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정금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제44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부서명칭 변경은 이거는 우리 함안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도나 그런 데도 다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변경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명칭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함안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명칭 갖고 논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더 보강되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간다는데 주민복지과도 있는데 복지행정과라 그러면 복지가 되어서 혹시 주민들이 볼 때 좀 혼선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은 또 도시재생사무를 혁신성장으로 이관하는데 사실상 혁신성장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혁신해서 미래로 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안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또 혁신성장으로 옮기면 혁신성장이 너무 업무가 가중됨과 동시에 혁신성장이란 그 고유의 업무가 좀 희석되고 또 집중화 안 되는 거 안같습니까?

앞에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실제로 앞의 명칭이 행복나눔과였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주민복지과와 복지정책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가 두 개 분리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행복나눔과라는 말은 나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나누는 의미도 그 정책에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나눈 부분이고 그리고 혁신성장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별로 도시건축과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치면은 계가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는데 거기가 도시재생을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계가 여덟 개가 됩니다. 여덟 개가 되고 그리고 혁신담당관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계가 감사담당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계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상당히 양이 적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전략사업 기능을 또 TF팀 부분에서 강화를 하면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넣어서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혁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더 부여하고 더 미래를 향해서 혁신하는 과가 되었으면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배재성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고예. 이 기획예산실이라고 이런 명칭으로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을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국으로 바꾸면서 4급 기획감사실장에서 그 부분이 4급에서 5급으로 바뀌므로 해가지고 기획예산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내 다른 시군도 많이 살펴보시고 우리 군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민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자주 이래 바뀌는 것도 혼돈이 올 수 있고, 사실 바꾸는 의도는 좋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 안 닿을 수 있으니까 명칭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 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도 언제나 그 과, 그 실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 TF팀이 제가 그때 군정질문할 때 그거를 가지고 조직개편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문할 때 민간투자자나 국책사업 이런 거는 한 부서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오더라도 업무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하다 보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지금 혁신성장에 한 계가 들어가가지고는 처음 취지하고는 차별성이나 독창성이나 상징성, 특이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금효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그 당시에 군정질의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예?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부군수 직속으로 하면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혁신전략담당관이라는 어떤 부서장이 다시 의논하고 제어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내용을 더 알차게 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TF팀을 미래전략사업담당관에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협력사업이라든지 K뉴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함안 미래 성장동력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부군수님 직속에 부군수님이 바로 결재를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부서장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부군수님 결재도 가고 국장 결재도 가고 함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함안군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하이퍼튜브 국책사업도 놓쳐버리고 LNG발전도 계속 시간 딜레이 되고 있고, 한 예로 가까이 복합지하플랜트사업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어 가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하는 TF팀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소외된다고 보거든예. 이런 사업 하나가 우리 함안군의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인사쪽에 차질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 안 되더라도 팀장도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팀장 정도는 청와대나 국회나 중앙정부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조직 강화를 할 수 있는, 과장님 내년 정도는 더 강화를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TF팀장 정도는 공모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재기 위원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직원 증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에 보니까 증원이 되면 737명이네예? 증원이 되면 737명의 거대한 조직인데 보다 더 체계화되고 직원들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적재재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함안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받는 행정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