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구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구민상 부문에 상호문화부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감염병 및 질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개편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구역의 단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은 항동 복합행정센터 잔여부지인 항동 176-2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5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주거기본법」에 따라 구로구 주거정책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건으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총 36개 사업, 371억 1,215만 8,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538억 2,804만 4,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위드 코로나 방역 상시 관리 경비 및 체육관, 도서관, 도로, 공원 등 투자사업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 기준인건비 및 선거사무경비 증가로 인한 법정경비 증가 등에 따라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225억원과 특별회계 139억 2,000만원을 포함한 8,364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어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 등 53개 사업에 대해 11억 5,44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1억 5,4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개봉3동 국민의힘 박평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대확산 위험 속에서 진행된 구로구의회 제305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 마지막 시책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로구청의 전반적인 구정정책, 인사문제를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시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본의원이 제시한 정책들이 반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구로구 최초 3선 구청장이고 구로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쉬움이 남는 것들도 다수 있겠다 싶어 지난 12년을 함께 되돌아보고 공과에 대한 이성 구청장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얘기들을 듣고자 정책과 인사문제에 국한하여 시책질문을 했었는데요. 핵심질문에는 동문서답하면서도 이때다, 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관선 구청장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청에서 일어나는 1일 보고서 12년을 정리해서 구로구의회에 보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련하게 어리숙한 척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집은 소통이 아니라 고집불통임을, 니편 내편 편가르기로 구정을 운영해 왔다는 고백을 구로구민들께 보여주셨습니다. 실망을 넘어 충격입니다. 본의원의 지난 시책질문 답변으로 본의원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 대부분들을 민선구청장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구청장, 이제는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구청장이라는 확신말입니다. 뭐 12년간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러는 심정 이해합니다만 도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고 복지 타령, 일자리 타령은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가 늘 일상처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업무임에도 마치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큰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구청장의 태도에서 구로구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로구의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하고 안건을 심의하고 일반질문, 시책질문을 통해 구민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임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구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자 의원이 가장 자유롭게 소신과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곳,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의와 타협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 때론 양보를 통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곳, 바로 이곳이 구로구의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구청장 시책질문 때 본의원의 추가질문을「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37조, 제38조에 의거 의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한 건 구로주민을 대신한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로막고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태도로 구로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웅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의원의 자유로운 질문·답변을 허락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 다시는 구로구의회에서 없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의회 직원들은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공무원으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지난번 시책질문 때 본의원의 질문에 이성 구청장께서 긴 장문의 답변을 주셔서 본의원의 정책과 인사로 나누어 하나 하나 몇 분에 걸쳐 자유발언으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까 합니다. 오늘은 시책질문 중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과 연관이 있는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국적으로 전대미문의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시는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도시재생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강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지나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세금 폭탄, 대출 규제 강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든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합니다만 정책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으려면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구로구 집값 지금 서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구로구의원으로서 구민들께 죄송해서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합니다. 이렇게 만든 책임, 그 정책 실패의 책임, 구로구민들이 그 세력들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표본인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되고 디지털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 홍보관까지 만들어졌고 LH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던 사업이 이성 구청장 취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관과 특정세력이 개입된 비정상적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오늘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소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이성 구청장과 구로구청은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그 당시의 서울시장·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이 한 정당인 것을 감안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으로 바로 인근 가산동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땜빵식 개발로 이어져 엄청난 부대비용은 물론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는 구로구가 서남권의 중심도시 구로로 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중대한 정책적 실패작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큰 피해를 감내하신 가리봉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구로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구로구청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로구청 앞에서는 구로주민대회 10대 주민요구안 관철을 위한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쳤던 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자체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되는 악습들은 구로구에서, 의회 내에서 없어져야 하고 여야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어두운 과거가 아닌 밝은 미래로 구로구가 나아가기를 희망입니다. 항상 구민의 눈으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 못 알아들었습니까? (

- 책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

- 저도 책임질테니까 책임지세요.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

- 의장님! 그만 하시고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또 폭탄 발언하겠습니까? (

- 의장님! 둘 다 자중하시죠. ) 폭탄발언해요? (

- 의장님 권한 그렇게 쓰는 것 아니죠. ) 무슨 권한, 의원님도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

- 그만 하시고. ) (

- 제가 지껄입니까? 의원이 지껄이다니. 의원이 말을 본회의장에서 지껄입니까? 제가 지껄입니까? 말을. ) 아니, 없는 사실을 왜 유포합니까? 어디서 의장이 거대한 인사 카르텔에 개입돼 있다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

- 마무리 하시고. ) 말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

- 그만 하시고.) 아니 말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장내소란) 박평길의원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폭탄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

- 공적인 얘기만 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 (

- 의장님! 자중하시죠. 그만 하시죠. 의장님! 자중하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시죠.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약 8,000명대에 있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적응되는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여 주시고 구로구의회 의원님들도 지역상황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2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