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36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6,401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62페이지 중간에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44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은 30억 8,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274만 1,000원을 감액한 148억 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138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는 9,854만 원을 계상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700만 원 계상했고 1380페이지 기타 영업 외 수입은 4,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3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 8,720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1,6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383페이지부터 13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8억 2,4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2,3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85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6,1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6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3,083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재료비는 52억 680만 원을 계상했고, 1388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5,980만 원을 계상했으며, 1389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 5,9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2페이지 하단부에 동력비는 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3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 배·급수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2억 5,7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3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5,346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94페이지 상단에 여비는 1,776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660만 원을 계상했고 1394페이지 하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5,400만 원을 계상했고 배상비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5페이지 중간에 배·급수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신설공사와 개조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5페이지부터 1399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30억 2,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5억 205만 2,000원을 계상했고, 1400페이지부터 140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5억 2,70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1406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6억 8,223만 6,000원을 감액한 150억 9,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85억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7억 2269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30억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미수금 수입은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9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7,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5페이지 중간입니다.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비 등으로 3억 216만 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비로 12억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6페이지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설비 등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1417페이지 상단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49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 등으로 6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8페이지 중간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고 마동정수장 수목식재 비용으로 900만 원을, 용강정수장 펜스 교체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8페이지 하단부에 노후 수질 자동측정기 교체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1419페이지 상단에 규조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8,120만 원을 계상했고 마동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등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용강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등으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0페이지 정수장 낙뢰 피해 예방접지 보강 공사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덕례2가압장 및 배수지 CCTV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규조류검사 고배율 현미경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1페이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등 민간보조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394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 있어요. 여기에 올해도 1억, 내년에도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누수탐사가 누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사업비로 쓰는 돈입니다.

1418페이지 상수관로 정밀조사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안 하고 내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1418페이지요?

예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이것은 환경부에서 당초 1차 37차로 인해서 노후상수관망 교체공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2차 정밀조사가 들어갑니다. 노후상수관 정밀, 환경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저희 시 관내 25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교체 또는 갱생을 할 사업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이상 된 상수관로만 해가지고요? 노후된 데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9쪽 시설비 쪽에 용강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쭉 해왔고 2017년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새롭게 추가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강정수장은 태양광으로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용강정수장은 100㎾ 하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그래요? 마동정수장은 들어와 있죠?

마동정수장도 320㎾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100㎾ 추가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전력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다고 해서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만 보충해서 보완해서 공급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발생량 얼마 정도 돼요?

140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 톤. 그럼 처리는 얼마 정도 해요?

발생량이 1700만 톤 되고 처리량이 1400만 톤 되겠습니다. 300만 톤 차이 난 것은...

약 300만 톤 정도 발생량이 더 많네요? 그럼 그 초과발생 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초과발생된 것이 아니고 처리가 적게 발생된 겁니다. 유입량 1700만 톤인데 처리량이 1400만 톤 정도 되니까 300만 톤 정도가 적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내에서 재이용수로 활용...

발생한 게 얼마라고요?

발생량이 1700만 톤.

그러면 처리량은요?

처리량이 1400만 톤.

그러니까 발생량이 더 많잖아요. 처리량보다. 그럼 남는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냐고요.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처리량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노면 청소하는 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노면 청소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슬러지 협잡물 같은 것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물 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그것은 시스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때에 따라서 빠지는 부분들 대충 계산하시는 거죠?

기계운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계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4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금 이자수익이 있잖아요. 예금 이자수익 3,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억 3,000이었어요. 그렇죠? 좀 줄어들었네요. 원금이 좀 적었어요?

40억짜리가 정기예금이 작년에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올해까지 많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40억짜리가 있었는데 끝나다 보니까요?

예 하수도법에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경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관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 용역이 지난번 할 때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네요? 1억 9,000

5년이란 것이 우리 광양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구, 중마동 지역을 올해 했으면 또 5년 후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기술진단 용역이 있다고 해서, 광양읍으로 갈 수도 있고 태인동, 광영 이렇게 해년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 1억 9,000이었거든요. 올해는 5억 정도 돼서 3억 1,0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 올해에는 어디 했어요?

올해에도 광양읍을 하고요. 진월쪽을 했습니다.

진월하고 광양읍.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하실 거예요?

지금 공공하수관로를 중마동 일원을 하고요. 소규모는 마을하수처리는 17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을 할 것입니다.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혹시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이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있네요.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꼭 나눠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이고요. 공공하수관로 처리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구분하냐면 국비 신청해도 예산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리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도 국비 확보하는 데 그게 낫다. 기술진단용역이니까, 용역 과제심의 대상이죠?

이것은 하수도법에 있어가지고 제외대상입니다.

금액은 해야 되는데 하수법에 제외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 기술진단용역 했잖아요. 1억 9,000 들여서. 그럼 작년에 용역한 결과 부분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작년은 0원으로 잡혀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안 세워서 못 한 경우도 있고 경미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풀예산 같은 것 활용해서 그런 것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사업은 했었죠?

작년에는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물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한 것을 가지고 요구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이라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 할 부분들은 돈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럼 풀비에서 쓴 거예요?

경미한 것에 대해서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사업비가 대단위로 들어간 그런 사업은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기술진단 개선사업 한 내역 한번 소규모라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수도과에도 물어봤는데 발생량이 처리량보다 초과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처리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처리를 하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관로 정비를 잘 해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들 열심히 확보해서, 이번에도 스마트관망관리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관로를 잘 정비해서 불명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에 한 6만여 톤이 원래 시설용량이 6만여 톤 됩니다. 6만 1000여 톤 되는데 저희들 처리량이 하루 평균 5만 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광양이나 중앙처리장에서 증설을 통해서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478쪽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800에서 올해는 0원이네요?

저희들이 작년에 태인처리장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도비를 8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시비 1,200만 원에서 총 2,000만 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은 했는데 TOC 측정기기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총 유입탄소 측정량인데 라는 DOC라는 측정에서 TOC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장비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5억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장비 1대 당 1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03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묻고,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양시가 환경법 위반했을 경우 광양시가 과태료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MS실 운영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과태료를 물어내는 것이고. 수질 기준이 초과되어가지고 우리가 물처리를 잘못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환경부에 물어내는 겁니다.

이게 TMS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질 기준이 오버됐으니까

관리 잘못하겠으면 수탁업체가

물량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TMS하고 상관없이 TMS가 체크되는 것뿐이고 우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 7,000만 원에서 금년에 4,000만 원으로 감액은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아한 것은 500만 원짜리 5건, 300만 원짜리 5건, 이것 이 정도로 우리가 위반하겠다고 예산서에 한 거예요. 그러면 광양시는 일반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방류수가, 수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관청이거든요. 단속을 해도 관청이 10건 정도는 나도 위반하고 과태료 내겠다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차라리 우리 시는 절대 과태료 내지 않도록 애를 써야되는데 만약 발생했다면 잘못했다 하고 추후에 추경 때나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고 추경 때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을 미리 10건을 올리면 단속부서가, 단속관청이 우리 위반하겠다. 하고 미리 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납득이 어려워서 다시 묻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수질 기준 초과가 안 되게끔 그런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기 변화나, 이게 미생물을 다루는 그런 수처리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야간근무를 통해서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불명수가 갑자기 양이 늘어서, 관리가 쉬운 게 아니라 미생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그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그럼 우리가 나머지 대시민, 대기업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단속관청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반기업이 하겠습니까? 내 말은 설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시가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위반 안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만약 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추경도 있고 마지막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추경 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미안하다. 하는 차원에서 요구했으면 납득해야지 미리 2022년에 우리가 10건 위반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부에서 만약 어떤 기간을, 일주일이면 그 기간 안에 수질 기준이 오버됐는데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TMS실에더 뜨다 보면...

바로 며칠 이내에 부담하게

그렇습니다. 저희 광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전국에 있는 처리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며칠 이내에 불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고지했는데 그 기간을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하루는 아닐 거고, 6개월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놔뒀다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2021년 금년은 몇 건에 얼마나

작년에 1회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1회?

그래서 이게 제로화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이긴 한데

1회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1회 300, 그 처리장이 또 2번 그랬다 하면 400, 세 번째다 500 이렇게

2021년 금년에는 연말 다 됐으니까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가 우리가 되어 있냐고요.

1건 발생했습니다.

1건에 얼마?

300입니다.

1건에 3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4,000만 되어있는데 비상금 1,000만 원 정도만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뒤에 있어야 한다면, 왜냐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게 만약 올해 1건 걸린 그 처리장이 내년에 한번 다시 또 발생했다. 그랬다면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년에 1건 발생해서 300만 원 불입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원래 4,000만 원 예산 승인해준다는 말은 의회에서는 4,000만 원 정도까지는 발생해도 무방하다고 인정해 준 것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것은 최소한 300, 했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해두고 나서 그 다음 발생하는 1차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관청이고, 금년도 300만 원 한꺼번에 불입했는데 그 또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맞는 건데 금년에 발생했던 300보다 더 불어서 4,000만 원 만들어두면 시민들이나 일반 규제받아야 될 기업들이 납득하지 못 합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런 성격의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2만 원이 감액된 11억 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9,9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147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8,6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184만 1,000원이 증가한 6,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92만 4,000원이 증가한 3,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전체 50억 2,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유지관리는 40억 687만 원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도 3억 6,3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13페이지 중간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도로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3,000만 원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8,000만 원 외 6종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6억 1,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4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전년 대비 2억 299만 원이 증가한 13억 7,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주요 증가요인이 없어서 생략하고 공공운영비는 4,109만 원이 증가한 3억 6,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5페이지 하단부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재료비는 목재펠릿 및 미강 구입 2억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처리실, 톱밥실 지붕 보수 외 13종 사업비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페이지 음식물 이송스크류 1호기 스크류 교체 2,000만 원 등 2건으로 시설비에서 설명 못 드린 세 가지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시설 운영으로 3억 8,7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침출수 슬러지 준설 장비 임차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8페이지 중단부 재료비 중 침출수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 1,100만 원과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9페이지 시설비로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저감 수처리 운영 약품 구입 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0페이지 시설비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로 10억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2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8억 1,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악취 저감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톱밥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미강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 미강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악취 저감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악취 저감시설 재료비로 서있습니다만 퇴비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톱밥으로 했다가, 톱밥이 수분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미강으로 옮겼다가, 미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수분함유율이 높은, 지금은 펠릿으로 거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펠릿으로?

미생물 활동 시기를, 수분을 많이 흡수해줌으로써 미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원활하게 퇴비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되어서

악취 저감에는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악취 저감은 일단 발효나 후숙이나 부숙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만 악취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아요?

펠릿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음식물과 같이 혼합이 돼서 퇴비화시키는 데 제일 맞는 걸로 판단되고 주된 재료비가 펠릿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톱밥이었다가 미강쪽으로 갔다가 펠릿으로 가고 있네요?

톱밥은 현실적으로 관내에서도 구입하기 어렵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다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구입하기 쉬운 펠릿으로 해가지고 수분 함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부담금이잖아요. 원인자가.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4,000여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매립처분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금액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월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생활계 쓰레기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반입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예 19톤에서 6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 반입량이.

예. 그리고 1521쪽이요.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기간제 보수자를 1명 쓸 예정이에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잡혀있죠? 인건비 보수를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본예산에는 0원으로 잡혀있어서. 그런데 인건비 보수였으면 본예산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왜 0원으로 잡혀있죠, 예산서에?

이것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보시면 세부내역에 국비가 전년도부터

국비 1,300, 시비 1,300이에요. 매칭이에요, 매칭

매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있었다고요.

추경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19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19년이 아니고 다른 인건비를 보고 기간제 대체 인력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선별장에 선별라인에서 스티커 떼는 것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2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추경 이전에 내려와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두 분이면 1,300이네요? 한 분당?

그렇습니다. 5개월치입니다.

5개월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국가정책이고 또 우리 시 정책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 시 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서 또 하나 있는 목적은 매립장 주변 가장 고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자원관리공사 민간위탁금이 내년과 올해가 동일한데 이렇게 되면 임금인상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자원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타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 지급을 해 주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은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하실 때 우리가 매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가인상률을 다 반영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금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동결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임금 인상을 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억 2,040만 원을 증액한 171억 6,2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및 체비지 매각 홍보를 위하여 2,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150만 원, 업무추진비는 1,272만 원,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 및 민간투자 보상업무 추진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6쪽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18억 원,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5,000만 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9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7,907만 1,000원을 감액한 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중 청산금 수입은 4억 3,0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수용구역 토지보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0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중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수용구역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 금전 청산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억 7,234만 원을 증액한 411억 1,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169억 2,625만 원으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8,000만 원,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81억 원, 와우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21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77억 원, 환지청산금은 327억 원,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2,900만 원을 감액한 3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8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우지구 배전선로지중화사업 정산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성황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21억 1,300만 원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은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2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총괄 수익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73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2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인건비는 1억 4,635만 8,000원 편성하고, 다음 1553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800만 원, 여비는 706만 원,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직무수행비는 768만 원 편성하고 수선유지교체비는 1,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4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6쪽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총괄 자본적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260만 2,000원을 감액한 8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 원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8억 9,000만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7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총괄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5,986만 8,000원을 감액한 81억 6,2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6,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30쪽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거기 시설비 쪽에 금전 청산금이 1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이죠?

환지방식은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지개발사업 전의 토지하고 개발사업 후의 토지를 가격 평가해서 권리면적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면적을 계산해서. 그런데 환지처분을 하고 나면, 면적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많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을 적게 가져간 사람, 환지처분을 못 받은 사람, 토지를 못 받은 사람은 금전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그 금액이에요?

예 그 돈입니다. 금전청산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따가 알려주세요.

별도로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환지처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최종...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합니다.

시에서 한 분하고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평가위원 추천해 주면 하고.

1538쪽에 보면 와우지구 배전선로지중화사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시비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 거예요?

저희들이 와우지구 지중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중화사업 정산을 하고 나니까 시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보면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7억에서 저희들이 30%만 부담하는 겁니다. 7억 5,000에서 30%만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같이 그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 전에 모든 것이 규정이 안 됐어요? 얼마 얼마씩?

정산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추가비용 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68페이지에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설계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71페이지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수입이 잡혀있는데 300억 잡혔어요. 이것은 기업에서 매입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예. 사전에 의회 간담회라든가 그런 정보 제공을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 일정이 좀 늦은 관계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에 투자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10월 말에요?

예.

그러면 실용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6쪽요. 명당3지구 및 동측배후단지 분양 홍보 있잖아요. 분양 홍보 자료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상이에요, 아니면 팸플릿이에요?

영상은 아직까지는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라든가 분양도라든가 기타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측배후단지 분양은 얼마나 남았어요?

동측배후단지 시유지로 2필지가 있습니다. 약 7만 1천㎡, 약 2만 3천 평 정도 되는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 땅이 2009년도 말에 소유권이 광양시로 넘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나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필지에요? 방금 말했던 300억이.

예.

1필지가 남아 있어서.

예. 2필지 중에서 1필지가 면적이 좀 크고 1필지는 작은데 큰 필지에 대한 것이 의사타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동측배후단지까지도 분양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 빼고 홍보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끝나고나서 의회에 제안설명 부분을 한번 더 하고 입찰공고를 띄워서 매각이 된다면 홍보에서 빠지겠지만 매각이 조건이 안 맞아서 누락이 된다면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액은 얼마에요? 1필지 평가액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1필지 큰 필지가 32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감정가가?

예.

그러면 매각은 300억에 매각?

약간의 오차가 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억이에요, 아니면 오차 생기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감정액이 321억인데 300억에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저가가 321억이기 때문에 그 직상으로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575쪽에 보니까 명당3지구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익이 있는데 404억 정도 잡았네요?

483억.

483억요?

예.

어떻습니까? 올해는 실현 가능하시겠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만 일단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매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업종 형태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에 개발계획에 따른 입주업종이 6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종 외에 여타 업종을 벗어나면 입주가 사실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차원에서 금년 6월 말에 산업통상부에서 특례지구다 해 가지고 업종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특례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한다는 말밖에 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상황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산단 조성할 때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이 확대가 됐으면 현재보다는 분양도가 비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분양을 타진하는 업체도 3군데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내년 연말에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매각되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연말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642쪽에 동측배후단지 상업시설용지 분양 공고료가 있는데, 이월사업요. 이월사업 중에 전액 이월된 사유가 뭐였지요?

동측부두요?

예. 동측배후단지 3단계 상업시설용지 분양 공고료.

금년에도 동측배후부지 관련해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8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아까 위에는 2천이었는데. 올해는 2천을 세웠는데.

금년 예산이 집행을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쳐져야 될 것 같은데. 합쳐지면 2,800만 원이에요?

예.

2,800만 원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예.

지금까지는 2,800만 원 주고 땅 분양홍보 이런 것 영상으로 말고, TV광고 이런 것 말고 2,8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적 있습니까?

금년에 800만 원 가지고 분양도라든가 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신문 게재에 대한 것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거기에서 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업종이 좀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다가 홍보를 좀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1592페이지 보면요. 공원 쪽 시설비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어요.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하는게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우산공원 내에 무연고 분묘가 12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무연고 분묘. 이것을 이전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분묘 12기에 대한 보상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89쪽에 무등파크 뒤 유휴토지 화단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에요, 시유지에요?

이쪽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에요?

예.

그리고 159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지요?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이식 운영 지원.

예.

어디 공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기업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수목이식 운영 지원비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시숲 바꾸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불필요한 수목이 발생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럴 때 그런 수목을. 우리가 지정해 주는 장소에다가 옮겨심거나 아니면 바로 옮겨심을 데가 없으면 잠시 보관장소에다가 심어놨다가 다음에 옮기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02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광양읍에도 미세먼지 차단숲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중마동 청암로·항만대로 일원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목 식재한다는데 무슨 수목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읍에는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읍에는 느티나무하고 푸조하고 낙우송하고 기타 여러 수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푸조요?

예.

푸조가 어때요? 말들이 많던데. 푸조는.

푸조나무가 느티나무나 팽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늘목으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관방림에 보면 대부분 50% 정도가 푸조나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에 푸조나무를 이쪽저쪽에다가 심어놓으셨는데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에다가 해 보신다고요?

중마동에는 아직 수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휴게시설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휴게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휴게시설은 벤치라든지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대부분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방금 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무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식재를 하지요? 나무 품종이나 종류를 어떻게 선택을 하지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은 수종이 있습니다. 76종으로 정해져 있는 수종이 있고. 그 수종 중에서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심습니다.

누가 그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과정에서 과업지시를 줘요?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의 특정 수종을 저희들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 업체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권장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에요?

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용역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품종을 하지요?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가로수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가로수 기본계획요?

예. 그 계획을 참조로 해서.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으면 가로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이미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끝나야지요. 그러니까 가로수 기본계획하고 실제하고는 다르게 가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가로수 기본계획에 있던 수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가면 안돼요. 가로수 기본계획이. 왜냐하면 우리고 시민들이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저기를 왜 다시 공사를 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리고 장기적이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은. 1년, 2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10년이나 20년, 30년 가로수는 가는 것이잖아요. 쭉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기본 용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본계획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의. 그러니까 76종이라고 나오고 가로수 기본계획에 무슨 나무, 하지만 저는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딱 해야지 가로수 기본계획 따로 놀고 저기 따로 놀고. 가로수 기본계획 보면 여기에 됩니다. 웬만한 나무는 다 돼요. 그러면 가로수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 나무를 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4쪽에 성황천 산책로 조경수 식재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1602쪽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2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1억씩 되어 있네요? 2억.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1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만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10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 뒤에 성황천 산책로 조경수 식재사업이 10억 원이 있어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1610쪽에 보면 나무은행 운영사업이 있어요. 나무은행 운영사업이 방금 전에 공원과에서 말했던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 이식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내용만 봤는데 재원도 다르고 예산 과목도 다릅니다. 공원과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고 저희들은 시설비로 하고 저희들 사업은 사업비 중 80%가 도비에서 그냥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는 어디에요?

사업시행 주체는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옮겨심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A라는 공사가 시작돼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식재되는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때 시에서 하고 어느 때 광양 도심숲가꾸기 위원회에서 해요? 지금 2군데가 같은 역할을 하고...

주로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공원과에서 하고 도로변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심숲에서 하고 도로주변 녹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13페이지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전망대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2,700만 원 감액되었어요. 사유가 뭐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적게 반영했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아놨다고요?

예.

그리고 1618페이지 보시먼요. 저희가 가로등이랑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억 잡혔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원래 했었어요?

예.

얼마 올려놓으셨지요?

작년에는 1억 5천 했는데 올해는 2억 원을 해 가지고 5천만 원 올랐습니다.

1억 5천 올려놓으셨어요?

5천만 원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집행은 1억 5천 다 하셨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25쪽에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비 있지요? 제일 하단에요.

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비 말이지요?

예. 중동펌프장, 서측배후도로 펌프장, 신금펌프장, 도월펌프장은 5,499만 6천 원 계상인데, 진상 청암, 진상 금이... 이쪽은 318만 원.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규모의 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펌프장 전기 규격이 1천KW 이상이 되면 상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주 근무를 하려면 위탁을 시켜야 되거든요.

상주 근무하고 이 부분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