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종숙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발의 의원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9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535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36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7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8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9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0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1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2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43호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총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상정은 윤정근 의원님 3건을 합니다. 하고 나면 질의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536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종숙
김종숙위원장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남해군의 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것인데 이 조례를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바꿨을 때, 달리 했을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게 이 조례를 했을 때 상위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이것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주민조례발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바꿨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바꿔도 되느냐.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일단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했고 우리 조례 실정에 따라서 위임된 것 중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 표준안에 준해서. 왜냐하면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표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그에 준해서 했고.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것은 위임된 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 법 제5조1항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는 청구권자 수, 이런 것을 상한선만 정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인구 5만 미만의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포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 하여야 한다, 이런 위임 범위에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내려왔다, 그렇지요? 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꾸면 행안부에 가서 다시 받아야 되는지 이 말입니다. 이 조례를 바꾸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폼 아닙니까, 이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이것을 달리 했을 때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임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만약에 바뀌면 바뀐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서 개정상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것이고 현행에서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자유롭게 우리가 변경도 가능하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기본적인 것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그런 경우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건별로 하나하나 짚어갈 겁니까? 다 해도 됩니까? 3개를 올려놨는데.
종숙
김종숙위원장
일단 이것만 하고.
임태식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주민들의 청구를 5만 이하의 시군의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5만 같으면 1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제4조에 나와 있고. 제외대상에 대한 것을 빼면 주민들이 20분의 1 정도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다. 그게 요약 말씀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원래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새롭게 없던 게 생긴 제도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치단체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연대서명 수는 참고로 11월 인구수를 한번 봤습니다. 11월 말 인구가 4만 2,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개정 전에는 주민조례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3일부터는 18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인구 4만 2,300명에서 18세 이상 인구 20분의 1 이상을 하려면 1,930명 정도 연대서명을 해 오셔야 됩니다, 조례 청구하실 분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제3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3조2항에 보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의회에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인구수를 쉽게 말하면 알려야 된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전 년도 12월 31일 기준.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의 인구수를 1월 10일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분의 1이라 하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이면 곱하기 20분의 1을 하면 2,000명입니다. 2,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연대서명이 돼야 되네요. 2,000명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법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별로 해서 상한선만 정해 놨기 때문에 너무 많다 싶으면 25분의 1로 한다든지 이것은 자체 조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얘기다, 그렇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에도 참고를 하니까 보통 이 정도,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최고 상한 기준으로 한 데가 대부분이고 해서 처음이니까 그 정도로 했다가 다음에 해 보고 안 맞다 싶으면 개정을 이 부분은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너무 쉽게 하면 주민조례 발의가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말인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원들도 이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한데 주민조례가 너무 남발되면 의원들의 역할들을 침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7조의 바뀐 부분이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에서 1회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겸직신고는 임기가 시작되는 그 해,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의 임기 동안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기 개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는 그동안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서면으로 별도로 신고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경우에도 겸직신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1개월 한 번만 하면 계속해서 임기 내내 겸직 사실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15일 이내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시작하기 전에 1개월 이내에 한 번만 딱 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바뀐 거다, 그렇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위원회 본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직계가족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직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40% 이상 되면 입찰 참가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직계에 대해서 범위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군수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의원 직계존비속하고 관련된 계약서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의회에 그 사항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의원들은 아예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 하게끔 되어 있네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확인을. 군청 재무과에서 확인 의뢰를 하면 우리가 신고사항, 신고서식에 맞춰서.
임태식위원
혹시나 잘 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다. 예,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남해군에 수의계약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가맹단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수장 또한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구성요소로는 가능한가요? 체육가맹단체나 사회단체 이사로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단체장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 부분은 조례로 윤리강령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딱히 조례상에 임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원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게 겸직사항이 애매모호합니다. 법상이나 조례상. 그래서 지원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장한테 신고서를 내면 의장님이 겸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1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오면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리 관련.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각종 가맹단체의 이사를 전부 다 그만뒀었거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다 가맹단체 이사나 임원직을 전부 다 그만뒀었거든요. 회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열 분의 의원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별 그게 없는데 문제가 대두가 되거나 언론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방금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하고 윤리하고 엎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조례가 우선순위냐 선거법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이 대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촘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선거법에 있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공직선거법 관련은 조례가 우위냐, 법률이 우위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거나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률이 우선되어야 되고 각자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사업자는 물론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의 회장이 아닌 회원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조례의 7조 겸직 금지규정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공공단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단체의 범위 해서 조례에 규정된 것은 남해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남해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남해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제1항이 남해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제1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단체의 범위는 1호, 2호, 3호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 1항의 관리인이란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여기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지금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만
하복만위원
임직원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임원도 안 되고 직원도 임직원이면 직원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이 겸직신고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으로서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 그 단체의 그 기관이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이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직무라고 하는 것이 직무로 바뀌었습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회기 중이 아니라도 직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가 났을 때는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상 장애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직무상 장애라 하면 장애도 보면 1급, 2급, 3급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범위가 어느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직무는 무엇이다 하고 딱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개정안이 되려면 의원님들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 직무는 지방자치법에서 회기 중 직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회기 중 직무 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거나 의장의 명을 받아서 국내 출장공무,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아예 회기 중 직무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의 자체가 없어지고 직무로, 정확하지 않은 직무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임태식위원
직무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 놨다, 이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회기 중으로 한정을 했는데 넓혀 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직무상 장애라 하면 나무에 긁힌 것도 그것인지, 길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5조에 보시면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장해등급에 대한 기본 안이 있고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규칙 시행령에 보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등급 구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일단 근거를 해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다쳤는가 그것은 산정을 해서 등급별로 해서 기본적으로.
임태식위원
그런 설계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이 차이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관련 규정이 이전에는 연금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재해보상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같이.
임태식위원
내 생각에는 공무원연금법이 있었는데 재해보상법을 하면 그 범위가 넓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은 직무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제2조1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좀 더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바뀌기 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을 할 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때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나오기 위에서 오다가 혹시 다쳐서, 출근할 때 다쳐서 상해를 당했거나 또는 퇴근을 할 때 당하거나 아니면 지역구의 활동을 하다가 당하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일단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되고요. 지역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구성이 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상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직무란 무엇이라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의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었다거나 홍수가 났거나 이랬는데 우연히 지역구에서 변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나가서 복구작업을 할 때 같이 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재해를 당할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여부를 공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공상 같은 경우의 판단 기준 그런 데서 준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완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용범위가 훨씬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정해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활동도 의원들의 활동인데 이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다.
임태식위원
위원회의 활동이 의사활동하고 의정활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무를 해 놨다 하는 것은 속기록이기 때문에 폭넓게 봐줬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전문위원님, 장해 판단 근거가 조금 전에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14등급.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장해 중에서도 후유장해는 어떻게 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후유장해도 장해에 들어갈 것인지.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의원님들 직무상 다쳐서 다친 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다 재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직무라 하면 이제까지는 기간 중 90일 그 안에서 직무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회기 기간에서 직무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본 기준은 모든 것이 다 직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래서 직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직무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의 범위가 있습니까? 회식을 하는 것도 직무에 들어가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후유장해도 마찬가지고.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런 부분을 딱히 여기서 직무 정의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자체 판단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간사님.
여동찬위원
보상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합니까? 보상심의위원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한 분 되고 이런 관련... 보상심의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설치가 되고요. 위원장 1명하고 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1명,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 핵심은 직무 범위인데 이 직무 범위는 상위법 내려온 대로 인근 지자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남해군의회만 이 조례를 적용을 합니까? 인근 하동도 똑같이 직무 범위를 이렇게 두고 합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다들 실정에 맞도록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많이 우리가 입법예고 하기 전까지는 진행이 많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렇게 된 데가 서너 군데 있고 그 외의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정의한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오히려 안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는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동찬위원
이 조례 같으면 이장들 상해보험 단체보험만 못 해요.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되어 제1조 및 제2조 중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이 있어 관련 조항을 제가 일임을 받아서 자구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2인) 5.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2인)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제538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해야, 3분의 1로 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 여기 보면 군수, 의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3분의 2 이상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임시회를 요청한다 하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시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연히 요구가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3조제3항 보면 의장은 남해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소집 정족수를 정하고 있거든요. 군수님을 뺀 것이 아니고. 현행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번 개정 골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실정에 맞도록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에 별 이상이 없어서 의원 요구 임시회 소집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3분의 1은 그렇다. 3분의 2로 하고 싶다 이러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여기가 신설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게 없습니까? 이 부분이 없었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빠져 있었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여기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이 윤리위원회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 존속기한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앞에는 윤리위원회 의논된 의결 건들이 본회의에 가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특별윤리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오늘 여기서 끝이 났으면 이것으로서 끝이 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딱 하나만, 예결산특별위원회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끝이 났을 때 그때까지 존속을 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을 다 했고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끝이 났어요, 윤리 위원회가. 그렇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할 때까지는 존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특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현행 특별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언제나 특정할 심사할 안건이 생기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본회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모든 특별위원회를 그렇게 다 규정을 조례에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특정한, 일시적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특정한 안건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처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해서 그 안건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설치해야 한다고 됐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제1항에 따른 특정한 안건이 생기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생길 수 있는 특별위원회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사실 운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그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서 특별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까지 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종결이 됐다 아닙니까? 끝이 나서.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더 종결이 됐을 때 나중에 임시회에 열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의결을 했다, 이런 것은 당연한 지금 현행 일반 안건 절차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위원회가 여기서 토론을 하고 이래서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안 가도 존속기한이 끝이 나느냐 이 말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같으면 의원님들의 윤리 심사 자격에 대한 안건이 생기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활동기간이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일정하게 딱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다 하면 상임위원회처럼 2년간 위원회는 존속이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와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오늘 위원회가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그 기간이 존속이 되느냐, 여기서 바로 끝이 나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위원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윤리특별위원회 말고는 지금 현행처럼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로 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예결위뿐만 아니라 무슨 특별위원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특별위원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임태식위원
방금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해서 하면 거기서 소멸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다음에 구성이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번 산업건설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이 바뀌면 수시로 열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예산결산위원장은 바뀌는 겁니다. 본회의 하고 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거고 상시적으로 열기 때문에 한 번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명확히 돼야 됩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뒤에서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상시 열어서 그 위원장이 한다는 이야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특별위원장들이 생기는 그 위원회가 끝이 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데 그 대신에 예결산특별위원회만 특별하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존속이 된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결위특별위원회하고 특정한 안건이 생길 때 무슨 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 특별위원회는 개정안처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개정안대로 된다면 상시 위원장이 2년간 임기를 하는 거고 안건이 생길 때마다 열어서 위원회는 열리는 것이고.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될 요건이 생겼다. 심의 다 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 딱 끝났다. 그래도 예결특위처럼 끝나지 않고 존속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안건은 본회의를 거쳐서 끝나는데 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현행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543호로 안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정근
윤정근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구성요건은, 항이 어디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것은 543호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임위원회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윤리특별위원회가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한 번 구성이 돼서.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위원이나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처럼 임기가 1년이면 1년 가는 것이고 2년으로 정하면 2년간 가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8대가 아니고 다음 대에서라도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렇게 존속한다는 임기가 정해지는 임기제 상임위다 이거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임기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결위처럼.
정근
윤정근위원
본회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하나 더 하면 만약시 이것을 하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가 2개가 아닙니까? 윤리특위를 상설적으로 한다 그러면 3개로 바꿔야 됩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아닙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특별위원회로 해서 한다? 바꿀 필요는 없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7.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다음은 제540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답변할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 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5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1조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부행정기관의 장 범위.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군 단위 같으면 읍장, 면장.
임태식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출연기관은 하부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신구 대비표에 보면 제2조 범위는 그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했습니다. 조항이 126조부터 129조, 조항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문이 싹.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항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이 군정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 출석을 하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엊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나와서 답변할 기회가 있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부서장님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군수를 요청을 하면 군수가 나와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군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란 의원 외 2인) 9.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란 의원 외 2인)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제542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요? 거기 보면 46조 표결 방법.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4조가 뭡니까? 이게 뭔데 무기명으로 하게끔 무게를 실어놓았습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 뒤의 관계 법령 보면 74조 표결방법이 나옵니다. 자료 뒤의 관계 법령 맨 마지막 보면 표결방법은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한다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기명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수나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윤리특별위원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상시로 정하는지 안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건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상시적으로 상설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를 정해서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운영되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임기가 2년으로.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1년으로 바꿔도 되는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6인 이내로 선임하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홉 분이니까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운영 거기에 따라서 2년으로 일단 개정안을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2년이나 1년이나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박종길위원
이것을 회의를 하면 특별위원회 여기서,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지.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상임위원회처럼 하면 반반씩 의원님들 해서 운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안이.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방금 이어서 이야기인데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1월 13일 되면 발의가 돼서 할 것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 말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년으로 하되 이 내용이 하나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기가 끝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폐기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13일 되면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러면 우리가 6월 되면 끝이 난다는 말이지요. 2년으로 해 놨다, 우리가 이것 할 때.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임기를 만료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8대 의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임기는 만료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정을 안 하더라도.
임태식위원
안 하더라도?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촘촘하게 세밀하게 가야 된다 싶어서.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개정 지방자치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1월 13일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성만 되는 것이지, 안건이 사실 8대 4년간을 비춰보면 안건이 한 건도 없어서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임태식위원
의무사항이라면 있든 없든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기구를. 만약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 만든다 하면 점수라든가 이런 데, 감사가 온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점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성영
박성영전문위원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8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8대 때 상정됐던 보류됐던 안건 이런 것도 다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임태식위원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