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자치법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정 및 개정되는 것이므로 자치법규 제정 이유 및 개정 이유는 통합하여 설명 드린 후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의회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범위, 인력배치 등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정 및 개정 이유 설명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익산시의회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연가가산, 연가 계획수립·허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적용범위, 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가산점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 현지활동,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허가권의 위임, 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 지정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대외직명,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