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시민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55회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안건 심의에 열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정례회 경과를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의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주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속PCR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PCR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바이오의 제품은 여주시가 신속PCR을 시행할 당시 미승인 제품이었으며, 명확히 말하면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므로 여주시 나이팅게일 검사센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자유발언, 시정 질문, 행정감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시장님께서는 재구매제품은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으로 사용하여 신속PCR을 시행해 여주시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계약당시 코로나 확산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왜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이 아닌 응급상황용 제품을 굳이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는 매우 수상쩍은 대목입니다. 2022년도 예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신속 PCR검사 계약서 중 타지자체와의 계약 시 통보조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책.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해당조항 조정하였음” 2021. 6. 30.』 해석해 보면, 여주시의 신속PCR 검사를 담당한 회사는 여주시의 양해를 구해야 타 지자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시정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21년 6월 30일자로 이 내용을 삭제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왜 넣었으며,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여주시는 코로나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인 신속PCR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내 코로나 확산에 획기적인 공을 기여했다고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여러 차례 신속PCR의 필요성, 당위성, 효율성을 주장해오셨습니다. 신속 PCR을 운영하여 여주시는 코로나 감염을 억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소속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신속PCR의 유용성은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각되었습니다. 의회 대 집행부 협력을 주장하는 유필선 의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심의에서 3차 접종과 청소년 소아 접종을 높여야 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속PCR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속PCR로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는 포상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여주시는 신속 PCR의 타 지자체 확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주시만 신속PCR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방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업체가 타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신속 PCR을 최초로 도입한 여주시가 경제적 이득을 챙길 속셈인 건가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주시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한 신속 PCR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은 모양새였다면,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포상이 아니라 비난이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다.

나중에 논란을 의식하고 해당문구의 내용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왜 여주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과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신속PCR 시행의 예산이나 단가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계약서 수정과 계약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계약금액이나 단가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겠다던 당초 계약서는 1인기준 검사비가 32,417원인데, 일반사용 승인 후에는 1인기준 검사비가 16,680원입니다. 가격변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고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긴급을 요하거나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사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격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도 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변동범위가 너무 큰데 합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액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 계약단가가 임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무총리나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났으나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 거주민에 대한 검사비로 약 30%가 지출되었습니다.

여주시의 계약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PPT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자료 제시) 네, 노란 색으로 보이는 것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결과서고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신속PCR 검사 내용입니다.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PPT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참고자료에서 『지적사항. “여주시 신속PCR검사소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임”, 대책. “여주시 신속PCR 검사소는 확진판별용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RT-PCR검사의 보조수단으로서 단순 참고용(선별 스크리닝) 검사만 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속PCR이 공식성이 없어 음성, 양성을 판정할 수도 없고, 회사나 기관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별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아무리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검사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지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감정적이다, 이유가 없다라는 둥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평불만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삭감의 이유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면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기실크 부지는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목적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주시 정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일상이 “멈춤” 할 수밖에 없으나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신 박시선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