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21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으로 2021년 이월금 22억 8,377만 5,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전입금 3억 1,080만 9,000원과 추정이자수익 2,854만 원을 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26억 2,312만 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현황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3억 3,0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30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4,8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현재로써는 별도 지출이나 집행 계획은 없으나 추후 기금의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한 유익한 지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2021년도 재산세, 도시지역군세 수정분의 10%를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1%에 해당하는 3억 1,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시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정비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