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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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위원회별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의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고,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1억 원이 증액된 4조 3,22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52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47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창원레포츠파크 결손액 재정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2억 원을 증액했고,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교육 분야에 13억 원을 감액했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12억 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과 누리과정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53억 원 증액,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6억 원 증액,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3억 원 증액,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억 원 증액,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8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 책자 26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786억 원으로 기정 2,573억 원과 대비해서 2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4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194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예수금 173억 원, 이자수입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8,100만 원, 예치금 187억 6,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20호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4조 2,325억 194만 원 대비 900억 9,809만 원이 증액된 4조 3,266억 4만 원으로 2.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60억 4,356만 원이 증액된 3조 5,701억 7,9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4,546만 원 감액된 7,524억 2,017만 원으로 기정예상액 대비 0.7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52억, 지방교부세 4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78억 6,504만 원, 보조금 389억 1,73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4억 3,2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7억 5,1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사회복지 분야 및 필수 현안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국·도비 내시 변경분 등을 감액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의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3,561억 7,192만 원보다 290억 3,560만 원이 증액된 3,852억 752만 원입니다. 수입은 1,267억 4,648만 원으로 당초보다 212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1,409억 2,356만 원으로 당초보다 17억 5,5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2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노고가 많으신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는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재료연구원의 승격과 창원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선도산단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였고, 7년 6개월 만에 제조업 노동자 수가 2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각종 지역 경제지표가 개선되어 회복치와 반등을 이루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수 지방 의원님들의 염원인 정당공천제 폐지라든지 의정활동비 현실화, 또 인사권 조직권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특히 우리 창원시의회는 활발한 연구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게리맨더링을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함께 이룬 뜻깊은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연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쉴 틈 없는 정례회 활동에도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예산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관해 세밀히 짚어주신 문제점과 대안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새해에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서 잠시 멈췄던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에 드리운 코로나19의 그림자를 하루속히 지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기간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시정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광역시급 특례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의 성과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향후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는데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특례시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의 권한이나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만큼 잘 안 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내핍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 4조 2,325억 정도 되는 그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6,572억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5.5% 정도 되고요. 6,572억 정도 되는 데에서 이번에 다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이 2,729억 정도 되네요. 퍼센티지로 보면 명시이월 예산의 한 41.3%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경비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가운데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또 연도를 달리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시급성이나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면 원래 계획했던 공기대로 일을 마칠 수도 있고 또 공기가 길어지고 사업이 늦게 진행되면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의 추가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하고 또 특히 지금 예산부서에 총괄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없는 돈에 2,7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장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의 속성상에 그렇게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운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결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애정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잘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혹시나 부시장님 뭐?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 말이,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험지에서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봐주시고, 지금 코로나19 전하고 지금하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정부의 예산 편성기준은 올해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저희 창원시 예산.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창원시 예산에서는 크게 그 기조가.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별 총액이라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 지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일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액이 됐지만 큰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특별회계 쪽에 예산 편성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가정집에서 수도를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돗물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좋게 볼 수 있지만 또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뜻에서 미뤘는데, 가정집에 수도요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랍니다, 사실 이것이. 적자가 많이 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장기화로 코로나19가 간다고 봤을 때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그런 어려운 부서 같은 경우 감안을 해 줘서 일반회계를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짚어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전출입을 적당히 조율하면서 재정 건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얼마 전에 어제 아래 뉴스에 나왔는데 의창구에 교통사고 난 것 아시지요? 트럭에 어린아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그 부분이, 그러면 시 전체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사각지대의 운전이 승용차든 트럭이든 잘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횡단보도를 적어도 1m나 2m로 조금 더 이동시키면 우회전할 때 아이들이나 이 부분이 사전에 방지가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기준이 딱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딱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좁은 도로, 큰 도로에 따라서 이것을,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 그것을 안으로 1m나 2m 밀어 넣어주면, 보통 우회전 차선 때문에 직진 차선을 못 하거든요. 지금 창원시의회 앞에 사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 쪽으로 직진 신호 받으면 우회전 차선이 서버리면 한 차선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으로 1m나 2m나 조금 밀어 넣어주면 대기 차선이 그쪽에 대기를 할 수 있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안 좋은 것 같고, 창원시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우회전 차선 문제, 횡단보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검토해서요, 혹시 결과 나오면 연락해 주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한번, 이것이 원래 경찰청의 어떤 권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한번 저희들이 창원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경찰하고는 내가 보니까 횡단보도 자리를 조금 이동하는 그 부분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쪽에서 이것이 결정만 되고 의견만 모아지면 예산도 투입되겠지만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듭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021년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혹시 부시장님, 시정백서라고 한번 보셨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던가요? 시정백서.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기재라 하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인길

김인길위원

그 많은 페이지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딱 두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정백서를 발간하면서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개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여기 지금 발행처가 기획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물론 시정백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별도로 코로나 백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간을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기도 하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시민들이 시정백서를 보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백서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별로 언급이 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도.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코로나는 그쪽 백서에 담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별도로 백서를 만드는.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따로 코로나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당연합니다. 별도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코로나에 대한 백서를?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소위 말하는 유례없는 이런 대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별도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백서를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창원시가 왜 빠뜨렸나. 그것을 참고삼아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신다 하니까 제가 그때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김인길 위원님이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봤을 때 전에 비해서 내년도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무엇인가 다른 예산 편성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금년도 대비 내년에 코로나 관련, 오미크론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당초 예산 한번 줘보시지요. 특별히 좀 뭐….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심영석 위원님, 예산실장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제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실제 보건 분야랑 의료 분야에 당초 예산 대비 20%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하여튼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스크 벗기는 내년도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결국은 창원시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100만 이상 도시에서 가장 잘해 왔듯이, 특별나게 참 잘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유지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올려주시면 이것은 우선해서 우리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1부시장님께서는 2021년도의 국책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정혜란 제2부시장님 말씀에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잘해 나가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할 때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 서정국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2021년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하십시오. 1·2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하루동안 각 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시간은 최대한 짧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특별회계 333페이지에서 34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한 해 결산 마무리를 하면서 국가 공모사업하고 국비 지원사업 이 부분이 각 부서마다 많이 이월되고 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추경에 긴급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각 부서별 공모사업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공모사업을 하라 마라는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이 너무 남발되면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50% 정도의 육박하는 정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는 공모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를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많고 확보가 안 되는 그 예산 부분이 정말 부서에서, 일을 앞에 계신 분이 공모사업을 준비했는데 막상 부서 발령받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것을 이어받는 부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한 번쯤은 부서에다가 확답을 받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실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수년 반복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조금 실적 위주로 가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제를 해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도 국비도 한 50% 육박하고 진짜 필수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하자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합포구에 나오는 민주주의전당이나 독립기념관, 아직까지 진행은 준비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차후에 예산 확보가 좀 미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닌데 사실 국비만.

병호

전병호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국비 사업인데 국비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3억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병호

전병호위원

예, 맞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전체를 합쳐서 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거의 잘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 부분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그것을 예산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지금 경제살리기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매칭사업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긴급하게 어떻게 어떻게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면밀하게 검토되는 사업 부분의 예산 부분을 선정이 되더라도 다음 차기에 받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 향상 간담회 회의서류 인쇄에 관련된 내용인데 밑에 내려가면 청렴 콘서트 대관료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 해마다 집행을 해 오던 사항인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이 청렴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해 왔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청렴도 향상 관련하고 콘서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렴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청렴 관련해서 시책을 각종 연극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하니까 너희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응모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작년에도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됐는데 지금 대관까지 다 됐는데 못 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일반적인 모아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닌, 쉽게 보면 콘서트 개념의 행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와닿는 이런 청렴도 향상을 기획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신 것이네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사항은 대면으로도 하는 교육입니다. 청렴연수원 자체에서 우리 대관을 해서 와서 연극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못 하더라도 이후에는 진행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간담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에서 사랑의 PC 수선 및 설치 한 4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우리가 직원들이 쓰는 PC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오래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교체된 옛날 PC를 13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100% 무상으로,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심지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리까지 해서 보급을 하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자산을 무작정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장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기획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에서 증액이 6,500만 원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현재 당초예산, 추경예산까지 1억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신청자 추이를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한 104명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1월까지 보면 217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까지, 우리가 추경 확보된 예산까지 해도 부족해서 이번에 6,500만 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6,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신 것이네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거주하고 보통 기업체 지방 발령을 하면 1년 있다가 인사이동 때 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월 3만 원씩 계속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최초 2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월 3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집행을 할 때 거주, 재직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냐고요, 아니면 한시적인 것이냐고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현재 이것이 저희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사정상 이것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 최초에 20만 원 주고 매월 3만 원씩 주면서 계속 그 사람이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면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아닙니다. 1년간, 12개월간만 줍니다. 최초에 20만 원과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3만 원씩 1년간 12개월만 지급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발령받아서 올라가면 그 사람은 6개월만 지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전입지원금 제도가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시적,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딱 거주하고 6개월 있다가 나가게 되면 중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지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공단에 보면 실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또 창원시 관내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중견기업 두 곳을 샘플로 조사를 해 보니 한 기업은 거의 30% 가량의 직원이 주소가 창원이 아니었고, 또 한 기업은 10 몇 퍼센트가 창원시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기숙사라든지 또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숨어있는 우리 시민을 찾아서 전입신고를 시키면 저희들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무원들도 인근에 함안이나 김해에 주소를 두고 우리 창원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공무원과 공기업, 그다음에 비영리단체·기관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어떤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보다는 차라리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자녀, 지금 우리 세 자녀는 공무원 인사 규정에 보면 우선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현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현물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것,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이것이 인구 반등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아 계속?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계속. 아니, 다른 분 있으면 하시고.

점득

구점득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산 담당. 167페이지에 보면 시정 재정 관리 해서 감액이 1억 6,300이 됐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재정 관리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 이후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서 이동이라든지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 감액을 하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정리 추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지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본 추경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감액 1억 6,3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1억 6,300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 편성할 때 1억 6,300만큼 사실은 제대로 안 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이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수요를 예측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1억 6,300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자산취득비도 보면 3천만 원, 8천만 원 편성했다가 5천만 원만 썼는지, 아니면 지금 아직 그….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니,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야지 예산이 고루 편성이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인구정책 중에 어쨌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 사업이 그중에서 성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전입지원금 중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이 있고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내나 전입지원금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그중에서도 어쨌든 기숙사에 있으면서 우리 창원시에 전입을 하지 않은 분들을 전입신고를 해서 우리 시에 전입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 증가라는 것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인가, 장유에 있으면서 여기 창원에 있으면서도 전입을 안 하는 이런 숨어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대학생이라든지 주위에도 전입신고 하지 않고 창원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각자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담당자도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 해야만 특례시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며, 100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 한 분, 어느 정책이 하나 성공을 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다자녀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정책적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마 정책 중의 하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다른 시·도로 전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인구정책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체 전입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매주 인구 출생, 그다음에 사망, 그다음에 전입·전출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보면 전입이 항상 적어요. 전출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인구가 100만 밑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이 현실적인 정책을 좀 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입이 적고 전출이 많다,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원인은 사회적 이동의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저희들이 전출자들을 설문조사를 해 봐도 일자리 이유가 한 50%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거, 교육 순인데,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일자리 환경,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런 전반적인 정주 환경이 좋아져야 유출이 줄고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천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물론 그중에 자연 감소도 약간 있었지만 주로 전출자가 많아서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규모를 사실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 경기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좀 더 유지되고 해서 유출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런 정책들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어떤 현물 보상보다는 차라리 정책적인 이런 것을 좀 신경 써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기획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으로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209페이지, 특별회계 345페이지에서 359페이지, 명시이월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회계과장님.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제1별관동 외벽보수공사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비하고 공모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왜 이것이 추경 때 올라왔는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별관동 외벽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1별관 단열성능 및 미관 향상을 위해서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하려 했는데 못 해서 연말에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농촌지도기반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비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최초로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라서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안 넣고 이것을 이번 결산 추경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설계 공모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은 안 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세입이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6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72필지에 67억 8천만 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는 성산구 신촌동 502-1번지 등 72필지가 되겠고, 공공사업 편입 손실보상이 116필지에 302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 손실보상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4필지에 78억 정도 되고, 창원 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12필지에 8,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창원국가산단 푸른노인병원 전문요양병원 부지조성 사업비 4필지에 2억 1,400만 원.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액 대비 지금 16억이 세입으로 더 들어온다고 편성을 결산 추경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증가분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증가분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하면 들어오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매각계획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공공사업 편입 손실보상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용품 매각 이것은 감액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기정액을, 그러니까 본예산 때 1억 5천이라는 불용품 노후차량에 대해서 팔겠다고 팔아서 세외수입을 하겠다고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것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공기관의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따라서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각보다는 폐차 쪽에 전체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차 고철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폐차 매각한 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세입 처리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각했던 공매했던 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한 몇 대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12대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12대가 1억 5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폐차한 것이 12대이고 예산은 저희들 1억 5천으로 잡은 것은 500만 원 곱하기 해서 그래서 했는데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현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경유 차량하고 그다음에 노후 공용차량, 지금 매각하시려고 한 그 내역을 좀 줘보세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나중에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소방본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국가 지정번호 표시 있지요?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위치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 내가 본예산 때 못 챙겼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지금 국가 지정번호 해서 하는 것은 사업 주체로 하는 것은 지금 안전건설국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경관과하고 소방서하고 따로따로 예산 집행이 됐었거든요.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그것 설치하는 부분에는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올해,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국가 지정번호 했을 때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해서 아마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국가 표시 지정목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위치 표시목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했는데, 국가 지정번호라 하는 것이 통합이 되면서 그것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경관과만 하고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하는 것이 없다?

용진

김용진소방본부장

예예,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활동에 참여도 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회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끝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설계 공모보상금에서 1억 정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직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관리계에서 신축 건립을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다 신축을 해서 자산은 다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저는 평생교육과 페이지 192페이지에 아마 이것이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학습강화 지원사업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천하고 1억 1천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사용 안 해서 지금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원사업 내용하고 환경개선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강화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학습강화 지원사업은 각 학교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각 학교 학생 동아리활동 사업들, 고교 특화프로그램 사업들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이것도 코로나로 집행을 못 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유치원이나 각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들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그냥 바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지금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도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아이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좀 더 학교 측하고 파악을 좀 더 하면 이것이 반납이 안 되고 더 사용하지 않을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주요 시설들은 교육청 자체 사업비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소규모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은 올해 지원을 안 받았다면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이것들은 말씀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들하고 이자수입을 반납한 것이지, 사업을 전혀 못 하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13페이지에서 229페이지, 특별회계 363페이지, 명시이월은 36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마산회원도서관 보니까 맨 위에 도서관에서 여름·겨울나기 운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회원도서관장 김삼수입니다. 여름나기, 겨울나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문화특강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험 또는 가족체험, 나머지 하나는 전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나기, 겨울나기도 마찬가지로 특강 부분과 가족체험, 뭐 만들기 체험, 그리고 원화 전시 또는 책 표지 전시 이런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대로 여름의 특성에 맞게 여름나기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하실 것인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것 여름나기, 겨울나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제목하고 보니까 사업내용하고는 약간 엇박자가 나네요.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일반회계 377페이지에서 412페이지, 명시이월은 609페이지에서 61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다 고생하고 계셔서 그렇는데 투자유치에 관련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기금에 관련해서 내가 공부한 것으로는 이것이 20% 넘으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 이상 승인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100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특정 목적에 설치한 기금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에 관련해서 ‘정책사업 기준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의회 승인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지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매해 본예산하고 추경 때마다 의회에 계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정책사업 기준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저기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예산담당관

정부원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 내용을 잠깐 보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예산담당관

정부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아니, 설명하면 안 되나?

담당

예산담당예산담당관

정부원 기금 분야라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대

김종대위원

예예, 그래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보면 2021년도 말의 조성액이 69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에 관련해서 도비가 20억 정도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주요 지출 사항에 봐서도 예치금을 20억하고 신증설 투자 기업 보조금 40억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고, 공장부지 매입 융자금 회수금은 우리가 덴소풍성에, 그다음에 그 외 1개 기업에 부지 융자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총 50억 정도. 그에 대해 5개년으로 회수를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급은 도비하고 저희들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원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예치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금액을 예치금이라 그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자가 20억씩이나 될 리가 없고,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아 지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지출사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치금은 연말 조성액 통장의 잔고를 보시면 되겠고요. 20억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나가든지 도비가 나가든지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따른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기업·민자 유치 해서 균특까지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설명 좀, 사용처를 설명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392페이지, 민자유치 사업비.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민자유치 사업비 392페이지 어떤?

상락

진상락위원

두 번째 기업·민자 유치 392페이지, 이것 투자유치 담당인데 없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민자유치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산.

상락

진상락위원

예, 예산 사업비가.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민간유치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합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민간유치와 관련해서 출장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 MOU를 맺었을 때 국비 지원사항이 있고 지방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금액을 저희들이 투자에 따라서 보조지원금이 나가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 민자하는 업체에 지원금의 내용이라 보면 됩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지원할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해 보고 싶냐면 지금 일자리창출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인구가 감소되어서 특례시가 무너진다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인구 증가라고 보거든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창원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단이나 일자리창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저희 내서지역 같은 경우에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대우가 자기네들이 센트랄하고 철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해서 제2의, 대우가 갔으니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성산업단지 시행사 그분들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시행사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시행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한 6개월 이상 됐거든요, 대우가 철수한 부분이. 거의 뭐 1년 다 돼 갈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지금 30년, 40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개발을 못 하도록 해서 또 공단까지 한다 해서 다 묶어놨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단도 못 하고 그린벨트도 안 풀리고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데,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질의가 있었고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지, 사실은 이것이 성과라든지 진행된 상황을 모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냥 도시개발사업소만 믿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투자유치단에서 이것에 좀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저희들도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사실 산업단지가 있어야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가 참 많았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이 경매를 통해서 사업자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성산단, 그리고 국가산단 확장 지역 이런 부분은 만약에 조성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이 먼저 돼야 하고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고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상락

진상락위원

조성을 하려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일단 조성이 돼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상락

진상락위원

대우가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철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단에서 여기에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창원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395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깎였네.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전시회가 취소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뷔페 같은 경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됩니다. 도비 60%이고 저희들은 40%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저희 시비도 감액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시회 취소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지원사업이 줄어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 코로나 때문에.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조금 하겠습니다. 참 고생하는 부서인데 경제살리기과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에 관련해서 지원이 1억이나 깎였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3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것이 9억 잡혀있었는데 1억이 깎여서 8억이 됐다, 1억이나 왜 깎였을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1억 축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도비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아이고 야, 어제도 제가 통장들 모임에 갔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내가 볼 때는 20억 있어도 모자라겠다 싶은데, 하여튼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혁신 쪽에 전략산업과에 잠깐 두 가지, 405페이지에 있는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67억이 감액이 됐고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4억 5천이 감액이 됐네요. 설명 좀 하시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도 당초 예산 확보를 할 때 승용차 37대분하고 수소버스 30대분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소버스 30대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인한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도 너무 감액이 많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수소버스 1대에 지원되는 저희들 지원금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충전기 설치에 관련된 지원사업이었는데 전기버스에 관계되는 것은 4억 5천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수소차가 같은 경우는 67억 5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이 수소버스 30대 지원에 따른 국·도비,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 하는 관계로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는.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많이 깎였고, 향후는 어떻게 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시비, 저희들 예산 사정상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시비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뜻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시비 일부는 잡혀있었는데 국비·도비 교부만큼의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비가 없다는 소리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것 깎이면 이 사업은 전혀 못 하는 것이네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 40대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시비 확보에 따라서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돈이 이렇게 깎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이러면 어쩌노.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소버스가 지금 28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30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상 국·도비는 받아놓고 시비가 매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왜냐하면 내년에는 수소충전소가 총 11개가 상반기에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시비를, 국·도비는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한 만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난 두 분의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67억이 깎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장님은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따라갔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말이, 아니,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없어서 결국 이 돈을 반납한다는 뜻인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돈을 65억이나 받아놓고 다시 준다? 돌려, 그런 뜻인가요?

웃음소리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312억 5,800만 원을 이월시켰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국·도비 예산과 그에 따른 시비 확보를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내시는 내려왔는데 자금 배부가 되려면 시비 확보량에 따라서 자금 교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했지만 시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국비, 도비를 감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략산업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투자유치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이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 지역구가 신항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비는 예상된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MOU가 체결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기업, 계속 MOU를 맺고 보조금이 결정된 것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작하는 것은 없고, 벌써 1차·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진해 같으면 하이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새로 신규로 비교 증감 같은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신항 관련 신규 사업 관련해서 투자유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잡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랜드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올 9월 달에 1차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잔액을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코아사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고 계속 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고 그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정도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진행절차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더 추가 질의드리면 신항지역은 경자청이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창원시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이런 3자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창원시가 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나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일단 경자청 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만약에 기업들이 그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오겠다 하면 그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 어떤 보조금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산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고, 그전이라도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MOU를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창원시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동안 지내면서 보면 상당 부분이 이번 것은 그렇고 코아사 문제도 그렇고 앞에 뭐 유치하면서 그런데, 창원시에 의견은 묻지 않고 뭔가 계약을 체결해요, 토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사업유치 관련 경자청이 승인을 하는. 그러면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창원시는 그 이후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 단계부터 같이 진행을 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법적, 제도적으로는 사실 저희들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토지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경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장 승인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시에 꼭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전혀 없고, 협의 단계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창원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창원시는 업무에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MOU 체결부터 해서 모든 기업 유치는 MOU 체결부터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4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왜 추경에 넣는지, 큰 금액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산업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 원이고 국비 100억과 도비·시비 각 90억을 포함한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년도 연차별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하고 저희들 시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올해 2021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20억씩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5억, 3회 추경 때 15억, 총 20억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가 20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3회 추경 때 상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 뭔가 어디선가 특수선박의 요구가 있었고 시가 수요가 있으니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 특수선박이 어떤 것인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구 진해 육대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선산업이 거의 다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수정, 무인 선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지금 진해에 무인 선박 관련 연관된 사업이네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금방 알아들었는데, 제목이 색달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대부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육대부지가 그동안 많은 뭘 한다, 뭘 한다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뭐지,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데 육대부지를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기술 이런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근무할 인원들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삽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도 속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또 때가 됐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꼭 떠야 하고 관련해서 재료연구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아마 첨단함정연구센터는 착공하고 내년 2월에 첨단 소재 지식산업센터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역민들께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육대부지는 토목공사가 다 돼서 도로가 지금 돼서 차량이 통행을 해요. 내려오는 것만 말고, 돌산마을에 있는 그분들이랑 차량 통행이 되는데 토목공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벌써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이런 공사를 또다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료연구원이 빨리 어떻게 결정이 돼야지 대야지구 아파트 새로 신축되는 데서 이쪽으로 횡단하는 길을 내달라고 계속 지금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빨리 결정이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안심을 하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 관계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길이 나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그 진입도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재료연구원도 곧 착공을 합니다.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1호 사업으로 파워유닛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은 거의 준비가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명종 국장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야지구 약 2,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육대부지에 한 2천여 명의 상주 인원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진해 중앙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유입할, 지금 상권 르네상스 말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는지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 쪽에는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 선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사업이 되고 지금 당장 1년 내에는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향후 2~3년 내에 분명히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착공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인원들을, 어쨌든 전통시장 매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장 유입할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너무 이렇게 아무 계획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지금 현재에,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것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수소차 관련 지금 국·도비는 60대분을 주더라도 창원시에서는 10대 정도 예산 편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서 예산실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하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남발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수소차로 혜택을 받고 탄소중립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모사업, 공공시설물 짓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신중히,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행정에, 창원시 시민들을 위한 것에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차 부분, 수소차 부분, 국비·도비 몇 십억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에서 시 재원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에 2022년도 또 앞으로 다음 시정이 의회가 개회돼서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에 이렇게 치중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챙겨주시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명종 일자리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류효종 국장님, 뒤에 계시는 각 부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아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말씀 중에 이것이 토론시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언급하신 내용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쓸 때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말만 빼면 완벽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말에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참 좋겠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쓸 돈이 없는데 왜 저렇게 시설을 만들 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까,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역대 많은 시장들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개발사업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복지 부분에 많이 써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시장마다 갖고 있는 독트린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원시의 발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자기는 일단 유한한 기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한 면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말도 위원장님 말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할 때 딱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자기의 진정성이. 그래서 그것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서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여성보건국, 그다음에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415페이지에서 558페이지, 특별회계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 명시이월 611페이지에서 612페이지이며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고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도내에, 참 염려를 했던 것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소장님, 진해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은 전파력이 현재는 많이 높아서 대개는 자택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 내에서 한 분이 자택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가족이 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같이 동반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방역 단계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접촉해서 또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무더기로 나온다. 지금 한 2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왜 이렇게 진해에 많이 나올까. 저번에는 1명, 2명에 불과한 것이 지금 20명 전후로 나오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해는 얼마 전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던 중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분들 포함해서 하루에 한 15명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요양시설에서 좀 많이 발생했다.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또 가족 간의 전염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 접촉, 식사하실 때 좀 전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또 창원보건소장님,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정확하진 않지만요, 지금 아마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외국에서 진단하는 프로브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모든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역학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프로브를 사용해서 진단을 확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델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도 생기는데, 지금 대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던 분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미크론 검사를 합니다. 그렇듯이 역학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현재 오미크론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2명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가족 간의 감염이고 양산에서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고 봐야지요. 아직까지 경남은 좀 안전지역이라 그러면 우습지만 비교적 괜찮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 458페이지, 여기 보자, 병암동 경로당 신축, 제가 의정 보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누가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온 내용이 병암동 신축하는 데 김인길이 뭐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라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암동 신축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암동 경로당 신축은 병암동에 11통 홈플러스 뒤편에 노인 수가 136명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되게 된 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도비가 2억 5천이 확보가 되고, 21년 2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끝내고, 그리고 21년 5월에 도비 2억 5천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총 6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는 시비 3억 5천만 원을 추경에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땅 매입비는 도비에서 확충을 하고 건물 짓는 것은 추경에서 3억 5천 이것이 예산인데,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이달곤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공약사업이어서 제가 기획부터 계획부터 설계까지 관여를 다 한 부분이에요, 내가 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있을 때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인길이 여기에 관여한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해요, 지금. 이것 맨 처음에 땅 이렇게 선정하는 것부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1년 7월 달에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관계로 지금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땅 선정할 때도 지금 노인당 짓고 있는 앞에 공원에다 짓겠다 하니까 그 공원이 지금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에 신축할 수 없다 해서 그 옆에 주차장 한 2면을 없애서 거기에 짓겠다 이러니까 주차장 없는 것보다는 지금 빈집이 있으니까 빈집 매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지금 진행해 왔는데도 김인길이 여기서 관여를 한 것이 없다라고 선관위에 누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라.

점득

구점득위원장

위원님, 이것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점득

구점득위원장

3억 5천에 대한 부분만.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 3억 5천 예산이에요, 예산.

점득

구점득위원장

했는데 선관위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도 또 3억 5천 예산을 내가 다뤄야 해요. 이렇게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여성가족과 여성노동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 추경 때는 없는데 앞에 기획관하고 연결된 것이라 말씀드려봅니다.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여성노동자 임대 아파트는 현재 가음정 대정로에 위치해 있고, 현재 2개 동으로 100세대 200명이 입주할 수 있으나 현재 2018년 재건축이 나오면서 지금 입주는 49세대 5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되면서 입주율이 다 한 번 퇴거했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 시행되면 퇴소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율은 좀 낮고.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여기는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내 사업장 근무 또는 복지시설 퇴소자 중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침 오전에 했던 기획관한테 물어본 그런 부분인데 관내 사업장 근무만 하고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있습니까? 주소지 이전하고 상관없어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입주하시면 주소를 당연히 옮기셔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당연히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주민등록법상도 거주하는 데 주소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이사를 오시면 주민등록은 옮기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내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현황하고, 그러니까 49세대 51명, 2인 가구도 있나 봐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한 집에 두 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빈집도 있고 또 원할 경우에는 1세대 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1세대 입주가 많은 형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여기 복지시설 퇴소자가 많아요, 관내 사업장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거의 다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사업장 근무자이지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언제 재건축을 하지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일정은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조합에서 범위를 다시 설정한다고 재설정 중이라서 지금 일정은 좀 불투명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00세대인데 지금 49세대,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50%를 마저 채우게 되면 관내 사업장 근무,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주지 이전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 입주 현황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경제 복지여성국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복지여성국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표가 안 나는 일인데,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어떤 형태든 간에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것이 감액이 되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겸해서 여쭙겠습니다.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그 내용에 보니까 원래 기정 1억 2천 정도 있었는데 1억 1천만 원을 깎았는데 그 내용이 전세점포 임대에 관련된 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깎였을까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민간 융자금에서 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구입비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9천만 원이 당첨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액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 융자지원 이것은 감액이 1억 1천만 원 됐는데 사실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계약기간이 올 연말에 도래된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융자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내년 1억 1천만 원 이 부분은 재임대나 기간 연장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상에 예산상에서만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감액이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비 구입비에서 5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에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서읍에 가면 주공아파트 빈 점포가 있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저희 자활사업단이 2개 사업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업단 안에 공유되는 식당을 만들기 위한 자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5천만 원 확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5천만 원만 확보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9,2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지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생계급여 부분에 42억이나 감액이 됐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렇게 큰돈이 어째서 감액이 됐을꼬?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노인, 한 부모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체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42억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지금 저희들 월평균 지출액이 한 달 지출액이 76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5일에서 20일분 정도의 추가 확보분을, 저희들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4~5%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한 5%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은 외형상 금액은 많지만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2억이 15일분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916억 9천만 원 정도 되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서 42억 3,800만 원은 4.6% 되네요. 그래서 불용액 성격이 5% 이내 같으면 큰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은 다 써야지.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 조사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상위 부서하고 가급적 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까 우리 부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렇지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이월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근 3천억 가까이 돼요. 2,700억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700억이라 하면 조그마한 시·군의 전체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알뜰하게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이 각 부서마다 총액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막 쓰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3억 9천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도 92억, 93억 정도에서 3억 9천이면 분명히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자기가 좀 애정을 가지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 독려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426페이지에 이재민하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그런 데서 1억이 깎였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 깎인 부분은 다음 페이지 427쪽에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에 부족해서 넘겼는데 426페이지에 있는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그해 연도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으로 2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427쪽에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산 전용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재해가 안 생기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것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 생계지원에 관련된 이 내용도 4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한시 생계비 4억 가까이 감액된 부분은 전체 재난지원금 중에 올해 다섯 번을 나가게 되는데 다섯 번 중에 네 번째 사회복지 부분에서 나간 것이 한시 생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작게 나가게 된 이유는 한시 생계비 신청 자체가 5월에 신청해서 6월 한 달 동안 교부하고 8월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시 생계가 내려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5% 이상 소득액이 감액됐다는 증빙자료를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 긴급 구호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한 1천 건 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생계로 국비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한시 생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 소득이 감액됐다는 증빙자료의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 구조로 긴급 지원금으로 나가게 돼서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얼마나 근무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여기에 관계되는 소위, 뭐라 그럴까, 소외계층이라 그럴까, 취약계층이라 그럴까, 사회적 약자들이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좀 열심히 안 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들 여성회관 창원관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440페이지입니다.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여성회관이 창원관, 마산관 이렇게 두 곳에 각각 1명씩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두 분을 합쳐서 부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임단협 결과에 따라서 한 분이 군 경력 가산되면서 호봉이 달라지면서 결산 추경에 두 분을 각각 맞춰서 호봉을 나누다 보니까, 총액에서는 두 사람 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 감액됐는데 440페이지 밑에 마산관 운영 공무직 인건비는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고 인건비 감액은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욕봤습니다. 수고하셨고 보육청소년과장님.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445페이지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이것이 23억 8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전체적인 틀에서 아이들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보육료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네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네, 계산해 보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관련해서 이것이 금액들이 다 이렇게 2억, 6억 이런 식으로, 이 전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4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가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기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어린이집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그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이 전환되는 것을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대도시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 시비로 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초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 못 하다 보니 사실은 지원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했지만 이 부분들은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고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에 관련된 내용도 그런 유사한 내용입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몇 억씩 이렇게 깎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사실은 지원되는 것이 1개소당 2억 2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일을 잘 하시니까.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오셨네요? 좀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에 참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오늘 행사가 있다 해서 내가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나 혼자 시간 쓰면 안 되니까, 지금 4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2억 5천이 감액됐네.

「예」하는 이 있음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겠네? 문제는 내가 이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약간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실제로 10% 안 됩니다, 제가 쭉 동네에서 보면. 막 흉을 봅니다. 흉을 보는지 그분도 압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계시거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에 2억 5천씩이나 남기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어. 한 군데 다 모아서 이 사람들 무료급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오래 물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소 때 고생하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짧게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485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이것은 제가 안 물어보려 그랬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하고 달라서, 감염병 관리 있잖아요? 만성감염병 관리, 저희한테 답해 주실 때는 에이즈 환자 실비보상금 증액 250, 그 밑에 에이즈 감염자 영양제 250 이것은 감액이고, 이것이 내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에이즈 환자가 1명이 증가를 했는데 250만 원이 늘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금액이 비슷한데 이것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68명에서 69명, 1명이 늘었고 1년 꽉 차도 12월이면 60만 원 아닙니까? 월 5만 원이면. 그런데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증액이 안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증액해서 3,97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1명 늘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늘었다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누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적. 그렇지요?

지금 현재 누적으로 69명, 전년 대비해서 1명이 늘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당국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 관계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건소를 물어볼 필요가 없고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에 간호인력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건의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 올라오네요. 이것 왜 그럴까요? 창원보건소는 예를 들어 건강관리과이고, 예를 들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또 이렇게 각각으로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소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되나? 진해보건소장님께서.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페이지 말씀을.

종대

김종대위원

페이지수는 545페이지입니다. 진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545페이지. 그냥 총괄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이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위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이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인건비.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이것은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저희가 10월 30일까지 센터를 운영했고요. 그 돈이 내려오는데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내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원래 의사 4명에 또 간호사 8명에 행정 인력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의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고 저희가 뽑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남고 또 간호 인력도 저희가 8명까지는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해서 남은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기존 직원들은 고생이 많았겠네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그다음에 서부보건지소장, 진해보건소에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사 대신에 저희들이 예진을 했고, 그다음에 간호 인력은 저희가 접종을 사실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8명이나 쓸 만큼 그렇게 많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4명에 맞춰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의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다들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원안 가결되어 올라온 것인데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은 서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궁금한 것은 좀 대체를 할,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든지 궁금한 것을 다 질문하려면 한 상임위 것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진행을 심도 있게 조금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것이 일정상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소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선별보건소 직원들은 따뜻한 옷을 지금 방한복이라도 입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근무에 큰 지장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마산역 쪽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마산역에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3일부터?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난번 그 장소에서 지금?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내나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지금 아마 춥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에 조금 심계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함안 지역분들도 거기에 와서 검사받을 수 있어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지역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금 상태로는 예산 부분보다는 사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은 사람들이 뽑으니까 오는데 기간제라도 마찬가지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위험하다고 해서 오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홍보가 잘 돼야 할 것 같고,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50대 이상 3차 접종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국가 정책에 맞춰서 지금은 1차, 2차 맞은 사람이면 무조건 누구든지 3개월 되면 50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맞출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백신 수급은 다 차질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금 화이자 수급은 원활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로 지금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 중에 뭐가 주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금 거의 화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를 1·2차 했는데 3차는 모더나로 29일 날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지금은 모더나하고 화이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이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화이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튼 힘내주시고요.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33페이지에서 328페이지, 명시이월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61페이지에서 590페이지, 특별회계 599페이지에서 605페이지, 명시이월은 612페이지에서 613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87페이지에서 715페이지, 명시이월은 750페이지에서 751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35페이지에서 868페이지, 명시이월은 906페이지에서 909페이지, 911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621페이지에서 678페이지, 특별회계 721페이지에서 726페이지, 737페이지에서 742페이지, 명시이월은 745페이지에서 751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621페이지 세입, 과장님, 고용위기지역 지역민 치유음악회 성립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였습니다. 도에서 고용위기지역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시민들 위로 차원의 음악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일단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부기에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 이 음악회를 지난 11월 달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근대문화유산 도시재생지구 사업 활성화 되었던 그날에 그 음악회를 했는데 그날 같이 음악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고용위기지역 촉진에 따른 이 음악회는 저희들이 마산 서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에서 했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용위기지역이 지금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진해지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마산에서 했다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 도시재생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어울림음악회를 그날 같은 날로 저희들이 잡고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진해루로 저희들이 공연 신청을 했었는데, 같은 날에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항지구로 옮겨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성립 전이니까 내시 공문이 왔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내시 공문 온 것 좀 하나 주시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고용위기지역이 아무리 행사가 겹쳐도 원래 내시한 대로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공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계획 말고도 사실 진해지역에 그 이후에 또 단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해루에 공연 허가가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날에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시 공문 좀 주시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759페이지에서 795페이지, 특별회계 879페이지에서 881페이지, 893페이지에서 898페이지, 명시이월 901페이지에서 905페이지, 909페이지에서 91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서마산IC 관련 부서 맞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평가를 받아놨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서마산IC 관련 건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없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서마산IC 부근하고 그다음에 북성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크게 영향이 없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지금 받은 것이 영향평가가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답이 나와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하고 그다음에 서마산IC가 개선이 되면 각각의 사업만 하게 되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데 2개를 다 동시에 하면 B/C….

상락

진상락위원

서마산IC가 개시가 안 되는데,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가 보냈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결과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 적어주세요. 서면 질의 보내려다가 서면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속기로 남기겠습니다. 용역 한 목적하고 경위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용역회사, 용역비 그다음에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그것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참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귀하게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중에서 사파동 복합공영타워에 관련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깎였네? 이것이 조성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되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공부가 좀 되겠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10억을 분리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 같은 공사라서 보건소 사업비를 10억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 왜 이것을 분리했을까? 이 자료는 그렇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사업은 따로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따로 집행이 안 되고 1건의 사업이라서 같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이 사업이 복합이 뭘로 하냐면 주차타워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센터가 2개가 들어오기, 복합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를 2개 합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강생활센터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는 국토부 예산 2개로 분리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2개를 합쳤습니다. 보건소 것은 삭감시키고 우리 건설 교통과 예산으로 합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국에 관련해서, 지금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인데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이해를 좀, 공부 삼아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해서 거기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거기의 예산이 1억이 깎였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실 당초에 재료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도 지침 내용에 맞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결국은 과목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쓸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나중에 불용액 내지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가 직접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후관리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그런 도하고 협의 과정에 좀 변경이 있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행암 회차지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점득

구점득위원장

위원님 지금, 교통추진단장님 오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님.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단장님이 지금 현재 자치분권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암 회차장 관계는 먼저 폐기물 처리 관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한 2월, 3월 되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음식물 폐기를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가 알기로는 창녕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싹 다 창녕으로?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거기가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도면 관계는, 진입도로 관계는 제가 상세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옆에 보면 분뇨처리장 있지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회차지 옆에 분뇨처리장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폐기물 들어가는 도로 같이 썼잖아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앞에 제가 알기로는 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하고 회차장하고 같이 공생해야 한다, 그렇지요? 당분간은.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는 그렇게 지금.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지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신항 회차지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많이 깎였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신항 회차지는 당초에 안골마을에 거기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도저히 협의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우리가 별도로 지금 부산도시공사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찾고 있는 중이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 4억 깎인 것이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서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만물류과 789페이지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인데 이것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 가셨어요?

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인데 지금 어느 부두, 몇 부두에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전체 부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정액에서 한 5천만 원 올라온 부분은 용도가 원래 기존보다 어느 용도로 더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5억 부분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남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천만 원을 더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질문 좀.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내서읍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으로 주민과 시장님께 면담 요청이 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 일정이 되면 면담을 하려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한 것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요? 그전에는 지금 한 것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한 것이 없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계속 우리가 설명도 했고 몇 번이나 했는데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공단 조성할 때 시에서 이주 제안을 했대요, 이주를 하라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어디 신평마을 이야기하십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신평마을을 삼계하고 지역을 2개를 줬는데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때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그분들의 목적이 이주를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앞에 한번 자료라든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남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우리가 의창구 화물트럭에 어린이 교통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창원시에서 횡단보도 관련해서 약간 횡단보도, 지역에 따라서 4차로라든지 2차로라든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창원시청 앞에 사거리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단 쪽으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아예 우회전 차선이 차가 서요. 횡단보도 때문에 차가 대기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서리로 우회전하려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의 위험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딱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것뿐 아니고 장애인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횡단보도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면 진해항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 이양 관련은 사실상 해수부에서 도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하다가, 작년인가 해서 이양이 도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되어 있는 것을 다시 창원시로 이양시키는 부분이고, 그 관계는 진행이 지금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항만 권한하고 그다음에 중앙정책심의위원회 창원시가 참석하는 부분하고 전체 이양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자치분권법에 박완수 의원님이 현재 발의를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이 제일 중심 부분이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몇 번 해수부를 방문하고 해서 협의를 한 내용에 자기들이 그러면 권한 자체를 이양하는 것을 동의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질의해서. 그래서 자치분권법으로 가든 아니면 자치분권법이 늦다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양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전체를 정리하겠다, 거기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항에서 창원시 특례항으로 바뀐다 그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창원시로 권한 자체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특례항으로 바뀌었을 때 진해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관계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넘어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개발뿐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부터 해서 총 120개 사무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공유수면부터 해서 연안개발 여러 가지 사항이. 그것은 앞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저희들 도와 지금 1월 1일부터 팀을 구성해서 이양 사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 업무가 많은 것이 지금 모래, 알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장천항.

인길

김인길위원

실어 나르는 것.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 모래부두가 거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또 들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모래가 날린다든지 한 20톤, 25톤 덤프트럭들이 지금 수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창원 특례항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수부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왔을 때 현장 방문을 그쪽에 가서 했습니다. 해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도시계획이나 할 때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 때문에도 아마 분권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진해항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차근차근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차근차근 사업에 진도를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 안전교통국장님, 모든 분들, 건설국 모든 과장님들, 뒤에 계신 주무 계장님들 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681페이지에서 684페이지, 특별회계 729페이지에서 734페이지, 명시이월 750페이지에서 7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곳에서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어떻게 응원할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네. 저는 특별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799페이지에서 831페이지, 특별회계 873페이지에서 875페이지, 885페이지에서 889페이지, 명시이월 905페이지에서 906페이지, 910페이지에서 91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농업기술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셨네요, 보니까. 벼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생산 생활개선회에 관련해서 읍·면·동에 단위 생활개선 육성에 관련된 일도 잘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 소계양묘장 시설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낙찰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내어보니까 이것이 원래 1억 5천인데 4,300만 원이 낙찰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28.67%나 되네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좀 많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명서동에서 대원동 쪽으로 이전하는 그 예정에 따라서 양묘장도 같이 지금 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서동 양묘장을 소계동 양묘장 쪽으로 이전하는데 당초 그쪽 부지에 저희들이 한 500평에서 600평 정도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본예산을 신청하였는데 낙찰하다 보니까 차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서 저희들이 안에 다른 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땅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동에 있는 임곡에 추가로 양묘장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계동 양묘장 자체가 전체가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우스를 더 짓기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4,300만 원 예산을 남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정확하게 짰어야 하는데.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화 하우스를 최대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는 부수시설 자체가 완전 현대화를 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부분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잠깐 볼까요?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을 하는 데 원래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제덕에 조금 전에 계장님, 100구좌, 한 농가를 구좌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한 200구좌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사업이 좀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도시 텃밭을 조성하는 목적은 쉽게 도시민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우리 농업 반려식물을 키우고 하는 농업의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도시민에게 텃밭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에 한 3평에서 4평 정도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만약에 조금 전에 답변처럼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부지를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원래 목적한 대로 일을 못 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대체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도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전에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반려식물이라든지 도시농업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 그래서 그런 텃밭을 못 구해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어제 아래 12월 초에도 저희들 도시농업 문화축제 해서 직접 반려식물을 한번 체험도 해 보고 그런 행사도 가졌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도 안 있습니까, 교육은 나름대로 대체 이런 좀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도시 텃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 텃밭은 계속 안 있습니까, 땅을 좀 구해서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잘하시네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파트 문화 내지 이웃을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공동 텃밭을 만들어서 이웃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초적인 어떤 욕구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텃밭을 키우는 작물들이 크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의 말씀처럼 대규모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해야 하겠지만, 조그만 조그마한 곳에 슬리퍼 끌고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북면에 가려고 하면 우리 친구가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모임에서 부분부분 만들어서 해놨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막 정장을 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차를 끌고 가야 하거든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고생하십니다. 누구십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서혜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등성명을 말씀하셔야지. 팔용도매시장 오수관로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예, 팔용도매시장은 95년도 건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류 침사 방류조를 거쳐서 방류 펌프를 통해서 시 하수관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건축 당시에는 이것이 1차 발효를 해서 폭기시스템을 사용해서 방류했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스템 자체에서 조금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물별 오수관을 도매시장 진입로 아래에 묻혀있는 시 하수관로하고 직관으로 바로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사 시행 전에 사전 정밀조사 결과 도매시장 내에 오수관하고 시 하수관로하고 한 50㎝ 정도 역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관 방식으로는 배출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번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바로 직관 연결할 수 있게 해서 그 냄새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약간의 상식이 있는데 악취가 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놔두고, 알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 내가 몇 가지를 지적했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적게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결산 추경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감액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편성권은 그쪽에 있으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더욱더 심도 있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803페이지에 청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회계과로 이전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원래 농업기술센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행정 인허가 절차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공사하는 전문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청사관리담당 회계과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 결산 추경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전체가 이때까지 작년 9월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도 했고,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도 거쳤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도 거쳤습니다. 거쳤고 하여튼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또 절차도 거쳤고요.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도 다 받아서 설계 공모를 해서 내일모레 아마 월요일 날 설계 공모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최종 되고 나면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예비 설계해서.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착공이 될 것인데, 이 단계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했고요. 나머지는 거기 청사관리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나머지 예산 확보도 거기서 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산 확보는 우리 센터에서 해 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청사 금액이 얼마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350억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350억, 그것은 시비 확보는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 해서 일반 청사 같으면 그냥 전액 시비로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농촌지도기반사업 해서 국비를 50% 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아마 도비도 한 15%하고 시비는 한 35%,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지금 물론 균특 예산 5억 확보했거든요. 시비 전체 20억을 확보했는데 아마 23년도에 국비를 한 100억 이상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것이 처음 우리 청사가 전기연구원 들어온다 하고 지금 서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된 것이 전기연구원 들어오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갔을 때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만들 것인지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계속 또 미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 안 하려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이하 밑에 우리 회계,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 잘해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에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새 건물에서 꼭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도시개발사업소 행정복합타운 관련된.

윤규

정윤규신도시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현재도 지금 출근시간이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지금 6천 세대가 들어오고 행정기관이 13개 기관이 회원구청부터 오는데 교통영향평가 흐름이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것으로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제가 서면 질의를 보내려다가 서면 질의 보내면 시간이 걸린다 해서 하나 좀 적어주시렵니까? 영향평가를 받게 된 목적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보세요, 목적, 그다음에 추진경위, 과업지시서, 용역회사, 용역비,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종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과장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정윤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 제가 설명드린 것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마산IC를 개선해야 하는데 서마산IC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도로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받다 보니까, 그 용역에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든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와야 하는데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서마산IC 쪽에서 이것을 개선할 사유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야 도로공사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 보니 여기 6천 세대가 들어오고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이래서 교통 흐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특히 서마산IC 때문에 더 교통 흐름에 안 된다. 향후 교도소가 이전하고 또 여기에 정부 기관이 들어오면 더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영향평가가 교통 흐름에 보니까 28.775에서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6천 세대가 들어서면 27.3㎞인가, 1㎞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흐름이. 내가 봐도 이것은 초등학생 갖다 놔도, 이것을 어떻게 영향평가 용역을 줬는지 이해가 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료 달라 하는 것은 정말 이 자료가 면밀히 검토한 것인지, 용역 평가를 한 것인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규

정윤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를 시행하면서 지금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마산IC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보다는 저희들이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서 그 주변 일대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같은 협의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련 교통과라든지 협의기관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수준을 저희들이 개선했을 때 차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차로 늘리고, 그다음에 서마산IC 진입하는 쪽에서 한 차로 늘려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평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 흐름이라는 것은 과장님, 동마산에서 서마산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출·퇴근을 행정복합타운 쪽으로, 창원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퇴근을 또 동마산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서마산IC 내지는 거기 교차로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가 6천 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요즘은 1가구 1차량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들 출·퇴근 시간에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원구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그 외 한전,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법원부터 해서 행정기관이 그쪽으로 다 오는데, 지금은 마산 중심지에 있지만 이것이 다 들어서고 나면 외곽 쪽에 행정복합타운 쪽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서마산IC 앞을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목적이 이루어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어요. 그것을 아무리 차선 하나 좀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고 할 것 같으면, 다 걱정하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부터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교통 흐름이 안 될 때는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용역을 실시했는지 모르지만 좀 유감스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아까 했다시피 이 건으로 해서 서마산IC가 지금 교차로가 묘하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되면 동마산에서 서마산으로 못 들어와요, 차가요. 얽혀서 못 들어와요.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이쪽에서 흐름상 문제없다 하니까 서마산 그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여튼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자료를 받고 전문가하고 같이 내가 한 번 더 자료 보고 이것이 조속히 이 문제를 새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하든지. 지금 우리 쪽에는 데모를 할 상황까지 왔어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현 상황보다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악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보다 악화되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현 상황 수준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기에 보면 A에서 F까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A라 하면 교통 흐름이 좋은 것이고 F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F 나쁜 것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했을 때 그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도 나쁜 F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마산IC하고 지하차도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마산IC는 또 도로공사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양 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서마산IC 지하차도 하는 부분이 지하차도를 하다 보니까 양쪽 차선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넣으니까 양쪽 차선 부족하다 보니까 양쪽 건물을 다 철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지하차도하는 데 한 700억 정도 들고 서마산IC 개선하는 데 300억 정도 해서 1천억 정도 드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F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좀 개선하는 그 방향대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2개 묶어서 평가를 받으면 답이 달리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서마산은 서마산대로만 평가를 받고 교차로면 교차로만 평가받고 행정복합은 복합대로 받다 보니까 답이 엇갈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나는 그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에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마산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받은 내용이고, 지금 지하차도하고 서마산IC는 건설도로과에서 용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상락

진상락위원

다 받아봤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상황 자체를 지금도 나쁜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 사업 시행주체가 서마산IC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지금 현재 도로건설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이 일을 양쪽으로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좀 봐서 협조를 해서 지금보다, 지금 F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6천 세대가 들어서면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두 부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회원구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교통 흐름이 막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서 봐주십시오. 오늘 도시농업과.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점득

구점득위원장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여쭈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 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진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는 좀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며칠 전에 아래입니까, 어제입니까?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한다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관련해서 진행에 약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누가, 과장님?

윤규

정윤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하고 경남매일에서 보상 관련 때문에 언론 보도가 조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 감정 결과가 저희들 보상비가 좀 많이, 한 34%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PF 대출을 받는 중에, 보통 보면 선순위, 후순위, 중순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영 컨소시엄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PF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PF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PF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컨소하고 은행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거쳤지만 올 안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보통 보면 PF 대출하는 은행권이 문을 여는 것이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문을 여니까 그때 다시 재협상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하고 협의가 되면 그 은행권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고요. 끝으로 원래 이것이 사업이 증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컨소도 그렇고 그리고 경남은행 PF 기관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11월 달, 늦어도 12월 초 되면 결론이 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잠깐 내용에는 한 6월 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지역구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지금 여러 팀들이 있어요. 어떤 팀들은 “이 사업을 계속하자.” “아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도심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심 안의 오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 개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개발을 빨리 강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여러 부류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예상외로 돈이 많이 추가가 되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화도 오고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7월 달에 보상 통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 이전에 감정을 했는데, 사실 감정 총괄 금액을 받아봤을 때 한 800억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액 예상했던 것이 2,400억 정도 됐는데 800억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도 사업성을 분석했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하고 추가적인 대출 협의를 했습니다. 대출 협의를 했는데 아까 후순위하고 선순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 부분 가지고 은행하고 협상이 길어졌고요. 당초에는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협상이 안 되다가 지금 회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 이 사업은 끝까지 한다. 또 지금 보상 대상자가 한 67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보다는 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150명 정도 서명했던 분이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 자체는 6월 달 이야기가 됐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분담금이 올해 40억 정도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담금. 또 인가를 받고 나면 분담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한 40억 해서 80억을 지금 분담금으로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필히 하려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 이 이야기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따로 봅시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정윤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농업과 한리스 과장님 대신 한말순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선민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 이종근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창원시정의 발전과 희망 있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건강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