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박갑상·김원규·김성태·배지숙·김규학·박우근·김동식의원 발의)

예. 본부장님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예산도 통과됐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다만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또 해촉 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질병 등 또 직무태만, 품위 손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촉한 사람이 해촉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주민지킴이단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 의지를 확인해서 구성을 했지만 주민지킴이단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좀 부적합한 경우에는 어떤 해촉 절차를 거쳐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공무원, 누군가가 또 담당을 해서 이런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 해촉해야 되는 문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성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전문성이라 함은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하지요?

예. 신천이 첫째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하천으로 시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신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또 화회 뭐 수목 이런 것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민지킴이단들한테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 관련된 지식들을 전문적으로 알고 순찰활동을 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전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지킴이단의 역할이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킴이단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제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똑같은 제보가 동시 내지 비슷한 사항이 왔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제보도 맹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들 똑같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다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킴이단이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데 일반 시민이 제보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첫째는 일단 목적성 부분입니다. 지킴이단으로 위촉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인지한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신천을 정말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목적성과 자격 요건,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고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조금 전에 순찰 과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보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인들 중에 지킴이단이 있어서 내가 신천을 그냥 산책을 하다가 어떤 사항을 발견해서 그쪽 지킴이단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더라.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기보다 누구나 순찰 중이라고 하면 순찰 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당신이 몇 시에 어떤 경로로 어떤 순찰을 했느냐? 이거까지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지킴이단의 활동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만 순찰·감시활동을 하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해 놓은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찰과정 중에 인지 못한 부분이 다른 경로로 취득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미리 우려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거나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한번 시행해 보시고 특히 보상금 문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맞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런 뭐 위원이다, 무슨 단이다, 위촉이다 해촉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대구시 내에 정말 많은 시민단체,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만일 이 업무를 관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어떤 시에다가 신청하게끔 하고 뭐 1년이면 1년 이래서 뭔가 좀 책임감도 부여하고 또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아닙니다만 예컨대 단원 중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순찰하는 과정을 했다가 인원이 많이 태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일일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조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시행은 해보시되 앞으로 이 방향을 조금 더 검토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도 꼭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행과정에서 좀 체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하니, 한번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지킴이단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어떤 감시활동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천에 각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시민단체도 좋고 또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도 좋고 일반 사기업도 좋고 예를 들면 수성교에서 대봉교 사이 구간에는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뭐 어떤 구간은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이분들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지킴이단은 어떤 상시적인 감시와 순찰활동 역할을 하고 또 구간별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또 그 구간에 대한 시민들 관심을 좀 끌어올리고 또 신천이 깨끗하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어떤 의미,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상식이라는 게 어떤 단체를 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가 8개 구·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회에서 맡았다. 이러면 8개 구·군에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날짜를 일정하게 한다든지 한다면 아마도 상시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래서 실현 과정에서 하여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도 또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방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위원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지킴이단이 자발적으로 참여,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시민 신천지킴이 말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모니터단이 있고 또 대구시 미소를 안내하는 미소모니터단이 다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러한 단체가 많이 자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 전반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또 그런 분은 각급 우리 행정기관에서 봉사단체가 있고 또 경찰행정 전반에 보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또 뭐 대표적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도 우리가 또 일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봐서 납득이 갈만한 그렇게 운영비 지원해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인 누구나가 봤을 때. 그래 이것도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시민지킴이단인데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상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뭔가 이거를 다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가다가 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 뭐 어떤 영조물이 있다고 해서 시민이 그러면 시민지킴이단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시민지킴이단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그에 대한 어떤 실적에 따라가지고 보상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이 그거를 제보했을 때 그 사항을 알고 “아, 그러면 다시 이런 것은 내가 시민지킴이단에 할 것이 아니지. 그럼 내가 다시 이런 거를 대구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경찰행정 전반에 보조역할하는 단체 말고도 여기에 파파라치도 있습니다. 파파라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파파라치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자기의 어떤 보상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순수하게 대구의 대표 하천인 신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된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뜻이 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잘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찰하셔서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 보상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첫째는 이게 지킴이단으로 이름만 얹어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첫째는 그 감시단 본인들의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잡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구시에서도 시민감시단이나 뭐 이런 쪽에 활동을 하는데 그쪽 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상이 사실은 한 달에 건수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상한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감시단이 처음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된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불법행위 건수를 제공해서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하천 신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어쨌든 간에 입법 예고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해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형평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급한 게 지금 신천에 예산이 참 엄청스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신천이 우리 도시 중앙에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잘하고 시민들 건강도 그렇고, 지나가다가도 물 내려가면 시원하게 보이고 이래 하는데. 거기 지금 작년인가 언제고 우리 예산 다룰 때 신천에 관리팀이 또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새로 옛날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전문 관리팀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도 불어났거든.

예.

예산도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불어났느냐 하니까 뭐 추가로 하고 뭐 추가로 해서 예산이 불어났다 이래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할 때 나름대로 여기 청소라든지 기획하든지 뭐 전문가들이 그 전부 기획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기획을 하면 그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나름대로 내가 보니 차도 들어가서 갖다 차에 내버릴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강에 지금 10만 톤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톤 올라갑니까? 유지수가 몇 톤 갑니까?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매일 10만 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일 10만 톤인데 여기도 10만 톤 올라가서 더 좋아진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1급수, 2급수, 3급수에서 이제 2급수 올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할 필요가 없고. 10만 톤이 내려간다면 그 튜브는 뭐 째져서 샌다더니 그것은 고쳤어요?

예?

전에 왜 보에 튜브로 해놨잖아요.

예. 고무보.

튜브 해놨는데 그거 째져서 물 샌다고 안 그랬어요?

예.

그거 고쳤습니까?

예. 지금 보 개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아직 그게 언젠데 안 고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 외에 고무보 중에 철거해야 할 게 있고 또 새로 개체할 게 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왜 보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얼마 얼마 수리가 그때 의논이 됐었는데, 보 수리하는데 5,000만 원 안 그랬습니까? 그거 하나.

아니요. 보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고무보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전에 듣기를 튜브 그게 보로, 튜브로 돼 있잖아요?

예.

튜브로 되어 있는데 물 샌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 샌다고 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그런 것은 전문팀이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한다고 보고.

예.

그러면 지킴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지킴이가 되어야지 대구 시내에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금호강은 뭐하노, 그러면? 금호강은 뭐하느냐, 금호강은 개판 5분 전 돼가 있는데 그것만 뭐 들이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이왕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또 운영을 해보면 되고.

예.

그래 여기에서 보상비는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보상비가 적당하게, 보상비가 아니고 수당을 주잖아요. 회의수당도 주고 뭐 모임하면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해주고. 지킴이들이 가서 신고하고 뭐 한다고 보상비 준다고 하면 이 예가 되면 우리 대구시 내가 아니라 어디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될 거라요. 보상비. 그렇다고 뭐 아까 본부장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형편에 맞춰서 적당하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걸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 그래요. 너나없이 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그래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이 거기 가있으니 우리 팀하고 합쳐서 하는데, 지킴이단 해서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틀림없이 잘 합니다. 해놓으면 잘 한다고. 그러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보고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안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무조건 보상비가 아니라 그 안에도 뭐 관리하는 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놔놓고 그다음에 지킴이단 발족시켜 놓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안에 정비해 가면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저도 이 조례와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관련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천 프로젝트가 보면 총 1,040억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투자해서 완공이 되면 신천 지킴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1,04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그 당시에 주민 참여 예산이 4개 항목 3억 4,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또 몇 개가 살아나고 했는데. 그게 그 후에 예산실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주민참여가 들어오면 일단 자치행정국으로 더 들어오겠죠, 기획실로 해서 들어오면.

예.

그 예산 항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신천 관련 주민참여 예산이 뭐 야간경관, 테마공원, 또 뭐 데크 이런 것 해서 들어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이 신천 프로젝트를 하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으면 그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1,040억 원을 들여서 신천 가꾸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우리 이 사업이 2024년도에 끝난 이후에 그때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받아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당시에 예산실하고 우리 수변공원개발과하고 협의할 때 그 주민참여가 1억 원, 1억 원,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걸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는 세세히 세부항목에서 없기 때문 받아들인 것인지 또 어차피 예산에 반영됐으면 그게 내년에 집행이 될 건데 이 신천 프로젝트와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별개로 또 투자되는 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이, 관리감독이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그 신천 프로젝트 1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은, 그때 삭감된 부분은 도청교 부근 쪽에 은행나무가 쭉 서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비출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주민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 신천 프로젝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없고 그게 1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또 상류 쪽에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신천 프로젝트에는 꽃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 프로젝트하고 주민제안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신천관리 예산에 꽃단지를 기존에 몇 군데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주민제안사업이 또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수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말씀에 좀 수긍이 안 가는 게 보면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48억 원이 들어가고 역사 문화 마당 조성에도 뭐 21억 원 이렇게 큰 뭉치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1억 원 더 넣는다고 해서 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이라도 혹시,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22년 되면 주민참여예산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신천 관련 사업 주민참여가 들어오면 차후에는 이 신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56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공사장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 등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과 캠프워크 반환부지의 철저한 환경 정화 감독을 주문하고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의 국비 확보 노력과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계획 시행을 요청하는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것과 대구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등 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추가 역 신설 민원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설계 누락 등 예상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할 것과 낙동강 원수 관련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상화로 입체화사업의 환기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기소 이전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고 안심역 부근 싱크홀 관련 발생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마련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개관 이후 누적 적자로 인하여 공사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레포츠센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하고 있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대구메트로환경이 회계 등 일련의 사무가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3호선 애자 파손 등으로 장시간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운행 장애를 예방할 것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택시 친절도 향상 및 시민교통의식 함양, 교통안전 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교통국 19건, 미래공간개발본부 8건 등 총 56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