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천군의회가 청렴도 그리고 의정활동, 의정분야에 걸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원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게 없던데, 저희 본회의장에 방송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원정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원정수가 만약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이 인터넷방송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방송의 볼륨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게 나오니까 잘 안 들린다고들 하셔요. 그래서 한번 그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오늘 7개 읍면 읍장님과 면장님 다 오셨는데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신속한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이장님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위민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진천읍 세출예산에 보니까 석박에 농로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읍장님? 그런데 여기 예산 속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석박 농로포장 270미터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진천읍장 윤혁헌입니다. 올 한 해도 진천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저희 진천읍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잣고개 문안산주유소에서 청주 방향으로 한 200미터 내려가면 석박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농로가 포장 안 된 게 한 250미터 되는데 우기철만 되면 농기계 출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재환 석박 이장님께서 주민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농로포장 한 250미터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총 저희 읍사무소에서 건의한 사업이 30건 중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30건 중에 6건 정도가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석박소류지 옆에 농로포장을 지금 올해 예산은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게 지역개발과 업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차피 해 드릴 거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려서 우리가 만족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6건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곡면장 이관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도해 볼 사업인데요. 저희 면 지리적 특성상 국도하고 지방도 주변에 불법쓰레기가 버려지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양심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을 조성을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단이라든가,

예, 양심화단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꽃 같은 거라든가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예,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1,06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194억 2,614만 9,000원보다 22억 5,352만 4,000원이 증가된 216억 7,967만 3,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은 자활기금 7억 1,388만 3,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억 6,906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8,13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억 9,98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5억 8,764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24억 4,160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8,6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68쪽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 217억 535만 3,000원보다 84억 4,406만 7,000원이 증가된 301억 4,942만 원입니다.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규모는 자활기금 6억 7,462만 6,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억 6,906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3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5,648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5억 8,764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 492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5,536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모두 7개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194억 2,614만 9,000원 대비 11.60%가 증가된 216억 7,967만 3,000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217억 535만 3,000원보다 84억 4,406만 7,000원이 증가한 301억 4,9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90%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수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총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5,187억 2,382만 3,000원의 4.18%이며, 기금의 수는 7개로 법정의무 기금 4개(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와 통합관리기금 1개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평균3개) 이하로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후 출연금 조성 기간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수입농산물에 따른 농축산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출연금과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 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19억 2,080만 원 대비 2.78%인 167억 5,016만 원을 증액한 6,186억 7,09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87억 2,382만 3,000원 대비 3.06%인 158억 7,616만 원을 증액한 5,345억 9,9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2억 9,697만 7,000원 대비 1.05%인 8억 7,400만 원을 증액한 840억 7,0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억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6,623만 3,000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46억 99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2권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요율 변경에 따라 10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총 18억 3,5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전략실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솔루션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군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및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생거진천형 군민위로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 예산 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경로당 지키미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민원과에서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관련 군비를 감액하고, 도로명주소시설물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경제과에서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05페이지 생거진천대종 종각 지붕이 지난 강풍에 훼손됨에 따라 보수를 위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평생학습과에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되던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예산을 부기명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내용변경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은 부기명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북드라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신정교 보수공사 및 치유의 숲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에 반영되었던 군비 8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역개발과에서는 금년도 건설특위 조치요구사항인 원동마을 세천정비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 복구공사비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위탁운영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방사선 서버 장비 교체 필요에 따른 관련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외 2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기술보급과에서는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외 4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 2,9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39페이지, 체육진흥지원단에서는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에 따라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반영하고, 문백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대체비용으로 사무실 이전비용 및 공용차량 구입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6억 5,500만 원과 순계잉여금 2억 1,900만 원 등 총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으로는 25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상수관로 매설사업에 도비 6억 5,500만 원과 군비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페이지 186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됐는데.

예, 농촌지원과 과장님이 계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페이지 51페이지 생거진천형 군민위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여기에 86억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현재 그러면 주민등록상 외국인도 포함된 인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는 F4하고 F5해서 결혼이민자하고 국적취득자 그 사항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급 시기는 대략 언제쯤 지급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조례하고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인 사항으로.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장소는 7개 읍면에 걸쳐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지급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7개 읍면에서 지류상품권이나 진천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법에 저촉도 없는 거고요? 그것도 저촉 여부를 확인하신 건가요?

이 지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선관위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서 저촉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돼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페이지 18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2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농협하고 덕산농협에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일손 부족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지금 농협하고 세부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부계획까지는 아니고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이월농협하고 덕산농협에 가서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협의는 다 끝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충원은 가능해요?

지금 그 부분은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외국인 쪽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유휴인력 같은 거를 인근에 있는 청주라든가 이런 데 유휴인력을 끌어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만 되면 농촌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협하고 잘 매칭이 돼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성사시켜서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