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해남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28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6,90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163억 원보다 2.8% 증가한 7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09억 원보다 2.9% 증가한 87억 원이 증액되어 3,0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72억 원보다 2.8% 증가한 8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2,309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1,179억 원보다 2.72% 증가한 50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3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639억 원보다 14.93%가 증가한 39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2조 5,342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4.04% 증가한 9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억 1,50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삼각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만인당 민간위탁 사업은 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및 세부적인 기준 수립을 통하여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드론낚시대회 개최사업은 환경오염 우려가 많은 낚시대회보다는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주해남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