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서류 간소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증평군 내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지원 신청을 할 때 제출서류를 증평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불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권고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이 지자체마다 서로 달라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원대상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충청북도 다 동일하게 바뀌었나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감사원에서 모든 시·군을 했을 때 지금 안 하는 데는 충주시가 2022년도에 추진할 거고 괴산군만 아직 미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하나면 상관없는데 두 개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괴산에도 사업장이 있고 증평에도 사업장이 있으면 그러면 돈은 어디서 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증평 사업장에 대해서 쓴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괴산 사람이 증평에 사업장을 둬요. 우리도 괴산에 사업 두고. 그러면 괴산 사람은 증평 와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평 사람은 괴산 가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런 거는 대책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이 무조건 대출을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그런 조건을 다 갖췄고, 예를 들어서 같이 지자체가 똑같이 개정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괴산은 안 됐다니까 괴산 사람이 증평 와서 하면 증평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증평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괴산 가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결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감사원에서 일괄 감사를 받고 지자체마다 하라고 하면서 내려주면서 계속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사를 받으면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타 시·군이 시기만 달리하는 거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책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컨설팅 결과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여 증평군 폐기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판매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조치 예외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우리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군 개청 시 책정된 가격으로 18년 동안 유지되어 환경부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인상권고안 3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충청북도 평균 주민부담률 22.8%보다 낮은 11%의 수준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을 주민 부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내 평균 주민부담률 22.8%와 비슷한 22%로 인상하고자 하며, 인상 시기는 2년 간격으로 1회는 주민부담률 16%, 2회는 22% 수준으로 2회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기존 조례의 입법체계 및 미비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입법체계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거쳐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임대사업의 목적과 임대와 임작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와 임작업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 4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임작업 징수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 대상을 증평군 관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5조는 임대사업 신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외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포함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등과 같은 사유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반액 감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22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임대 제한 시 위반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세부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임대료 납부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증명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입법체계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별거 아닌데 농업기계 임대 제한 이런 게 있어요. 임대로 주로 되어 있어요. 임작업은 제한이 없나요?

임작업이요?

예.

임작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임대 제한은 있는데, 그런데 앞에 규정에는 임작업도 있어요. 임대료, 임작업 부과 징수 이렇게 했는데 제한은 다 임대만 제한을 두고 임작업에는 제한을 안 뒀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임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3,000평 이하로 그거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 제한 해갖고 5개 이렇게는 임대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임작업도 같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한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크게 둘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작업 한 수수료도 안 내면 그거에 따른 제한을 안 둬도 괜찮나 해서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법제처에서는 이런 걸 간소화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1월달에 수립을 할 때 그런 데에다가 세부적인 건 명시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임작업 제한은 한 적 없나 보죠?

예, 특별히 제한은 없었고 그냥 3,000평 이하이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다행인데 앞에 임대료, 임작업 있으니까 임대도 제한했으면 임작업도 어떤 때 제한을 두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