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개의에앞서양해말씀을먼저드립니다.위원님여러분,오늘심사하실경제도시소관안건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전문위원보고없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대체하고자합니다.양해되신다면검토보고서를생략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제안설명을들은후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까지의사일정을소화하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또한올해마지막경제도시위원회임을감안하여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리며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우창하,김상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3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총16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우창하의원님,김상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드론산업에대한국가정책확대및기반조성에관한상위법률이제정됨에따라안동시드론산업의육성과체계적인기반조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에서드론산업육성을위하여기본계획수립시필요한내용을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드론산업을추진하는기관과법인또는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드론체험과교육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드론은사실안동같은경우에는특수한경우라서드론띄우는것이장소가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이드론산업육성을하시는데있어서주로어디에서이거를실습을하는거죠?우리실제로임하생태공원쪽에도드론을못띄우게되어있어서생각외로제한구역이많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어떤장소나이런부분에대한조례가아니고요.이거는드론산업의향후전망이라든지육성지원정책에대한어떤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기때문에요.그부분은활용하는장소이런거는과에다음에질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오늘안계셔가지고,그래하시면안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님,충분히답변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두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특례보증지원사업의소상공인범위를당초관내사업장주소지와주민등록주소지를둘다고려하였으나관내사업장주소지만을반영하도록하여특례보증지원사업의범위를확대시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1항중에주소와사업장을사업장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2021년10월20일부터11월9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상공인정책자금2차보존사업의소상공인범위를당초관내사업장주소지와주민등록주소지를둘다고려하였으나관내사업장주소지만을반영하도록하여융자금이자지원사업의범위를확대시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중주민등록과사업장을사업장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또한안제7조1항중에사업장또는주민등록을사업장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2021년10월20일부터11월9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취지설명은잘들었습니다.잘들었는데요.지금그러면기존에는주민등록상주소지와사업장주소지가다안동관내에있었던경우에만지원을해줬었는데그것이이제타지에주소가있는경우도있으니까지금사업장주소지가안동만되어있으면지원해주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럼예를들어서세금은이분은보통주민등록상되어있는주소지로세금을내지않습니까?

세금도사업장소재지로내고있습니다.

아그세금하고,일반적으로여러가지내는세금들은주소지쪽으로해서내는경우가많은데요.

지금저희들파악한거는각종세금관계는사업장단위에서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예,일단알겠습니다.

과장님,그럼우리가예를들어봉화에있는분이안동에사업장을하고있어요.그럼주소지를안옮겨도되잖아,그죠.우리인구유입정책이좀역행하지않나요?

조금그런면이있습니다.저희가인구증가이런측면에는조금저런게있는데이게저희감사원하고이런데서지적을했습니다.전국적으로조사를해갖고소상공인지원확대를해야되는데,이렇게규제를함으로써지원을못받는분이있는데그런분들을지원을받도록해주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아,그러면주소가안돼있어도지원을해줘야되는데,우리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주소를하면은우리가인구도늘고훨씬득이되는데그감사원에서는포괄적으로본다,그지요.

예,맞습니다.전체적으로지방자치단체전체조사를해갖고권고를한사항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궁금한거한가지질문드릴게요.그러면우리가지금관내에사업장주소지로하다보면요,타시군이안동분이주소지는안동에있는데타시군에가서영업행위를했을때그쪽에는주소지를가지고융자금이자를보존해준다는지자체가있어버리면그분은둘다해당이안될수도있어요?

맞습니다.그런사각지대가있는데저희시도그렇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그걸시자체적으로조사를해갖고권고를다했습니다.사업장소재지만있으면지원해주도록지금그렇게.

본위원이궁금한거는요.그러면은경상북도나전국에이시행이다동시에돼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맞습니다.감사원에서조사를전체해갖고전시군에뿌렸습니다.뿌려갖고는조례를개정해서지원해주도록,확대해주도록그래조치를해놨습니다.

예.

지금현재는한반반정도됩니다.반은주소하고사업장이같이있어야지원해주고반은사업장만있어도지원해주는그런형태로돌아가는데,그렇게하지말고사업장만기준으로해갖고지원해주라는그런.

그러니까전국적으로동시에시행하면은.

맞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연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그래같으면지원이확대되는거는분명한데,어쨌든수혜자가커진다는것은어쩌면은소상공인들입장에서는괜찮아요.좋은데,우리재원에대해서어떻게돼요?재원은100%우리시가다부담해야되나,아니면은국가가여기에대해서는부담을해주는부분이있나요?

저희가전해들은건있습니다.우리가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소상공인진흥공단에자기들이대출내면은거기에대한이자를저희가지원해주는데요.

그2차부담그거는알고있는데,지금까지는우리가그2차부담을우리스스로다했잖아요.

예.

했는데,국가가이렇게제대로시행하라고하면서우리가추가로부담해야된다는말이에요.이추가해서부담하는부분들에서는국가가지원해주는게있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현재까지는없고저희가시비로하는데그런부분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전국적으로시행되면.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상위법에서감사원에서이렇게시행하라고하면은무조건우리지방자치에서는그대로이행을해야되나요?이거되게지금개정하면좀불합리해보이거든요.어쨌든소상공인이혜택을받는부분은많아요.받는분들이훨씬많아지는데우리안동시의어쨌든재원으로그렇게하는데,그분주민등록상으로돼있으면세금은어차피그주민등록상에있는주소로세금을내게돼있을걸요.과장님그거한번확인해보셔야될거같은데요.

지금현재그개인주민세이런거는주소지로내는게맞습니다.1년에만원정도내는게맞는데,나머지이제사업장운영하면서내는세금은그사업장소재지에서다내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요?그런가.

아니,그사업장으로내는게맞아요.

지금사업장소재지세무서에내도록부가가치세하고이렇게다내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재산세고뭐이런것도다요?

예.

아니,재산세는주민등록상입니다.

그거는제가한번정확하게확인해보겠습니다.근데부가가치세하고이런거는국세청에내는데,그관계에대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여기마치고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과장님.

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있는데,주소가안오고안동에사업장이있으면특례보증의적용을받는다,이말이잖아요,그죠.

지금까지는적용이안됐습니다.안해줬습니다.

그러면우리가경북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을주잖아요.예를들어서1억정도보증을해주는데만약에먹튀,즉리스크가발생하면어떻게되죠?돈1억때문에목숨걸일은없겠지만하도세상이소상공인이살기가팍팍해지니이런문제들로안전장치할필요성은있는데안전장치가될수가있나요?

있습니다.신용재단에저희가출연금으로주는거는.

지난번에했듯이경북신용보증재단에줬더라도우리시비가없더라도우리리스크생기면보증재단이모든걸떠안습니까?우리시가리스크가발생되는겁니까?

아닙니다.보증재단에서출연해준금액갖고리스크가발생한걸보증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돈은계속사장되고없는거지,출연금은.

하여튼출연금은저희가이제지출하면,예.

그러니까매년,우리올해는얼마주죠,내년에?

올해8억에서내년에는10억입니다.

내년에는10억을주잖아요.

맞습니다,예.

그10억계속매년10억주는거잖아요.

아닙니다.그거는매년꼭정해진건아니고내년도에또예산편성하기에따라서달라지고그렇습니다.

올해8억했으면내년에10억을주는데뭐,22년도는.똑같지뭐,달라요?

그러니이제예산편성할때.

그러니까신용보증재단에8억,10억을소상공인을위해서주는건좋은데,만약에이게먹튀,리스트가발생한거조차도시민의혈세가들어간다,그리스크는누가감당하느냐,그안전장치가있느냐를묻는건데요.

근데그게지금8억주고10억주는거기에서이제만약에리스크가있으면보증을한그기관에서처리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과장님,경북신용보증재단에우리시민혈세가올해도8억가고,내년에도10억을출연을하는데그돈한번도상환받거나돌려받은적있어요?

그거는출연금이기때문에돌려받고하는거는없습니다.

아,그러니까내가이야기하는거는그이야기잖아.그냥리스크가발생되고안되고관계없이그냥출연금으로다사장돼버린다,그죠.그냥준다만돈을.

이제그걸받아가지고자기들이이렇습니다.우리소상공인들이대출을할경우에보증을해주고요.만약에그보증한게나중에리스크가발생하면우리가준출연금으로그걸이제변제를하도록그렇게돼있고요.우리가만약에100억을.

소상공인특례보증제도는경북신용보증재단에우리가출연할수있도록법으로정해져있습니까,법률로정해져있어요?이런부분들까지도자료화해서좀줘봐요.

예,알겠습니다.

왜냐면은시민의혈세가10억주는데그냥돌려받지않고그냥사장되고없어진다,이거제가봤을때그냥주는돈이다.웃기는거고그다음에또소상공인대출을내는데1억한도까지보증을해주는데,리스크가발생했을때그안전장치는없다,그거도이해가안되고.

그게이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가신용보증재단에8억주고,10억주는게그게나중에리스크가발생하면그걸로변제를하도록그래조치가돼있습니다.그래갖고이제.

아니,그리스크가안되는돈도안돌려받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도2022년도10억을보증재단에줘요.

예.

근데리스크발생한개도없이10억그냥쓸일도없어,예를들어서.그면신용보증재단에자산으로가나?

신용보증재단에적립이돼있습니다,그거는.적립돼있는데.

적립되면우리가관리할수있어요?

그거는…….

우리가이야기하는출연금이라하는자체는계상을하지않는다,이래보면정답이에요.쉽게하면.이런부분들도시민의혈세가10억이들어가고있는데그관리가안된다.어떻게쓰여지는지도알수가없다이래하면웃기는거아니냐고요.

쓰여지는건있습니다.저희가만약에올해…….

그니까그러면이렇게지금까지경북신용보증재단에우리가출연했던금액,어떻게쓰였는지자료받아줄수있어요?

예,하여튼그거는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답을단답으로해야지.받아줄수있어요?

예,받아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세요.의원전체한테,예?

예.

이런걸이해를해야되지계속이래준다는것은제가볼때는타당성이떨어져요.

이거는제가좀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저희가만약에8억을줬는데,8억을주면신용보증재단에서80억,그10배에대한보증을줘갖고대출을하도록해줍니다.해주는데,보증을끊어주는데저희같으면8억주면한소상공인1인당한1,800만원정도평균적으로대출을냅니다.내갖고는거기에대한우리가이제이자를3%를지원해주는데그걸이제우리가지금조례상에하는거는사업장만우리안동시에있을경우에지원해주는그런거고,주소하고같이있어야지금까지해줬는데,주소는이제.

그러니까어쨌든간에경북신용보증재단에하는부분을어떻게쓰였는지정도는안동시민의혈세가들어간관계에대해서좀알고싶다이말이에요.그자료를전부다필요없고19,20,21년거,예?

예.

그자료를좀제출해줘요.왜냐면은우리시민의혈세가어떻게쓰이는정도는봐야되겠다고,이해가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권기탁위원님질의한내용잘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10억에대한지출내역서를좀상세하게받아,예,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설명을과장님이잘못하시는거같아요.지금이렇게제도를개편하려고국가가하는것은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가이코로나사태에서가장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어떤형태로든이사람들한테작게라도제도권안에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취지같은데,맞나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소상공인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권안에서범위안에사각지대가발생한거잖아.

예,맞습니다.

주소지와사업장이서로주소가달라서받지못했던사람들은이제도권안에서제도를이게전혀활용하지못했고,그걸하나도지금지원받지못했단말이에요.맞죠?

예,맞습니다.

그래서그걸받기위함이잖아요.

예.

근데이제다른지역에서안동에와서혜택받는사람도있지마는안동사람이또다른데가서도받을수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그숫자를안동사람이밖에나가서혜택을볼사람들은우리가파악이안돼요.파악이되나요?

그거까지는안되고,우리시에사업장을둔타지사람거는파악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러면과장님은안동시민이다른타지역에사업장을두고혜택을받지못했던사람들의실태도한번파악하실필요가있단말이에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결국은사업장이안동에와서사업을한다는것도어쩌면그사업자체가경우에따라서는안동시민들의일자리를늘려줄수도있어요.사업장이안동에있기때문에,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러니이러한것들을종합적으로해서의회의원님들이납득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를좀하시라,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좀혼란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라고.알았지요?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왜곡되는거같은데,제가사각지대를보호해주자는걸안해주자는이야기가아니에요,예?안동와서사업할수있어요,일자리만들수있어요.그건기본베이스야,그거모르고이자리에앉아있는사람아무도없어요.기본적으로먹튀,쉽게해서이런거이용해서해갖고그리스크는누가어떻게감당하느냐그걸내가물었는거잖아요,예?그러니까그자료를제출해줘요.

예,그러겠습니다.

당연히다른지역아니고전국적으로하는소상공인특례법을만든다는데,그걸부인하는게아니란말이에요,예?예를들어서안동에와서안동에시민의혈세가들어갔을때이용하고먹튀가되면어떡할것인가,그런제도도좀도입해서관리를해야된다,리스크가발생되지않도록.이해가죠?

예,잘알겠습니다.

제취지는그겁니다.당연히오면오고,다른데가는데소상공인도안동에오는사람이있겠죠.그베이스기본적으로알지그거모르는사람이누가있겠어요.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상근위원님.

위원장님,정회를해서논의하시죠.정회를요청합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21년안동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침체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2,제19조의4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7조2의규정에의거중앙신시장부터음식의거리일원에대해입안제안된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7조3항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쇠퇴한원도심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고상권전반의종합적인지원을통해소상공인및지역상권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2020년원도심상권화활성화구역지정안을2021년안동원도심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선정에따라수정보완하여2021년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변경안을수립하고자합니다.2020년12월14일부터주민공청회를개최하고2021년12월9일부터12월16일까지7일간주민공람을실시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이상말씀드린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별도의집행부에제시할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럼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김종섭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유통특작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적극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설치운용함으로써안동시농가경제의안정과영농의욕을고취하기위해기금의전속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제4조제3항중기금의존속기한을2021년12월31일에서2026년12월30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공승오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규정이2020년12월8일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10의범위에서100분의20의범위로개정되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8조제1항제2호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주민협의체기금예산편성을위하여당해를전년도로수수료의100분의10을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2021년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나의견제출의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원안동의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9항안동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안동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규정등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지구단위계획은택지개발지구처럼단지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에수립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다만임시적으로사용하는가설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상건축제한을적용하지않도록개정된상위법령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금회조례안에서는가설건축물의총존치기간을상위법령에서규정한범위의최대인3년으로규정하였습니다.둘째자연녹지지역에설치된주유소또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설치하는수소충전소의건폐율완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수소차보급이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으나부지확보가곤란하여충전소확충이미흡한실정으로2021년7월13일이전자연녹지지역안에준공된주유소,LPG충전소부지에수소충전소를증축하는경우2024년말까지한시적으로건폐율을20%에서30%로완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계획안은1976년4월15일안동댐주변에지정된자연환경보존지역의용도지역변경및자연취락지구지정을통하여주민의사유재산권규제해소와낙후된댐주변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존지역은안동시전체면적의15.2%에달하는넓은면적에지정되어있고중첩된규제로농어가주택마을공동작업소등일부시설만건축이가능하여사유재산권침해와인구유출에따른급격한세태를겪고있는지역입니다.당초전체면적의45.5%를변경하는것으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만2019년2월7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환경영향평가부동의회신함에따라무산된바있으나금회계획안을재정비하여다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추진경위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12월과업착수하여2020년3월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2021년7월14일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10월28일부터14일간주민의견청취를득하였습니다. 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용도지역변경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전체대상지중34.5%인79.92㎢를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다른용도지역으로변경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당초45.5%에서11%포인트가량변경면적이감소되었습니다.월령교일원3.56㎢를자연녹지지역으로,농업용으로토지가활용되고있는지역13.47㎢는생산관리지역으로,보전산지나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된지역62.89㎢는농림지역으로각각계획하였습니다.수산자원보호구역생태자연도1등급지역,별도관리지역,하천구역및소하천구역과구역경계300m이내지역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존치토록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연취락지구결정사항에대한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취락지구는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지역에계획적관리와정비를위하여지정하는지구로써용도지역변경없이도별도의행위제한을적용받으며건폐율도60%를적용받습니다.금회계획에서는총128개소4.25㎢를지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지구지정기준에대하여는배부해드린안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안동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계획안은2020년7월사업미시행으로실효된도시계획시설중필수시설에대한재결정과도시계획도로재정비를위하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의거주간선도로에대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추진경위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은결정고시일로부터20년간사업시행이나사업을위한실시계획인가를득하지않으면실효가되는일몰제가적용되며2020년전체실효343개소,부분실효120개소가실효된바있습니다.2020년실효된시설중필수기반시설35개소를선별하여재결정하고도시계획시설정비를위하여26개소를신설및변경하는내용으로2021년10월26일입안하였습니다. 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중금회시의회의견청취대상은주간선도로로서신설2개소,변경4개소가되겠습니다.시설별로는용정교에서정상택지구간대로1-9호선신설,송현동모래골에서송야천구간대로1-13호선및대로2-5호선노선연장,정상택지에서수상동8호광장구간대로2-10호선은신설,대로3-8호선노선번호변경,용정교구간중로1-42호선개설현황반영등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보고드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7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호주변에대한계획을새로수립하시겠다면은굉장히감사한일인데지금현재자연취락지구28개소신규지정에대해서.

128개소입니다.

여기에대해서하나말씀을드릴게요.지금이제대지간의거리를30m미만에서100m미만으로했거든요.

예.

사실상지금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있는자연취락지구에있는가구들의거리가100m미만대로해버리면자연취락지구로지정할개소수가좀줄어들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100m가멀기때문에기준에미달할수있는,100m가넘어서.

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이건물간의대지간의거리가원래30m미만에만해당이되는데,저희는안동댐주변지역이기때문에100m미만으로좀확대를시킨겁니다.

그래확대시킨거는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했기때문에자연취락지역으로지정을받지못할수있는데가몇개소가나올까,이게지금사실상약간마음이걸리는거예요.

예,최소저희가가구단위도가구에댐수몰전에10호이상가구가있던경우에300m이내지역으로이전해가지고사시는분들이있으면5호로그걸조정을했습니다.가구수도5호이상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근데5호이상인데지금사실그렇지못한마을이있거든.

한두집하는거는좀그렇습니다.

예를들면와룡에가류라든가이런데가지금산재부락으로돼있는데그러면은가류리같은데는취락지구로지정을못받을거같은느낌이들어요.그안에자연부락들이.이래되면호수주변에살면서그동안자연환경보전지역때문에굉장히재산권에서사실피해를보고손해를봤잖아요,저분들이.그랬는데,또이런분들을구제하지못하게되면은어떻게하나이런걱정에서말씀드려요.

예.

그래서우리가한번도전을하는데이대지간의거리를100m미만으로잡지말고200m나300m로잡으면어떨까.그래서구제할수있는지구가더나온다고하면좋지않은가이런생각이에요.그러나이렇게시도한다는데에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어요.한번파악을해보시고또우리도도시위원회하고논의하는과정에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타지역같은경우는주거지역만주택만이런식으로많이하는데그거를요.저희는면적을가구가5호되더라도1만제곱미터이상을하기때문에주변에농경지도일부포함이됩니다,저희가.주변농경지를많이포함하는것은사실중앙부처에서도좀난색을많이표합니다.하여튼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저희가.

그런데우리가다른얘기를다끄집어놓으면얘기가길어지니까안하는데요.사실상안동분들이너무착하신거같아요.우리다목적댐주변에안동댐주변지역만이렇게자연환보가지금강력하게제동이걸려있잖아,그죠.

예.

다른댐은다풀렸어요,사실은.거의풀때는다풀었어요.충주같은데는아주지정자체를안했어요.

예,맞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실제로제도권에있는안동스스로좀반성해야될부분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댐주변에살고계시는분들의고통을우리가진짜빨리해결해주지못한거예요.그나마도이렇게해주신데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

취락지구지정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최대한으로좀노력해주시고요.그리고더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

예.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자연환경보전지역을지금변경조서를올리시는데그래도자연환경보전지역이65.5%가남아있어요,그죠.

예,맞습니다.

이거를이안을환경부에올린다그래도쉽게또통과되기도염려스럽죠.

저희가그래서저번에부동의회신받은내용을면밀히검토해가지고자연취락지구지정하는것도환경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KEI라고.거기서자연취락지구를한번해주겠다는식으로왔기때문에그런거를반영시켜가지고이번에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또가장환경부처에서어렵게생각하는것을계획관리지역이라고생각하더라고요.난개발때문에요.이번에그거를계획관리지역을뺐습니다,저희가.최대한받기위해서그거를요.

계획관리지역을넣으면어쨌든쉽게개발할수가있잖아요,그죠.

난개발이된다는우려때문에그지역은뺐습니다,그런거는저희가.

그래요.그게어쨌든우리가자연환경보전지역에묶여있는주민들은대개자기사유재산을피해를많이보고있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어쨌든과장님이이렇게애를써주신다했는데감사드리고요.그리고우리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이렇게하시는데계획관리지역도또넣을수있는방안도검토해주시길한번더말씀드립니다.

저희입장은.

이거통과하시고또.

이거를받고그다음에뭐어떻게또계획을해보는게안맞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부탁드립니다.

예.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고민해서포함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별도의집행부에제시할의견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여기보니까요.임산부기준이안동시에주소를두고보건소에등록을한다고돼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거를좀확대해석을하게되면요.꼭보건소에서등록을안하더라도이런건어떻습니까?우리산부인과가많지않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산부인과에진료를가신분들에게그산부인과에지침을줘서보건소에등록을대신하도록이렇게도구조를바꿀수있을거같은데요.왜그러냐면임산부가이내용을모르고보건소에등록을안해버리면거기서제외되는거아닙니까?

우리보건소에서임산부혜택을주는게23가지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도먼저알고있을거라생각합니다.

하여튼여기업무에어떤보건소라든지산부인과이쪽에유기적인어떤공조가돼야될거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임산부들이요즘은뭐젊은임산부들은거의자가용이다있는데,만약에그자가용으로병원을간다든지하는사람들은혜택을못보잖아,그죠.

예,그렇습니다.

택시만이용하는사람만준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거는좀형평에안맞는거아닌가,이런생각도드네요.

그러니까본조례도형편이어려운임산부에한해서한번지원해주고자하는취지입니다.

예를들어서임신을한임산부한테오히려지역상품권을준다든지거기에대한동일한수준에서같이활용되도록그렇게해야지,택시만이용하는행복택시만혜택을준다,이거는조금전체안동시의임산부가그렇게많지는않지마는요즘세대의젊은임산부들이대다수가자가용이있는쪽이많은거같은데,일부이제없는분들도있겠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만혜택이돌아간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는조금전체임산부들한테는형평에맞지않다,이런생각이드네요.

저희보건소에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23가지정도의혜택을드립니다.저희부서에서는우리가교통파트에서혜택을조금이라도드리고자해서행복택시이용권을드리고자하는취지입니다.

그러면이용권을임산부한테이용카드나이런걸지급을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그분들이필요없으면다른사람한테돌려쓸수도있겠네요,그게요.

다른데써도되지만임산부에한해서.

아니,그러니까자기자가용이있는임산부가받아서자기가필요없으면다른사람줘도.

그거는못합니다.

그거를어떻게이제.

그거는이름이찍혀나갑니다.

아니,그니까택시타는데주민등록제시하고이런건아니잖아요.

그이름하고있기때문에.

이름은있어도택시타는데주민등록제시하는그런법은없기때문에본인인지아닌지확인이안되잖아요.

그거까지는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차라리이제지역상품권으로주면은그분이승용차가있으면자가용이있으면그거가지고지역에더.

저희도저번에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현금하고상품권하고알아봤습니다마는현금하고상품권은이거는생활비밖에안됩니다.임산부에준다는거는좀취지가안맞다생각해서저희가운행권을드리려고조례에올렸습니다.

운행권은물론뭐자가용이있어도이거쿠폰을주면은또기름값도절약하고택시를탈수도있겠지마는전체적인걸봤을때는형평에조금어긋난다이런생각이드네요.

그관계는우리가이번에처음으로,경북에서처음으로우리가조례를시행하는거기때문에미비점을찾아가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하여튼다른분들이불만이없도록잘시행을해야될거같아요,그죠.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백현위원님취지잘알아들었지요?

예,알겠습니다.

저도동감하니까한번생각해서조례통과하고그다음부터더깊게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박종국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을반영하여주거형오피스텔거주세대의수도요금요율을일반용에서변경하여시민들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중복되는조문을삭제하여법률해석의모호한부분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가구분할대상을단독주택만규정하고있던내용에취사시설이마련된주거용오피스텔을추가하는것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다목적수난구조선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포함한두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의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일부사무를조정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는지역협의회구성등에관한사항입니다.그중에서제1항제2호가개정전에는해당지역국군기무부대의장또는그부대원으로되어있었으나시행령이개정되면서해당지역군사안보지원부대의장또는그부대원으로변경되어그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또한통합방위협의회구성에있어행정지원실장을총무담당간사로안전재난과장을민방위담당간사로구분되어있던것을안전재난과장을총무및민방위담당간사로일원화하는것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2021년9월1일부터9월23일까지22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따라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제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다목적수난구조선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하게된근거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민간위탁사무중재계약사무를포함한연간위탁금액이2천만원미만사무는의회에보고토록하고있어금회에보고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금번안동시다목적수난구조선민간위탁은2018년사단법인경상북도순환구조대와3년수탁계약후에금년도에계약기간3년이도래하여금회에2024년까지다시3년간재계약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시가별도지급하는수탁금은없습니다.안동시수난구조선에대한민간위탁은실종,익수,환경오염,물고기집단폐사등각종수난사고발생시대응장비,전문인력부재로인한초동대응미흡과여러문제점을해소하고자전문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수난구조대에서는2018년계약이후에총22건을처리하여소방서등유관기관과우리시관련부서에호평을받고있습니다.참고로본수난구조선의재원은FRP선체에115마력선외기모터가장착된모터보트로2018년식이며승선인원은6명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아울러안동시다목적수난구조선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도각별한관심과이해를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다목적수난구조선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12월9일까지지금현재위탁사무가돼있었는데.

예,중지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는종료된상태다,그죠.

종료돼있습니다,예.

그런데지금현재우리모터보트하고우리가지금관련보유장비를점검하셨어요?

이장비는저희가수시로법령에있어서저희가수시로점검하고있는장비중에하나입니다.

그러니까중요한건뭐냐하면,우리위탁금이없이지금위탁하고있잖아장비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장비를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이런것들은지금보고를받고있어요?

장비관리하고보험은저희가시에서부담을해서들어있고요.장비는저희가주기별로해서계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사실상이사람심리라고하는게그렇거든요.내거일경우와내것이아닐경우에대해서있잖아요.어쨌든다루는데소홀함이있을수있어요.

예.

그렇다고하면은위탁한안동시의입장에서는우리가위탁한장비에대해서수시로점검하고,온전하게잘관리가되는지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관리를할필요가있다,전반에걸쳐서.

예.

그래서잘활용할수있도록또오랫동안쓸수있도록이렇게돼야될거라고봐요.

예.

어쨌든지금까지잘관리가됐다니까다행이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더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이분들이전혀,안동시에서이분들에게수난구조대에이거말고민간위탁말고다른사업을하잖아요.

저희민간위탁수난구조대말고별도로계약하고하는거는없습니다.

예?

별도로계약해서하는사항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개목나루는누가운영해요?

개목나루는우리관광진흥과에서별도로용역수탁업체를선정해서운영합니다.

아,민간위탁했어요?

예,그랬습니다.

전에는이분들도거기에참여하신거로아는데.

맞습니다.그전에재계약하기전에는수난구조대사단법인에서그부분과이제같이운영을하고그렇게했었습니다.

우리가연간얼마민간위탁을하게되면은여기에운영비를얼마지원하고있어요?

지금저희는현재는지원해주지않고있고,비상시에저희가오히려수난구조대에협조를구하는그런체계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분들은수익이발생되지않는일에운영비도안주고이러면민간수탁을하고자합니까,이분들이?

지금사실은수난구조대는우리시의여러응급구조라든지얼마전에물고기집단폐사라든지사실궂은일에선제적으로자원봉사성격으로좀많이참여를해주고있고.

그러니까관리요원도상시1인이배치가되고이러는데.

자기기존의저희저게있습니다.안동댐선착장쪽에거기에사무실이있고나름수상조정면허장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관리인원이그거때문에관리인원이있고.

그러니까전혀소득이없다고는할수없네요,그죠.

그쪽에수상조정면허시험장에소득은자기들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부분들이이분들도어떤혜택이있어야할거같은데,여기에지금민간위탁보고서에보면이분들이이활동을왜하나싶은데.

아예,우리시하고는그렇습니다만또.

하여튼적극지원해드려야되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권용해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1997년농산물도매시장개장,2016년수산물도매시장개장으로입주한도매시장운영법인에대한재지정에관한조례가없어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제도의실효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의3과같이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의재지정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지정기간이만료된법인에대하여안제6조의3제2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재지정하지않을수있으며,안제6조의3제3항과같이재지정을하지않는경우공모절차를통하여신규법인을지정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를하면좋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는시정17건,촉구101건,건의118건으로모두236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2월2일은임하면,평화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은정복순부위원장님이설명하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그동안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의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