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94호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일 전에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부여에 대한 그 절차와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의견 제출 규칙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문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까지 조항을 두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 방법, 보완, 제출된 의견의 검토, 의견의 반영을 담고, 제10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차별 금지와 제11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5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각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외 5건,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외 10개, 재무과 소관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주민복지과 소관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외 1개, 건설과 소관 임실군 계획 조례, 상하수도과 소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외 1개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된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고,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94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9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해서 그래요.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보면 소관 부서가 다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개정조례안을 하려면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냥 기획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도 해야 하고, 재무과 이런 데 다 할 수 있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

예, 할 수는 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 조례 전체에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걸 하게 되면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총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다. ○

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좀 물어볼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담당 과가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숙지하면 되겠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021-12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2021-96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동의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해야 하지만 먼저 접수된 것부터 하고 이걸 했으면 하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왜냐? 순서가 2021-96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왜냐하면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개를 다 해야 하니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의.

먼저 동의안부터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129를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96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임실군 애향장학금 출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하여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10명, 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으로 12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군비 5억 134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업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으뜸인재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학력 증진사업비로 7억 3000만 원을 출연하여 봉황인재학당 재원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사업비 출연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과 봉황인재학당 미수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8명에서 6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663명에서 66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직 정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명, 기타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96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2021-12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장학사업 출연은 우리가 필연히 해야 할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학사업 출연금에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10명 그래요. 대학생은 숫자가 괜찮아요. 고등학생이 너무 적다. 고등학생을 좀 더, 이사회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고등학생을 더 선발해 줘야 한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들 50만 원씩 가죠? ○

100만 원씩 갑니다.

그러면 10명 더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20명 한다고 해 봤자 1000만 원 아니에요. 뭐 대학생에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또 우리 지역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두고 타 도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들은 여기 살 수 있잖아요. 그분들 또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명도 적은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몇 년간 이러고 오더라고요. 대학교는 변동이 있어요. 좀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출연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산업이니까. 그래서 건의하셔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면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9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26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 동의요구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9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1-9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12월 준공 예정인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을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에서 다목적구장과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다목적구장 테니스장은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은 군민회관 사용료와 동일하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공설운동장과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실군민은 모든 체육시설 사용에 무료이며, 다만 야간조명등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은 월 10만 원, 축구장은 월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9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건의 한번 드리려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우리 임실군민들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50% 감면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료 사용하고 있고, 부대시설 이용료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떠나서 사용료 보면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사용료를 올리고 그 올린 만큼, 1000원을 올렸다. 그 올린 만큼 지역상품권을 주시라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거예요. ○

이용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테니스 같은 것은 2000원인데 3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짜리 지역상품권를 주시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회복하는 데 큰 효과가 돼요. 왜? 1000원 가지고 무엇을 못 사요. 보태야 해요. 그분들이 경제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2000원에서 1000원 줘버리면 50% 감면이니까 그렇게는 좀 그렇고, 사용료를 조금 올리면서 그 대신 돈 내는 것은 똑같죠, 2000원. 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상품권으로 드리면 이분들이 활동하다가 가더라도 보태서라도 산다 이거죠, 이 지역에서만 써야 하니까. 그렇게 유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입장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치즈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안번호 2021-99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의 공동브랜드인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적용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임실치즈 이용식품에 대해서도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실N치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임실치즈의 외연을 확장하고, 치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기준을 유제품, 치즈 이용식품, 피자로 구분해서 새롭게 정립해서 조문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7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제3조 적용범위 임실N치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생산공장이 둘 다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유제품과 치즈이용식품에 한정해서 임실N치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즈 소비 트렌드를 보면 치즈이용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치즈이용식품 시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임실치즈농협과 NK로지스틱스 등에서도 치즈돈까스라든지 치즈스틱, 치즈핫도그, 치즈불고기빵, 치즈찰떡, 치즈소시지떡 등 임실치즈를 이용한 2차 가공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보시면 제3조제1호에서는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군에 소재한 사업체가 군에 소재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유제품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즈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를 신설해서 주사무소가 군에 소재한 사업체가 임실군에 소재한 공장에서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한 치즈이용식품은 당연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생산 시에 동일한 품목의 생산공장이 군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실N치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제3호에서는 피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군에 소재한 사업체가 생산 또는 가공한 피자에 대해서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3조제4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임실N치즈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00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크에 지원할 내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비 등으로 11억 원을 출연해서 임실관광 활성화, 임실치즈 홍보,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테마파크 경영여건을 예상해 보면 내년에는 유가공공장 운영으로 임대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과 또 자체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를 비롯해서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 경상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서 금년 출연금 9억 57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을 내년도 출연금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연금이 조정된 만큼 조정된 예산에 맞춰서 긴축재정을 펼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6쪽부터 92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된 출연 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결과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01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8억 9800만 원을 출연해서 임실치즈 핵심기술 연구와 이를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위생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금년 출연금 8억 80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된 8억 9800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이 역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연금이 조정된 만큼 조정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실 최초 유산균 발굴 및 치즈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특화식품 개발,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핵심인재 육성, 현장맞춤형 기업 애로 해결사업 등 기업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4쪽부터 100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된 출연 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관리부서 검토결과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99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0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1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올라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금액상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먼저 진행하는 바람에 출연 조정금이 미반영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토론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룰을 좀 지켜 주셔서 다음번에라도 출연금이 조정됐다면, 미리 예산이 바뀌었다면 거기에맞춰서 올려주셔야만 저희가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출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출연금이 조정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실례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로는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참고해 주시고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이내이며, 현재 보증출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25억 원 정도 지원했으며, 금년도는 지난 4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서 현재 30건에 7억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출연금 편성액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예상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10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의안번호 2021-103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과 행안부 및 권익위의 제도 개선 이행 권고에 따라 관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8조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 조항 정비와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11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8조제1호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를 ‘입장료는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 제9호에서 제12호까지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103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조례안에는 동의를 하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세심휴양림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거 매각을 하셔야 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성수산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으로 두 군데를 하기 힘들다. 한쪽을 대표휴양림으로 가줘야지, 더구나 또 세심은 그동안 경영해 봤지만 위탁해서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한쪽으로 가자.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10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덕 수천리 공유재산 매각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관내 기업 입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력수요 증가 및 신재생 에너지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임실 제2변전소 건립을 위하여 신덕면 수천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변전소 사업시행기관인 한전에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계획입니다. 재산표시는 신덕면 수천리 1041 외 3필지로 6158㎡입니다. 매각대금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 1차와 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2차 조정과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폐쇄 합의,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2022년 1월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처분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증가하는 유실,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506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고, 21년 3월에 임시 동물보호센터 준공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얻은 후 연말에 토지 매입 등을 하고, 22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상설시장의 공설 시장화를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오수상설시장의 시설 노후와 시장 상인의 고령화 및 타 지역 전출로 인하여 점차 빈 점포가 발생함은 물론 자체 시설투자 미비로 노후화가 지속되어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권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오수상설시장의 토지 매입을 통한 시장 공설화를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로 159이며, 면적은 4938㎡, 사업비는 40억 6400만 원입니다. 매입기간은 2022년 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오수시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1월 오수상설시장의 공설화 요구 및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오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승인을 얻어 2022년 1월에 오수상설시장 재감정평가와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임실군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식은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9474㎡이고, 추정사업비는 200억 정도입니다. 사업규모는 임대주택 120세대, 18평형 정도입니다. 공급유형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입니다. 시행기관은 임실군과 LH이고,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1년 2월 전북개발공사 방문 협의와 5월에 부지 선정 및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9월에는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대상지 선정발표가 되면 2022년 3월 공공주택사업 대상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10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덕 수천리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좀.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매각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한전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저희 매각 동의가 되면 내년 1월에 저희가 한전에 매각을 하고요. 한전에서는 사업계획 인정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인정고시 절차는 저희 관련 부서를 통해서 관계법령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인정고시를 하게 돼 있고,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약 8월에서 10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착공해서 아마 2023년도 중순 정도에 그 시설이 가동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 가동계획이 이천몇 년도라고요? ○

2023년도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심도 했고 전례 없던 일이 신덕에 발생해서 대안으로 찾았던 것이 그것인데 의원님들이 협조 많이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생길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지금까지 발현되지 않은 것들만 갖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서 주민 배려 차원으로 지원하기로 한 한전 쪽하고 우리 행정 쪽의 그런 상황들, 뭐 세부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이 그러면 언제부터 그 부분 관련해서 추진을 할 거예요? ○

지금 신덕면에서 한전 쪽 요청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총 17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이 완료됐고, 그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전과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안이 확정되고, 그 협의체 안이 확정된 이후에 임실군, 한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서를 작성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특정하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

주민협의체 구성을 늦어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매각 전에 주민협의체하고도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년 1월에 한전 매각할 당시에 거의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

예, 저희가 1월에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매각 전에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하여튼 한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인 우리 장 의원님하고 저한테 내용적으로 소상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얘기됐던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약속하는 것이죠? ○

예.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행정에서 약속하는 거죠? ○

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 각 과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것이고,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신덕 수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혐오시설인가요? ○

저희가 봤을 때는 혐오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16개. ○

16개 마을이.

마을 중에 15개는 찬성하고. ○

아니, 17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이 찬성을 했습니다.

17개 마을 중에 열여섯 부락은 찬성하고 한 부락이. ○

예, 현재 동의서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100% 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일단 마음이 놓이고요. 또 주민들하고 뭐 어떤 약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우리한테 밝혀지겠죠.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항상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덕 수천리 공유재산 매각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축안을 올리셨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하고도 한번 공청회를 했든, 설명을 했는지. ○

예산이 통과되고 이 의결이 통과되면 저희가 일단 면장님하고 만나서 어느 단체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지 협의한 다음에 이장회의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또 면장님이 추천해 주는 그 단체를 모아 놓고.

일단 안 했죠? ○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그 지역에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부터 소통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지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의원들 없죠? 그 동네에 의원들이 1명도 없죠? ○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

저희가.

일단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 해요. ○

예.

저 이거 몰매 맞을 일이에요. 이성재는 가면 아주 좋은 시설만 갖고 온다 그래요.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도 들어왔죠? ○

지금 임시로 돼 있는.

들어와 있죠, 지금? ○

예.

그게 지금 이걸로 전환되는 거죠? ○

그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여기로 전환되는 거죠? ○

예.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충분히 상의한다고. ○

그래서 저번에 한번 주민들 모아 놓고 양삼성 팀장님이.

그때 가서 혼났을 거예요. ○

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엄청 질타를 받고 왔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 왔는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길래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일단 좋은 일도 설득을 하고 시작해야지 이거부터 해 놓고 가서 설명한다 하면, 이제 과장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통과됐는데 안 해 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안 먹힌다니까요. ○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앞에는 농공단지를 하고 있잖아요? ○

예.

이게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옮겨가야 해요. 만약에. ○

지금 농공단지에서.

들어봐요. 어차피 이게 잘 된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드린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먼 안목으로 보고 하시고, 첫째 주민들 설득하시고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에다가 하라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비를 5000만 원 받아오면서 이 시설을 해야 해요. 어디에 하기는 해야 해요. 어느 곳에 하든지, 꼭 오수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죠? 주민들이 반가워하는 시설은 아니죠?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죠? ○

글쎄요. 어떻게 한쪽에서 보면 혐오로 보는데, 또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

좋은 시설로 보고 있죠.

그러면 잘 됐네요. 거기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할게요. 환영하는 데가 있답니다. ○

환영은 안 하는데 동물보호단체.

솔직히 말해 봐요. 지금 이 시설을 유치하려는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엮여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수개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엮여서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몰라요, 왜 이성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면서 엉뚱한 소리하면 돼요? 사실은 이게 안 좋은 시설이지 무슨 좋은 시설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픈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 합니다 해야지 좋은 시설이라고요? 확실히 좋은 시설이에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는데.

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져 가시라니까, 혐오시설 아닌 데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이건 하기는 하되 장소는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논리적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알고 있으나 아까 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는 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격상 그건 안 맞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규모에서 수용 가능한 유기견은 몇 마리로 봅니까? ○

견사 하나에 두 마리씩 넣었을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사가 28개 있거든요. 그러면 56두 그런데 유기견이 작은 것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전했을 경우도 그것하고 비슷한 규모인가요? ○

여기서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나쁘다고는 안 해요. 애견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역주민들로 보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서, 그전에는 집집마다 개 짖는 소리를 새벽에도, 밤중에도 그걸 다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동네에 개 한 마리 키우면 난리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축으로 규제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여러 가지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배려 차원에서 잘 안 키웁니다. 그런데 오수라는 특이성상 의견하고 또 애견하고 같이 연관돼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 구색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민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의견공원에 명견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심히 우려를 표한 적 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물론 인구밀집지역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정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지금 농공단지가 위치하죠? ○

예.

바로 인접지역 아니에요? ○

농공단지 경계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쪽으로는 개들이 안 보이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벽을 쌓아서.

그러니까 잘해야 할 것도 있고 잘 못해야 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유기견 시설을 너무 잘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오수의견공원에다 다 유기시키면 그거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릿수를 명쾌하게 해서 그 이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지붕만 씌워서 오픈막사 개념이지만, 물론 거기 공장이 입지가 되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상황상 참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소음 방지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유기견 그게 있어야 한다고 하면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있어야 하는데 그냥 힘 없는 사람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

그래서 저희 팀하고도 얘기한 것이 도로가에 보면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로 쪽으로 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음벽을 하든지 차음벽보다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여튼 당연히 생각해야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

그건 지금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확대시키지는 마세요. ○

저희들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치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양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하고 연계해서 유기견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8두가 입양이 됐거든요. 입양할 수 있는 비율을 계속 높여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현명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장소는 추후에 상의하기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공모하세요, 임실군에,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면 유치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고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방금.

물어봐요, 위원님들한테.

방금 이성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상설시장의 공설 시장화를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133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굵게 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진행됐던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요. 앞에 있는 351-6 대지, 351-5 대지, 362-8 대지, 362-6 대지, 361-17 대지 여기까지 협의해서 매입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예산이 통과됐어도 집행 안 하겠다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상설시장의 공설 시장화를 위한 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