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55회 정례회 폐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경기실크부지 문화공간 공론화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절차입니다. 2년 전 100억 가까이 주고 매입한 경기실크부지의 매입목적은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입니다.

문화공간 조성목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 조성으로 매입목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한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주시의회는 용도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3선으로 활동한 12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전 시장님들처럼 당초의 매입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여주시는 하동의 경제적, 상업적 부흥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 제일시장부지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 장날이면 하동전체가 아우성입니다. 경기실크부지가 바로 시장 근처라 적격이기에 의회에서도 매입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갑자기 정책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즉흥적인 시장님 결정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만나 본 여주시민들 모두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형 문화재생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건물이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견기와 자동조사기의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해야 하지만, 보존을 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주박물관이나 신륵사 물회랑 같은 빈 공간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외지관광객들은 신륵사,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3개 보 등 일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주시에 잠사박물관이 있었지만, 여주시민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아 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주관아래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다녀왔고, 청주와 제천에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경우 연초제조창 시설들을 공예가들의 작업실, 전시실, 공연실, 카페, 작은 쇼핑몰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설명하는 직원도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별 자신이 없어보였습니다.

연초창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입주 공예인들에 대한 무료혜택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제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여관과 창고시설 등을 개조하여 유스호스텔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왜 굳이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해야 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지금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카페, 소공연장, 전시장, 공예부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카페는 여주시 어디에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천보, 여주보,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널려 있습니다.

신륵사 공연장 같은 시설도 축제기간 외에는 거의 빈 공간 상태입니다. 전시관과 공연장이 경제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투자에 불과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을 만들 요량이라면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대형 아트홀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항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김춘석 시장 당시 국비로 받아 온 미술관 예산은 왜 반납하셨습니까?

미술협회가 반발하자 그 잘되는 첼시아웃렛 농산물 판매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술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시재생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실크 건물들은 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위험한 건물들을 재생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예상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사업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론화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공론화는 지역경제를 위한 상업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실크부지의 공론화 과정은 이미 정해진 정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주관하고, 문화계 출신 인사들이 발제를 하고, 이항진 시장이 특별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인 갈등조정관이 추진위원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역을 위한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에 여주시민들이라고는 인근 하동 시장상인대표도, 중앙동 통장도 하나 없고, 단지 대신면 이통장협의회장 한 분과 여주대교수 두 분, 외지인 두 분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추천한 여주시민 2명은 추진위원에 선정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나 공론화 시민참여위원회에 천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공론화가 아니라 구조짜기입니다. 여주시민 공론화라면 여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시장님 편 일색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도시재생을 홍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여주시민의 문화공간 조성 공론화장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폐교를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 마을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 논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하동 상인회 주민과의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완전 무시했습니다. 전화로 뽑는 것이 무슨 공론화입니까? 문화공간을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식 공론화는 단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앤오 코리아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심합니다. 설문조사의 배경설명은 경기실크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설문조사 문항들도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전제로 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2번 문항에서 경기실크부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 기타를 제외한 7개의 선택지 모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문항은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라는 단서를 달아, 설문지 답변자로 하여금 문화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설문조사로 여주시민의 70∼80프로가 문화재생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뜻에 따라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실패하면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시민공공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등을 보면 여주시 집행부는 도시재생 방안을 이미 다 짜 놓은 것입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조성은 시민의견대로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실크의 당초 매입목적이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이었다는 사실을 추진위원도, 자문단도, 공론화시민위원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농촌테마공원은 1천억 원 가까이 들여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10여 년째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찾는 이가 없습니다.

행정이 실패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성화 없는 문화사업은 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인근 하동 지역민들이 배제된, 용역회사 직원에 의한 공론화는 무효이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주시민들이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주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역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섣불리 도시재생정책을 밀어붙이면 예산만 낭비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에 여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주에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이고,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주시민 다수의 요구이고 제가 확인한 민심입니다.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직자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 749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 47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