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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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일 우리 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공무원 참여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3쪽 국고보조금과 4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 5쪽에서 36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긴장하실 건데요. 어차피 예산서 책자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보훈가족 지원 사업에서 한 10억 9,8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 예산액이 20억 4,177만 7,000원이 편성이 됐네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임차료가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안인가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거기가 신정3동 화물터미널인데 구로구 쪽에 있는데요. 평수가 한 50평 되는데 2012년도에 한 1억 5,000 올려주고 그리고 2013년에 한 1억 7,000, 2015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2억 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보훈가족이다 보니까 그동안 올려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작년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올려줬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주변 시세 이런 거를 감안할 때 또 3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한 180 됩니다. 거기가 한 6억에서 6억 5,000 정도 시세가 될 것 같은데 2억이니까 5억 미만으로 좀 올려달라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5억 미만으로 올려드리는 쪽으로 일단 구두 합의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이분이 보훈가족이어서 2015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렸으면 그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요즘은 5% 상한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적절히 조율됐다는 거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아래 가격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지난해는 한 2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3만 원이 인상이 돼서 5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지난 2017년에 조례가 돼서 그때 처음에 점을 찍었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진통 끝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상을 해줄 때도 1만 원 인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보훈대상자한테 저희가 최고 낮은 금액 2만 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마다 좀 형평성이 있어야지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사도 왔다 갔다 하고 구로에서 받던 분이 여기서는 덜 받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구청장의 협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2023년까지 5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더 드리는 분들은 좀 고정시켜놨다가 향후에 몇 년 지나서 똑같이 맞추자.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2023년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덜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5만 원으로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 잘하셨습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진즉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실은 옆에 강서구는 꽤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사는 양천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25개 구를 통일하기로 해서 인상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3년도까지인데 ’22년도에 선제적으로, 어차피 올려야 될 건데 우리가 덜 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보훈대상자가 2,1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2,100명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빠짐없이 다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34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이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게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5기인가요? 내년에 할 게 5기인가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 보장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는 내년도에 민간 TF가 구성이 되고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3월경에 실시 결과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 구성을 이제 4월 달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초안이 작성이 되고 주민 의견, 지역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서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9월까지 의회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수정 보완이 돼서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25개 구가 다 똑같이 시작을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구마다 다 다른가요. 지금 우리구는 5기가 ’23년부터 ’26년까지잖아요. 그럼 타구는 그게 좀 다른가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정옥

임정옥위원

각 구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복지부분은 구비·시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큰 테두리는 같이 가고요. 지역이나 자치구에 따라서 또 복지사업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어서 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그전에 한번 자료를 봤지만 제가 상임위 자체가 행정 쪽이다 보니까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가 TF 용역팀을 꾸려서 그 내용 구성을 담을 때 굉장히 촘촘히, 2018년도에 했던 거를 보니까 촘촘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상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시니까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은 하지만 아까 TF를 꾸려서 4월 달에 뭐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9월에 용역 보고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거를 같이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가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요 잘 짜인 종합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과 같이 조율해서 앞으로 4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가 제대로 나와서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 소외된 분들이 없이 다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잘 짜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분야를 안 살펴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두 건의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구비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계는 전액 구비고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는 6 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7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하고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 최고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실 인원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 요인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참석하신 분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됐다고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수당이 여기 편성했을 때 인원 변동이 좀 안 돼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인원이 대표협의체가 34명, 실무협의체 40명. 그 인원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현원 적용을 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대표협의체 35명하고 실무협의체 40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어떤 시설의 장 정도 되시는 장급 회의가 대표회의체가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실무책임자.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따지면 관장 정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실무협의체 밑에는 실무분과라고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분과는 대충 말씀드리면 노인, 북한이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3개 조직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최종 의결 쪽으로 들어가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분과에서 의결된 부분의 시행 여부, 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11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심의하고, 11개 실무분과 자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민관 합동 연수비 이게 사업 내용이에요. 이걸 하는데 작년에는 1억 8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은 1억 7,700으로 약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이 예산 다 쓰셨나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대면회의는 안 했지만 실무회의는 어느 정도 다 썼습니다. 왜냐면 줌이나 서면회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당부분 지출을 했고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아까 6,800이라고 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6,000을 차지하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데 6,000만 원씩이나 편성됐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가 그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7,400이었는데 올해는 5,500만 계상이 돼 있어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 위원 워크숍을 하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우수사례지역 시찰을 하는데 그게 격년제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이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선진지 시찰을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 감액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워크숍은 큰 행사로 치르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견학 위주의 작은 예산으로 편성돼서 치르는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묻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는 감액을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인식 차이가 어떤지. 또 줄어든 내용. 행사가 없었는데 예산을 얼마 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34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복지관 기능 사업이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시에서 다 수합이 돼서 우선적인 거.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재원 관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올해 구비 매칭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비가 확보 돼야지 신청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관의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것을 총망라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건물이 노후화돼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단 다 반영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사업별로 먼저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건 있지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이 상세설명 책자를 보니까 1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복지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보수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 보강사업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전원 시 재원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요구는 하지만 시 이전재원으로 별도로, 우리 예산 편성 없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예산 책자 345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보강 사업 바로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유지보수라고 해서 우리구 100%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매칭사업하고 상관없이 긴급으로 시행할 공사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가지고 응급조치예산.

임준희위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기능보강 사업하고.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거는 시에서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은 구비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구비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확보 차원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신청해놨다가 이 아래에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그 구비 확보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때도 활용을 하고요. 구비가 있어야지 매칭 비율에 의해서 가능하니까요.

임준희위원

밑에 기능보강 사업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그거는 확답을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요. 예산을 허락해 줘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2개월일 수도 있고, 분기별일 수도 있고 계속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 됐던 것을 다시 올려서 또 받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긴급보강사업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우리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어떤 거고, 그게 자주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갑자기 어떤 복지관에서 동파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긴급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하고 별개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응급처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거의 우수사례 발표, 활성화사업 역량 강화 교육, 통합 워크숍, 선진지 견학 좀 그렇습니다. 예산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면 과거에 사회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시절에는 이런 게 가능한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 2년째 이렇게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매년 격년제로 운영해 왔던 사업은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사업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될 경우에 좀 변경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죠.

임준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안 잡히면 코로나 시대에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코로나지만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잡아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다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쓰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서 하고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거는 이런 시대에 좀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비대면이니, 뭐니, 뭐니 또는 서면이니, 기념품이니 아니면 뭐니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약간의 불필요한 행사 아닌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구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인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가지고요. 실행 단계에서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잡힌 예산 그냥 쓰겠다고 그러지 않고 자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복지기획팀장

예.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페이지는 2022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3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시설 가스시설 사각지대 점검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노인시설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정도 노후된 게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일인지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 동안 지도점검 같은 걸 통해서 부서에서 다니면서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신정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의견이 왔을 때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부서한테 문의가 왔었다면서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왔지만 이번에는 가스전문업체나 그런 데를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가스시설 사각지대 점검이라고 했어요. 경로당이 사각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사용하는데 이걸 참여예산으로 사각지대 가스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수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르신들방에 7, 8년 전에가스안전점검기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20만 원 정도 설치돼서 차단되는 기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50%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설치한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검을 이렇게 해 놓고, 그런데 이거 없는 곳에 설치로 가는 거 아니예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 50여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로 가고 이 사업을 하면 그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비전문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전문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의아하고요. 그리고 ICT기반 인공지능스피커 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거동이나 정서·심리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스피커를 300가구 정도에 설치해 줬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왔던 부분인데 지원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구비로 300가구 중에서 그동안 조금 좋아지셨거나 아니면 보건소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쪽 사업으로 보내고 순수하게 저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서 예산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종호

박종호위원

홀로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집에 스피커 설치해서 그날, 그날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반가정에서도 SK에서 하는데 TV 같은 거 설치하면 ‘지니야’ 하면 응답하듯이 어르신들이 궁금하신 것들 답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이게 119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점검이라고해서 제가 점검하냐고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교체해서 달 거 아니냐?’ 했더니 ‘교체해서 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20만 원씩 50 해서 1,000만 원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가스시설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점검해서 없는 데는 달아주겠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수옥

이수옥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점검만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양천어르신복지관이 중심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나머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관, 목동실버복지관은 구립으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죠. 제가 꼼꼼히 봤더니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9,2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운영비가 한 3,300, 1,700, 1,600 인상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된 거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나 기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인상이 되고 한 군데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디지털라운지라고 항공소음대책비에서 5,000만 원 받아서 개관했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들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5,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들, VR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VR 콘텐츠가 뭐예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영상들이 있고 그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인지훈련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 콘텐츠가 현재는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만 있지만 밝은내나 목동실버, 양천어르신복지관에 체험부스 5,000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거기에만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견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서서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별 안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장 목동지역에는 깨비시장 쪽에 스마트센터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에 있고 신월동에는 신월2동, 7동 이어서 계속 체험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냐 하면 저희 나이 대도 새로운문물들이 들어오면 습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가끔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리쿠로 복지관 같은 데 사업도 하셨는데 로봇이라고 하나, 직접 어르신들 스마트이용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다시 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올라오기는 했네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데군데, 양천구가 계속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안배를 잘 하셔서 목동 깨비시장 쪽에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안배들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359쪽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같이 연관해서인데 이건 3,700이 감편성되어서 다음 쪽을 보니까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이 지난해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서울시카드가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만큼 감액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도 꾸준히 면허증반납이 많이 오고 있나요? 월 30명 정도니까 부족함이 없나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360명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370쪽 스마트시니어IT체험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2,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의 인건비나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370쪽 스마트시니어IT체험관 조성 설계용역비, 이건 어떤 건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설계용역 줄 예산입니다. 지역별 안배 중 하나에 속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쪽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55%가 되면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워낙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더 힘든 부분도있을 거예요. 인원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움츠려 들었을 거예요. 예산이 있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겠지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어르신 부족함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1쪽, 상세내역서 52쪽인데 장수문화대학 운영 내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시려는 겁니까? 올해 장수문화대학 다 끝났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수료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인락위원

확진자가 5,000명, 7,000명이 나타나는데도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 중에서도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검사하러 가는데 우리 구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종식이 안 돼도 하실 겁니까, 변경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현재처럼 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에 대해서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긴 시간 코로나가 이어지면어 이분들이 갖고 고독감이라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 보면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장수문화대학 이런 곳에서 욕구를 풀어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구가 어느 구보다 선제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수문화대학 할 때도 접종 완료하신 분들로 한정했고 그 과정에서 방역 철저히 하고 초기 상태에서는 심화되고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는 대면하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적절히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조심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방역에 신경 쓴다지만 장수문화대학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보면 직능단체장이 더 많아요, 외부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어르신들의 고독함을 위해서 장수문화대학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확진자 많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지 항상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다 끝났지만 다행이 안 걸리셔 그렇지만 행사를 하면 하나의 본보기가 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위기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4인 이상 금지이고 9시 이후에 못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실행 안 하고 행정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하고 실질적인 건 없지만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행사하시면 구청의 다른 데는 하든 안 하든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특히 어르신복지과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수문화대학 인원이 많이 줄었죠. 지금 몇 명씩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시작할 때는 30명 정도 했었는데 수료하거나 할 때는 평균 20명 조금 넘습니다.

임준희위원

수료식 때 보니까 한 10몇 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회 째 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31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냥 관성에 젖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안 하신 어르신이 없어서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겠지만 활동하시고 이런 데 오시는 어르신들은 제한적으로 있으셔서 중복이에요.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중복돼서 참석하시면서 장수문화대학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나.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누구를 위한 장수문화대학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이러시는데 그거 말고 즐거운 일 찾아드려야지 장수문화대학 비대면으로 하고 학사모 쓰고 나와서 수료식 한 번 하고 그게 우울증 푸는 방법입니까? 본위원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건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문화대학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구태의연하게 매년 하는 거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동으로 떠넘겨서 동에서 프로그램해서 간신히 끌고 가고 수료식 때 청장님 참석해서 얼굴 한 번 팔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노래방선생님 모셔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10몇 분이 눈치봐가면서 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가 참석자에 대한 걸 고민하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장수문화대학이 아닌 걸 고민하시든가. 인원 중복체크는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신규,

임준희위원

물론 신규 우선이지만 신규가 없을 경우에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채우세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동마다 신청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여 명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 20여 명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 강제로 인원을 할당하거나 채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과 동에서 느끼는 거하고 체감이 다릅니다. 동에서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VR콘텐츠 얘기가 나왔는데 스마트시니어IT체험관 신월7동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주민센터 새로 지어지는 그 안에,

임준희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인테리어 설계가 2,800만 원이면 앞으로 공사비 들어오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안 들어오고요,

임준희위원

그럼 여기도 나중에 VR콘텐츠가 들어가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목3동에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도 나중에 VR콘텐츠가 들어가겠네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걸 검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임준희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IT라든지 스마트라든지 이런 글자가 붙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 검증되지 않게 들어와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고도의 의학적인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의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복합인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은 병원 가셔야죠. 저도 서서울에도 가보고 저희가 어떤 물건을 넣어야 될 건가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 다섯 곳을 다녀봤어요.

임준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 중에 의학인지, 과학인지 애매모호하면서 어르신들 건강을 상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각종 건강보조식품 애매하듯이 이런 콘텐츠들이 의학과 과학의 경계선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실버복지관인가 거기 체력단련실 안에 들어갔더니 못 보던 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자산에 없던 리스트니까. 과장님도 모르셨던, 업자가 갖다놨던 물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하고 이런 물건이었어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 물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검사하면서 병원에 가면 문진미리 하듯이 간단한 체크 정도가 아닐까 싶고 그걸 보고 나면 나름대로 의학적인 검증을 떠나서 수치를 보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 보거나 하는 수준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건 운동을 조금 더 하게 해 준다거나, 닌텐도 하듯이 놀이처럼. 그런 건강증진 분야라든지 아니면 인지를 다시 깨워주는 정도의 것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구는 이런 걸 설치해서 활성화되고 시범하는 걸 다 보고오신 거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많이 다녀봤고요. 팀장하고 직원들이 5개 구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걸 기반 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정서나,

임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지지해 주고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움직이게 해 주는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IT, 스마트, VR 이런 게 하나의 트랜드인데 주무부서에서 검증과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어디 한 군데 하면 경쟁적으로 지역 안배나 또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도 밀어붙이고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데 그냥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꼼꼼히 살피고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사업 실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시기적으로 VR 서서울에 있는 거 하시면 한 템포 쉬셔서 신월7동, 목3동 들어가 있는 건 검증하시고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이나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복지과에서 항상 뒤에서 소리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작년에 몇 군데나 했는지 파악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큰 곳은 2개 정도 했고요,

공기환위원장

일반공사나 이런 거는 신축이라든지,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신축은 없고요,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소규모센터처럼 목2동에 있는 용왕경로당을 비롯해서 2개를 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드리고자 하는 건데 좋은 일을 잘해 놓고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공사업체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해요. 이번 행감때 많이 지적되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여기 과에도 해당되는데 경로당이나 공사를 한 업체에서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행감 때 나온 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어르신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걸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꼼꼼히 따지셔서 한 업체가 계속 독점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목2동 경로당에 미세먼지방지창틀 같은 거 무료로 공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민간에서 하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줄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표창이라도 해 주시고, 좋은 일이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수의계약이라도 한 업체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2개 경로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개는 곰달래인데 거기는 면적도 있고 공사금액이 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고 용왕 같은 경우는 규모나 그런 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했던 거고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노인정, 어린이집 같은 데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정만 그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잘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3쪽부터 44쪽, 50쪽부터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는 375쪽부터 39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2권의 83쪽부터 14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733쪽부터 7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의 619쪽부터 621쪽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부터 8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85쪽부터 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운영비가 올해는 3,000만 원이 감 편성됐네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장애인 매니저 급여가 3인인데 2인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지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매니저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매니저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희망세차 수입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옥

임정옥위원

한 2년 전부터 됐었던 거죠. ’19년도부터 했나요. ’20년, ’21년 그렇게 됐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20년 초창기에는 별로였고 2021년도에는 수익률이 낫다는 건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는 향후 한 2년 내에는 인건비 지원 없이 100% 수입만으로 매니저 예산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내년에는요? 아니면 언제.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내년에 3,000만 원 삭감하고 그 이후 2년 내에 1년마다 3,000만 원씩 계속 삭감해가지고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없앨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매니저 두 사람이라고 해놨던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세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잘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대규모로 한 80여 대 정도 매월 세차를 하고 또 롯데그룹에서 한 50대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홍보를 해 주나요? 거기 자체에서 아까 매니저라는 분이 가서 홍보를 하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원장님이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제가 롯데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좀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정옥

임정옥위원

아주 이상적이네요. 우리 관과 민이 함께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그다음 38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시비를 받아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2억 2,2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신규예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떨어져가지고 시 측으로부터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그런 구두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번에 선제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저한테도 작년부터 계속 이거에 관한 민원이 왔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내년에도 쉽지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데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 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381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디딤돌 및 시각장애인 쉼터 관리비가 있잖아요.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원래 가족정책과 여성교실에서 이 예산으로 그쪽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여성교실이 폐지되면서 그 시설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저희 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쉼터 관리비인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그러면 여기가 되면 이 관리비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정옥

임정옥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6개월치만 한 거예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디딤돌이라는 여성장애인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관리비가 일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그냥 통으로 잡아서 한 6개월 정도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관내에 발달장애인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를 없애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좀 더 낮은 자세로 한 분, 한 분 좀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편성 3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가 되겠네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 편성이 된 게 맞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20만 원씩 5회 해서 100만 원이에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제가 복지에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도입된 거예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이게 도입된 지는 꽤 됐습니다. 한 6~7년 정도 됐는데.

영주

유영주위원

어디, 어디 도입돼 있어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지금 16대가 돼 있는데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쪽에 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원래 지하철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협조가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지하철도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주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원래 지침상에는 설치한 곳에서 유지보수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가 설치를 해 주면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자체 예산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까지도 저희 과에서 해드리려고 올해 처음으로 보수비를.

영주

유영주위원

이 전동보장구 충전기 자체의 자산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자립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서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거의 시비로 구매해서 설치한 거고.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시에서 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샀을 거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현장에다가 배치할 때 그 물건의 자산관리 비표나 또는 그 자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관리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가 정이고 설치된 장소가 부로 돼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사진 보이시죠. 설치하신 거 맞죠? (사진자료를 보며)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어느 쪽인지.

영주

유영주위원

신월7동 체육센터거든요.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었을 때 이 전동 충전기 장치에 대해서 봤는데 자산비표 자체도 표시가 전혀 없었고, 콘센트 자체도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은 이런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장비에다가 유지보수비를 또 이렇게 책정한다. 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 장비는 올해 두 달 전엔가 신규로 설치했던 장비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설치된 장비들이 조금 노후화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산관리나 이 부분은 되는 걸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구매해가지고 현장에 설치한 게 두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하루, 일주일만 지나도 자산관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현장에서 이걸 봤을 때도 이미 설치된 지가 한 달 가량은 넘었다고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보면 비표 자체가 없어요. 뺑 돌아서 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던 내용인데 비표가 없어요.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원 콘센트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콘센트가 연결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설치가 돼 있었어요. 콘센트를 꽂고 싶어도 꽂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산관리 정·부를 물어봤잖아요. 정·부가 어디냐 그랬더니 자립지원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한 대당 얼마씩 구매가 되는 건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게 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예산 써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자산관리 자체도 안 되고 현장에서는 거의 방치 상태로 있고 사용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이번에 신규 설치된 곳은 일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하물며 최 근래에 예산을 써서 현장에 설치한 것마저도 상황이 이렇다 하면 나머지 15대 현장에 가셔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일부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거의 한 80% 가까이 제가 현장에서 보기는 다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동구 유지보수 올라온 거 보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하고 너무 일치해서 지금 물어보게 된 겁니다. 신속하게 자산,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신속하게 자산 취득한 거 비표 작성하시고요. 자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작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세요. 제가 그날 여기 가서 현장에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에다가 콘센트도 없는 데다가 갖다 놨냐. 그럼 누가 쓰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써라. 1층 현관 안에다가 이걸 갖다 놨는데 거기에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몇 명이나 들어오느냐고 제가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밖에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충전을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와서 누가 이걸 알고 충전을 합니까. 도입을 했으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 부분에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설치할 장소에 예를 들어 신월문화체육센터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저희가 원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명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잘 보이는 장소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이런 걸 도입을 한 당시에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다. 어디다 설치를 하면 우리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하겠다. 그 계획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계획 하에 거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사서 그냥 내려준 꼴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지보수라는 거는 체계적인 기본관리가 되고 있는 것에다가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데 그 제품 자체가 연도가 지났으니까 아주 일상화되듯이 그냥 유지보수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로스 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후에 아까 전동휠체어 충전기 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장소에 제대로 설치가 돼 있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자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정창영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우리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성과가 나타난다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투자 대비 실적이 없어서 좀 황당했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하니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천희망돌봄센터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희망돌봄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개선했다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원래 2019년 말부터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조건이 뭐였느냐면 서울시의 주간보호센터는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시비 지원을 안 받고 급하게 저희가 직접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위탁 조건으로 그 법인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 5개월 내에 서울시의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인이 1억 3, 4,000 정도의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인의 예산 규모도 그렇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자로 반납을 하면서 저희가 구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그때 예비비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인데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1억 2,000인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줘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서울시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시비가 안 내려오니 구비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본인들이 사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비도 안 되고, 공모사업도 안 되니 못하겠다. 라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비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 구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너무 안일한 판단 하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맑은샘이라는 주간보호센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발달장애인도 흡수를 해야 되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측을 해서 주간보호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려우신 분, 취약계층에 세금을 써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죠.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항상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 시비로 해야 될 일을 구비로 하고, 또 시비가 안 되면 다시 또 구비를 투입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구비로 운영되는 곳이 서울시에 4군데 내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다 공모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같은 복지국에서 바로 앞에 했던 과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일반인들과의 디지털 격차를 혹시라도 느끼실까 봐 IT체험관, 스마트문화센터, VR 콘텐츠 등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중물들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자립지원과 예산을 쭉 봤는데 뭐라고 그러나.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예산은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스마트니, IT니, 로봇이니, 키오스크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는 어르신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분들도 쓰기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교육이 좀 있으십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스마트 쪽에는 발달장애인하고 치매 어르신들 실종되었을 때 스마트지킴이라는 손목형 시계하고 신발에다가 부착하는 거.

임준희위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장애인분들 말씀입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 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된 컴퓨터를 아직도 쓰고 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쓰던 거 조립해서 중고 갖다 줬다고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쪽은 사랑의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서 몇 년 쓰고 남은 컴퓨터를 보수를 해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 컴퓨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 컴퓨터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어르신복지과는 막 그냥 로봇에, 키오스크 교육에, IT, VR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국장님 대답 좀 듣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전체를 좀 보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키오스크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못해서 소외가 되고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예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도 조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저희도 무심하게 봤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새삼스럽게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동보장구 LED 비상경고판 부착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책자를 봤더니, 이 책자가 뭐냐 하면 주민 참여예산 사업 제안서예요. 여기를 봤더니 그 예산사업은 부적정이라고, 부서 의견은 부적정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나름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동휠체어에 되어 있는 조명등, 반사경이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 주행 시 발생되는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표지판의 설치보다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보도 상태 정리가 우선이라고 판단되고, 구매물건 중에는 이미 LED 비상경고판이 부착되어 나오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색상 밝기를 지녀야 하는데 각자 다른 색상은 문제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조목조목하게 부적정 이유를 밝히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는 일단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의료법을 조금 봤는데 비상경고판을 설치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예를 들어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되는데 경고판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두 가지 색깔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의료법에 안 맞았고 그리고 밝기나 또 동시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각각 동작하는 걸로 들어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좀 수정을 하자.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을 시키고 또 이 도안을 좀 바꿔가지고 하자고 나중에 수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은 이게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거의 90% 이상 분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어가지고 실제 위험하기도 하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사고가 나는 것을 제 눈으로 한번 목격한 적도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경고판을 좀 바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수정이 됐다. 라는 게 동일한 색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도안도 단순하게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경고판을.

임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부적절이 아니고 적절로 올라온 예산이라고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부적절이라고 낸 의견이.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법에 안 맞아서, 그쪽에서 올라온 경고판이.

임준희위원

이렇게 2차, 3차로 걸러지면서 부서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의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왜냐면 필요성도 있었는데 이분이 의료법까지는 고민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준희위원

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 LED 경고판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저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먼저 번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당초에 6억 9,700으로 큰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구두상으로 서울시의 담당하고 구청 담당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자체가, 며칠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억 7,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에 구비 추가를 2,852만 원을 했습니다. 6억 9,700이 그대로 내려오면 저희가 안 해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서울시의 16개 구에서도 많게는 구비 추가가 1억 이상 되고, 작게는 한 5,000까지 되는데 저희는 그나마 좀 적은 편입니다. 구비 추가하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예산 때문에 계속 추경에서 잘리고, 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임준희위원

듣고 보니까 서울시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평생교육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쪽에 관리비가 좀 많이 비쌉니다. 공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건물보다는 한 1.5배 정도 관리비가 비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부담이 좀 컸고, 그리고 원래 이용인들이 한 30명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5명, 10명 이렇게 줄다 보니까 수익금이, 1인당 30만 원 받는 금액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이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그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거기를 비워놓지 말고 빨리 다른 걸 좀 집어넣지 뭐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련히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냐만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구는 어떤가 하고 한 번씩 검색을 해봤어요. 다른 구는 이 평생교육센터가 어디에 들어 있으며, 주변에 어떤 게 함께 있는가를 좀 봤었어요. 이거 그냥 본위원이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천구를 봤더니, 금천구 알고 계십니까? 금천어울림복지센터라고 자체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제가 지금 출력을 해왔는데요. 6층에 금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 있고, 4층에는 금천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층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3층에는 농아인협회지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가 들어가 있고, 농아인쉼터가 들어가 있고, 1층에 신체장애인복지회지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지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가장 이상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임준희위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이런 것 같은데 건물 하나 짓고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비었을 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비슷한 종목끼리는 좀 모여 있어야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그분들이 서로 교류도 편하고, 사업하기도 편하고, 우리 부서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사방팔방에 하나씩 여기저기 생기는 것마다 또 기부채납 받을 때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교육센터가 지하에 혼자 있게 되고, 주변이 비어서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금천구가 너무 부러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곳에 좀 모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준희위원

여기저기 막 가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봐서 좀 모아놓읍시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이 오늘 연가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여성친화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 여성친화도시팀장 유금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4쪽, 37쪽, 39쪽, 40쪽, 44쪽, 45쪽, 51쪽,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1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76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중 2권 14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어요. ‘애들아 놀이터에서 밥 먹자’ 세부사업설명서 186쪽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참여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원래 센터 내 사업으로 운영비로 추진하던 냠냠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부터 간식나눔사업으로 13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간식 말고도 각종 체험활동이나 공연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신월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걸로 주민제안신청을 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신월청소년센터가 구립 맞죠.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놀이터에서 공연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들여서 놀이터에서 밥 먹이는 일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놀이터나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센터 내에서 하는 걸로 제안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립청소년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했든지 뭐가 됐든지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간식나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30만 원인가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돼요. 보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몇 가지가 그런데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지금 사업들이 거의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가족정책과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솔라표지병, 놀이터에서 밥먹자, 저소득층가정 청소년문화체험 등등 많거든요. 거의 민간이전이나 민간보조사업들이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가정 아동청소년문화체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선정해서 체험학습하고 캠핑하고 워터파크 등 문화체험활동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선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만 지원해 주고 하지 않으면 안 해 줍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서 사업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 10개소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24개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들이 저층주거지역으로 삶이 팍팍하고 힘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별로 안 되네요, 1,843만 5,000원. 24군데면 3,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애들아 놀이터에서 밥 먹자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주민참여예산이,

수옥

이수옥위원

주민참여라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 5,000만 원 지원해 주라고 했어요,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문화행사하면서 밥 먹겠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서 밥 먹자 같은 것은 안 해야 되고 저소득층 문화체험은 10곳이 아닌 24곳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4곳인데 제가 3분의 1 정도는 다 방문을 해봤어요, 한 2년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 세 곳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동별로 3곳을 지정했나 싶었고 이거를 24개 중에서 어디든 해주고, 다 어려운 데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24곳 중에서 갑쪽이 7개인가 그러고 나머지가 다 을쪽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어디 다른 기부단체에서 한 번 1일 야유회를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저는 중간에 연계만 했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밖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런 감사 편지를 저도 전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 볼게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데, 아니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데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00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 1,500만 원이 증액돼서 3,563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여성친화공감디자인 제작 및 설치가 2,000만 원 돼 있네요. 여성친화도시를 한 3년 전에 하면서 굉장히 여성가족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 주임님들이 고생했던 거를 알고 있고 보니까 뒤에 그때 당시 지정받을 때 노력하셨던 팀장님도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디자인 제작을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어떤 사항이에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디자인 제작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2단계 재해인정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시설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개보수 사항 비용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고 가족화장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개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디자인을 제작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1단계가 되고 3년 만에 2단계가 되나요. 그 기간은?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5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벌써 지금 4년째 돼 갔던 거예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가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 평균 우리 양천구 관내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는 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양천경찰서에서 통계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가족 폭력으로 1,671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해자 교정 치료에 필요한 거는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1671건 중에 305건 정도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 그런 분들이고요. 가정폭력이라도 일회성이 아닌 재발이 되는 경우가 총 1,671건 중에 160건 정도가 재발이 되는데 알코올 정신질환은 한 27명 해서 한 17%가 재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해자도 교정치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잡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가해자도 습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데 한 300만 원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나, 몇 회나 치료가 가능할까 해서 아까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가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시범으로 하는데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잡은 겁니다. 그 비용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을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해자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더 늘리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 402쪽 보면 아이돌봄지원이 어떻게 3억 8,962만 1,000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아이돌보미도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번에 사업비하고 예탁금 국·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 비율로 해서 준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해서요.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지난 연도 치를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한 2억 4,800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줄은 사유가 저출산이나 우리동네키움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하고,

정옥

임정옥위원

아이 돌봄에 특별하게 아이들 돌봄에 영향을 받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408쪽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시비·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한 3억 4,150만 원이 감편성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그 금액만큼 감편성돼서 숫자, 날짜 다 이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작년에는 6,000원씩 급식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7,000원씩으로 1,000원이 올라서 그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숫자도 조금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시·구비 매칭인데요. 이번에 아동수도 좀 감소를 해서 매칭 비율이 줄어들었고 미등교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한 것에 대한 거는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작년 걸 보니까 이게 딱 360회 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한 530회 분이더라고요. 올해는 440회분밖에 안 돼서 90회분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 조금 더 편성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는 거죠?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고생이 많으신데 올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양천구 아이들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유해청소년전파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청소년전파단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청소년감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왜 두 개가 나와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유해청소년전파단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목동청소년센터에서 제안한 것으로 UCC 제작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청소년 시설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왜 같은 걸로 들어오죠? 같은 거 아닌가요? 유해청소년전파단 운영하고 그 밑에 민간 이전해 가지고 유익유해청소년감시단이라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사업을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요. 하나는 청소년센터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다른 데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같은 사업으로 밑에 설명이 들어오길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위에 거 청소년전파단이 밑에는 유익유해청소년감시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감시단은 유해업소를 계도하는 거고요, 주민 참여는 유익·유해한 환경을 조사해서 UCC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예산은 같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청소년전파단 운영, UCC작하고 이런다는 1,000만 원이 밑에 청소년감시단 1.000만 원이잖아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전파단 운영이라서 유익·유해한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단 운영이 아니라 실태 조사하는 운영비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어느 팀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아직 납득이 안 됐어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그러니까 여기 유익유해 청소년전파단 운영 그 밑에 민간 위탁금으로 감시단 운영비라고 써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준희위원

그럼 청소년전파단과 청소년감시단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무슨 관계입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죄송한데 청소년전파단으로 써야 되는 게 감시단으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예산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럼 밑에 것까지 유익·유해청소년전파단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네요?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예.

임준희위원

지금 제가 몰라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금미

유금미여성친화도시팀장

죄송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의원님들이 늘 각 부서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 조직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조직 사업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리틀안전모터단 모니터봉사단이라는 건데 청소년용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연계해서 함께 하겠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안전 모니터단 운영비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감시단이 그냥 1회성에 그쳐서 UCC 하나 제작하는 제작비가 올라온다든지 공모 사업이 하나 올라오면 참여예산으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전파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를 운영하겠다는 운영비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유익유해청소년전파단 목동청소년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서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과정 그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아마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 부서로 들어왔고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올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위원은 청소년을 막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많아요. 홍보과나 이런 데 보면 UCC제작하고 한동안 공모전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지역 주민 또는 청소년이 하는 사업 이러면 충분히 참여예산의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쭉 읽어봤더니 결국 안전모니터단 같은 그런 느낌의 청소년 조직 사업이에요, 청소년전파단이라는 게. 그런데 이 제목까지도 아예 운영비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내용도 보니까 전개에 보니까 지역별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지킴이 활동, 안전 모니터 봉사단과 연계, 딱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뭘로 보나 청소년 조직 사업인데 이런 조직 운영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지. 20억 중에 10%인 2억은 청소년 몫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선정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되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게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보통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저도 보니까 청소년들을 조별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해서,

임준희위원

조직 사업이잖아요?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그 안에 청소년들 학교 주변에 유해한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청소년들이 UCC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거지 이게 꼭 조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는데요.

임준희위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청소년’ 자 빼고 그냥 안전모니터단 운영비 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납득하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청소년’ 자 들어가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국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이런 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임준희위원

그냥 UCC 제작, 환경 문제에 관련된 활동, 이렇게 일회성으로 들어왔으면 충분히 칭찬하고 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청소년들이 UCC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지만 어떤 유익하고 유해한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모니터단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사비, 인건비 이런 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강사료, 인건비, 뭐 해가지고 산출 근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회성, 행사성 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봉사, 주민 참여 이런 게 맞는지.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주민참여예산에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외수입은 34쪽과 37쪽부터 39쪽이고, 보조수입은 45쪽과 52쪽부터 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3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66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220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265쪽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3,960만 원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 양육 지원에 66억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38억 2,300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지금 뒷장을 보면 다 증액 부분인데 출산지원금 지급이 6억 8,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감편성이 돼서 5,000만 원만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예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출산지원금은 2022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뒷장에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37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출산지원금은 없어지는 사업인데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에 12월,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출생아동이 내년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것은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23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어차피 국·시비 매칭인데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것도 그 뒷장에 보시면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0세부터 11개월 아동이 그쪽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도 빠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43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구립파랑새어린이집이 신월7동이고, 신나는어린이집이 신정7동이에요. 제 지역이네요. 지금 이 두 군데 어린이집이 다 이전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전비, 임차료, 인테리어비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인데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가 들어갔고, 대체시설로 가서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나는어린이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육타운 시설에 신나는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임차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파랑새는 대체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신나는어린이집은 워낙 거기에 아이들도 많고 규모가 커서 그 주변에 대처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 쉽지 않은데 신정2동, 신정7동 이 지역에서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대체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대체시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모든 시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 비용을 먼저 편성을 하고 매입을 해서.

정옥

임정옥위원

이것은 대략적인 거고 아직, 왜냐면 거기가 우리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인원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아동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어차피 대체시설이 그만큼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이야 이쪽, 저쪽 양천구 관내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숫자가 많아서 저도 내심, 근데 그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되고 궁금했었는데 위치를 잘 찾아서.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내놀이터가 작년, 재작년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다 안 이루어졌었나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혀가지고 시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오래된 것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정옥

임정옥위원

외관적인 리모델링이나 그 틀에서 리모델링을 했지.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기존 것을 사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세세한 것은 기존에 교통공원 할 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산보육과는 우리 구에서도 풀어갈 수 없는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출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참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상부에 보고할 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보고를 잘해 주셔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조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의 안타까움을 본위원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달에 조례안을 하나 개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출산 장려 조례인데 거기에 바로 이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은 힘이라도 보태볼까 하고 만든 그 개정안에서 출산축하 선물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예산서에 못 올라왔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6,400만 원을 당초에 안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중복된 예산이라든가는 정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6,400만 원은 지금 자치단체 장들이 하는 복지대타협기구라고 있어요. 그 복지대타협기구에서는 복지비용을 지원할 때 인근 구하고 맞추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출산축하금도 내년도에는 첫만남 이용권. 한 200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되고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걸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특성을 좀 반영하는 게, 이럴 때는 타구하고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저도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기는 하는데 어떨 때는 왜 타구하고 비교하느냐고 하고 어떨 때는 타구하고 비교하자고 그러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럴 때 굳이 서울시나 타구 비교해서 이러지 마시고 저희 양천구의 특성을 살펴서 할 수 있는 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일단 빠져 있는데요.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밖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저기 마이크 끄고. 과장님. 어린이집을 어디를 선정하셨어요?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 아동이 50인 이상 아동시설 중에서, 시설 규모가 비교적 큰 아동시설 중에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란 시설을 선정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지금 어린이집마다 임차로 되어 있는데요.

임준희위원

어린이집 방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다 있는데요. 시설이 좀 넓은 곳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설 아동이 좀 있는데 규모가 좀 있는 데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공기 전열 교환이라는 게 결국은 환풍기인데 에너지 조금 아끼겠다는 환풍기 아닙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렇죠. 공기도 순환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임준희위원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는 뭐 업자들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임준희위원

부서가 그렇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전열교환기 3,000만 원 나오고 4,750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 다른 어린이집도 예산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차별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질의 못 드린 부분 하나 드릴게요. 상세설명 255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예산도 6억이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 19억이네요. 보니까 신축이나 재건축이에요. 보셨죠. 보니까 방수, 화장실 개선, 마감재입니다. 이게 신축이나 재건축이에요. 대상이 몇 군데 어린이집입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기능보강 예산을, 보수가 필요한 걸 전년도에 받기도 하는데요. 어린이집 개수가 많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해달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인락위원

통상비로 잡아놓고 고장 나면 그 상황에 따라 그 돈을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 유지에 방수라든지 화장실 개선 같은 건 이미 예견된 문제예요. 바로 즉흥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 금액이 딱 책정이 될 부분이에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 방수라든가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은, 방수도 괜찮다가 어느 순간 누수가 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어느 순간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전에 점검을 안 해서 그렇지 갑자기 나오는 거는 없어요. 방수는 미리 크랙이 난다든지 표가 나요. 사전에 거기 원장님한테 물으면 감지가 다 돼요. 갑자기 물이 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개선도 사전에 해야 될지, 아닌지 이미 파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1년 전에 파악이 돼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는데 마감재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추상적이에요. 그다음 밑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기살균시스템을 설치해 준다고 돼 있어요. 몇 군데 해주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뺐는데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공기살균시스템이요. 그럼 미리 이런 거는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전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빼먹었던 거예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인락위원

이런 게 그만큼 평소에 위원님한테 보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말 안 했으면 그대로 설치해놓고 이거 하겠다는 뜻밖에 더 돼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책자에 잘못됐다면 위원님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아홉 분한테 찾아와서 그건 아니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인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조금 전에 전열교환기를 두 군데에 해주기 때문에 공기살균기는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 해주고 나면 연장선상이에요. 어떤 데는 해주고, 딴 거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잘 보이면 어린이집도 잘해주고 못 보이는 집은 안 해주겠다. 그런 계산이 나중에, 우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는 서울시에서도 조만간에 예산을 좀 반영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방향을 보면.

이인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면 사실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반영된 거 보고 나중에 추경이나 급하게 해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그때 되면 더 늘린다든지, 그때 돼서 바로 하겠다든지, 지금은 샘플로 하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금년도에 여섯 군데 시범으로 할 예정이고 그걸 봐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이인락위원

효과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저희들도 당연히 어린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잖아요. 어린이 투자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보훈단체, 어린이는 항상 해 주자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나오면 그때 그냥 전면적으로 다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서울시에서 다 내려올 때 하십시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예산서에 그냥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예결을 준비하셔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3동어린이집, 청솔어린이집 있죠. 거기 리모델링 공사 들어갔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재건축. 지금 철거.

공기환위원장

지금 거기 주민들이 엊그저께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어제, 그제 계속 1개 어린이집 인근 주택에서 민원을 넣었고, 해당 부서에서 현장까지 가보고 경찰도 나오고 현장에서 드러눕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철거가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런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주민들이 구의원들 안 온다고 막 소리치고, 예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쪽 상황 설명을 상세히 들었거든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주변에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건축 철거부터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한다고는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고, 저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음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실제로 본공사 할 때 H빔 박고 이럴 때만 소음이 클 줄 알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이상 그런 소란이 안 나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어르신복지과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공사에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공사를 할 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이렇게 몰아주기식 공사를 하는 행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존에 어린이집 자체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좀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도 수의계약을 하는 데 가장 뭐 한 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실은 업무편의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업체가 잘 해주는 데를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분들, 어린이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40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27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 불용이 예정된 사업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이 보니까 집행률이 47%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공항소음대책은 제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과 공항소음대책 지역현황도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소위원회는 서면으로 두 번 대체해서 그게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안내문 제작을 전기요금 안내문이라든가 소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 지원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이미 정착이 된 사업이고, 신청서를 보낼 때 전 세대에 따로 안내책자를 다 보내서 그거를 중복으로 보내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작하지 않아서 좀 남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2022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질의해야 될 게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100% 다 전액 집행을 했어요.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승용차마일리지는 승용차를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절감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 인센티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지방세를 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를 했거든요.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비는 다 썼고요. 나머지 인센티브 사업비는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비, 구비 매칭인 거예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매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인센티브 비는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에서 승용차마일리지 부분이 증액하거나 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100% 사용을 한 걸로 봐서는 증액했을 것 같은데.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증액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기존 예산으로 홍보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자동차 누적거리. 본인의 자동차를 등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그 미터기를 확인해 봐서 줄은 만큼의 마일리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휘발유나 연료가 덜 때어졌을 경우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녹색환경과의 주 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기후변화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친환경적인 쪽의 사업이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많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민 또는 우리 관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기자전거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우리 주민들께서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 시에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도 주민들인데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면 차량 이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구청 산하기관 쪽에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민원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리를 오가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는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행사를 하고 계도를 해도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누이 제가 자전거팀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차마일리지가 있고 에코마일리지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죠. 승용차마일리지는 주행거리가 줄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의 어떤 전기나 물이나 쓰레기 배출이나 이게 줄었을 때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자전거에 붙여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누적거리가 적산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만든 조례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전거를 이용 시 연간 몇 킬로 이상의 누적거리가 적산됐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을 본위원이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 1,000km를 탔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를 1,000km 안 탔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누적거리 마일리지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마일리지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기에 한 번 가입했을 때는 1만 원씩은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왜, 가입 시보다는 무조건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활패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나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자체의 한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가지고 만약에 마일리지를 적용한다면 본인이 계속 그걸 이용하면 할수록 누적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그 참여로 인해서 대기질이 좋아지고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 본위원이 사업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지원금 사업.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 마일리지는 또 녹색환경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탄소 저감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한 1억 300 정도 늘었는데 지금 늘어난 7,700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저희가 가로공원에 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이용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받고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이런 표시를 만드는데 들어갈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리고 그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을 2명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들은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채용은 안 돼 있고 이번 본예산에 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 1월 28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거든요. 내년에 직원을 뽑아서 1월 28일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작년보다 너무 많이 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전체가 4,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4,500이에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기 전기통신 요금인데 이게 가로공원에 있는 전기차충전소 이용객들이 많아지니까 대행금이 많아지고 그 대신에 저희 세입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단속 공용 전기차 충전비,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위탁운영비하고 관리대행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속안내판 등 제작,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고 안내판을 제작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원 피복비나 공용 전기차 임차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780만 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세부사업 내역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전기가 몇 군데가 어떻게 늘어나서 언제부터 사용량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4,200인데 올 예산이 1억 넘게 운영비가 늘어나서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충전기가 몇 대 늘어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설치는 2019년 하반기에 설치가 돼서.

수옥

이수옥위원

설치비용은 포함이 안 됐을 거고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운영 중인데 그 운영이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 가로공원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위치가 좋아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충전료 수입도 늘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도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업무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44쪽을 보면 석면안전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1,1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1,759만 5,000원이 편성이 됐네요. 다른 해에 비해서 석면안전관리 부분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2009년 이전 건축물에는 석면이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은 일정면적 이상만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2동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2009년 이전 건축물이 한 1만 5,000동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관리대상을 뺀 나머지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건물들이 석면인 줄 몰라가지고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가끔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면관리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건물이 2009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석면이 있을지도 모르니 개보수나 리모델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려고 저희 직원들이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책정돼서 좀 증액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한 150동 정도가 있다. 라고 했는데 실은 석면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있기는 하잖아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의 공사가, 석면 리모델링이나 제거공사가 혹시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1만 5,000동 정도가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62동이에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62동은 공공건물입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아니, 대형마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집, 학원 그다음에 공공건물, 대형마트 이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1년에 몇 건 정도라도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런 분들한테는 석면안전관리인이 다 선정돼 있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는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소규모나 일정규모 이하나 개인.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 석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되게 하기 위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그 부분들이 혹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했을 때 예산 지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원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슬레이트 지붕이 아시다시피 워낙 옛날에 있던 거라서 그런 신청서가 1년에 한 건 정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증액된 사업은 일반주민에 대해서 2009년 이전에.

정옥

임정옥위원

홍보차원이라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쪽 보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지금 1개소가 들어왔네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 할 건지 정해져 있나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2050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도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에너지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전기공사는 구비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자문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이 공사를 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관련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위원들의 자문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20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고 그러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한 20곳 정도 되나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공공 태양광은 한 41개소 되는데요. 신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하면, 아직은 보수가 특별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옥

임정옥위원

한 40개 정도. 그럼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안전점검이나.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사실 내구연한은 10년, 15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예산으로 네 유지보수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데 설치는 저희가 하고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장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부서는 어디에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총괄은 저희고요. 시설 주관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늘 궁금한 게 바로 여기 지하주차장에 가다 보면 태양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루에 전력을 몇 와트 생성을 해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 전기를 생성을 하고 이만큼을 쓰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가정에도 설치비 지원이 되잖아요, 5만 원씩.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처음에 할 때만 우리가 날마다 얼마 정도의 전기가 생성이 돼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해줘서 실제로 햇볕이 쨍쨍하니 좋은 날은 마이너스로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오며, 가며 하루에 얼마 정도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게 조금.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개별적인 거는 개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구 데이터 화면에 발전량이 얼마나 되고, 나무 몇 그루 심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4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전체가 다 나오고 있다고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근데 저희가 그 숫자를 총괄 관리하지 않는 거는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전기를 일단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상 저희는 저희 구의 공공부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하고 에너지 관리는 한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저희 양천 데이터 화면에 그렇게는 공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단계는 아닙니다. 개별적인 건물 관리자들은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태양광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장점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점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혹시 하다가 반대 급부적인 것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베란다형 발전소하고 주택형을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직접 실천을 하고 에너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록 소량의 전기요금 효과를 보는 것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나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뭔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민들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택형이든 베란다형이든 신청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선택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한 거 말고 질의 안 했던 부분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 책자 281페이지요. 예산서 445페이지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요. 이게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하고요. 무료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회전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저께 미세먼지 많을 때 5등급 운행 정지 안내방송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계절관리제에서 하는 거고요. 평소에 수시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 정랑고개 같은 데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측정기로 단속도 하고 무료 점검은 그 5등급 차량들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를 해서 무료 점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글자 그대로 자동차가 노후가 되면 경유차 같은 건 대부분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나오는 데가 건설현장이겠죠. 건설 관련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게 많잖아. 그렇죠. 거기서 많이 나오겠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를 사전에 다 특정 신고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건설기계는 뭘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 팀에서 나가서 노후 기계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노후 기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주의보 이런 거 날 때는 운행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대형 차 같은 것은 거의 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요. 또 배출가스 단속이 양천구는 별로 없어요. 타구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양천구는 아까 공회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회전을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원이 많아서 그래요. 학원 차가 차고지에 주차가 안 돼 있고 도로에 서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보면 군데군데 공회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방범협의회, 새마을 같은 데는 차량을 사주죠, 구에서. 굉장히 노후됐어요. 5등급이 훨씬 지났어요. 보통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과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협업을 해야 돼요. 배출가스도 녹색환경과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나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협업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말로만 배출가스를 저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이런 데에 차 오래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 한번 해보세요. 매연 나오는 엄청난 주원인이에요.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런 분들 언제 하냐. 대부분 심야에 다니니까 늦게 되고 어쩌다가 쓴다고 해서, 한 번 사주면 오래 쓰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이든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5등급 차량은 의무적으로 저감 장치를 달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현장의 노후 건설기계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잘 실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주는 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협조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그런 단체는 전기차는 꿈도 못 꾸고요. 거의 다 10년 넘은 차가 다니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분들이 차량을 바꿔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스타렉스 같은 거 어느 정도 연도가 되면 바꿀 때 그런 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각하지 말고. 그것도 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죠. 재산 매각을 할 때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여기 보면 289페이지는 확대예요. 그다음에 310페이지는 신규로 들어왔어요. 충전기 방해하는 거 단속이에요. 상충이 돼요. 충전 확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310페이지 인력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인락위원

여기 보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속은 해놓은 것을 단속하는 거고요. 앞에 차를 댄다든지, 그렇죠. 충전을 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충전을 못하게 하는 방해 행위를 단속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예요. 상세 내역서에. 확대를 하면 어떻게 확대합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나 공공단체에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우선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데요. 배기가스 배출을 안 하는 전기차를 확대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이 3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내용이 뭐냐면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인락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1월 28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충전을 확대하는 거에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면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하는데 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협의라는 게.

이인락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에서 입주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이인락위원

설치해 놓으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해서 통계 숫자는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단속한다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안에 설치한 거라든가 개인주택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단속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전 방해 단속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운영비를 책정한 거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집 가까이에 충전소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락위원

해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주택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지는 않고요.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 저희가 권장을 해도 하겠다는 공동주택이 많이 없는데 많은 공동주택에 이미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도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 공동주택 안에, 똑같은 차예요. 노후돼서 기존 차를 없애고 전기차를 샀을 때 관리소에 신고하면 그 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되면 설치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한다는 데 아까 공동주택은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전체적인 대수만 얼마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와 위치 모든 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위치는 저희한테 옵니다. 어느 공동주택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위치, 어디쯤에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미리 준비가 돼야 단속을 하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말씀이 자꾸 안 맞으니까. 아니, 대수만 알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있다는 것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단속요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뽑기 전에 미리 통계는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 같으면 몇 개 했다. 어느 단지에 있다면 전화해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몇 동 앞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법이 시행될 때에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또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에 이런 부분 하면 벌칙이 있으니까 이런 안내장을 붙인다든지 단지 내에서 방송을 해 주든지 해가지고 안 되게끔, 자생적으로 단속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관이 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과장님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설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공동주택도 완속충전기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방해 행위 단속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요. 가능하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산이 앞에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 인력운영비는 직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인력운영비가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확대만 능사가 아니라 확대를 하는 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해요. 확대를 할 당시에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할 때 본의 아니게 장소가 애매한데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단속이 안 되게끔 하고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해서 단속인력이 공공만 다니고 민간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은 자꾸 우리하고 별개라고 하니까, 이미 파악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다 하십시오. 그래야 인력 낭비도 없고.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9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457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2쪽부터 322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67쪽부터 7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책자 103쪽부터 1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올해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목2동 골목길 재생 사업 보니까 사고이월로 예상되는 게 1억 6,1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로 예상되는 게 한 4억 정도 되고 또 명시이월 5,000 정도 표시가 돼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를 보고 있고 사업도 세부설명서를 봐도 명확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 사업에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 10월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10억 원이 3년간에 걸쳐서 교부가 되고요, 매칭으로 양천구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2년간에 나눠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1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 마지막 3,9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10억 원의 예산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지난해 2억 6,000, 금년도에 4억, 마지막 3억, 4차는 내년도에 예산을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시에서 하반기에 주다 보니 용역은 끝나지 않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도 크고 명시이월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좀 물어본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행정재경에 있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불법간판 단속하잖아요.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감정적으로 자꾸 신고하고 해가지고 지역 상권에서 보면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위기로 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획한 게 있나요?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판이 정상적인 간판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규정에 맞지 않은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는 간판을 정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정비하는 방안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부과를 하고 법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대집행 행정 집행을 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수조사까지 했고 앞으로 이거를 큰 틀에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여건도 어렵고 간판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법대로 집행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가장 위반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 불법간판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걸 좀 선별해서 정비를 꾸준히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조금 말씀 드릴게요.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단속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단속 요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나요?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사법권까지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떤 민원을 빙자한 어떤 고발을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고 하는 단계에 간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 주변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빙자해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정작 고발을 당했는데 본인은 누가 한 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참고 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나면 무슨 기분이 나냐면 나도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만약에 a라는 어떤 상가가 있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b상가도 다 불법이거든요. 본위원도 현장 가보면 우리가 법대로 만약에 조사를 하거나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그 일대 진짜 하루 종일 단속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정작 단속을 당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집행에 따르고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 나온 김에 눈에 보이는 잘못된 거 주변 사람들도 다 단속을 해라,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보여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고하거나 어떤 민원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반된 광고물이 많은 상태에서 누가 개인이 그중에서 한 개를 불법이라고 신고를 하면 일선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도저히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sos 당사자한테 전체적인 상황이 이러니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안내는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고질적으로 계속 집요하게 민원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정비도 하기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고 정부 지침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더 깊게 고민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만 그대로 전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민원을 빙자한 고발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단속 현업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고 그런 경우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불법적인 간판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그 일대를 다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공지를 해주시든지 계도를 해 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몇 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 안 낼 수도 없고 그분들 내고 나면 더 힘들잖아요.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불법 광고물로 해가지고 200, 300씩 세금 내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 해 주십시오.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과태료가 세입부분에 보면 2,6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종류를 보면 도로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 건설기계과태료 2만 원 곱하기 450, 건설업 위반과태료 20만 원 10건이에요. 도로 위반과태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걸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죠?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도로법은 노상의 적치물이나 불규칙하게 나오는 과태료를 말하는 거고요. 건설기계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게 아니라국토부에서 위반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어떤 상황, 내려오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생계가 어려운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에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기보다 현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건설업 위반은 뭡니까?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건설업법 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그거고요, 건설기계는 단순하게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할 때 기간이 늦었다든지 할 때 나가는 과태료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간판이라든가 보도 같은 데 단속건수는 없는 겁니까?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단속 건수는 많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태료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입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건수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보도블록을 자기 땅처럼 중장비까지 쓰고 가로수도 베어버리고 본인들아 죽었으니까 베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행감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진 보내 드렸죠.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도로상에 상품이 적치되었다든지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는 도로상에서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도로법으로 불가능하고 작업하는 행위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보도상에서 작업을 하다 주민불편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수옥

이수옥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단속 권한이 없고?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도로법으로 할 수 없고, 작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만약 보도상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작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관이라고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드렸었는데 한 번 찍었던 사진이 아닌 지나다니면서 매번 불편하고 중장비도 지나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사진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저희는 잘 모르고 경찰서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도는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권한은 없고 도로교통법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진도 드리고 차가 움직이는 사진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상세책자 321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양천구는 다른 데보다 노점상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산은 왜 이렇게, 840만 원 증감되었네요. 별로 단속할 것도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왜 늘어나죠? 단속할 것도 적은데.

갑균

이갑균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불점노점 단속하면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노임단가가 오르다 보니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1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768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만 해도 한 10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사실 오늘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나 행정재경위원으로 있다 보니 복지 소속으로 있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주무팀장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가 잘한 만큼 또 상대적으로 못한 과도 있어요. 우리 복지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거 수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단순하게 바꾸고 조명 LED 정도 바꿔서 사실 주민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냥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냐. 이때쯤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을 때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역에서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제가 도움을 요청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목1동 행복한세상 앞에 그 광장. 도로가에서는 예정대로 보도블록 교체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 티도 안 나고 다시 또 보도블록을 뒤집어엎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었을 거예요. 본위원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급하게 공원녹지과에 SOS를 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제가, 공사 전 사진과 조성 후 사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온수진 과장님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 양천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정말 잘 꾸며주셨어요. 본위원이 이 장소를 저녁에 가봤었습니다. 조명들과 어우러져가지고 지금은 명소가 돼 있어요. 주민들이 서서 기념촬영을 해요. 여기가 포토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심장이고 상업지구의 심장이었던 부분이 녹색 나무들이 있고 심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실무팀장이 강성오 팀장이죠. 우리 강성오 팀장님 여기 왔나요? 강성오 팀장. 정말 열심히 단기간 내에 이렇게 조성을 해 주셨어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지금 온수진 과장님이나 강성오 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표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또 이 건만 한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태블릿으로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안양천에 강아지놀이터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힘들게 외문으로 해서 만들었죠.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중문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었어요. 우리 온수진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큰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기다렸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온수진 과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성오 팀장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일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힘 좀 실어주십시오.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110페이지가 넘는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목마공원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제 방에 가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양천공원은 작년에 마쳤고 지금 현재 파리공원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순서로 오목공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이 목마공원하고 신트리공원 2개가 남아 있는 상태고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중에 한 공원 정도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그 후년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공원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목마공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민원들을 잘 좀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대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서 민원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민원을 해결하고 하시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한 면이 있어서 주민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겠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리공원 리모델링 하고 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공기환위원장

주로 어떤 공사 내용을 반영해서 하고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30년이 훨씬 넘은 공원이다 보니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 있는 상태인데 그늘이 없어서 하부에는 꽃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사실 시설물들도 많이 노후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잘 살리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시대 트렌드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연못이 큰 규모로 있었는데 그 연못이 굉장히 깊고,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약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광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닥분수라든지 거울연못 같은 그런 형태들. 말하자면 물이 차 있으면 그것이 수경 시설이지만 물을 빼면 그와 동시에 그냥 광장처럼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로 바꾸는 게 가장 큰 것들이고요. 그 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이라든지 광장에 좀 더 좋은 나무들을 심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지역구의원님이 이수옥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이재식 의원님 계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공기환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 음악분수대 건의를 해서 설계과정에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때 음악분수대에 대한 것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수년 전부터 음악분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오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해봤는데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음악분수를 반영을 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목마공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2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파리공원에 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목마공원도 그렇고, 신트리공원도 그렇고 둘 다 예산을 조금씩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100%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착공이라든지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리공원도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해서.

공기환위원장

잠깐, 목마공원 예산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파리공원에 현재 그 예산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 예산은 현재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진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도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용왕산이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전망대 그쪽이 본연의 전망대가 되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목마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의 워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원이 오래되고 리모델링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실 저도 음악분수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치 예산도 확보가 안 됐지만 차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 말고 설치해 놓고도, 그걸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맞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라는 게 설치 비용도 있지만 프로그램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초기 투자비용이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분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정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저도 예산만 있으면 더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안 주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역구의원님들 같이 지역에 현안이 많으신 의원님들은 공원녹지과를 굉장히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 같이 비례대표라서 지역 현안이 없는 의원은 칭찬할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좋게 보자면 정말 하는 일도 많고 특히 우리 과장님 소신 있고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대단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 폭탄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맞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굉장히 존중하고 하는데 일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사업들을 우리 구의원들이 으샤으샤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먼젓번 과장님이 있을 때 “‘도대체 이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다 할 정도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저기에 들어가 있고” 했더니 예산서 짜는 방법을 저한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의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예산서 짜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방팔방에 많은 공사들이 있고 사업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5대 근린공원 빵. 그 다음에 그거 끝나갈 쯤에 소공원 빵. 소공원이 모두 몇 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이 10개 정도 됩니다.

임준희위원

그것 좀 하나 했더니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좌라라라락.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하면서 한쪽에서는 창의놀이터 쭉. 그리고 창의놀이터 하는 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마당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다인가 했더니 산이 6개가 들어오네요.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인가 했더니 그다음에는 생태관도 있고 힐링수목원도 생겼어요. 이게 다인가 했더니 안양천이 빠방하고 나타났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정신 차리고 일하십니까?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정도예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벌린 것은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칭찬 아닙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좀 정리해 가면서.

임준희위원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일 욕심은 이해하겠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69페이지를 봤더니 공원 내 체육시설 조명등 LED등 교체해서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에는 주민참여를 좀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양천공원, 오목공원, 목마공원, 오솔길공원, 넘은들공원 이렇게 5개 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양천공원은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오목공원도 곧 하는 공원이고, 그다음에 목마공원도 곧 할 것 같고, 넘은들공원도 작년에 했죠. 한 공원, 곧 할 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명등 교체 이게 뭡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체육시설, 농구장이라든지 잔디광장을 비추는 투광등 얘기인데요. 양천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리노베이션 때 손을 댔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LED등으로 바꿔야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흐름에 맞는다고 해서 주민참여로 제안을 주신 사안이어서 저희들도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임준희위원

일단은 이것도 부서에서 그냥 받은 상태이신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시설을 새로 해서 그걸 또 바꾸는 개념은 아니고.

임준희위원

근데 이거 리모델링하실 때 다 하신 거잖아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투광등은 안 달았지만 리모델링하시면서 등이니 뭐니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투광등을 그냥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LED가 아니다 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LED가 아닌 등들을 찾아서 바꾸겠다고 제안을 주신 사안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공원 다 돌아다니면서 LED등 아닌 데를 다 찾아내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공원은 다 LED등이 없는 공원이라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LED등을 시공하지 않은 공원들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들은 그런 곳이고요. 진행과정에서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LED등이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임준희위원

공사를 할 때 LED등으로 안 하고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양천공원이니 넘은들공원 이런 데는 LED등을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결론이네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그냥 둔 것입니다. 원래 농구장도 넘은들공원에 있었던 것이고요. 양천공원 광장 자체가 기존에 있던 투광등을 그냥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 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기세도 절감하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전혀 안 도와주셨어요. 다섯 군데 공원을 한 공원에 등이 몇 개고 이런 거 전혀 도와주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참여하시는 분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원들 분위기는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위에 보니까 스마트벤치 설치가 있어요. 무슨 벤치인데 하나에 380만 원씩 6대가 들어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스마트벤치라는 게 사람들이 앉으면 좀 따뜻하게 되는 온열벤치 기능이라든지 핸드폰 충전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태양광으로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그냥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절하기보다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런 입장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핸드폰 충전 프리존 설치와 스마트벤치는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같은 기능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472페이지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무 심는 게 주민참여로 말이 되는 건가. 그냥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물론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고 하는 그런 취지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냥.

임준희위원

수종을 꼭 짚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백합나무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 양버즘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여러 개, 결국에는 탄소를 잘 흡수하는 나무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백합나무만을 지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임준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해요. 예산서에 백합나무라고 쓰여 있는 바람에 백합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백합나무 뭐지’라는 오해의 소지가 들어 있는 그런 예산 설명서가 있는 바람에.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꼭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더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도시숲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백합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지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우리 관내에 잎이 크고 탄소를 잘 흡수하는 나무를 많이 심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하시다 보니까 사실 대상지를 지정하지 않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을 할 때는.

임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상지 선정도 되지 않으면서 나무 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무슨 캠페인 합니까? 답답하신 것 같으시네. 넘어가죠. 481페이지 목4동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은 좋은데 어디에 하실, 정목, 나말, 모세미.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4개의 공원을 적시해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 4개 공원에다가 말하자면 테마 놀이시설을 좀 추가해 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인데 4개 공원이라면 2,500만 원 정도씩인데요.

임준희위원

시각, 촉각, 청각, 자각에 맞춘다고 꼭 찍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창의놀이터도 본위원이 몇 년 동안 ‘이게 뭐가 창의야.’라고 늘 반문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어린이공원을 시각, 촉각, 청각, 자각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임준희위원

고민스러우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부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를 구의원들이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일단 드리고 지갑 열고 알아서 하세요.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부서도 지금 아무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아까 말한 안양천이니 5대 공원이니 소공원이 빠방 터지는 거는 저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로 이렇게 가당치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도대체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부서에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숙고해서 상의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502페이지에 안양천 관련돼가지고 시설이 몇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마루 가족정원 조성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양천에 저희 양천구 구간 중에서 가장 중심공간이 신정교, 오목교 사이에 있는 저희가 자연학습장이라고 불렀던 공간인데요. 해마루축구장이 있고, 그 옆에 장미원이 있고, 자연학습장.

임준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신규로 해가지고 조성 사업이 들어왔냐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중심공간이 자연학습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잔디밭에 약간의 데크 공간들이 좀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가 좀 있어서 가족 단위로 그늘막 같은 거 치고 많이 쉬시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좀 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루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옆 부분으로 약간 노후된 시설이 있는 지역들을 새롭게 좀, 가장 중심공간인 만큼 대표적으로 좀 더 멋지게 만들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임준희위원

너무 욕심을 계속 부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안양천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정원도 그렇고 그 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테니스장. 이걸 여기에 하는 게 맞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구간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까.

임준희위원

테니스장이 없다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임준희위원

안양천에는 없지만 지금 여기저기 많은 게 테니스장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테니스장을 추가로 하려는 것도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이 있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있는 자리를 좀 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구정질문 때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할까요?

임준희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오금교 유수지에 있었던 테니스장이 축구장으로 바뀌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쪽이 유료화가 되면 이쪽으로 바뀌는 부분도 목동유수지에 있는 유료 테니스장과의 형평성와 관련해서 안양천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을 만드는 거는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양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안양천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그 행사를 하면서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지역 밀착형의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주관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작은 행사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욕심을 내서 5,0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요청 드린 사안이고요. 지금 생각에는 도시농업 쪽도 그렇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 가드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왜 굳이 빼가지고 우리 구가 하려고 그러시냐고. 몇 회 서울시 걸로 잔잔하게 하시다가 몇 년 있다가 이 정도면 우리가 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신 다음에 하셔야지 올해 한 번 서울시에서 하는 걸 하고 나서 욕심 내셔가지고 구 예산으로 덜컥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임준희위원

하실 건 하시고, 접을 건 접고 좀 그러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환위원장

잠깐, 이수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예비심사를 전부 다 한 번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언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속하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질의 하나도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양천 공원을 두 번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LED등으로 교체를 안 해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안양천은 우리 위원님이 다 알아요. 공사하고 제가 두 번 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많은 돈을 몇십 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등 교체를 안 해서 다시 등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책임자는 정말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도블록 하나 안 갈았다고 또 전체를 다 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상관없지만 공사 하자마자 운동기구 고장 나가지고 못 쓴다고 붙여놓고,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하게, 주민들이 연말 되니까 심지어 임기 말이니까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너무 많아요. 과장님, 솔직히 업무파악도 다 안 됐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첩되게 질의를 안 하겠는데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더 검토해 보고 차후에 하겠다. 하셔야 맞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몇 년 계셔가지고 모든 분석이 다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분석이 안 돼요. 본위원이 3년 반이지만 지금까지 온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거 테니스장. 본위원이 단지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테니스장이 제일 많은 데가 양천구일 거예요. 아파트마다 2개 아니면 3개씩 있습니다. 근데 안양천에 2억 들여서 한다. 본위원은 할 거면 농구장을 좀 해 줬으면 해요. 우리 애는 해당 없어요. 애들이 정말 농구장이 없어요. 왜. 농구장을 단지 안에 하면 쿵쿵 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안양천에. 바꿔서 하면 본위원은 그냥 찬성합니다. 왜. 테니스장이 어떤 단지에 가면 남아요. 14개 단지에 농구장은 없어요. 오목공원하고 양천공원 몇 군데 빼고는 아예 없어요. 주민들이 못하게 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역시 서울시에 오신 분은 다르구나.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면 그래도 다른 부분도 많이 믹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자꾸 질의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어느 정도, 사실 질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날도 너무 많아서 질의를 못했어요. 어떻게 질의를 다합니까? 혼자 해도 5시간은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5쪽, 40쪽, 41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안은 432쪽부터 451쪽까지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100% 새로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클린센터 적환장 내 경비 초소에 근무하는 인력 3명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출하다가 인건비 지출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기획예산과 권유에 따라서 과목을 옮기게 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여러 번 궁금해도 못 물어봤는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정상화되기 위해서 1단지 입주자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신청구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연락을 취해서 구의회에서 2배수 추천해 준 거에 인원을 충족시켜 달라 저희들이 수차례 그분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원만한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반대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개진해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11기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운영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번에도 정oo 대표를 만나서 우리 사업과 관련 법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신청구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고 1단지는 간접 투표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8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1배수 다섯 분 추천하면 의회에서 인준에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통보하는 이런 형식 절차를 거쳐서 해왔었는데 8대 2019년도에 의회에서 1.2배수로 합의해서 단지에 해 주십시오 해서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해서 선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선정할 때 되니까 누가 어떻게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라고 해서 그때 합의했던 걸 깨고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서 2배수로 하라고 통보한 실장이 맞죠. 그런데 주민들은 더 신청을 해서 뽑으려고 그래도 한신청구는 8분인가 밖에 안 되고 1단지는 지금 못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한신천구에서는 직접 투표로 약 3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 8분이 신청해서 8분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상태고요. 1단지에서는 5명을 추천을 해서 명단을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다르면 되겠습니까? 어쩔 때는 1배수이고 어쩔 때는 1.2배수이고 어쩔 때는 2배수이고 하면 주민들이 의회를 믿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본위원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해야 될지 어디다 말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청소과에 다른 질의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상임위에서 했다시피 청소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한 거에. 이것도 보면 과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전임자가 한 거 과장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지시 사항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은 특별한 거는 별로 없네요. 제가 지적 몇 개 했던 부분은 새삼스럽게도 질의하기도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 협의회 건도 예산안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시고 소신 있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31년 넘게 공직 생활을 훌륭하게 해내시고 특히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우리 구의 환경과 건설관리, 공원녹지와 청소 행정 등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 양천 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어쨌거나 후배 동료들이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발전되는 양천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의 마지막 회의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김응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