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진규입니다. 5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도시 포항 건설에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우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4,411만 8,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서 수입은 7,698만 4,000원이고 지출은 2억 9,700만 원이며 증감은 마이너스 2억 2,001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2,4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2,410만 2,000원이며 융자금 미수 채권은 7억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억 2,4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411만 8,000원, 이자 수입 1,698만 4,000원, 기타 수입 1,000만 원으로 총 16억 2,110만 2,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액 16억 4,044만 8,000원에 비하여 마이너스 1,934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9,000만 원, 예탁금 13억 711만 8,000원, 예치금 1,698만 4,000원으로 총 16억 2,110만 2,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 16억 4,044만 8,000원에 비하여 마이너스 1,9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4에서 7페이지의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과 참여자의 자산 현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 2억 9,7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임차료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자금 융자, 기능 보강사업 지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 및 자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연말이면 자활기금을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동의를 받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자활기금의 근본적인 사용처는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00인 것 같습니다. 1억 700이 전년도 7,700만 원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단 및 자활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500보다 올해 9,500 약 3,000만 원 증액이 비융자성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융자금이 미회수 채권이 한 7억 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 수입은 한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회수를 하고 2022년에 또 1억 9,000 정도 융자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모인 주민 자활기금인데 그거에 대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용자금 회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신규 자활사업단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출을 하게 되면 비융자 사업으로 해서 자활 사업단에 대해서 기능 보강비가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활 사업단이 활성화되려 계속적으로 융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7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융자했는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고 있고 기간이 도래되면 계속해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로드맵에 따라서 정당하게 회수가 돼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활사업단이랬는데 한간에는 자활사업단이 이름뿐인 자활사업단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10억 4,041만 8,000원으로 2021년 예치금 회수 10억 2,909만 8,000원, 이자 수입액 1,132만 원이며, 이자 수익률은 1.1%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예치금, 사업비를 포함한 10억 4,041만 8,000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42만 원과 사업 공모 후 심의를 거쳐 1,090만 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및 별책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132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등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사업 공모 시에는 신규 사업 발굴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 사업에 맞는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기금 최저 기금 모금액이 1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항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17, 18% 육박하는 것 같고요. 기금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10억 원에 이자 1,000만 원 갖고 매년 하던 사업이 되풀이하는 사업 수준밖에 안 되니 앞으로 기금도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 액수 증액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살림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거창한데 그 목적에 따르는 부수 행위는 그냥 늘 하던 행위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10억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좀 현실화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충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6만 5,000원과 예치금 11억 4,173만 7,000원 그리고 통합 재정 안전기금 예탁이자 수입 1,229만 3,000원과 기금 증액을 위한 전입금 1억 원을 포함한 12억 5,53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2억 2,873만 7,000원과 사업비 1,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1,365만 8,000원을 포함한 12억 5,539만 5,000원입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공금예금 이자, 예치금 회수, 통합 재정안정기금, 예탁이자 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12억 5,53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예치금을 포함 12억 5,5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지출 내역은 1,300만 원으로 기금 사업에 합당한 사업을 공모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5쪽부터 12쪽까지 2021년 양성평등 운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 단체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300만 원으로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신규 사업 발굴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 사업에 맞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칠용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 대행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재단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 시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의 위탁 대행에 관한 절차를, 안 제10조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안제10조의2와 제10조의3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 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맞춰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대행에 관한 절차를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재단의 내실이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 검토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포항시민의 행복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청소년 시설 및 주요 청소년 업무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단체에 위탁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7년 7월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해졌고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재산 구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청소년 재단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 중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를 “사전에”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용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한 2022년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수입 합계액은 268억 3,466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재산의 임대 수입, 이자 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 예치금 원금,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출 합계액 또한 268억 3,466만 2,000원으로 인력 운영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법인세, 예치금, 전출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257억 1,580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1억 1,885만 4,000원이고 지출이 17억 4,649만 9,000원으로 6억 2,764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250억 8,81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의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법률 제4조이며 설치 목적은 학업, 문예, 기능,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포항시장학회의 설치 연도는 1990년 7월 10일이며 조례 제정일은 2009년 1월 12일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학업, 문예, 기능,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원 조성으로는 적립기금은 기부금이며 운용 기금은 재산 임대 수익금, 이자 수익금, 기부금, 법인세, 환급금입니다. 장학회 운용 규정에 맞게 지원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세부 산출 기초는 이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출연금으로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한 기금 운용 수익률 급감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장학회의 원활한 장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포항시 장학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용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7억 4,649만 9,000원으로 장학회 인력 운영비, 인재육성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 포항 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자 발굴과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산 임대 수입과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3일 환경부로부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지질 명소 5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질자원의 보존, 교육 및 관광 등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특히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지질공원 안내센터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한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와 5조는 시장님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세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지질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활용 및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지질공원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지역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지질공원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에 의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존하여 생태교육,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등 포항시의 희귀한 자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의 시장은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지질공원 세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탐방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및 해설사 지원으로 지질자원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규 검토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은 대부 상환 원리금, 이자 등 2억 1,354만 원이며, 지출은 주택구입 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별점 성과분석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2년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 지원 금액 등의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성 금액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10%인 11억 6,342만 7,000원과 매립장 반입 수수료 10%인 1억 2,883만 원으로 총 12억 9,796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제철동 12억 7,71만 1,000원이며 오천 원리 1억 2,719만 5,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및 저소득 가정 지원, 종량제 봉투 지급 등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철동은 1억 5,249만 5,000원을 기타 복리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오천 원리는 도시가스 인입 사업을 위한 예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성과분석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원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환경관리원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경로당 운영비와 방역활동 지원비,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경로당 부녀회 운영비, 제철동 및 오천 원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형평성,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후 사정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반드시 밝혀두고 2002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항시가 그동안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조성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로 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상위 법령은 15만 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따르면 폐촉법 지원은 불가한 겁니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 조성은 매립시설만 돼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각시설 에스알에프시설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례상에는 에스알에프라는 게 없습니다. 규정된 건 없고요. 일단 매립장 시설 내로 반입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알에프 가는 것도 하나의 매립장의 반입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거 없는 법률을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쓰레기 정책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포항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포항시 집행부가 시외적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지원금 줄 수 있죠. 법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래야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 그래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대 토론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의정 생활 내내 이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답답함을 느끼면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매립장 주변 지역 지금 영향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철동 주민들에게 이제까지 매립장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사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를 앞으로 신규 사업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과장님, 제철동 세대가 672세대인데 세대수가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동촌협력관에 있는 세대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디요?

동촌협력관의 주민이 법적으로는 법정동이 재출동입니다.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죠?

협력관에는 포스코 독신료인가…

거기에도 포항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왜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동 인구가 많아서…

동촌생활관이라는 것은 미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동촌생활관에 근무를 하고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제철동 주민 전체에 그 숫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구는 당연히 제철동이니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철동에 주거를 하면서 1년 이상 지나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십니다. 20살, 21살에 입사해서 그 거주 기한이 법적으로 2년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부의장님 계시지만 2년이 지나면 다른 데 전세를 얻어가든 자가를 구해서 나가야 됩니다. 입사해서 그때까지 2년간은 독신료입니다 속칭, 거주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외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도 독립세대라고 본다면 300세대가 넘습니다. 4년 내내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사후 대책이 전혀 없음에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용역 조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용역 조사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혜택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거기 지원 근거를 보면 폐촉법 제2조입니다. 그다음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제철동 발전 방안 협의서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폐촉법 제2조와 포항시 조례 제3조는 법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제철동 발전 방안 협의서에서 지급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제철동 672세대 오천읍 원리 73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90%는 제철동에 지급하고 있고 10%를 시외적으로 마지 못해서 오천 원리에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상 원리입니다. 지금은 원리가 1리부터 10리까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철동 방안 협의서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을 드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촉법은 15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15만이 안 됩니다. 법률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매립장 800m 근거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좋습니다. 그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800m 하면 냉천을 중심으로 제철동 주민만 들어갑니다. 그게 672세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행정동이 제철동이니까 서로 나누어 쓴다. 좋습니다. 그러면 672세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방 1차 아파트에 있는 주민 다 빠져야 합니다. 빠진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누어 쓰든 그것은 그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3년 6개월 있으면서 이 말씀은 안 드리려 했는데 마지막으로 꼭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집행부가 20년 내내 주장하는 800m 근거 내에는 672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12억 중에 원리는 10% 주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 안 합니다. 순진한 걸까요? 착한 걸까요? 세대수 정산해서 그 세대수에 비례해서 기금 나누십시오, 정말로 주고 싶다면.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만드는 기준을 다시 말해서 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박칠용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도 하시고 또 객관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주변영향지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더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동 방안 협의서에 따르면 반경 800m라고 법적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번 인정하겠습니다. 물러서겠습니다. 그렇다면 800m 근거 내에 있는 제철동 주민 세대수 정확하게 카운트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 12억 중에 그 세대수 대비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든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협의체 줬는데 지급했는데 협의체에서 같은 제철동 주민들이 나누어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는 것 좋다 이겁니다. 제철동 주민이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나눠 쓰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쓰는 금액은 800m 내에 드는 제철동 세대수에 한정한다. 그렇게 되면 배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대로 시행하십시오. 당장 2022년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주변 지원 기금 지원 현황 이래 보니까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원동이죠. 현대 아파트 짓는 데가.

네, 맞습니다.

원동 아파트 대수가 몇 세대죠?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세대 거기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이걸 주민들 지원 기금을 내놔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그쪽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주장해서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도 돈을 내놔라 이거 도저히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게 또 제2의 민원이 될 수 있다. 큰 민원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포항시에서 고민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공단 지역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보상 자체가 폐기물로 인해서 포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이고 뭐고 이거 안 되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돈을 20만 원씩 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이러다 보니 동네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져요. 타 동네에서 지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인근 상대, 해도, 송도 인근에서 난리예요. 우리 동네는 사람이 안 사냐 현수막 붙여놓은 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밴드에 붙여서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또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건축과하고 협업을 하고 또 환경과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서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신경 써서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강제 규정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아니고 하여야 한다 입니까?

예.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폐촉법에 따라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향조사를 하고 2km 범위 내에서 영향조사를 하고 그 영향조사 나온 범위를 가지고 결정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 또한 강제 규정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규정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 설립을 할 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성 면적이 아까 말씀대로 15만 제곱미터다 보니까 저희들이 14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10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조례를 10만으로 할 때 그 나름대로 근거는 아까 15만인데 10만으로 한 상위법의 위반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15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촉법상에는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고요. 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할 때 그 규정을 우리가 만약에 조례 규정으로 줬을 때 조례는 10만 평으로 해도 상관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칠용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범위를 정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물론 모든 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 민원 문제라든지 이걸 해결하다 보면 또 어떤 그 법도 중요하지만 관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구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해왔던 일을 만약에 지원해 주다가 만약에 또 안 해 주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음식물 신규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조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민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사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점들을, 아까 이미 그런 환경을 알고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그런 사실들을 고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거 하고 어떤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공동주택과 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견 조율이 좀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실시 결정 될 때가 벌써 그 당시가 아마 94년도인가 아마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일군과 포항시 관계가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전에 벌써 승인이 다 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이 못 됐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걸 2000년대 처음 조성할 때는 포항시가 하위 조례가 없었습니다. 폐촉법 상위법령에 해서 15만 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간접지역입니다, 반경 2km.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오천 청년회 후배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증설이다. 그래서 기본 1매립장에 2매립장 엎으면 당연히 폐촉법 지원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포항시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신설 매립장인데 15만 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유가 벌어지니 조례를 변경을 한 겁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조례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15만 제곱미터하고 포항시 실정이 안 맞으니 새로 신설한 게 10만 제곱미터입니다. 법을 소급하십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법을 저질렀는데 위법을 합리화시켜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지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을 정확한 세대 조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보고 또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800미터에 대한 세대수를 확인해서 분명히 하도록 그리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좋은 대안이라든지 합의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합법 합법 부분에 있어서 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에 지원할 때에 주민협의체의 의견과 그다음에 당초 조성할 때 영향평가 사항을 가지고 800m라는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은 반경 2km라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 지금 소위 말해서 법의 객관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철동의 직접적인 영향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오천 부분이 사실 어떻게 그 부분이 영향권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이 이런 부분들이 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객관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이 그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박칠용 위원하고 조정이 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박칠용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할 때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결위에서 회부된 것도 본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하자고 말씀을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민지원기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삭감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박칠용 위원님이 조건부로 예산을 감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예결특위에 가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위원회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계획안대로 하고 나중에 실행할 때는 박칠용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접근방법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님, 운용계획안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버리면 그게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들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동의를 하면 계획안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획이 되고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운용계획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이 왜 안이냐 기금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의결을 하면 그것이 계획이 됩니다.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하는 것은 계획이 되니까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믿고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획안대로 할 때 집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서 동의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정 발전과 식품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2021년도 이월금 9억 7,857만 6,000원, 2022년도 수익금 1억 3,076만 3,000원으로 총 11억 93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357만 원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될 예탁금은 9억 5,57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유인에 900만 원, 식품진흥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컨설팅에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147만 원, 포항식품박람회 2,000만 원,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 5,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 4,8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및 이자 51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식품안전성과 식품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식문화와 음식 소비 경향의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의 급속한 증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식품안전 식품산업의 미래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안전, 교육, 상담, 홍보 기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및 식품안전전문기관 기반을 구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급식 문화 변천사, 포항시의 우수한 음식문화 전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영업자, 종사자를 포함한 대상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또한 식품안전전문기관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중앙정부 및 포항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가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업체들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안정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은 외식 문화 확산에 따른 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식생활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도출을 조사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억 5,357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포항식품 박람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 음식 문화 선진화, 좋은 식당 개발 보급 등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언제 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내년에 22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해서 연구 용역한 게 없습니까?

예.

처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