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신규 자활사업단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출을 하게 되면 비융자 사업으로 해서 자활 사업단에 대해서 기능 보강비가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활 사업단이 활성화되려 계속적으로 융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7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융자했는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고 있고 기간이 도래되면 계속해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10억 4,041만 8,000원으로 2021년 예치금 회수 10억 2,909만 8,000원, 이자 수입액 1,132만 원이며, 이자 수익률은 1.1%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예치금, 사업비를 포함한 10억 4,041만 8,000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42만 원과 사업 공모 후 심의를 거쳐 1,090만 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및 별책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132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등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사업 공모 시에는 신규 사업 발굴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 사업에 맞는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6만 5,000원과 예치금 11억 4,173만 7,000원 그리고 통합 재정 안전기금 예탁이자 수입 1,229만 3,000원과 기금 증액을 위한 전입금 1억 원을 포함한 12억 5,53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2억 2,873만 7,000원과 사업비 1,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1,365만 8,000원을 포함한 12억 5,539만 5,000원입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공금예금 이자, 예치금 회수, 통합 재정안정기금, 예탁이자 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12억 5,53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예치금을 포함 12억 5,5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지출 내역은 1,300만 원으로 기금 사업에 합당한 사업을 공모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5쪽부터 12쪽까지 2021년 양성평등 운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 단체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300만 원으로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신규 사업 발굴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 사업에 맞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용 위원 발의)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 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맞춰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대행에 관한 절차를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재단의 내실이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 검토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포항시민의 행복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청소년 시설 및 주요 청소년 업무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단체에 위탁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7년 7월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해졌고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재산 구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청소년 재단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칠용 위원님과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

소각시설 에스알에프시설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례상에는 에스알에프라는 게 없습니다. 규정된 건 없고요. 일단 매립장 시설 내로 반입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알에프 가는 것도 하나의 매립장의 반입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매립장 주변 지역 지금 영향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철동 주민들에게 이제까지 매립장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사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를 앞으로 신규 사업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디요?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협력관에는 포스코 독신료인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동 인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인구는 당연히 제철동이니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철동에 주거를 하면서 1년 이상 지나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외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만드는 기준을 다시 말해서 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박칠용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도 하시고 또 객관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주변영향지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더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보고 또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800미터에 대한 세대수를 확인해서 분명히 하도록 그리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관계는 일단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이 돼가지고 예결특위에 넘어갔으니까 예결특위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예결특위의 결과를 보고 기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정 발전과 식품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2021년도 이월금 9억 7,857만 6,000원, 2022년도 수익금 1억 3,076만 3,000원으로 총 11억 93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357만 원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될 예탁금은 9억 5,57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유인에 900만 원, 식품진흥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컨설팅에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147만 원, 포항식품박람회 2,000만 원,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 5,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 4,8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및 이자 51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식품안전성과 식품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식문화와 음식 소비 경향의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의 급속한 증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식품안전 식품산업의 미래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안전, 교육, 상담, 홍보 기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및 식품안전전문기관 기반을 구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급식 문화 변천사, 포항시의 우수한 음식문화 전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영업자, 종사자를 포함한 대상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또한 식품안전전문기관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중앙정부 및 포항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가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업체들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안정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은 외식 문화 확산에 따른 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식생활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도출을 조사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억 5,357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포항식품 박람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 음식 문화 선진화, 좋은 식당 개발 보급 등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