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억 2,050만 3,000원이 증가한 315억 118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 사업으로 경력 경쟁 임용시험 문제 출제비, 업무수첩 제작 등 10건에 사무 관리비로 2억 173만 2,000원, 행정협의회 부담금 1,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개최 운영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1억 4,3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화 자체 사업으로 공무원 교육 위탁경비 1억 1,25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1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앙양 자체 사업으로 155쪽 사무 관리비 318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 2,250만원,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 3,060만원, 종합 건강검진 등 기타 보상금으로 7,6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민간 행사 보조로 3,600만원, 이·반장 상해 보험료로 2,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24만 9,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행사 참가에 1,500만원, 주민자치 박람회 등 민간행사 보조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 협의회운영 및 지원 자체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 1,500만원, 자율 방범 연합대회 직무 경진대회 지원 및 참가로 1,723만원, 기린 자율 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자율 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으로 3,0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물품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노사운영 자체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건전노사 구축을 위한 직무 연수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활동지원 자체 사업에 8,100만원, 자치행정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1,700만원, 공명선거 추진 자체 사업에 9억 3,2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발전 추진 도비 사업으로 강원자치발전 및 자치역량강화 토론회 운영 경비 1,440만원, 인제군 마을방역단 도비 사업으로 2,9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지역혁신 열린 강원 대토론회 운영 경비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추진 도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1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2,600만원, 새마을 지회 건물 리모델링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2억 35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자체 사업으로 4,574만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에 사무 관리비로 2,000만원, 인구증가 지원 시책 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8억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복지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운영에 500만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 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복지제도 운영에 16억 6,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사무 관리비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사 공공 운영비 3억 3,600만원, 청사수선비 8,000만원, 청사 집기 구입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기능 보강에 1억 500만원, 공용차량 관리에 9,540만원, 당직실 운영에 1억 1,278만원, 기록관 운영에 1억 5,6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초 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에 20억 9,9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14억 9,578만 4,000원, 초등 돌봄 과일 간식지원 사업으로 2,560만원, 어린이 승강장 보급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을 위해 사무 관리비 1,800만원, 초중학생 방과후 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고등학생 방과 후 교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원, 방과 후 초등영어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행복교육지구 어린이축제 지원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6,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억 6,250만원, 대학연계 창업지원 사업 등 민간이전 사업으로 1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RCE운영 사업 지원에 2억 5,000만원, 지역인재양성 사업에 2,200만원, 학습지원시스템 운영에 3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2,503만 9,000원, 일반 운영비 1억 6,9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억 3,000만원, 인제교육 자치협력센터 물품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등으로 10억 8,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5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확충에서 온 나라 문서 2.0시스템 전환 위탁사업비 5억원, 전산 장비 구입으로 1억 8,100만원, 전산 프로그램 구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식정보 운영에 800만원, 홈페이지 운영 345만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3억 32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데이터 행정 기반 강화에 300만원, 공간정보 관리 사업에 3억 8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6,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자체 사업에 3,15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7,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타운 미산 조성사업 시설비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스마트타운 미산 조성 사업 물품 구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 일반 운영비 700만원, 정보통신장비 회선 이용료 등으로 3억 2,292만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에 1억 5,940만 7,000원 편성하겠습니다. 17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475만 3,000원, 임차료 회선료 등 일반 운영비 4억 5,004만원,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등 자산 취득비 7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정보통신 장비 확충 자체 사업으로 4,400만원, 정보통신 장비 확충 국비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19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금 82억 2,096만 2,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8억 2,7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서실 업무 지원 인건비로 7,524만 2,000원, 청사관리 인건비로 1억 4,7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정보통신 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3,405만원,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4억 1,238만 8,000원, 네트워크 지원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2억 3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7,484만 7,000원,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 인재 육성기금입니다. 47쪽 자금 수지 총 자금 운영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당초보다 9억 8,29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75만원, 예치금 회수 81억 ,874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합하여 92억 6,049만 5,000원입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69억 1,549만 5,000원, 사무 관리비 300만원, 장학금지급 23억 4,000만원, 50쪽에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수당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담당관 예산 몇 가지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새마을 지회 리모델링은 어떤 내용이죠?

그 옆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장 담그기 이런 거 할 때 비가림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잘 만들어서 그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컨테이너 있던.

예, 그 뒤에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위에 지붕만 해도?

그렇게 요청해서 업자하고 그렇게 맞춰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적을 한번 이렇게 하셔서 예 잘 알았고요. 예산서 161쪽에 있습니다. 인제사랑 수기 공모전 시상금 600만원 계상 돼 있는데요. 이 공모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제군 군민이어야 합니까?

인제 주소를 둬야 그러니까 주소 갖기 운동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로 새로 전입을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 내역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대상, 금상 뭐 이렇게 ......

그런 식으로 됐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도 나와 있는데 책자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읍면에도 비치하고 그랬거든요.

예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있습니다. 지방 교육 내실화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에 학생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2,000만원 이유가 뭐 있나요?

실제로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줄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액이지 세워놨는데 학교에서 이거 다 받거든요. 받아서 총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씩 이게 줄었다는 게 그 전에도 우리 학생은 반값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마을 버스 때문에 그런가요. 500원?

지금 똑같이 500원씩.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씩 이렇게 줄을 정도가 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교통비는 거의 비슷한 예년 수준으로 갈 텐데 좀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인데 여기도 또 줄었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과일값은 내렸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좀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승강장 보급 지원 사업 도비 신규 사업이에요. 어린이 승강장 제작 설치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제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인제군 관내에 초등학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인제초에만 뭐 처음하는 거라 그럴지 몰라도 이게 불편해서 좀 안전하고 편하고 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뭐 어디 한군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 매칭하는 건데 이건 자체 재원을 들여서라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도비사업으로 정리해서 내려온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다른 학교들은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똑같은 버스로 똑같이 통학하면서 승강장 제작 설치인데 이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저희 자체 사업인데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해서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서 뭐 다른 게 하고 분리해서 자체사업으로만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제가 좀 잘 몰랐는데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하면서 아마 올해도 5월인가 이때쯤 국비가 선정되면 그때 이 금액을 합쳐서 성인문해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사업인데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일단 넣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합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마포구 공공 기숙사 운영 부담금 여기도 또 감액 요인이 있어요. 여기도 인원이 없습니까 줄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1억 4,000만원 되는 돈이 다른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 도비예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원도 균형발전 사업인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이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과정 개발하고 지역에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해서 지역에 대학 교과 과정을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인가요?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학점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점이 인정되면 정규 교육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재택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읍하고 기린면에 두 군데 캠퍼스 구축해서 거기에다가 컴퓨터나 이런 화상장비 같은 걸 넣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포괄적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서 173쪽에 있습니다. ICT 융합서비스해서 미산에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에 자재 구입하는 거거든요. 주로 어떤 거를 구입하게 되죠?

여기 자재 구입이라고 부기가 달려있는데 저희 보면 120쪽 설명서 보시면 야생화 체험 공간 조성 데크 하는데 2,500만원, 산책로 정상에 전망데크 및 조명설치 하는데 1,600만원, 양조장 발효실 확장 및 자재 보관 공간 구축, 발열, 누수, 부수 방지와 컨테이너 창고 지붕 설치 이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많이 나가 보셨나요?

저는 한 3번 나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자주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거 하시면서 사업하시면 미산정이 있습니다. 정자?

네.

정자라고 하기는 너무 크고 뭐 정자라 그럽니까? 그게 많이 기울어 져서 지금 바람 불고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기와를 전체 내려서 다시 골조만 가지고 해야 돼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장 확인한다는 내년도 보수 예정이라고 이런......

내년에 보수예정, 어디서든 하시면 되죠.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70쪽 인제영어 특성교육 운영 자체 이게 다 군비입니까?

소양댐에서 3억 5,000 소양댐 수자원공사에서 3억 5,000 받는 그 사업입니다.

다 군비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책에는?

이게 예산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3억 5,000 받는 거거든요.

3억 5,000?

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 인제군과 관계없이 소양댐에서 바로......

그러면 소양댐에서 3억 얼마?

3억 5,000이요.

3억 5,000?

네.

이건 인제군에서는 얼마 지원 안하네요. 3억 5,000이면 3억 5,000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증가되니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진작에 올라 오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든 또 예산계에 말씀 드려서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누구한테 영어 마을이 평이 좋으시던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영어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또 강사님이나 원장님이나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군이 공무원 시험 봐도 영어가 최고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마을을 통해서 영어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부분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출장은 못 가봤지만 가보면 혼자 오는 여학생들도 있더라고 유럽 쪽으로도 그리고 난 그래서 저 친구들이 참 대단하다 영어를 그 분들보다 더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사업인데 정말 이런 데는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위원님들......

이거 건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서 습기차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어 마을 한다? 어린이집처럼 하나 건물해가지고 지어주세요. 돈 많잖아요.

건물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야......

건물은 뭐 얘기고 내년에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퇴직 하시지만 예산더 확보해서 여기다 금 덩어리들 정말 보살펴줘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산 장비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매년 나는 용어도 모르는 용어가 많은데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전산 장비는 신규자들 오고 그러면 컴퓨터를 5년에 한번씩

컴퓨터야 돈 얼마 들어가요. 이게 여기 상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적 위탁사업비 이거 돈이 얼마예요. 이거 다 얼마야 KT에 관리 시스템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도 많아 뭐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매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 이 예산 쪼개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 나라 시스템이라고 쓰고 있는데 온나라......

당연히 뭐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만 매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12월인가요?

네.

그 보수는 조금 해줬어. 보수는 조금 해줬는데 의회도 정말 내려가서 보면 조금 혼잡하시잖아 여기 산림과에서 운영하시던 사무실 있었잖아요. 거기 보수해서 거기 좀 하나 좀 해달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누수 안 되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의원들 사무실도 누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품들이 거기 들어가서 꽉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문제도 좀 있는데......

공간이 얼마나 커요. 컨테이너 하나 준비하면 되겠네요. 컨테이너 저 뒤에서 많더고만 쓰지도 않는 거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인사가 언제쯤 있죠?

연내에......

연내에, 대폭으로 하세요 소폭으로 하세요?

원래 소폭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늘어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면에도 모 계장님 들어오신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아시죠?

3년 이상 되신 계장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것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가 만사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뭐 과장님 나간 다음에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계실 때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말씀 드렸지만 좋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 소외된 데도 좀 챙기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실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가시면 담당관님 새로 오실텐데 정말 이거만큼은 공직자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인사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가시는 분한테 자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걸로 마치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늘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10달 정도 고용하는 건가요? 365일 중에 200일이 잡혀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한명 잡히고 200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3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액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1년 계약을 연속으로 안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이것 좀 확인 해주시고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1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4구좌 정도로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대명콘도 하나 하고 금강산 콘도하고 군청 콘도가 그렇게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한화 콘도 2구좌하고 대명 콘도를 2구좌 더 늘리는 걸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가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대명 2개, 한화 2개, 금강산 콘도는 기존에 6구좌가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걸로 쭉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대명이 2개였던 걸 4개로......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요.

하나였던 게 2개고 한화가 그러면 3개가 되나요?

한화 콘도는 원래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한화 콘도가 좀 많으니까 거기를 2개를 더 추가로......

그럼 한구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4구좌라는 게 기존에 대명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대명 콘도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금을 또 올리든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그 때 조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어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163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캠프는 매년마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몇 명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20여 명 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한번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부족하고......

하루 캠프인가요? 위탁했나요?

3일이요.

여기 이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매번 서울대학교 지역 인재 캠프가 계속 매번마다 반복돼서 반복된 이유가 효과가 좋아서 반복되는 건지?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게 그 위에 있는데 이건 군비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작은 마을 행복리센터지원 사업은 이것도 비슷한 건데 도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인제군 군비부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위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유형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역인재 육성 밑에 보면 기타 부담금 도지사 추천 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이게 도지사가 추천한 대학이 명시 돼 있나요?

아직 운영은 안 되는데 학점을 본인들이 필요하면 학점을 취득해서 그 학점을 정립해 놓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있습니다.

학점 이수해서 학점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학점 은행제라고 해서 은행제 형태로 해서 결국은 4년제 졸업에 준하는 그거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졸업장은 강원대학교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점수로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제하고 기린 두군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제쪽은 어디다가 구축할 계획이세요?

인제는 EM센터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린은 그러면 어디로?

기린은 복지회관 1층에 있는 공간 등을 기린면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저희는 EM센터에서?

네.

우선은 이게 와서 직접 강의해도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게끔 되겠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173쪽에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또 얘기했던 스마트 타운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유리온실 하우스 전기는 누가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전기료를 이제는 마을에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내게 될 텐데요. 요번에 조경도 마쳤더라고요. 가서 봤고요 거기 전기를 안 끌어오고 자연수를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긴 하셨는데 마을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무장 비용 마을에 인건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고민은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려는지 앞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이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을사무장 공고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 사업은 그 안에서 뭔가에 사업을 할 때는 한 사람에 인건비 이상이 나오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게 전제가 안 되니까 다들 지쳐하아셨어요. 지칠대로 다 지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원래는 행감 때 한번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나서 지금 잠깐만 얘기 드리면 막걸리에 전체 생산량 풀로 생산이 돼도 인건비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 그러면 공장이 잘못된 구조죠. 구조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하우스는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뭘 운영해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라면 그 구조에서 플러스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카페 밖에 없는데 그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 상태로 아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 부분은 8월인가 9월인가 이쯤에도 군수님께서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막걸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서 매출이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이 진행돼도 마이너스가 좀 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이너스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다각도로 안에서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막걸리라는 아주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아무튼 그 분들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관에서도 어차피 손을 떠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쪽에 보면요 정보통신 장비 회선 이용이라고 해서 위성 전화기 회선 요금 그래서 50만원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년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회선요금이죠?

이게 통신에 갑자기 두절될 경우에 8대에 위성 전화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신 두절되면 연락을 해야 되니까......

위급상황에 맞춰서 만든 전화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거는 8% 어떤 건 15% 어떤 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법적으로 정해 논 금액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 한번 담당 계장한테 물어 봤는데 소프트웨어는 15% 일반 장비는 뭐 8% 뭐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했고 기존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법적인 기준표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목적 CCTV 유지보수 2개 합쳐서 1억이 넘습니다. 유지보수 자체 비용으로 그러면 이 유지보수가 하드웨어적인 것 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어디?

175페이지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다목적 CCTV 유지보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200억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억에 기금을 마련을 하나 적당한 기금을 마련하나 저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억에 목표를 잡아서 이자로 장학금을 내려고 했던 최종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만한 이자 수익으로 가지고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돈을 계속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갑자기 치솟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중기적으로 검토는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이자 발생이 돼도 이자가 아무리 폭등이 돼도 이자가 아무리 폭등이 돼도 저희가 전출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구조상으로 그리고 내년도 생활비가 300에서 350만원으로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형평성이 맞을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제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살고 인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가는 사람과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한번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을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쉽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관님의 공무원 잣대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서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만 옮기고 생활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분 이 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사람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훈련소로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일찍 사회를 나가고 싶은 거고요. 어느 분은 집안이 괜찮아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학을 가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에 사회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자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정도 그 분에 부모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진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벌써 한 1년도 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가 아니지만 대학교와 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대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학교들 4년제 정규 대학이 아닌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똑같이 학비를 내고 다 하지만 저희가 생활비를 받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제공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그 요건에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술대학교 이런 데는 대학교에 정식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똑같이 대학교에 비용을 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한 학년에 36명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몇 명이었냐 72명 이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바깥으로 나갔냐 36명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린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 신남고등학교 다 돌아보시면 잘못하면 고등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와있거든요.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그냥 고등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0여일 후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질의를 최소화하려고 해도 약 20여 건에 달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 물론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이 명년도에 열 분인데 여섯 분은 알겠는데 네 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말씀하기 어려우시나요?

6급 이하도 있으니까요.

6급이 아니고 5급 승진리더 과정에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 승진하면 10명이 퇴직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요번에 7명이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에 또 6월 30일자로 그만두시는 분이 또......

세분?

네.

그럼 내년 연말에 퇴직하는 분은 없어요?

내년 연말은 후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열 분이면 일곱 분은 어차피 정리가 됐으니 세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 또는 공로 연수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교육훈련 강화 직무 전문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인 군수의 명에 의해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고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명서 보고 말씀......

네, 51쪽입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예전에 업무를 봤을수도 있지만 또 법은 항상 개정되고 있고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면 빨리 업무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신규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민원처리라든지 아니면 응대라든지 아니면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인제군민이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가 늦어져서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훈련 강화를 했다는 자체가 한 효과가 뚜렷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편성해서 교육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훈련의 효과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교육 훈련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즉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3억여 원이에요. 3억여 원 예산이......

계속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받은 직원들 중에도 금방 숙지하는 직원도 있고 좀 늦는 직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인제군민이 본다는 뜻이죠.

그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의 잣대나 아니면 유권 해석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공무원이 한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한번 불허하면 그 불허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차후에는 안 되면 대법원 판례집까지 갖다 첨부시켜서 민원인을 이해시키려고 하든지 물러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행정 처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상기 인제군수가 보거나 공무원이 보는 게 아니라 인제군민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상기 군정은 인제 군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던 또는 불편하건 피해가 오던 열외 또는 예외 또는 내가 피해 안 보니 즉 내로남불 나만 아니면 돼 하는 행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상기 군정은, 교육 훈련 강화에 3억씩 예산을 세워서 교육 훈련을 시켰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고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훈련은 뭐하러 해요. 아니한만 못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12년 차 의정활동을 이어서 하면서 느끼고 보고 겪은 일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래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업무가 파악이 안 됐던 미숙하던 업무를 잘 모르던 일단 주무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신 계장급이나 사무관인 과장급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잘 제시도 못하고 그걸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인제군민이다. 그러면 인제군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최상기 군수는 군수에 출마했고 군수에 당선돼서 그 동안 군수에 역량이 이것 밖에 안 되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일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충분히 겪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고 민원을 받아서 해소하고 그런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결재를 올리든가 그렇게 해도 담당계장이 생각이 좀 다르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걸러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담당 과장이 이 부분은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또 걸러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더라 이거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파악을 하고 부서에 가서 과장, 계장, 주무관과 업무를 놓고 이게 왜 불허가 됐는지 해서 따지고 하다 보면 방법이 찾아져요. 그러면 민원인은 부서에서 불허 또는 불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을 찾아왔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법적으로 판단해도 가능하고 또 공무원이 모르는 법 조항을 찾아서 또 적용해서 인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에게 민원이 6개 읍면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본 위원이 인제군민에 민원을 처리한 거를 표로 분석한다면 군수 출마해도 당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요. 직능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제대로 교육이 돼서 인제 군민이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거나 그로 인해서 제때 적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십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제읍은 주민자치회고 각 면 단위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보면 예전에 이학봉 자치과장 시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자 할 때 질의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인제읍이 주민자체회로 일단 승격해서 일단 하는 대로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면 단위도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학봉 사무관이 자치행정과장을 떠나서 서기관 승진 돼서도 근무했고 퇴직했어도 수년이 흘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되는 면 단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르다면 왜 그것이 추진 안 되고 있는지 조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월인가 8월에 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으니 관련된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 중에 2~3개가 관심을 가지고.....

2~3개 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고 다른 면에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서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요건에 맞게 서류도 갖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신청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수는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안 해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걸 저해했든지 방해했든지 아니면 막았든지 그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인제읍만 돼 있고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자 하면 발 빠르게 나서서 인제군수가 먼저 주민자치회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되면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고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로 1명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주민자치회 회장이 인제읍에서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6개 읍면 다 모이는 그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2,000만원 정도.

2,000이면 6개 읍면 다 해야 1억 2,000 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

1억 2,000 즉 1억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그동안 안 했다. 전직 군수든 현직 군수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인가 8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 반장에게는 지역신문을 보급하는데 우리에게도 보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이십니까? 본 위원은 김장웅 기획계장에게 설명을 했고 김장웅 기획계장은 자치담당관실에 민원이첩을 한다고 했고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주신 바가 있거든요. 지방 신문 보급이 가능한지 안한지 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검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 활동 지원 물론 세무회계과 예산서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60쪽입니다. 그러면 부군수 업무 추진비는 연간 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부군수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 61쪽에 있습니다.

네 61쪽에 1,700만원이 맞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개요로 군수 업무 추진비에 2분의 1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안 돼요?

업무추진비 편성은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보다 아마 예산 파트에서 적절하게 정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군수의 업무 추진비와 부군수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무회계과에 편성 돼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한테 있는데......

그러면 군수 업무 추진비 5,500 부군수는 1,700이 맞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부 설명서에는 지금 1,700만 원 밖에 없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책은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시책은 얼마예요? 시책이 지금 1,700아니에요?

157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5,500서 있는 것은 군수님 업무 추진비고요. 1,700서 있는 게 부군수님 업무 추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든 뭐 전혀 없어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3,000만원......

군수는 얼마예요?

5,300하고 3,300.

5,300 3,300이요?

네.

그럼 군수는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억이고 부군수께서는 5,000만원 맞죠? 그렇죠?

네.

그걸 왜 나눠놨을까? 나눠놔야 적어보였어요. 예산편성 지침을 몰라서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사업 기간을 간략하게 한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일 즉 지방선거 예산은 1년이 아닌 6개월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또 어떤 것은 사업기간 2022년 1년 내내 그러면 이걸 일원화할 수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업기간은 어차피 1년이면 2022년 하면 되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기간 2022년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공명선거 추진에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이런 경우는 날짜를 기입해야죠. 월별로 그런데 어차피 1년이면 그냥 2022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2022년 늘어서 사업 기간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용어를 좀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 안 하실 거예요? 답변이 없으니까 통일 안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뒤에서 예산계 직원이.

답변하셨어요?

예.

공명선거 추진 물론 6쪽에 보면 보조비 3,000여 만원이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자체 사업비요. 선거는 공명선거를 했는데 본 위원이 12년 또는 그 이전부터에 흐름이나 맥락을 보면 대선에는 무관심이에요. 즉 선거에 개입을 안 해요. 공무원들이 거의 물론 예전에는 공무원이 나서서 인제종합운동장인가 학교 종합운동장인지 학교 운동장에서 유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동원할 때 공무원이 나서서 버스에다가 주민들을 동원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 모씨 라는 남면 출신 공무원도 버스에 주민을 동원해서 유세장으로 운송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막아졌는데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지켜요 그런데 지방 선거에 자치단체장 즉 군수 선거에는 줄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하더라는 뜻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공명선거 추진하다시피 공무원이 절대 중립을 지키도록 담당관님은 연말에 그만두시고 부군수님도 내년 1월 1일자로 도청으로 원대 복귀할지 모르니 기획예산담당관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공무원 중립 군수선거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혹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일벌백계하시겠습니까? 확인돼서 2명 3명 이상에 증인만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군수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인지가 되는 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 부서에 있으니까 또는 선관위에 본 위원이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4쪽입니다. 인제군 마을방역단, 마을 방역관 활동 수당이 85명 이장님이 85분이시니까 그래서 3만원씩입니다. 수당이 6개월 하면 총액이 얼마예요? 계산기 있으니까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18만원 1인당 18만원 되는 거 아닌가요.

18만원씩 80인이면 얼마예요?

횟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1,674만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산수를 못해서 그런지 1,53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아니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은 1,200만원입니다. 1,260만원 그래서 합해서 총 사업비가 2,93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30만원이 1,674만원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기회 안 드렸는데요.

신선미 :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행정계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맞고요. 1,530만원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만원도 사실은 이장님 전체 주는 것도 정확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도비 매칭이 70대 30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달라진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했어도 어차피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됐을거 아니에요.

신선미 : 네 도비 매칭에 따라서 70%가 도비였고 나머지 30% 군비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30% 군민는 얼마예요. 도비 70%는 얼마고? 총액이 마을방역관에 대해서요. 이 예산이 1,674만원이 아니고 1,530만원든지 1,674만원이 맞지 않으면 기획예산 담당관님 이 전체 예산서에 예산 편성에 금액 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있죠. 2022년 당초예산에 예산서는 전부 불인정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는 금융기관이 됐든 인제군이 됐던 10원도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과 1,600 100여 만원에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전체 예산의 총 예산도 달라요 세입 세출도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안 맞는 예산을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접겠습니다. 안 맞으니까 과거에 전근재 예산계장할 때에 140만원이 틀려서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래서 밤새 예산서를 8권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예산 심의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요.

신선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기초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3만원대가 아닌걸 3만원으로 했는지 6개월 한건 5개월로 했던지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산출 기초가 잘못됐으면 결론적으로 총액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출 기초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인정해줘요?

그 부분을 새로 정리해서......

세입 세출에서부터 모든 예산이 다 금액이 안 맞는데 전체가 맞출 수가 없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해 드리냐 여태까지 예산 심의한 것도 공수표입니다. 인제군 의회에서 예결위가 지금까지 한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걸 했다 이렇게 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아무튼 요건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이 세입과 세출 전체가 안 맞는 예산을 어떻게 인정해드려요. 금융 기관에서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밤새 그걸 맞춥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밤새 맞춰야 되는데 누가 맞출 거냐 이거죠. 여태까지 예산심의한 결과가 속된 표현으로 도루목이고 백지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맞으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출 기초 없이 즉 앞에 없이 뒤에만 1,674만원이에요.

채진석 : 예산서상에 금액은 맞고요. 사업 설명서상에 내시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산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러면 예산서를 의회에 송부해서 의회에서 이 세부 설명서든 예산서를 보고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이게 점검이 돼서 수정이 됐어야 되지 않아요?

채진석 : 네 뭐 산출내역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상에 금액은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금액이 맞으려면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이 나오지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이 나와요?

산출 근거를 이렇게 좀 틀리게 한 거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더하기 1이 3이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산출 기초가 안 맞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 부의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침 자체가 3만원이었던 게 맞고요 이게 마을 방역관 활동 기간이 내년 6월로 더 연기가 됐습니다. 6개월 연장이 되면서 추가 활동 수당이 도에서 지침으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됐으면 6개월간 85명이 3만원씩에 수당을 받게 되면 1,530만원이 어떻게 1,674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금액이 산출됐냐?

신선미 : 3만원이 아니고 추가활동 수당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신 이장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더 줄 수 있고덜 줄 수도 있어요?

신선미 : 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그러면 잠정 추계치네요?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총 수천억에 예산은 다 잠정 추계치예요?

신선미 : 그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더 활동을 많이 하신 이장님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잠정 추계치를 아니면 전체 예산이 다 잠정 추계치예요?

신선미 : 더 열심히 활동하신 이장님을 더 드리는 그렇게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리는 건 맞습니다. 더 드리는 건 좋은데 고생을 하시고 주민에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하시니까 그 고생하시는 수당을 드리는 거는 3만원을 드리든 4만원을 드리든 5만원을 드리든 그건 타당한데 예산서에 총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마을 방재단 활동수당 85명에 3만원씩 6개월 그러면 1,530만원인데 1,674만 원이 산출되었으니 그러면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냐 이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선미 : 네 부의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추가 활동 수당 얼마 더 추가로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추가활동 수당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든지 뭔가 부연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혀없이 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전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세입 세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선미 : 세입 세출은 맞고요.

산출 근거에 보면 1,530만원이 1,674만원 됐으면 144만원에 차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이 세입세출 다 안 맞아요. 아니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산수에서 곱셈할 때 5Ｘ5 25가 아니라 5Ｘ5가 없이 2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25가 아니라 다르게 25를 맞출 수도 있어요. 왜? 5 더하기 20 하면 25억 안 나옵니까? 그런 식에 산출 근거를 만들면 누군 못 만들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꼼꼼히 보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산출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 법정 민간단체가 인제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 자율 총연맹,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인제군 재향 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밖에 없죠? 그렇죠? 법정 민간단체?

네 이 안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춘만 위원입니다. 남면에도 적십자 봉사단이 있거든요. 남면 적십자 봉사단에 시설물이 컨테이너 36짜리 6평에 준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너무 냉기가 심하고 회의조차 할 수 없어서 복지회관에 일부 증축한 약 30㎡에 시설을 활용하고자 해도 공공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컨테이너에서 남면 적십자 봉사대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서 법령에 돼 있고 법규에 돼 있다면 왜 남면에 적십자 봉사대는 인제군수가 주차장에다 컨테이너로 사무실 및 수도공사까지 해드렸는데 공공 시설물에 입주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유공자 포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세부 설명서 74쪽입니다.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에 인구 늘리기를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을 최대화 극대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 군인 분들이 부대를 이전해서 인제군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에 전입을 최대한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인구 늘리기 시책인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 부사관이라든가 군인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인구가 좀 숫자가 깎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속된 표현으로 굴러온 돌만 잡겠다?

기존에 안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남면도 직업군인 분들이 이주는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서 권장 권유 독촉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이의제기한 경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강요를 하냐는 식으로 민원성 글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이걸 왜 강요하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하죠. 인제군에 공무원도 춘천시에서 출퇴근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뒀다든지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주거에 자유는 있는데.

주거의 자유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에 신고하도록......

그럼 안하면 그 분들에게 주민등록법상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세요. 그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으니까 거주를 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라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손쉽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제대로 하려면 명사촌이 됐던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됐던 택지가 조성이 되면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정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인제군에 와서 직업상 계시다가 퇴직을 하든지 하신 분들 또 직업군인 분들이 전역할 때에 어차피 정든 고향 2~30년 인제군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향에 가는 것보단 자녀를 위해서라도 인제군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 정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니 여러모로 힘 들기도 하고 또 토지가 주택 하나 할 만큼 1~200평으로 340㎡ 200㎡에 그런 택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택지 조성을 해서 귀농 귀촌서부터 또 택지를 이용해서 전역 하시는 분이나 인제군에서 퇴직하시는 예를 들어 교육청 공무원이든지 여러 갈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려면 그 만한 정주 여건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왜 검토도 안하면서 무조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세운다면 이건 허황된 시책 또는 주먹구구식 시책 또는 그림에 떡 시책 또는 백지에 검은 글씨 써놓은 시책 이거 밖에 더 됩니까?

부서별로 인구 늘리기 관련되는 시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정책들을 포함해서 인구 늘리기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짚어보니 건설과장은 택지 조성에서는 일말에 책임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 업무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검토할 대상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인구 늘리기 시책은 말 그대로 구호뿐이냐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웅변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을 세웠으면 시책에 맞게끔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구 늘리기를 극대화 할 것인지 고민없이 그냥 인제군에 전입한 직업 군인들만 상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할 일을 다 했다. 그거는 책임 반기형 아니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뭘 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각자에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 관련 돼서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마땅한 데가 있는지 이런 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남면 신남리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서부터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또 태양광 시설도 들어오다 보니 결론적으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소한 만큼에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되든지 아니면 정착 시설을 좀 미리 보완하면 정든 고향을 이주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데 지금 남면만 해도 보상받은 분들이 홍천군 왜? 지가도 건물 가격도 저렴하고 또 용이롭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홍천군으로 이주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정주 여건이 열악해서 오히려 인구증가는 커녕 인구 감소 시책을 하고 있다. 최상기 군정은 입증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 뿐이 아닌 정작 인구 늘리기 정책과 시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 좀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담당관님이 어차피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저도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짚어 봤자. 기획예산담당관님 택지 조성하게 되면 30세대 택지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돼요?

뭐 최소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제군수에 재량 사업비가 수천억중에 750억원은 된다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에서 700 그 사이로......

네 최대 750억에 재량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이래요. 그 6분의 1 또는 5분의 1 밖에 안 되니 또 충분하리라고 보고 또 택지가 조성이 됐으면 택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률이 저조하면 몰라도 분양률이 100%면 기 투자된 투자비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군에서도 택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선 9기 안에 어떤 실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했을 때 지속적으로 택지 조성 택지 조성 노래 부르다 잠꼬대까지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 운영입니다. 직원역량 강화교육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강사는 주로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로 강사를 해요. 전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고위 공무원 출신인가요?

외부에 관련......

외부에 두는데 주로 어떤 강사들이냐 이거죠.

직접 와서 한 거는 뭐 성희롱, 성폭력 여기 위원님들도 화상으로 들으신 그런 분들도 오셔서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필요한 부서별로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때 강사수당 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앞으로는 이 직원역량 강화교육 예산은 연간 500만 원인데 최소한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필요하다면 하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늘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관리 지금 청사내에 어차피 또 조례가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면 시설 관리사업소가 또 면적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이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는 하게 되면 청내에 앉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는 조례 의결해 주실 때도 그 조례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원통 복합 커뮤니티 안에 사무소를 두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청과 지근거리에 있어야지 업무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보는데 편리성이 도모되지 않나요?

일단 거리가 거기서 커버해야 되는데가 인제군 전역이고요. 인제읍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화에도 있을테고 기린, 상남......

예를 들어서 청내에 의회가 밖으로 나가고 이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쥐어짜기식 공간 활용이 아니라 넉넉한 활용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설관리사업소가 무슨 수백 평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설관리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가 더부살이하지 않고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 집행기관에 청사에 공간 활용이 100%에서 150%까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검토안하고 있는 공간 쥐어짜서만 부서를 편성하고 부서에 자리 배치하다 보니 공간 면적이 미흡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그거는 9대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럼 8대 의회까지는 더부살이를 원해서 된 건가요 의회가? 의원들이 원해서 더부살이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 다시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도 그때쯤 되면 청사 전반적인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책임이 큽니다. 왜? 의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3대에 이어서 1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청사 하나 신축하게끔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언제까지 위원으로 이렇게 질의할지 모르지만 9대 10대 후배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청사는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신축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파악하시기에 18개 시군 중에 의회가 집행기관에 더부살이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인제군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인제군수는 의회가 더부살이하기를 희망하고 더부살이해야 속된 표현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의회 청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회를 전 전 군수나 전 군수나 현 군수가 의회를 하나에 종속기관 아니면 하부기관 아니면 예하 수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 자체 예산도 없고 하니 인제군수에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차피 9대 의회가 개원이 돼도 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청사가 뭐 7월 1일 날 금 나와라 뚝딱 청사가 신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마 민선 9기에 그때쯤 되면......

민선 9기면 다음 다음입니다. 내년에 민선 8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9기.

민선 9기때.

그때쯤 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럼 9대 때 가시화 돼서 10대 때 돼야 9대 위원들이 청사에서 자유롭게 집행기관 눈치 안 보고 의정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만 내년 6월에 당선되면 청사를 바로 신축하겠는데,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성 제고 지금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죠. 행정차량에요. 설치됐나요? 예전에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성립시켰는데 다 있어요?

네.

블랙박스 다 있어요? 1925호도 블랙박스 있어요? 46버 1925 블랙박스 있어요?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군정 질의에 세세히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 차량 46버 1925호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가능합니까? 담당관님?

확인해 보고 있으면 하나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승강장 보급 지원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어린이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업무라 하더라도 안전교통과에 교통계와 업무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어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RCE가 2023년도면 완전히 종결 되나요 그게 다시 연장이 되나요?

또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연장시킬 만하면 연장시킬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나 실적이 있냐 성과나 실적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관련되는 테마로......

인제군에 지속가능 발전한 게 뭐 있었어요. 그동안에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요. 인제군만 인제군에 12년만 돌아봐도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한 게 뭐 있었어요. 한번 짚어 보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됐든 자치행정담당관님이 됐든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됐든 뭐가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했는지 짚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서 위원님에게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생태들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환경만 지속 가능 발전하면 된다. 인제군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제군에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환경만 따지게.

그런게 교육과 연결이 돼서 제가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거 뭐 봤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작물 재배라든가 아니면 평화통일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해 동안 누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평화선언 대통령께서 했지 않습니까 평화선언 했으면 평화가 된 거죠. 평화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질게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환경과 생태와 관련되는 그런 분야들에 지역에 큰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내년도 지방선거에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RCE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뭐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짚어 보지 못하니까 끝나겠지만 영어특성화 교육 이 예산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예산이 확보된 거죠?

예 3억 5,000 기존에 하던 테두리에서 그때는 수자원 공사에서 인제영어마을에 직접 줬는데 그 돈은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인제군을 직접 관리해요?

수자원공사에서 보조금을 직접......

예산을 지원 받고 관리는 인제군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인제군에서 관리하려면 운영 관리 감독하려면 수자원공사에 예산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 재원도 좀 여기에 가미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자체 재원은 하나도 없이 그러면 관리를 인제군에서 맡고 간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데요. 인제군에 예산이 다문 1천만 원이라도 편성이 돼서 할 수 있지 수자원공사 예산만을 갖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감독할 수 있어요?

저희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여기 있는 5억 3,800중에 수자원공사 돈이 3억 5,000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포함돼 있어요? 매칭이다 이거죠?

매칭은 아니고 3억 5,000이 저희한테 와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세입으로 잡혀서 전체가 군비로 지금 5억 3,800 전체가 군비인데 순수한 군비를 따지면 3억 5,000빼고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AI교육서부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요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수요가 좀 늘어나면 추경에 좀 증액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어 실력이 짧아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회화가 안 돼서 어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식으로 영어 교육이 되게 되면 글로벌 인재는 안 되더라도 외국에 나갔을 때 얼마든지 회화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야말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로 교육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관내에 초등고생들이 영어 교육을 접목해서 보다 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건비가 그냥 1식으로 서있었는데 몇 명이 근무해요?

16명 근무합니다.

16명이면 2교대예요, 3교대예요, 4교대예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은 청원경찰이고요. 12명이 공무직입니다.

3교대 한다고요?

네.

8시간씩이요?

네.

그러면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청원경찰은 지금 몇 교대예요?

네.

1일 근무하고 1일 휴식?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곰곰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읍면에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예산은 없었고요. 이·반장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처우 개선에서 반장님 통신비 지원하는 게 12만 원인데 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경에서 이거를 세워주시든지 이건 의원님들이 전부 합의한 사항이고요. 꼭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인제읍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과에 얘기하려다가 인제읍이 이게 따로 있어서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른 데 인제읍은 주민자치회인데 저번에도 계속 매년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똑같다. 그러면 굳이 주민자치회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결정을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읍에 의원정도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강좌, 음악회 뭐 이걸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분들 역할 그러니까 주민 자치회니까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기 보이질 않아서 한번 고민해 보셨다가 저희가 주민자치회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의식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멘트 한번 날리는 겁니다.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가지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읍면에 보면 6개 읍면 다 통합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응급복구 추진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항시 만성적으로 부족해요. 포크레인을 쓴다든지 아예 소규모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과연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뜻은 특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을 편파하는 건 아니지만 인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여기가 11,000명이에요. 북면은 9,500정도가 되고 현리도 5,600정도 되고 남면도 4,000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배를 해서 적정한 수준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면적이라든가 인구로 봤을 때 아무래도 수요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북면이나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필요 할 때 재배정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불편 해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재배정을 해서 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들려보면 만성으로 부족하다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방재과에서 재배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인제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언제부터죠?

내년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원됩니까? 감원 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됩니까?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으면 1월달에 어떻게 독립을 하죠?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자치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산은 계상이 안 됐더라도 직원들 봉급주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봉급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 집기도 있어야 되겠고 추가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하여튼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 집기도 비치가 돼야 되고 또 컴퓨터도 증가돼야 되고 이런 일련의 예산이 인제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전혀 지체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연례적으로 계속 있던 예산이에요. 지금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연회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 회의가 지금 몇 회까지 진행이 됐죠?

횟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참석한 회의가 있습니까?

김장웅 : 기획담당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김장웅 : 2014년 화천군 겨울축제 심포지엄 이후에 참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회의가 계속 있었습니까?

김장웅 : 2019년에 러시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회의에 주목적은 뭡니까?

김장웅 : 국방 겨울 도시들이 있는데요. 연간 적설량이 최대 20센티 이상이고 연간 가장 추운 달이 평균 0도 이하인 도시들이 가입 대상인데요. 국내에는 3개 소가 있고요. 총 23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건 겨울 도시들이 가진 기술과 정보 공유 및 회원 도시 간에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도시인데 회원국은 몇 개나라입니까?

김장웅 : 9개국입니다.

1개 국이 줄었죠?

김장웅 : 제가 그전에는 기억이 안 나서 9개 군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10개 나라였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계속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군민이 또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021년 지역 리더 양성 교육 추진해 갖고 1억 5,000 돼 있거든요. 1식.

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1기가 배출됐고 2기가 수료식 요번에 했나요? 심화반이 했나요?

2기는 아직 수료식을 안 했습니다.

일전에 행사가 있지 않았나요?

김장웅 : 2기가 먼저 수료했고요. 1기 심화과정이 간담회를 다음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몇 분이시죠? 수료하신 분들?

김장웅 : 2기가 21명입니다.

1기는요?

김장웅 : 1기는 원래는 총 23명이 수료했는데 심화 과정에는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김장웅 : 저희가 체험 마을을 주로 다니고요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과정이잖아요.

김장웅 : 예, 1년 과정에 체험마을이 가능한 체험 마을을 저희가 뭐 읍면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관내 말고 관외에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교육은 몇 회 이루어졌습니까?

김장웅 :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한번 있었고요. 국내 선진지 견학 한번 있었습니다. 총 2회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럼 2회가 있었던 건가요?

김장웅 : 체험이 2회였고요. 관내를 체험한 걸로 따지면 총 3회입니다. 10개 중에 3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횟수가 적었는지 그런 말씀이고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청년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인제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을 혁신해 보고자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보아야 된다. 많은 것을 접해봐야 된다는 게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이이거든요. 큰 소중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인데 1억 5,000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김장웅 : 예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부족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료했다고 저번에도 마을 리더 교육을 했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이 분들이 2년 동안 배우고 닦은 그런 생각들이 녹슬지 않게 좀 많이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김장웅 : 예 그 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발굴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45쪽에 신남마을휴게소 조성 사업 균특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행안부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로다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일단 내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서 마을역량교육이라든가 신남 마을을 어떤 식으로 휴게소화 해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말 그대로 44번국도 옆에 신남리 마을을 휴게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캠핑카를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이라든가 전기 충전소라든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옆에다가 농협 앞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44번 국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신남을 들려서 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도 명확하게 기재가 안돼있고 그런데 예산이 넘어 적은 거예요.

내년도는 1단계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하고 벤치마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 구상된 것 가지고 3년 차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5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업 계획을 봐서 추가로다가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주민들이 신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합강소식지 배부함 설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참여단을 조직해서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어차피 청년 시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시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이 어떤 건지를 발굴하고 그리고 인제만에 지금 청년정책 참여단이라는 이 친구들이 인제군 내에 있는 예를 들어 군인부터 해서 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해서 용역사하고 청년 참여단에 의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다가 학교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용역 발주는 하신 건가요?

예.

예 잘 운영하셔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빅 데이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저는 인제군 8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 가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예산이 좀 정책적으로 효과있게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점점 더 그 생각이 강해지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제에서는 관광산업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농지가 많아서 농산물이 활성화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정확한 인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꼭 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또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종착을 가고 갈 때는 어떻게 가는 정도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생각을 점점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산이 안 보여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고려대학교 빅 데이터 융합 연구단 하고 KT하고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걔네가 임의로다가 정해가지고 있는 통계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통계를 요구를 해야 정확한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신지 저희가 별도로다가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랑 같이 해서 좋은 빅 데이터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꼭 고려대학교, KT하고만 하실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통신사가 여러 개 있고 또 규모가 큰 데를 하는 좀 유리하다는 생각도 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내용보다는 당부의 말과 그냥 생각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금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이 있는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교통과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실제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말로 위드 코로나 우리가 같이 해야된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고민 우리 실내는 어떻게 하고 외곽은 어떻게 하고 식당은 어떻게 하고 어제 방역패스 때문에 방역패스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빨리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 줄거냐 이 고민들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주민들 편에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이 코로나는 결국은 내년 1년 동안도 해결되지 않을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담당관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군부대라는 큰 거대 시장을 놓고 농업기술센터랑 얘기했지만 지금 농협이랑 해지하고 대형이랑 계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최대한 우리가 따와야 된다. 이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인북천 관련돼서 저희가 해안에서는 흙탕물이 나온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라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세탁기를 사용하고 세제를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한 양이 폐수가 나올 겁니다. 이 폐수를 우리가 자원화 하자 우리가 세탁을 하자 대형 세탁기를 돌려서 그래서 지역에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운동 우리의 저감대책은 어떤거냐 라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그러면서 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광지, 대형관광 각 군단위에서 잘하는데는 예약시스템제를 잘 만들고 구축하고 있고요. 안내도 잘 하고 있고 안내도 되게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인제군을 관광을 오게되면 관광을 전달하거나 받을데가 어렵다 라는 게 대부분에 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군부대 관련돼서는 지역장병들이 미래에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레포츠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수 부대만 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4시에서 6시까지 레포츠에 비수기 그 시간을 비워서 장병들한테 1인당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예약시스템을 돌려서 그분들한테 그런 레포츠 제공을 해주면 저희 지역에 이미지도 좋아질거 같고 지금 레포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농자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농자재에 인제군 표시 이 표시를 어떻게든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농자재 50% 지원해 주는 그 정책이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50%에 돈을 대주고 구매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인제군 마크가 있는 것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있는 비봉산 관련돼서요. 비봉산을 기점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살구미 권역에 대한 관광권역 하나가 이부분에 계속 추진중에 있으시니까 그부분에 대한 감사함과 그 다음에 저희 특수상황지역이하 무장해 나눔길을 통해서 피아시나 고사리 방향에 관광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질 거 같고요. 원대리에 하나의 섹터 필례에 섹터 필례까지는 좀 뭐하지만 원대리까지 섹터가 생기면 하나의 원처럼 만들어지는 인제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생길 것 같아서 요것에 대한 실제로 저번에 플랜은 살구미 방향만 플랜을 잡았는데 그 플랜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자작나무와 피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용역까지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물류대란이 나고 물류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조합이 결성되다 보니 지금 비용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져가질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러면 현재 대리점이나 물류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관에서 면밀히 봐주셔서 생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들 이런 부분에 고민들이 없는지 저희 쪽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먼 훗날은 상차 하차는 아니고 상차 부분은 결국은 공공물류가 나서야 될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 전에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군 차원에서 면밀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당 중에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식당이 도대체 몇군데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 장애인, 노인분들이 휠체어나 걸어서 식당에 갈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거냐 아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인제터미널부터 사거리까지 턱 낮추는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많이 불편해서 제가 아버님 모시고 걸어가면 3센티 2센티 턱을 다리가 걸리세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든 도로가 그러니까 턱에 걸리는 이 고통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식당을 못들어 가세요. 어느 때 문득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저희가 찾은 곳은 용대 2리에 짜짱면 집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을 말로만 했지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뭔가를 할 때 이왕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년정책 얘기했잖아요. 청년정책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중에 청소년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나눠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도 나눠지고요. 지금 다들 하는 얘기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갈곳이 없다고 하는게 대부분에 이야기입니다. 초중고는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관에서 주도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청소년 관련된 아니면 돌봄 관련된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가지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좀 머리가 큰 고등학생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그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학생들이 합니다. 자기네 의견도 좀 들어달라 의견을 들어달라고 하니 얘기를 들어서 청년정책에 반영이 되든 그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기획담당관이나 기획계장한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하고 SK관련된 2회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기획계장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KT에 대한 결과 값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는 쓰레기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20대가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KT자료보면 그것이 맞는건지란 답하고요. 강원도에서 방문한 방문자와 인제군에 방문자에 대한 지역이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KT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결과 값이 중요하다라는 벌써 실망을 했다. 라는 거 도의원님께서 몇 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맨 마지막 끝에 그 말을 한 겁니다. 한 곳만 말고 두분데를 다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결과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신뢰치 않은 것들은 돈이 100원이든 10원이든 그 돈은 의미가 없는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데이터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결위 전까지 확인해 주시면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KT쪽에서 한 이 고려대학교 친구들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거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SK 그쪽에서 한 데이터가 안 맞는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 팀을 한번 의원님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저희 데이터라는 건 어차피 정책이라든가 이런걸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추진이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KT로 하든지 SK로 하든지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하여튼 제대로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면 되니까 굳이 KT가 잘못됐다. SK가 제대로 됐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빅데이터를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정책발의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면 빅데이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거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외지에서 온 시군에서 온 데이터와 인제군에 참여하는 데이터가 그 참여순위가 우리 인제군으로 해서 오는 시군단위에 오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잘 안봐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거의 같더라고요. 그 같은 데이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맞출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KT에서 하는 데이터는 실제로 강원관광공사에서 전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끼워맞춘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KT를 하든 SK를 하든 그건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 KT나 고려대학교에서는 신뢰가 깨졌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빅데이터를 충실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심의 기간내내 위원회에 딱딱한 의자에서 여러날 고생많으셨습니다. 관계로 간단하게 최소한에 질문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확답을 받을 게 있습니다. 인제군에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정리 못하면 계속 확진자가 확대일로에 갈 수 밖에 없는데 민간행사는 몰라도 관주도 행사 법인행사 즉 인제군에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는 일체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공모.....

즉흥적으로 하시게 되나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매뉴얼에 맞춰야 되거든요.

공모사업 외에는 없다?

공모사업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면에 택지조성 관련해서도 용역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은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건축이 지어져야 되는 지에 대한 분분에 대한 자문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하기 전에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걸 전문가들한테 듣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어요?

저희가 16번을 자문 받았습니다.

16번을 자문 받게되면 자문료가 얼마씩이에요. 회의실비 수당이?

이게 한번할 때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웅 : 기획담당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장웅 : 1일 3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왔다 확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를 한가지만든다면요?

이번에 여기에는 아직 예산상에는 안 올라왔는데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종합시스템 구축하는게 있습니다. 버스같은 게 오기 전에 승강장에서 신호하는 그런 국비사업 3억 포함해서 6억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어제인가 일단 확정됐다고 연락받은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했는지 몰라도 제주도에 가면 노선버스들이 도착 5분전이면 5분전에 뜹니다. 마을버스 또는 노선버스에도 다음 역이 어디고 다 표시가 되고 화면에 벌써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지금 그게 지체됐는데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네.

그러면 이 민간전문가가 없었으면 인제군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 사업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한 30명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 할 때 사전에 그 용도에 맞게 어떤 쪽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아주 잘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전문가의 도움이 이렇게 절실했고 이로인해서 인제군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5명 또는 7명으로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민간전문가에 역량과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전직공무원에 대한 정관예우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민간전문가가 있으므로 해서 인제군에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민간전문가의 폭을 더 확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예인 홍보한 게 미시령 힐링가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준열인가 그친구......

한 3억대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친구가 몸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요? 미시령 힐링가도에 통행량이 뭐 기하급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5%든 7%든 교통량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표현할 수 있나요?

드러난게 없기 때문에 이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 받아서 도비로 힐링가도 사업으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하고 사실 몸값이 적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UCC로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1회성으로 끝나면 홍보가 아니에요. 그건 사장된 돈이고 예산이 사장됐다고 봐야 되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코카콜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홍보를 지속적으로 또 예산도 막대하게 쏟아부니까 지금 현재 코카콜라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힐링가도를 홍보하려면 1회성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지, 특히나 미시령 힐링가도에 방송에 나온걸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실날하게 질타 또는 질책 또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시령 힐링가도에 가시적으로 효과는 방송에서 나왔듯 방송 인정하시죠?

네 봤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해서 효과가 전무하다 라고 방송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다 캡쳐했고 그렇다면 미시령 힐링가도 이제는 중지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계속 하세요.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그래도 지금 현재 사진전이라든가 이런걸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예를들자면 38커피숍......

그러니까 사진작가가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로인해서 효과가 있느냐 물론 힐링가도 사진전도 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물론 관내 또는 관외에서 그러면 사진작가들이 해서 전시를 했으면 관내에서 했지 관외 막말로 강원도청이 있는 곳도 아니고 대도시인 원주시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막말로 우물안 개구리식에 이런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와서 자기도 찍고 가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찍고 날리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건 갑둔리 했지 않습니까?

관대리에 외로운 나무인가 앞에 천리길 옆에 있어요. 거기도 개인 SNS를 보고 유명배우가 와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38교 건너 영화제작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캡처한 사진이 있어요.그런데 그분들이 미시령 힐링가도에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힐링가도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걸 보고서 와서 촬영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정활동 12년차에 국비, 도비가 편성 돼있어서 군비가 매칭이 돼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못한다는 논리는 본 위원은 12년동안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국도기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이상에 또는 사업성이 없든지 아니면 아니한만 못할 때는 국비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12년차 의정활동 하면서.

네 삭감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한 사진전이라든가.....

그러면 사진전만 하면 되겠네 사진전 예산만 빼고 다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건 가지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방송국에서 방송조차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전무하다. 변화가 하나도 없다. 방송에도 한 10여분 거의 7~8분 여러 가지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힐링가도에 여기저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돼서 사진 캡처를 여러장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도 효과가 없다는데 왜 인제군에서는 계속하려고 합니까? 기자들이 허위 취재를 했거나 허위 보도를 했습니까? 없는 사실을 무를 유로 창조했다? 기자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 계수조정은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이건 살려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습니다. 5억 5,000이에요.

네, 이게 명분이 힐링가도지 실질적으로 인제군 홍보하는 거거든요.

글쎄 인제군 홍보인데 인제군에 홍보된게 뭐 있냐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 타는 걸 억제하든지 못하게 해야지 왜 방송에 나오도록 했어요. 어느 공무원인지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도 했던데요. 인터뷰 하신 공무원 누구예요?

김장웅 :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인터뷰 했고요. 언론사는 좀 부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사에서 부정적으로 할 때는 기록이나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하지 방송에서 허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장웅 :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기조를 깔고 가는 것 같고요.

보는 시각이 다른거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투입됐고 연예인을 3억씩 주고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니 우리는 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 보니 전혀없다. 그러면 있다와 없다를 놓고 보면 인제군민 뿐만 아니라 관외에 강원도민들이 방송을 믿겠습니까? 기획계장님이나 담당관님 말을 믿겠습니까?

김장웅 : 저희가 강원도를 설득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반영한게 있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핫스팟이란걸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믿어봐 주시면 저희가......

안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김장웅 :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명소를 발굴해서......

증권맨들이 증권을 사두고 값이 자꾸 인하되면 손절매 즉 손해를 보고도 매매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해도 끝이 없으면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버티기 보다는 하다하다 안되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장웅 : 미시령 힐링가도 사진전 하고, 사시사철 영상제가 지금 해가 갈수록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전만 예산 성립시켜 드리면 되죠?

김장웅 : 이번에 신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조성해 보겠습니다.

예산삭감은 본 위원 개인의 의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에 의해서 되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번 더 지금 기획계장님이 최대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이후에 만약에 본 위원이 다시 의회에 입성하면 차후에도 이런 효과가 없다고 방송 나오거나 그러면 이 예산은 과감히 삭감 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김장웅 : 예 저희가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지역개발 DMZ생명특구조성인데 이 이전에 얼마전에 의회초청해서 평화생명동산에서 설명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도 안 왔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담당관님 오셨었나요. 그런데 그분들 설명을 들으니까 허구와 허황 막말로 무협지 보는 기분이던데요. 아니면 추리소설 영화보는 것 같은 기분이고.

일단 저희가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통일부에서 통일부 정책실장이랑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3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은 다 수행을 해놨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추가로 이북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제3국에서 내년도에 몽골이든지 중국에서 같이 미팅을 해서 협약을 해서 오면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기금으로 통일부에서 줄 수 있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3국으로 해서 한번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할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하면 올해 12월에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이 3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전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뜬구름도 그런 뜬구름잡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북 토지에 개발하고 어떻게 한다. 아니 김정은이나 괴뢰 공산당이 무슨 하겠다고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 DMZ에서 의원 초청해서 설명할 때 얘기들어보니 휴전선 이북에 토지를 개발하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삶은 호박에 이도 안들어가는 소리를 해대면 이 예산은 삭감 시켜야죠.

저희가 3개 확정했다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38이남에서 저희가.....

38이남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들으셨던건

다 연계시킬 수 있죠. 여기보면 DMZ아니에요.

명칭만 그렇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게 그거죠. 그 뜬구름 잡는 논리나 뜬구름 잡는 설명이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허황돼도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무협지 1권 보면 스릴이나 느끼고 구성이 잘 돼있으니 또 빠져들어서 내가 그 주인공 된 기분인데 거기에서 듣다보니까 하품만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행이 내년도부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몽골가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거나 북괴에 김정은이가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합니까? 맨날 대한민국에서 평화선언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가져오려고 하다보면 이북아이들하고 협약서가 있어야 해요.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통일부에 제출하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인제군내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평화선언을 했고 인제군에서는 DMZ에서 이북토지까지도 협약해서 개발한다든지 몽골에서 협약한다고 하면 서화에 있는 대피소 있죠. 그건 필요없잖아요. 평화선언 했으니까 철거하세요. 여기 예산 있습니다. 그 예산 삭감할까요? 대피소 관리예산을 운영관리, 보존하는 예산 삭감해도 되죠? 대피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평화선언을 했고 정부는 인제군은 이북토지까지도 공동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대피소가 무슨 필요있어요.

하여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져다가 인제군에 발전이 되도록 잘 쓰겠습니다.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까 빅데이터 관련 질의를 했고 또 제가 일이 있어서 올라가니까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KT나 SK나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시연도 하고 저는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쪽으로 해서 자기만에 자기 사에 추출 방법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획하시면 혹시 의원님들 꼭 오시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에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합강소식지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하는 합강소식지가 안되고 갑자기 뭔가 실적을 내는 위주에 합강소식지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제가 실 예로 하게 되면 대학교 유치라고 돼 있다. 해석을 하니까 유치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MOU체결해서 유치중이고 서로 대학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다 돼서 내년도에 유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건 좀 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이 그런 내용을 쓰고 싶다 하시면 어느 누가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로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대학교 유치 ”그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문이 어느날 갑자기 인제군 합강소식지는 정확하게 인제군정이 돌아가는 걸 상세히 알려주는 거지 기업형처럼 광고용으로 할 소식지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합강소식지에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국제화 여비는 감소한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20~25% 근 30%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그 뜻은 그마 만큼 민간인한테 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사고날 위험성도 높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예산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을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금, 원금,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244%예요. 그다음에 기금전출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SOC사업을 많이 투자해서 나타난게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SOC편의시설에는 몇 천프로에 예금을 돌려쓸 수 있는 반면에 그렇게 정말 인제군민이 꼭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 과감하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물을 못 먹을 동네가 있다고 하게 되면 서울, 경기도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할거 같아요. 사람사는 동네가 맞냐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예산을 보게 되면 소폭 한 22~3% 올라갔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광역상수도사업비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기획관님이 이건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좀 물 공급 잘 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억지로 저희가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에서 모든 사업에 역량있는 사업을 시행한 후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분들한테 뭔가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힘든 시기예요. 4인에 9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저녁식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4인도 되고 시간도 9시까지 돼서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피서객들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어렵다고 저희 지휘부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