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춰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검토 및 결과 통지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정당한 의견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의견의 반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등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용어의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72개 조례의 154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22개 개정조문이며, 두 번째는 안 제21조로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정비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2개 조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안 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의 24개 개정조문입니다. 네 번째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조례의 개정으로, 안 제10조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6개 개정조문이며, 다섯 번째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직제 및 동의 명칭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안 제1조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9개 조례의 22개 개정조문이며, 여섯 번째는 안 제14조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의 40개 개정조문에 대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조문을 개정하여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조항의 누락, 띄어쓰기 등 단순오기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안 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의 42개 개정조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 별표 1의 위임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반영하여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그동안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또는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의 정비, 조직개편 내용 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개정을 통해 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므로 명실공히 독립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위임사무를 집행부 소관 조례 규정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 1월 13일자로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보좌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국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재 의회하고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가요? 의회와 한마디도 오간 적이 없는가요? 어차피 인사가 문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팀장급도 요구했었는데, 의회와 어떻게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가요?

인사 분야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례가 확정된 후에, 그다음에 인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이 된 후에 의회와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는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경험해보면 1월 초쯤에 4급 먼저 인사가 나고 사무관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가 나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올 수 있는 인력들이 당장은, 이번에 공로연수 가셨던 김

그 분야는 인사 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 이야기하셔야죠. 직렬 같은 건 여기서 다 하잖습니까. 직렬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조직개편안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협의하라고,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셔야죠. 행정지원과가 있도 없는데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