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임태섭,권남희,김경도,조달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부모교육지원조례안,김경도,손광영,임태섭,권남희,조달흠,윤종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안,이경란,정복순,배은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안을심사의결하고,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15건의안건을심사의결한후2021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설명드리기에앞서저희가별지로드린공유재산심의회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난11월1일개최한2021년도제5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태화봉근린공원부지매입(안)등4건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취득할주요재산은토지2필지와건물4동입니다.토지2필지의총면적은6,161㎡이며,20억8,5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건물4동은매입1동,신축2동,증축1동으로총면적은연면적기준7,257㎡이며,필요예산은272억7,700만원입니다.처분할주요재산은건물2동으로총면적은연면적기준572㎡입니다.재산가액은1억9,800만원입니다. 사업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임차기간종료에따른태화봉근린공원부지매입안입니다.사업목적은근린공원으로사용하고있는사유지인옥동산47-5번지의임차기간만료가도래됨에따라부지를매입하여태화봉을이용하는시민에게편리하고쾌적한운동환경을제공하기위함입니다.취득재산은옥동산47-5번지,면적6,162㎡이며소요예산은20억정도예상됩니다. 두번째로안동공영도매시장경매동신축(안)입니다.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경북의대표적인산지도매시장으로급증하는출하물량으로시설의확충및보완이시급히요구되고있어농산물가격안정과생산자와소비자의이익보호및주민생활안정를위하여도매시장경매동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취득재산은지상2층,연면적5,683㎡건물1동으로선별장,경매장,저온저장시설이며소요예산은222억7,700만원입니다. 세번째로안동시보훈회관신축(안)입니다.사업목적은좁고오래된현보훈회관을철거하고같은위치에보훈회관을신축하여9개의보훈단체에사무공간을제공함으로써보훈대상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이를위해현회관옆사유지인태화동185-6번지를매입하여지상4층,연면적999㎡의회관1동을신축하고자하며,37억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영상정보통합센터증축(안)입니다.목적은CCTV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전산실공간부족을해소하고향후스마트도시통합센터기능수행및자가망구축을위한공간을확보하기위한사업입니다.현재2층인영상정보통합센터를3층으로증축하는것으로증축면적은415㎡가됩니다.예산은약13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부모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부모가가정교육의주체로서올바른부모역할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부모교육을지원하고자녀의바른성장을도모하여건강한가정구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적용대상과교육의기본원칙에관한사항,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시행계획수립및부모교육의내용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10조까지는전문위원회의설치와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13조까지는교육위탁과개정지원의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조례는부모의양육능력과자질함양을위해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녀의올바른성장을도모하고,건강한가정과사회구현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설립,운영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문화,예술,학문의발전과시민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5조까지는지원대상과사업및사업비정산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10조까지는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조례는역사적,문화적기반시설인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에대한지원을통해문화유산의보고인시의역사적자료의보존과계승은물론시민의문화향유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이이조례가시행이된다면우리시에몇개정도가되나요,지금허가가나간게.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8개의공립및사립박물관이있습니다.8개가있는데,4개는현재대학박물관이런부분에대해서공립은거의지원받고있고,사립박물관이4개있는데,우리지역의문화,역사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필요로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또진흥법에따라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정부에서다하지못하는역할을사립에서해준다는것은참좋은데,어쨌든이조례가시행이되면예산수반이라든지여러가지계획을잡아야되니까.그러니까8개중에4개는공립이고,4개는대표적으로우리시에어떤사립박물관이있는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있고요.안동소주박물관,유교문화박물관,하회세계탈박물관이렇게4개가사립으로등록돼있습니다.

유교문화박물관이사립으로돼있나요?어디를말하는거죠?

국학진흥원안에있습니다.

그게사립으로돼있고,안동소주박물관,독립기념관도지금사립으로돼있습니까?

예,돼있습니다.여기는도에서지원받고있는경우인데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거주하는청소년의다양한활동을지원하고육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소년의성장여건과사회환경을개선하고청소년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13조까지는청소년육성정책의범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서24조까지는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25조에서27조까지는청소년교류및자치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안제28조에서제32조까지는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부칙으로안동시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는폐지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현행조례인안동시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의내용을보완하고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위임된사항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규정함으로써조례운영의통일성과효율성을기하고청소년권리에대한폭넓은보장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정훈선위원님.

위원님,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를폐지를하고기본조례를새로제정하시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러면과장님께서뒤에배석을하셨으니까도움을좀주셔야될거같은데,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시행당시에이시책수립한거에대해서내용들이있습니까?지금이조례에많은것들이기본조례가더폭넓게담고있는데,이중에가장중요한것이본위원이봤을때는,위원님제안설명에도있으셨습니다마는,청소년들이받아야되는혜택들,이렇게혜택들을주려면시에서시장의책무로돼있는데,그렇죠?그러니까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당시에시장님은어떤계획을갖고계셨는지,이조례가시행이되면어떤변화가있는건지.위원장님,어떻게해야되나요?과장님께서답변해도되나요?

이경란의원님이답변하시고미비한부분을과장님으로대체하는게안맞겠습니까.이경란의원님,말씀하시면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는중요한게청소년을육성할수있는위원회구성이중요하게이조례에담겨있었습니다.이조례에담겨있던청소년육성위원회의구성을청소년기본조례안에담아서전체적으로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규정하는것을조례에담았습니다.

그러니까담았다는거는저도알겠는데요.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이조례가시행전에우리시의시책이어떤것들이있느냐,거기에부정한게있는지,이거는과장님께서답변하셔야될거같은데요.

그러면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셔서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김병진입니다.저희가매년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청소년육성에관한정책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는데,가장큰꼭지는여가부에서예산내려오는부분,정책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추진하고있고,그리고모든사업자체국가청소년정책의기본틀에서움직이고있고,아까위원님이제시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기본조례가통과가된다면은저희도안동시만을위한특수한지원책을마련하려면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에따라가지고의원님들의견도반영해서.

잠깐만요.제가이청소년기본조례든,육성조례든청소년들에관한,여기위원님께서제안설명을잘하셨어요.여기보면청소년의권리에대한폭넓은보장과복지증진에기여,그러니까기본조례하기전에우리시가잘하고있었느냐간단하게여쭙고싶은거예요. 그러니까용역을다음에주시든그거는추후에기본조례시행하고의문제고,청소년육성조례우리시에어떤시책을만들어서어떻게했는데,이게부족해서기본조례를다시제정을해서이게필요하다든지,아니면이거는잘하고있는데이거외에다른사항들을넣어서청소년권리보장을하고청소년을제대로육성발전시키는이런것들을하겠다든지,이런내용들이있냐는거죠.

예,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저희과에서도나름대로열심히했습니다마는부족한부분이주요내용‘마’번에청소년그룹및자치활동지원사항이청소년활동진흥법에위임된사항이었습니다.그런부분을더폭넓게넣어가지고청소년들을위한다양한정책을펴고자하는목적입니다.

이거시행되면과장님이신경을더써주시고,과장님은이제됐습니다.

과장님은내려가시고,이경란위원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육성조례를폐지하고다시기본조례를시행하시려고하는데,제16조위원회구성에있어서청소년육성조례하고비교했을때이게너무광범위하게해놓으신게아닌가싶은데이렇게해도문제가없습니까?청소년대표3명,보호자대표2명,시의회추천2명을관련담당부서에서추천하는사람들이렇게하는데,이걸좀구체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여기에서우리가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보다조금더구체적으로구성을한겁니다.청소년육성위원회임에도불구하고,그주체인청소년이꼭들어가야됨에도불구하고여기에는규정이안돼있었어요.그래서청소년대표3명과청소년보호자대표2명이거를꼭들어갈수있도록구성에넣었고요.그리고안동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원2명이렇게해서명시를구체적으로했어요.

그러면가장포인트가청소년대표,현재청소년으로구성돼있는대표단3명을위원회에넣겠다.그리고이위원회에서계획을수립하는거지않습니까.

예.

육성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는데,여기에청소년대표를어떻게3명을,이거를시장이하나요?

위원회구성을하면서이거는담당부서에서구성을하는데,학교로낼수도있고아니면안동시홈페이지에공고를해서청소년들을모집할수도있다고봅니다.

그리고이위원회가구성되면제15조에보니까청소년계획도수립을하고행정기관의시책조정협조도하는데,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을하는거외에위탁에관한사항이라는게있거든요.이내용은이위원회에서어떤역할을하는거죠,위탁에관한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지원및위탁에관한사항을여기에서심의하거나자문을할수는있으나,위탁에관한사항은여기에서전체를규정지을수는없어요.여기에서심의를할수는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자문정도이지.

자문이면설치운영에대한내용이있기때문에,법을만드는데이게또여러가지분란의소지가있는위탁에관한사항이라고넣을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을해보는데위원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와운영을지원하고여러가지에대한정책이라든지모든것들이다여기위원회기능에들어가있기때문에,이게위탁관련해서는의회에서위탁동의하고승인을하는데있어서의회하고문제가될소지도사실은없지않아있거든요,이부분이.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안동시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거지,여기서위탁에대해서심사를하거나그럴수는없거든요.그런데자문은할수있다는거죠,이위원회에서.

그렇죠.자문은위탁뿐만아니라운영에관한거도그렇고,그안의구성원들에대한거도다자문을할수있어요.자문운영위원회에서청소년시설이라든지어떤시설에관해서라도자문위원회에서‘이거부족합니다,이사람안됩니다,이사람문제가있는사람입니다’이거다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위탁관련해서도이위탁이문제가있습니다. 자문,의견다낼수있기때문에,법을하는데문구하나를괜히넣어가지고우리가서로위탁관련해서는우리위원회에서다조례에있는데,왜이걸의회에서왈가왈부하느냐,라고할수있는그런경우가안생기겠지만혹시나그런경우가생길수있으니조례에대해서문구정리는정확하게가는것이좋지않냐는의견이고요. 청소년대표도이거나중에조례를시행한다면과에서도생각을해보십시오.이거공모해서될게아니고,청소년대표로있는참여위원회,무슨위원회다있어요.그위원회의대표가있을거예요,누가됐든.그위원장이이조례의대표를한다든지이렇게해야되지이런것을공모하는것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거제의견이니까.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남희위원님.

3차육성위원회제15조보면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위탁에관한사항이있거든요.이위탁에관한사항은저는삭제를했으면좋겠구요.그리고위원회구성에청소년대표3명,청소년보호자대표2명으로돼있는데요.이거는선정에도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좀더객관적인기관에서추천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그걸명시를했으면좋겠습니다.예를들면청소년수련관이나청소년문화센터이런데서추천을받았으면하는조항을넣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조례제4장27조에보면자치참여활동의지원이라는게있는데,시장이시책수립을시행할때청소년관련단체의청소년자치및참여활동에주민등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데,2항에보면시책에관계되는모든부분에다참여를해야된다는그런내용입니까.참여할수있다는겁니까?

저한테질문하신거예요?

예.

지금은질의응답이아니고,토론이에요.그러니까의견을내라이말이죠.

그참여범위가너무광대하다는거죠,이부분들이.

그래요?

예.

시장은시책을수립시행할때청소년관련단체의청소년자치및참여활동에관심있는주민등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이거는참여활동이거든요.청소년교류및자치참여활동지원에관한부분에대해서국제청소년교류활동지원관련부분하고또자치참여활동지원부분에있어서시장은청소년자치및참여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시장의시책이에요.이거는조례에서하는것이아니라시장이시책수립시행할때청소년관련단체의모든폭넓은정보를수립한다는그런의미맞죠.

예,맞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위원님,조례발의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에서와중복된말씀입니다만지금위탁은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도있잖아요,그죠.그래서위탁관련되는위원님말씀도여기서지정하는게아니라위탁에관련해서자문역할이런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한정리를확실하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계시면잠시정회하여진행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조달흠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안중에제15조3호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지원및위탁에관한사항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지원에관한사항으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조달흠위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조달흠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소년기본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감사드리면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에서규정하던사항이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으로이관및구체화됨에따라기존조문을정비하고조례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5조는보조사업자선정및교부결정취소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6조및제7조는중요재산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8조는신고포상금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9조부터제19조까지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관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과2022～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2022년1월13일시행되는전부개정지방자치법에서주민에게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에관한의견제출권을부여하고세부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주민권익보호와원활한제도운영을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이제출된경우이에대한처리및지원의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법령이나조례를위반하는사항,법령이나조례에서위임한범위를벗어나는사항,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가아닌사항은의견제출대상에서제외함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의견제출방법과의견서에대한보완요구및이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의견이제출된날로부터30일이내에검토결과를문서로의견제출인에게통보하여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제출된의견이타당할경우의견반영에대한소관부서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2～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에앞서해당계획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제39조에따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조직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지방의회에보고후경상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해야하는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참고로지난11월22일개최된조직관리위원회에서해당계획은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인구의경우저출산•고령화에따른자연감소가심화되고,신도시및대도시로의청년층유출증가로인해2017년부터최근감소하는추세에있고,인구구성의경우2021년10월말기준으로65세이상의노인인구가25.6%로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예산의경우는1조7,000억원이상의재정규모가계속유지되는상황속에사회복지분야에대한재원투자의폭이큰상황입니다. 다음은수요예측입니다.행정수요는미래형신산업육성을위한안동백신클러스터및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와연계된특화산업단지조성등바이오백신및헴프산업육성추진을위한산업경제분야,그리고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되고지방의회의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지원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도입에따른공공행정분야그리고실질적자치분권구현을위해국가시책으로실시중인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의보편화를위한사회복지분야,자치분권시대에새로운농촌정책체계로서농촌협약제도에대응하고최근국지성집중호우,대규모태풍등으로매년산사태피해가증가함에따라급격한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농림해양분야등이향후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따른우리시인력운용은산사태,건축물안전사고예방및농산물병해충예찰등시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현장중심으로인력을우선배치하고,바이오백신및헴프산업육성,농촌협약제도통합시행등안동의미래신성장동력에대응하는인력을증원하고,지방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지원관도입에따른인력증원과민원콜센터구축,유튜브전담인력확보및디지털문화교육등다양한행정수요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국정과제및지역역점사업의원활한추진과상시적조직진단을통해시민들의삶의질향상과다양한행정수요를수시반영하여긴축적이고효율적인조직관리를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2022년부터5년간총27명의정원을증원할예정입니다.세부증원사항으로는2022년에농림해양등5개분야에19명,2023년에산업경제등3개분야에12명으로총31명이며,세부감원사항으로서는2024년에한시정원종료에따른1명,2025년에문화관광분야에3명으로총4명입니다. 세부적인연도별인력증원산출명세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2022년도입니다.농림해양분야인산사태현장대응인력2명,농촌활력전담조직운영인력4명,산업경제분야인태앙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추진인력1명,공공행정분야인지방의회인사권독립인력1명,지방의회정책지원관4명,행복안동민원콜센터구축인력2명,농산물병해충예찰및방재인력1명,공공안전분야인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및운영전담인력1명,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운영관리체계강화인력2명,사회복지분야인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인력1명으로총19명입니다.이상설명드린2022년기본인력증원내역은행정안전부에서산정,통보하는2022년도기준인건비에이미반영된사항을토대로한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023년도인력증원산출명세서입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정책지원관도입에따라2023년까지의원정수의2분의1의인력을증원하기위해공공행정분야인지방의회정책지원관5명,디지털뉴미디어시대에안동시공식SNS채널별기능을강화하는등양질의영상콘텐츠를제작해시민들과다양한방식으로소통하고시정홍보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안동시공식SNS채널별기능강화인력1명,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조성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고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디지털문화교육을운영하기위한평생교육활성화사업전문인력1명,불법건축물신고접수에현장조사초기단계부터이행강제금부과및반복부과관리,체납처분등최종단계까지매년늘어나는불법건축물지도단속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한공공안전분야인불법건축물지도단속인력1명,안동백신클러스터및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와연계된특화산업단지조성추진등안동의미래신성장동력에대응하기위한산업경제분야인바이오백신및헴프산업육성인력4명으로총12명입니다.2023년도계획은중앙부처의인력충원계획과우리시자체소요인력진단결과를토대로한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연도별인력감원산출명세서입니다.먼저현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시정원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기타분야인력1명을2024년에감원하고,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대한문화관광분야인력3명을2025년에감원하려고합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먼저기관별정원은2022년1,487명에서2026년1,514명으로총27명을증원할예정입니다.해당내역은인력운용을위한계획이며,실제증원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등관련자치법규의개정을통해실질적으로추진됨을말씀드립니다.직종,직급별정원은일반직의경우6급이하의정원을26명증원하고지도사의경우농업기술센터의정원1명을증원하려고합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시는시민들의생활안정과밀접하게관련된현장중심인력을우선배치하고미래신성장동력에대응하기위한바이오백신및헴프산업육성과시민들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분야등에제한적으로인력을증원하겠으며,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상시적조직진단분석과민간위탁등을적극활용하여건전하고긴축적인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과2022～2026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실장님,22일개최된조직관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됐는데요.이위원회에서인력운용관련해서나온의견이있습니까?

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이렇게행정지원실에서요구하는대로그냥,이대로하는것이맞다고위원회에서결론을내리신거네요.

예,이계획은저희가매년행안부에5개년계획을해서매년보고하는사항입니다.

예,그렇죠.보고하는사항인데요.증원인력충원해서이렇게계획을잡으셨는데,아무리중앙정부에형식적으로보고를하는지는모르겠으나우리가인력운용기본방침에안동의미래신성장동력에대응하는인력충원이라고해서이렇게했거든요.실장님이주무부서에관련된산업부서장은아니십니다마는이렇게하면우리시가산업이발전되고,그산업발전으로인해서인구가증가하는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계획이라고보시나요?

저희가중앙시책이나자체사업추진에필요한인력을각부서와협의를한부분입니다.

의회에서어쨌든인력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을감사때,임시회등해서많이드렸거든요.그런데제가오늘이계획을올리시는데,그냥각기평행선을걷는거예요.의회에서요구를하고대안을제시하면요,집행부에서는의회전혀신경쓰지도않고너희들은그냥이야기해라,우리는이제까지매뉴얼대로그냥간다라는건데,집행부에서이랬든저랬든하시는거는좋은데,이런계획들이정말안동시미래에정말도움이되는충분한계획이냐라는질문을드리고싶은데,답까지제가드리면요. 그건아니다.신성장동력사업육성이라고기본방침에쓰셨으나이계획의내용에보면이거는신성장동력사업,그러니까새로운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켜서새로운뭔가를만들어내는거에대해서는인력배치가제가봤을때없는거같은데,이렇게계획을잡아도되는지,이거너무안일하게잡으신거아니에요?

저희가,예.

세상은엄청난변화를예고하고있고,변하고있는이시점에서1,400여공무원이라고하는데이공무원인력재배치를통해서,우리읍면동에는또인원이준다면서요.코로나도있고,방금쇠퇴하는분야,부서에대해서인력재배치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것들이의회에서는벌써말씀을드렸고피드백,우리한테보고되는것들이너무늦다.보고라고표현안할게요.소통되는부분들이너무늦기때문에,시정질문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결국은사람이일을해야되고,동기부여를하고해야되는데일단이인력재배치,조직의업무분장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까지이렇게한다는거는저는우리시의미래는정말어둡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을거같아요. 단적인예를하나들게요.태양광민원이개발추진1명이면은태양광민원의해결이충분하다고보십니까,실장님?지금이거인허가민원넣으면수도없이의원들한테민원들어올거예요.2022년추진인력1명넣으면이게과연가능한건지.

기존에있는조직에서1명을더추가로배치하는건데.

제가봤을때는지금인력에더많은인원을추가해도,몇명까지지금우리,한번인허가를넣으면인허가기간이어느정도되는지는실장님들으셨습니까?

그기간마다다다른데.

엄청납니다.그리고농촌활력전담조직운용이거도조직개편에말씀하셨는데요.중기인력계획은이렇게올리시더라도조직개편에대한현재용역을주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경영을하고계시는시장님께서어떤의지를가지고어떤방향으로갈것이냐.정확한판단을가지고인력들이재배치가되고,실과소가다시변화되고새로운과들이늘어야될것이고,어떤분야를더중점으로해야될것인가이런것들에대한이야기를행정지원실에서한번해주셔야될거같아요. 늘드리지만내년6월에시장님이가시는게아니고,그전에해서건들지말아야될것은건들지말고차기로넘기고,지금정리해야될것은해야되는데가장중요한것은인력문제만큼은다시한번행정지원실하고연초에는꼭이야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저희전체조직은새롭게구성되면은새로조직구성을할거고요.인력계획은각부서에새로운시책사업하고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각부서하고긴밀하게협의를해서계획을하겠습니다.앞으로도업무추진에열심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부서하고하시는건좋은데요.마지막으로딱한말씀만드리면이게우리5개년의계획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계획이니까이거는그냥,대충이라고표현하면실장님이기분나쁘실지몰라도이거는그냥하신거예요,그냥. 실과소에빨리이야기해서올라오면은대충보고,사회적인분위기,중앙정부에서돌아가는분위기보고올렸다고밖에볼수없는,5년뒤의5년간의인력운영을이렇게한다면은이런식으로이런인원들을충원시킨다면정말우리시가제대로이사회에대응하면서이경쟁사회에서이길수있을까하는걱정이되니까요. 이운용계획은계획이고,다시초에시장님의의중이담긴안동의인력경영방침,방법,방안,계획에대해서한번의회에꼭하셔야됩니다.이렇게해놓으면꼭안하거든요.내년1월에꼭해주셨으면좋겠어요,실장님.

저희가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기능별인력증감현황이5년간총27명의정원이증원될예정으로말씀하셨는데,그러면5년후에안동시의인구감소가얼마나되는지,그런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한바있습니까?

그부분은앞에저희가인구관련해서현황은그렇게…….

인구감소수요를예측해서정원부분에대해서평가를했느냐하는겁니다.

예,인구변화추이도보고요.여러가지다양하게검토해서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5년후까지세분화,전문화돼가지만은전반적인인력증원에대해서세분화,전문화이런부분들이안보인다는거지,인력부분에서.그런부분을좀더검토가돼야되지않나하는부분이에요.

예,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위원님들의요구사항을하나하나체크하셔가지고1월에조금더체계적으로의회에이해하기쉽고,소통이원활할수있도록자료준비를한번더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유공자등에대한공공시설사용료감면규정이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기획정비과제로지정됨에따라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조례에서국가유공자에대한무료관람규정이정확하지않은부분을국가유공자등의관련법에규정된내용과동일하게개정하여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조례제15조무료관람에관한사항으로제15조제6호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7호를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수정하고,같은조에제8호부터제13호까지를신설하여제8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제9호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10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11호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해당하는사람,제12호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13호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으로감면대상자를6개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관람료감면을신설하고,기존제8호부터제15호까지는순번을뒤로하여제14호부터제21호로개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안동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민원인의권익보호상위법인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민원인의권익규정인법정민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간및처리기한이본조례에서는상위법령과상이하게되어있어법령에맞게개정하여민원인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제1항에서그거부처분을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그행정기관의장에게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고,제2항에서는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인용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민원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지만,본조례에서정한이의신청기간7일로규정되어있어상위법과다르고,처리기간이정해져있지않아상위법의민원인권익보호목적에부합하고자본조례제12조에서그사실을안날로부터7일이내를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다로개정하려는것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온뜨레피움을동ㆍ식물원으로확대하여민간이운영하게됨에따라기존명칭을변경하고운영시간및관람료를조정해민간의운영현실을반영코자합니다.또한,관리위탁에관한사항을신설또는변경하여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온뜨레피움’명칭을‘동ㆍ식물원’으로변경하고,관리위탁운영에관한전반적인세부사항은협약에따른다는관리ㆍ위탁에관한사항을신설코자합니다.또한,재협약할경우협약기준일을기존위탁기간만료일‘30일전’에서‘90일전’으로변경하여효율적인행정절차를도모할계획입니다. 시장은시설물을관리ㆍ위탁하는경우에는수탁자에게시설물운영에따른위탁료를징수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합니다.그뿐만아니라[별표1]운영시간도야간매표시간19시～21시20분,야간관람및체험시간19시～22시를추가하여야간에도개장합니다. [별표3]‘온뜨레피움관람료’를‘동ㆍ식물원관람료’로명칭을변경하고민간의운영현실을반영해관람료를상향조정코자합니다.관람료는주간15,000원,야간5,000원,단체는주간10,000원,야간3,000원,안동시민은주간12,000원,야간4,000원으로상한선을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서보내주신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애정어린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상정한안건중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ㆍ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을비롯한선조들의애국충절을기리고미래세대에게호국정신을함양하는역사교육의장으로제공하고자서후면금계리에조성한학봉역사문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에서제9조까지는공원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제14조까지는공원의사용허가및사용료에관한사항,안제15조에서제20조까지는공원의위탁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1년10월19일부터11월9일까지21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비용추계서는예상되는국도비부담비용의합이1억원미만으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별법령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이사실이게임란기념관이라고해서13년도,14년도에한거죠,시작을.

처음기획하고시작한거는13년경시작했습니다.

이조례를심의하기전에임란기념관처음할때운영비관련해서의회에서했던이야기가있고,또거기에문중협약서가아마있을겁니다,그죠.

예,있습니다.

그러면그이야기를과장님께서여기서보고를하시고앞으로그래서이조례,학봉문화공원을어떻게관리를해야되는지,이조례통과시켜놓고또그거말따로하고,이렇게해서안될거같고요.그래서그말씀을먼저해주시는데,자료는갖고오셨습니까?

제가그자료는미처준비못했지만대략적인협약내용은,전체적인이사업의취지에따라서관련문중이있습니다.이관련문중에대해서앞으로건립된이후에운영비에대한내용을협의한거로알고있고,거기에따라서운영비는관련문중에서부담하는거로그렇게협약을맺은거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그협약에의해가지고이번조례안은저희가여기운영할때운영비지원에관한사항은언급하지않았습니다.

운영비는여기에언급하지않으셨어요?

예.

그러면이학봉역사문화공원이위탁이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운영비는어쨌든우리시가책임져야되는거아닙니까?

여기조례상으로는민간위탁에대한내용도언급했지만은민간위탁을해야된다는규정이아니고,할수있다는규정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이조례를제정한이후에운영방안에대해서는고민을하고근본적으로어쨌든이시설을유지관리하기위해서어떤것이가장효율적인것인지,저희가지정을해야되는건지,아내면민간위탁을가야되는지를결정해서추진해야될거같습니다.

과장님께서주무부서과장님이시고,조례를여기에상정하셨으니까말씀드리는데요.이건은처음시작할때부터의회와시민단체와시민들하고말이많았던사업이거든요.이제는이게완공이되어서관리를해야되고,사업을시행해야되는시점이왔어요.첫번째조례를가지고오셨는데,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전혀정리가안된사항이에요.조례는조례라고치고,어제과장님께서저에게오셔서말씀이있으셨으니까조례는조례고,100억짜리사업을완공을하고완료를했는데,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당초저희가확정된계획은아니지만어쨌든이시설을할때에는다른사례와비교해서민간위탁으로가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일단추진을하였습니다. 그런민간위탁에대해서운영비지원이나이런것들이우리가지원을안해준근거를가지고가기때문에만약에민간위탁을간다그러면수탁기관이정해지고그정해진수탁기관에는저희가여기관리라든가운영에드는그런비용을지원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민간위탁을할계획입니다.

그건계획이고요.그게가능하겠습니까,과장님.그건불가능한거예요.이거질문하는저도민간에위탁,우리가시설을우리시가만들고이게시책임입니다.시가책임을져야될시설이에요,이거는.시재산이잖아요,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아니,왜시에서만들어놓고운영하고이거를민간위탁하는수탁자한테이부담을전가하죠. 그러니까시장님이잘못하신거예요,이거.처음부터잘못된단추를계속끼어오면서한번은생각을하고아니면이게언젠가는완공되는시점이오니까,이런날이오니까그전에이이야기를하고,다시하고그다음에의회하고협의를하고그때는이렇게했으나법률상이렇고이래서여기까지는우리가이렇게해줘야되겠습니다.해야되는데,의회상임위에올라오는집행부시장님께서이렇게명을하신거예요. 그러니까안동시장님께서의회를생각하는의회관이아주수준이낮다는거예요.과장님,방금무슨근거로‘민간위탁하는데운영비는주지않습니다’이게법률적으로가능한겁니까?민간위탁하는데우리는안줘,그러니까위탁할사람은해,그런데위탁자가없어요.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민간위탁이이게법률적으로가능한지여부는사전에파악하지는못했지만,저희가민간위탁을할때공고내용에그런조건을다는거는민간위탁의효율적인방안에대해서.

위탁에달면안되죠.운영비를안준다고다는거는과장님,어느근거에의해서,우리가그시설을만들어놓고위탁비안주고,아무것도안줄테니까위탁자오십시오공고해야죠,이거민간위탁은.이거우리조례만들면이민간위탁의회승인했나요,우리가?

아직하지않았습니다.

우리가해야죠,승인해야죠.

예,나중에저희가민간위탁으로갔을때에는민간위탁동의안도안건을상정해야됩니다.

지금시장님께말씀드리는거예요.그때가서민간위탁비용하나도안듭니다.이거는말이안되는데요.위원장님.

예.

과장님께이런말씀,사실은이게시작이과장님도아니고요.또지금부서장이라고는하나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없는겁니다.그러니까이학봉임란기념관에대해서는이제까지의회와시민들께서하시던말씀이있으니여기의운영방안과어떻게관리를할것인가에대해서는정확한시장님사인을받아서다시의회에와서보고를하셔야됩니다,이거는. 이렇게얼렁뚱땅와가지고조례들이밀고와서조례에있으니까,이게연차적으로오거든요.그다음에민간위탁들이밀고,민간위탁될때쯤되면은우리의회에서어떻게할방법도없어요,이거는. 그러니까조례를만들기전에이제까지이렇게시행해왔고,문중과이런게있었고,위탁자공모를어차피우리동의를받아야되니까동의받을때도나올겁니다.수탁자공모를해야되는데다른데서들어오면어떻게되며,이런것들에대해서경우의수에대해서다말씀하시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이조례를통과시키고,민간위탁도우리가한번검토를하고,거기에따라서시설물을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할것인가를논의를하고의회의승인을받는게맞다.가시면,바로시장님실가셔가지고이렇게하시면안된다고의회에서경고를한다고하세요.경고입니다,경고.지적이아니고경고에요,이거는.

저희가이관리ㆍ운영조례를발의한것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가지어놓은시설에대한가장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한기준을,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제정한것이고,그조례제정에따라서저희가당초생각은,이사업처음취지는민간위탁으로가는시설물이라고생각을염두에두고이사업을추진했었고,민간위탁에가는운영비나이런것들은그동안의추진과정에있어서시민단체들과의회와협의한결과이운영비에대해서는어쨌든여기와깊이관련있는문중에운영비에대한부담이있어야만이,시에서운영비를해줄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그렇게해야만이사업추진이가능하다는,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당초에. 그래서저희가그관련문중과그운영비에대해서업무협약을했었고요.그업무협약에따라서저희가여기에서말씀드리자면민간수탁기관에저희가법적으로꼭우리가운영비를지원해야되는조건이있는지는사실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공고내는게이조건을법적인제재는없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민간위탁이라는것이임대수익이발생할수도있고,다른사업수익이발생하는기관에는민간위탁에서임대비를받는경우도있거든요,사실상은. 그래서아마민간수탁공고를낼때에는그런조건에부합해서공고에신청을한수탁기관에대해서저희가적절성심사를해가지고수탁기관을정할거고,아마저희생각으로는이게맞는말씀인지모르지만,그수탁기관은많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특히저희가업무협약에따라서관련문중이수탁기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합니다.

근데그게과장님,수탁자가지금과장님말씀대로하신다면요.그위탁공고에도없습니다.왜없냐,위탁해서운영비를10원도안주는데누가거기에봉사하는단체가있겠습니까.그거는말이안되고요. 이사안은아주중대한사항인데,너무안일하게과장님께서이조례를생각하시는거같고요,지금.또하나는과장님,이운영비에대해서처음에이거는운영비도운영비였지만그이야기가나온거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많은이야기들이나왔어요. 그런데그중의하나가운영비,이게나온거거든요.그러니까집행부에서이거만싹받았어요,운영비.그러니까문중하고해서협약서를받았어요.운영비는제가법을정확하게해석할수있는법률전문가는아닙니다마는제가봐서는불법인거예요. 시장이나랏돈으로건물을지어놓고,우리는돈못주니까당신들이와가지고,이거깡패가하는거예요.이거당신들돈으로운영해요.이거는우리시에서,우리관에서할일이아니라니까요.이거도한번해석을,제말이다맞다고는할수없으나이거도한번법률적,법령해석을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이내용에보면‘운영위원회시장은각호의운영위원회를만들어야된다,할수있다’이게전부시장이에요,책임이시장겁니다.그다음에수당도줘야돼요.수당이한푼이든두푼이든이운영위원회를하면수당을주는거로돼있어요.이수당우리가주는거아닙니까,시에서.이거세금으로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조례의모든책임자는누구냐,안동시장이다.그런데왜이시장의책임을저쪽으로떠넘기면서이조례는만들어놓고,그다음에민간위탁관련할때이이야기하면됩니다.아니요,이거는중대한사항이기때문에그전에일어날,예상하는이런일들을전부과에서다정리를하셔가지고,이거과장님말고시장님이들고와야돼요.그정도로시민사회에서말이많았던이야기입니다,이게.

정훈선위원님,잠깐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조달흠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ㆍ운영조례안은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조달흠위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조달흠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조달흠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ㆍ운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일과장님,이건에대해서는종중하고전체실국장들하고협의를해서여기에대한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법규기획정비의과제인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사용료감면규정을개정하여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를명확히하고,현행조례에미비한점을개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제4항관람료반환규정중‘반환하지아니한다’를‘제17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되는경우전부를반환할수있다’로수정하고같은항의단서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제4호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5호를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6호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으로감면대상자를상세법령으로수정하고,같은조제7호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8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9호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10호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제11호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제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으로감면대상자를법률에따라관람료감면규정을신설하여기존의제7호부터제13호까지를순번을미뤄제12호부터제18호까지로개정하는것입니다. 안제17조제1항에는사용료반환규정중‘반환하지아니하다’를‘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다’로적극반환을수정하였습니다.안제20조제3항‘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안동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위원회에관한사항을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자활기금설치가의무화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삭제하여저소득층주민의자활ㆍ자립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인용하는조문의개정에따라안제1조중‘제18조의3’을‘제18조의7’로수정하고,자활기금설치의무화에따라안제2조의2‘기금의존속기한은2021년12월30일까지로한다.다만존속기한이경과된이후에도기금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를삭제하고,인용하는법령의개정으로인한제명변경에따라안제13조제2항중‘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으로수정하여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근거하였으며,2021년10월20일부터11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노인세대의지속적증가및복지수요의다양화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못한거동불편어르신을대상으로청결유지및정서적안정을제공하기위한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및노인복지법제27조의2이고,현재사회복지법인나천복지회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19년4월1일부터2022년3월31일까지3년,예산은4,000만원입니다.위탁기간만료후공모를통하여3년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안동시양성평등촉진과복지증진사업을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2조는안동시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2021년12월31일’을‘2026년12월31일’로변경하였으며,안제24조제3항중‘기금은이자발생수익금및기금’을‘당해운용기금은이자수익금과적립기금’으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시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위탁운영규정을정비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시립어린이집을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1조는시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관리에관한것으로안동시시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관리규정이제정됨에따라보육교직원의채용,복무,인사,임금등관리에관한사항은안동시시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관리규정에따르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제22조는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것으로제1항과제2항은현행과같으며,제3항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제5항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탁자를결정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여시립어린이집위탁의전문성과공정성에더욱심혈을기울이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등취약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며평가후1회에한하여재위탁가능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유옥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강증진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난임시술지원제외대상자로기준중위소득180%초과자및정부지원횟수소진자들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원하는자녀를가질수있도록확대지원하고합니다. 주요내용은시술비지원기준및지원액,지급기한연장에관한사항,관련규정에불필요한용어들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원이확대되는부분들이있네요.이거는정말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는데,기준중위소득180%이상인지원대상자에게정부지원과동일하게지원한다고되어있는데,어떤부분들이지원되죠?

이거는국가사업에서저소득위주로지원해왔는데,예를들어서월급이500만원,700만원이렇게많으신분들은.

예,기준이되지않아서혜택을못받던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기존에받던분들하고어떤차이가있죠,지원받는부분들이.

본인부담금에대해서이분들이정부보조를못받으셨으니까거기에대해서일정부분,전부다는아니지만그래도저희가최대한90만원에서200만원그러니까동결하는시술에따라서지원하는게다르니까,이런분들도시비를통해서조금은지원해주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전액은아니고,일부만지금지원이되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시술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겠네요,지원금이.

예,금액이다르고연령에따라서저희가규정이또,이거는정부지원기준에준하다보니까그렇게차등을두었습니다.

어쨌든지원못받던난임부부들이이렇게라도,작은금액이될수도있지만지원받을수있다는거는다행인거같습니다.조례가통과되면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김도선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공립박물관관람료무료화추세에맞추어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도관람료를무료로개정하여시민들에게폭넓은전통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또한,관광객을유도하여지역경제를살리고,주변관광지와연계하여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령에따른관람료를구분하기위한제2조8호부터12호까지연령의정의를삭제하고자합니다.관람종료시간30분전까지매표시간제한을둔제5조제1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제6조관람료납부의무및관람권유효기간을삭제하고,관람료를무료로하는조항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현재16가지로한정지어놓은무료관람조건을전체무료관람하는것으로제7조를삭제하고자합니다.시민할인이나기념일등제7조의2관람료를감면할수있는조항과지방세로입금하는제13조관람료의처리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정훈선위원님.

이제관장님께서이발언대에서는게마지막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죠.이제는시립박물관하고통합이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박물관을무료로하시겠다는건데,제안설명은잘들었습니다.국공립박물관무료추세가그런데,우리는콘텐츠박물관이아마대한민국에첫번째디지털전통콘텐츠박물관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우리가개관이후에이콘텐츠박물관의콘텐츠들을제대로보급을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관광객들수라든지이용객들수가그렇게많지않았다. 그러면콘텐츠정책에있어서문제거든요.무료로해서하면은관광객이늘고이용객이늘것인가,그거보다는콘텐츠박물관에서그안에있는디지털전통문화를어떻게디지털콘텐츠화시켜서할것인가,이런디지털콘텐츠화하는데있어서콘텐츠진흥원과연계를해서어떻게지역에있는일자리를만들고,이런산업을육성ㆍ발전시키겠느냐는게먼저관리방안에서오고,이렇게하면서무료로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이야기가나와야될거같은데요.원이엄마4D영상한지가벌써10년이거의됐습니다,그죠.

거의,그렇습니다.

그이후로는지금없죠.

없습니다.

자주가지는못했습니다마는그안의콘텐츠들도교체시기가아마그렇게빠르지않았고,예전에있는게그대로있는데이렇게관리가안되는데우리가무료만한다고해서산업이발전되고이거는아닌거같고요.그래도무료로하셔야됩니까?

저희가무료로하는거는실제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전국국공립박물관이지금무료화추세고,도내에도대부분그렇고요.아까언급하셨던부분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가있었는데요,저희가시설은같이디지털박물관현대에맞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조달흠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는시정29건,촉구94건,건의106건으로모두229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30일은남후면과강남동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