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의결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포 뷰티스마켓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 법령해석자료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이라 할지라도 민간위탁 남용 방지, 효율성·공정성 담보라는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심포 뷰티스마켓이 내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뷰티스마켓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한 도계권역 관광지와의 연계로 시너지효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대감을 갖고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승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심포 뷰티스마켓과 같은 시설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부분 예산성립을 수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의 동의 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예산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6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조례안 심사·시정질문 등에 열정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출석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지난달 정부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및 돌파감염으로 인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어,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예전의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23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