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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0차 본회의2021-12-17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숭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박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2월 1일에는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석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민선7기 군정 운영에 대한 군수님의 연설과 의원 발의 안건인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의결, 그리고 단체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건의 안건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민선 제7기 군정 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선 제7기 군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군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군정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군정 연설의 건은 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민선 제7기 군정 주요사업을 바라보며 정책을 재확인하고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3.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4.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희정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2분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인용 조문 및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의원 징계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하였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또는 삭제하고, 현행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날짜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개정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발의 의원 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2조 및 제60조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1조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계법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6.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7.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9.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계속) 14.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15.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16.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계속) 17.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18.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계속) 19.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체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0항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0항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1항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2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3항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4항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5항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6항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7항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8항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9항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0항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1항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2항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3항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4항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5항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6항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계속) 3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재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질의·응답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인 4,913억 8,600만 원보다 69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606억 1,600만 원이고,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명시이월 사업 요구건수 139건에 919억 5,882만 9,923원, 계속비 사업 요구건수는 17건에 664억 7,162만 3,26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개 기금에 2,015억 1,345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961억 4,400만 원, 특별회계 644억 7,200만 원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8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비롯한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2일간의 일정 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희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