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제62조”를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윤리심사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사항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5명”을 “10명”으로 하고, 후단 중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를 “「지방자치법」제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자치법」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4조”로 한다. 제4조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여비 및 월정수당”을 “월정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별표 6”으로 한다. 제5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451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문이 공포된 거하고 입법예고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고 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고 제7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으로 수정하며 제1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순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제안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454호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이인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제안 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9페이지 의안번호 457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 수정(안 제5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8쪽 의안번호 457호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 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공무원연금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안 제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장애를 판단하는 근거 법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위원장님,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달리 공포된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이 조례개정안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4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입법예고안과 달리 공포된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조금 변경돼서 4개 다 수정안을 다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