들어서 홍보할, 인자 가치라기보다는 이게 효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그냐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업체나 보는 것이지 이게 우리 홍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군민들….
정운
이정운위원장
하는데 1,800만 원 들어서 링크 달아갖고 하는 게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군민들께서도 지금….
정운
이정운위원장
한번 MR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쩔까요? 위원님들 지금 심의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변동, 예산변동…. 앉아 계세요, 우선. 마무리하고 가게. 예산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친환경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정말 그 안 해줘야 돼. 참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뭘 얻자고 하는 것인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리 고향에 애향심도 없고 참 이상하네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안 들립니다. 위원님 안 들려. 여기 속기하신 분들….
요진
이요진위원
그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조건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규정에 있고 규칙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는 쪽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 해주셔야 되는디 그 무성의하게, 원칙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꼭 안 해줘야 일인데, 위원님들 이 문제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위원님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추경을 심의해주시고 내년에 그것 갖고 책임 한계를 좀 묻는 것이, 그 결과를 보고 책임 한계를 묻는 것이 어떤가요?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나머지 위원님들은 일단 뭐 특별히 삭감이나 뭐….
박성재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산변동 없으시죠?
박성재위원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보고….
요진
이요진위원
지켜봅시다.
박성재위원
예, 우리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봅시다.
요진
이요진위원
삭감 조서 없는 걸로….
강병국위원
없는 걸로,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그, 기획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방금 그 몇몇 실과소 지적사항 내지는…. 아니아니, 듣기만 하셔요. 지적사항 내지는 우리 요구사항 있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걸 다시 한번 보내서 그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할 건 제출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럼 그걸로 해서 예산 변동사항은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예산 삭감내용이 없으면은 이번 4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 김원중 간사님을 대신해서 박성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6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237억4,837만6,000원과 특별회계 236억3,109만4,000원을 포함한 7,473억7,947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동안 심토했고 그래서 바로 질의토론합니다마는 그건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4회 추경경정 예산안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