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기장군 조례 17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21년 12월 16일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과정 중 조문 일부가 수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출한 조례안 중 제8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제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개정 문구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8조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9조의 “제7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43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8.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대군 의원 외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의안번호 제22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제39조”를 “제37조”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제85조”를 “제8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제36조”를 “제33조”로, 개정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제38조 제2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제55조”를 “제5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1조 중 “제61조”를 “제59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맹승자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맹승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청렴실 소관 5억 3252만 4천원, 총 5억 325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57호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예,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