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목적 및 정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경영안정 지원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3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유통구조 효율화 시책 및 구매촉진과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15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공동사업의 활성화와 조합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6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6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문내용에 반영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 지원, 부지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되는 사항이 없으며 중소기업자 간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은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정책지원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촉진 등 여러 사항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개정 필요성 등에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14조에 구매촉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청을 봐도 아직도, 북구 아니면 광주 관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북구나 광주에 있는데도 불구함에도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진에 관한 권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우리 관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강제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번 본예산도 이제 끝나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래도 북구나 광주 관내 업체를 최대한 많이, 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하고, 현재 구 협의체 조례와 동 협의체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8조에는 각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에는 각 협의체 간사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수당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5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철 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6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역시 이정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원화된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통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사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별 기능, 구성 및 운영 내용 등을 관련 법 내에서 적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조에 따라 저촉됨이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조항 역시 관련 법령 내에 적절하게 명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틈새 없는 지역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철 의원님 다시 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유야 어찌됐든 수당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원래 식비로 있었던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정정을 해서 예비심사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이 앞에 논의할 때 사실은 이 수당에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수당과 관련한 부분에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급량비가 기존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량비가 내년에 지급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수당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사실 상임위원회와 부서가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단지 저는 조례상에 상위법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열려있는 법의 조항을 조례로써 그 내용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그런 근거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조항들로 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부서에서 답변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5조에 대표협의체 구성 시 성별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협의체, 28개 동 해서 여성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여성위원 위촉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협의회에 여성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 여성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에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성분들이 많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분들이 부족한 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성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통장단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기는 한데, 마을일은 여성분들도 내실 있게 잘 하셔요. 그래서 여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여성분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6개월 치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시다면 그때 추경 여부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예산범위 내지, 무조건 12개월 치 세우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12㎡로, 지상 3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복지관, 경로당, 기부식품 제공기관인 푸드뱅크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10명입니다. 본 복지관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7년 3월 25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2년 3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4일까지, 5년 동안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출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6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2022년 3월 24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당해 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해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법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위탁계약기간의 수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관련 법령상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고 사업수행능력 우수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선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은 연면적 1,356㎡,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여 지난 10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평균 83.6점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6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선자 노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예정인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후 재계약 심의 결정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심사위원회에서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 후 동일 수탁자에 위탁기간 5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심의 결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연속성 보장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대표자나 시설장에 대한 연세의 정년이나 이런 개념은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요, 아니 우리 대표자님 연세가 엄청 많이 드셔 보이길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수정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심의서류 접수에 따라 10월 7일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국공립 전환 심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 운영하고 자 하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617호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수정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도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법규상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자에 대해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심의 결정한 사항 역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가진 기존 운영자를 수탁자로 선정·운영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심코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이 노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보면 희끗희끗 흰머리도 나오게 되고, 생각과 몸이 내 마음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돼 버렸고 애들도 벌써 다 커버렸고, 그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님들이 다 나가버리고 제가 벌써 31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어제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세상 사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후배 직원분들과,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뜻하신 바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이루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교육과 소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어렵지만 머지않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기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0조는 위원과 임원의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620호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성하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 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는 협의회 총회 운영,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공통으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련 조항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우리 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