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1,4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조 360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5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조 8억 5,4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07%인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440억 3,2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370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20억, 지방소득세 43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92억 2,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5억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8억 6,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4억 1,100만 원, 부담금 7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49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세 증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364억 1,400만 원,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시민행복센터 건립 등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66억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41억 8,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기초연금 61억 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2억 7,0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10억 100만 원, 하남시민행복센터 공영주차장 8억 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회 추경예산 대비 23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26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5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가족센터 건립 2억 원. 12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성립전 승인 포함 8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18억 6,400만 원, 미사학교시설 연계 생활SOC 복합화 도서관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24억 원,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16억 6,600만 원. 189페이지입니다.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2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2억 3,200만 원. 234페이지입니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건립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을 포함하여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57억 5,3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억 1,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내시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천2 성립전승인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주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69건이고 이월규모는 15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상생국민지원금 68억 600만 원, 하남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5억 2,900만 원,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억 원, 통합환경허가관련시설 개선 6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상정예산 대비 1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조 38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조 27억 8,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세출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6억 9,800만 원으로 상정 예산안 대비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억 원, 서부천 정비사업 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577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0억 원. 69페이지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7억 원. 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제1차 수정안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조서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3,301만 1,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25억 186만 9,000원, 지출이 1억 186만 9,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9억 3,300만 1,000원입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324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6만 9,000원, 예치금 회수 85억 3,300만 1,000원으로 총 410억 3,48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09억 3,300만 1,000원, 예수금 권리금 상환 1억 186만 9,000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수금 324억 원을 받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전 보통예금통장에 1일 보관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연말 상환하고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03억 원, 지출은 없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03억 원입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20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억, 예치금 회수 400억 원으로 총 1,60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603억 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총 1,200억 원에 대해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사업 취소 또는 추진불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연도 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과 강성삼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2021년도 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6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4억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예산액 규모는 기정 대비 1,458억 4,700만 원 증액된 1조 8억 5,4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5억 8,200만 원 증액된 35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시고, 3쪽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인 자체수입과 의존세입의 증액내역 및 지방채 발행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주요 감소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의 주요내역 중 기정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200억, 기초연금 성립전승인 87억 2,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2억 5,1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2억 2,200만 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18억 6,400만 원, 미사학교시설 연계 생활SOC 복합화 도서관 24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 2단계 건립 16억 6,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2억 3,200만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24억 원, 하남 시민행복센터 18억 원, 하남 시민행복센터 공영주차장 13억 3,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관련 배상금 215억 원.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5억 8,200만 원 증액된 352억 3,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또한 세입안과 동일하게 15억 8,200만 원 증액된 35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회계특별에서 예비비 3억 3,4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2,151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667억 4,700만 원 대비 1,484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금회 기금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구입, 기초연금, 아동수당 사업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및 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 일반회계 여유자금 1,2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9건 15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당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조금 우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 관련 있잖아요. 청사가 총 몇 개 건물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규모 청사 위주로 보면 10개 청사, 시청사하고요. 멀티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대규모사업을 10개로 볼 수 있고요. 사업비는 약 2,982억 정도 됩니다.

사실 시가 커짐에 따라서 청사나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분명 하는 사업들은 맞아요.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있는데 왜 또 지어, 우리 시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왜 지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면 분명 저도 얘기할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줬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청사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에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필요한 청사가 지어진다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안에 대해서도 홍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주셨어요. 사업은 제때 이루어져야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간혹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적시적소 잘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7억 9,440만 2,000원이 증가한 1,220억 7,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백년도시위원회 운영 및 행사실비보전금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금년도 실적으로는 입상권 내 포함되었으나 전년도 실적이 30%가 반영되어 아쉽게도 입상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전년 대비 총 4.34점 실적 향상되어 경기도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회비 120만 원, 용역과제 사전심의운영비 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2,1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소사건 증가에 따른 착수금 증가에 따라 착수금 5,587만 원과 선임된 사건의 승소에 따른 사례금 8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및 유보금 151억 9,40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기에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 원, 예치금 회수 1,000원 등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자상환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을 증액하여 1,603억 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법무기능 강화 예산이 있어요. 지금 12월인데 2,45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떤 소송이 추가돼서 예산보다 더 과하게 집행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변호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소송건수는 전년보다 증가, 2019년도에 95건에서 2020년도 78건, 2021년도 76건으로 소송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착수금으로 승소사례금에 대한 예산액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수임료기 때문에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정하기 나름이 되는 건가요?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착수금을 좀 늘려줬고 승소금을 늘려줘서 예산이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수에 대한 사항보다 사안에 대한……

그렇지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예.

그렇다면 큰 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잡혀있는 법무행정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항상 해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늘어나는데 이걸 어디다 편성했을까요?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해서 예비비 전체가 계속 잉여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재정분석에서 계속, 그리고 또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반복 지적되고 있어서 이번에 과감히 삭감하고 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때문에 12월 되면 거기다 남은 예산을 담았잖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방채는 240억이 남아있고요. 내년도에 20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오히려 발행보다는 상환 중심으로 저희가.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예, 적립을 하고 있고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위례하고 감일 부분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4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계속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적립해놓을 게 아니라 지방채를 갚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지불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부족하면 발행하면 이자는 안 나가잖아요.

지방채하고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쪽으로 넣어놨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 긴급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출을 할까 생각합니다.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다 부서별로 각각 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예산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모아놓고 보면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일반회계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오는데 계속 지방채는 발행하는데 말이 안 되는 예산서였던 거거든요. 조금씩 바로 잡혀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수정예산 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에서 보조사업에서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천 정비사업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 통보되어서 7억 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 7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결정금액에서 삭감된 7억을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임료 등 지급비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패소가 예상되었던 손해배상금 1건이 승소하여서 1억 원을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차량구입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조달청 쇼핑몰 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소형화물차 구입이 불가하여 4,700만 원을 삭감하고 2022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되어 추진하였던 21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이 자금 교부되어서 미편성되었던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9,000만 원을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기로연 경로잔치 등 2,4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산성 해맞이행사를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술단체들과 협업하여 우리 시 대표 문화예산인 이성산성에 대해 한 해의 평화를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위례복합체육시설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3개 사업에 대해 9,640만 5,000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9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각종 대회 취소로 인한 훈련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2억 5,4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등 3개 사업에 대해 4,141만 3,000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출전 등 2개 사업에 대해 3,640만 원, 체육행사 출전자 상해치료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 64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 14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4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향교향교 서재 긴급보수공사비로 지붕 해체 결과 보수 범위의 확대 및 공기 절대부족으로 예산액 2,63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84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향교 서재 긴급보수비로 시비 추가분에 대해 1억 3,200만 원과 감리비 1,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정비사업 설계비로 문화재청과 복원설계에 대한 승인 절차로 1,500만 원을, 동사지 오층·삼층 석탑 주변 발굴조사용역은 문화재청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7,133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역사투어 시내버스 운영 홍보비 993만 원과 하남파크골프장 GB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27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이성산성 해맞이행사가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 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상황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장 다다음 주의 이야기인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추경 설명 들어오기 직전에 광주하고 성남, 구리 쪽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거기서는 비대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은 있었는데 저희도……

광주는 광주고 저희는 저희인 것도 있지만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 의견이요.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저희가 문화원하고 구두로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지금 예술단체분들한테는 구두로는 비대면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급하잖아요. 당장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하면 준비의 시간도 필요한데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홍보하고 언제 해서 언제 비대면으로 할 거면 사실 준비기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단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세 가지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거점형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공모하면. 그런 것들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9,76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시설비로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국비를 4만 5,000원 계상하고 시비는 4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를 4만 5,000원 삭감하고 시비는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 90%, 시비 10% 사업인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9 대 1 비율로 편성해야 하나, 일반운영비에서 시비가 10%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7억 6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배상금으로 215억 계상하였습니다. 위례지역 34억, 감일지구 181억 패소에 따른 원금 이자 포함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8,7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75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7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일반회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1구역, 2구역, 3구역과 청소차량 관리서비스는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일부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통합환경허가 관련시설 개선 부분은 환경부 변경신고서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어 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총 금액은 12억 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잘 안 들려서 크게 좀……

잘 안 들리시는구나. 예. 예산안 27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변동비 증가가 되어’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 행감에서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님.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 계속 증가하지요, 앞으로도?

예, 앞으로 증가할 계획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 증가보다도 폐기물 처리물량이 5000t 증가돼버렸어요. 그 외주용역비가 5억 5,500이 추가되어버렸거든요. 인구 증가에 따른 그게 좀 비중이 큽니다, 이번 추경에. 7억 중에 5억 6,000이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중에 5억 6,000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얘기시지요?

예, 현재 2750t을 외주처리 했습니다,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뭘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렇지요?

지금 인구 증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평균 따져 보니까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증가해버리니까 그 계획을 저희들이 약간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평균 1인당 0.32kg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부터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t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4억을 추가로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4페이지에 환경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예산 이쪽에, 사실은.

3회 추경 때 2020년 대비해서 삭감을 했는데 비율이 잘 안 맞아버렸더라고요.

아, 3회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240페이지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지금 위례랑 감일 반납금만 결정됐고 미사지구 반납금 소송 관련해서 향후 남은 일정과 혹시라도 같은 법리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하게 돼서 배상금 규모 예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크게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남은 미사지구 관련 소송 예상액이랑 향후 재판일정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례랑 감일은 결론이 나서 반납금 규모가 확정이 됐는데 미사지구 소송 관련해서도 저희가 끝까지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간략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소송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위례, 감일, 미사지구. 위례와 감일지구는 상고심까지 다 끝나버렸고 미사는 내년 3월 10일까지 변론기일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은 현재 우리가 992억을 부과했는데 LH에서 청구취지를 495억만 주겠다, 나머지 490억을 돌려달라 이런 상태에 있고. 감일지구는 아마 원금이 150억, 위례지구는 원금이 64억 원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토털 257억 중에 저번 달 1월 3일 날 43억을 반환했어요. 나머지 금액이 위례, 감일지구는 이자 포함 12월 28일 지급을 해서 1억 정도가 부족하고 미사지구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사지구는 청구취지가 지하 설치를 인정해줬어요. 위례지구하고 감일지구는 청구취지를 지상으로 변경했는데 미사는 현재까지 아마 어제까지 확인해본 결과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고요. 지하에 설치해줬는데 지상에 설치된 비용이 200억이 돼요. 그 200억을 인정 못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과 법리 차이에서 조금 우리 시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1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정정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으로 일반이자수입 2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26억 6,000만 원을 감액한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26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구입량 감소에 따른 원수 구입비 집행 잔액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 인건비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한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감시항목 검사 수수료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강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약품 소모량 감소로 정수약품 구입비 6,550만 원을 감액한 2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승 및 미사, 감일, 위례 공공택지지구 입주량 증가로 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라 정수 구입비 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 집행 잔액 800만 원, 정수슬러지 운반용역 집행 잔액 1,500만 원, 동력비 정·취수장 전기사용료 집행 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의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2,360만 8,000원의 낙찰차액을 삭감한 1억 7,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수슬러지 반입수수료 1,700만 원 등 4개 사업 집행 잔액 총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례가압장 인계 지연으로 인한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 7,500만 원을 삭감한 9,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신설 급수공사비 3억 5,100만 원, 개조 급수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내 팀 인원 이동 배치로 보수 예산 과목 변동에 따라 일반관리비 보수 6,171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의 요율 인상 등으로 부족분 4,125만 원을 증액하여 연금부담금 총 3억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자본예산으로, 19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 운반구 매각수입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이행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금년에 계획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900만 원을 삭감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낙찰차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7,000만 원, 제수변 및 이토변 설치공사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말지역의 이토작업 용역비 230만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2,7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600만 원의 낙찰차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계속비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 국비 지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 1,3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견학 취소로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래 실무수습 인건비 1,370만 원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는 인구 증가로 인한 부족분 발생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1,800만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 2,000만 원 낙찰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19억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 계획 용역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 관로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420만 원이며 2022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증설 위탁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57억 9,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700억 원 집행하였고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류인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