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면 어제 12월16일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 남목1·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수종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한파대책비 800만 원, 코로나19 방역 긴급대책비 4,4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등 2,1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억 600만 원,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800만 원을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9,100만 원 증액된 5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포1길 일원 사람우선 보행로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6,950만 원이 증액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성립전예산 1,95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2억 1, 700만 원 증액된 7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3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슬도 화장실 증축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선제대응 및 방역물품 구입 4,4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등 2,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00만 원, 장비임차료 및 선불카드 발행비용 5,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한파대책비 8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슬도 진입로 일원 보도설치 3억 원, 미포1길 일원 사람우선 보행로 설치 5억 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성립전예산 1,95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방어진항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에 예산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4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4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400만 원, 관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 감액된 2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7,100만 원을 감액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022년도를 위한 새로운 설계, 꼼꼼히 하셔서 더 나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발표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노력이라기보다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의 쾌거이고 직원 모두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공모 선정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2022년도부터 5년이네요. 정성을 아끼지 마시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남목1·3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291억 8,000만 원으로 됐지요?

예, 291억, 구청 연계사업 14억 5,000만 원하고 합치면 291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국토부에 공모 선정 신청할 때는 280억 정도 됐지요?

278억,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증가되어서 여기서 가지고 오든 저기서 가지고 오든 남목1·3동 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목2동은 내년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연계해서, 남목1·3동이 우리 동구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 중에 1개 도시인데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옛 명성을 찾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6명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신문 보니까 울산에 해저도시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아니고 우리 동구도 큰 틀에서 뭔가,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퇴임하시는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동구도 지금 케이블카 이런 당장의 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도 뭔가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울산대학병원, 울산시립미술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타 구·군 지역에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대왕암 하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범위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렁다리라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서 외부로부터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외부 방문객들의, 여기서 먹고 자고 이런 연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동구의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 대교에서 빠져나오고 명덕여중 지하차도 나오면서 찬물락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길거리 조성으로 아마 2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또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도시계획 파트 쪽도 G/B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큰 틀에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회의하고 하실 때 자꾸자꾸 공유하셔요. 지금 사업에만 안주하지 마시고요. 그게 현실로 뭔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울산시가 해저도시를 왜 울주군에만 합니까? 우리 동구는 한 번이라도 거론을 해 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게 자연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울주군은 했겠지만 그 전에 과연 우리 동구도 한 번쯤은 본인들이 두드려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1년 더 연장되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지원들이 우리 동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정부나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 다시 우리 동구로,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른 국이지만 저희들이 협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먼저 남목도시재생 선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국·시비 총 사업비가 291억인데 그중에서 국·시비 받아오시는 돈이 210억 넘습니다.

한 85%, 우리 구비가 15% 정도……

예, 맞지요? 많은 돈을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 총괄계장 장두천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사업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은 내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다른 것이 없고요. 명덕도시재생 성립전예산 40억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성립전예산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건설과도 사업 예산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92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중에서도 보면 결산추경에 맞지 않는, 시급하지도 않는 생뚱맞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해당 과에서 심의할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관 국장님, 배석하신 6명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인 만큼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동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변효익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차 추경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전자에 임정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 부분에 보면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등’ 이것은 제외하고, 전자에 하셨으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코로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 부분은 3종시설물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그런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 전에 부서별로 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당초예산 편성하면 전년도 7·8·9월 되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시설물이 나올까 싶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아서, 현재 실태조사는 끝나고……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되지요. 예산은 편성한 만큼 적시적소에 쓰고 모자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증액해서 쓰면 되지 미리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자치행정과에서도 9개동 건물과 공공건물은 따로 하고 있지요?

정기 안전점검은 현재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체 실태조사를 총체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지정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요.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처럼 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하는 조사이고요. 사전에 이런이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통보해 주면 안전점검은 해당부서에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정기 안전점검이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정을 하기 위한 안전점검이고……

실태조사 하는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사업에 얼마 들겠다,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다 소진하고, 지정을 위한 안전점검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잔액이 발생하고 반납금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여유 있게 편성한다.’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 놓고 제대로 쓰고 모자라면 1차·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 10원짜리 공사, 100원치 편성을 해 놓고 남으면 90원은 반납하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과장님?

대상시설물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과에서도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326페이지 보시면 ‘방사능 재난 주민보호조치 훈련’ 밑에 보시면 기정액이 1,61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요. 중간 밑에 부분에요. 그런데 이것 시·구비로 편성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반납금이요.

현재 방사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 반납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요. 일반수용비 300만 원, 급량비 100만 원, 참가자 간식비 30만 원, 방재훈련 장비 임차비 400만 원 그런데, 이것 국·시비인데 왜 구비는 반납하고 시비만 다 소진을 했지요? 구비만 반납되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구비, 이번에 방사능 훈련 자체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훈련을 못 하고 우리가 대강당에서 이재민 구호소 설치해서 직원들이나 구·군별로 해서 합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비 임차비라든지 현수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구비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시비 중에 편성된 것 중에요?

맞습니다. 시비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국·시비사업에 국비를……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 구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가능하면 시에서도 이 부분은 사용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난대응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훈련 미실시에 따른 변경 사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도상훈련만 실시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절감된 부분인데, 전처럼 국·시비가 남아 있는 이 부분을 현재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반납하지 말고 재난대응 물품 구입비에 사용하라 그래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대신에 물품을, 구입한 물품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처럼 방역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물품인데 대충 어떤 것이냐고요.

방역물품은 아까처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독제하고 체온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소진됐지요?

이 부분은 현재 아직은 사용 안 했습니다.

보름 만에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방역물품은 내년도 대비해서 비축도 할 수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328페이지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선불카드 발행하셨지요?

예.

3,200만 원, 맞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이 부분도 국민상생지원금 선불카드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직 집행 안 했어요?

현재 지급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협약을 통해서 발행하는 비용은 사실상 안 받고 있고요. 지급이 끝나고 나면 남는 카드에 대한 비용이 발행비용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아직 지출은 안 한 상황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지요?

성립전예산 이것은 10월15일에 내려왔습니다.

10월15일에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급이 끝나고 나면 남는 카드에 대해서 수량 계산해서 사용 안 한 카드에 대한 반납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 후에……

그러면 10월15일에 3,200만 원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됐다고 하면……

지금 국민상생지원금은 지급 다 됐고요. 이 부분만 해서 지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출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출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2021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편성된 것, 지금 계획 중인 것, 성립전예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반납이 안 되게끔 10원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집행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2022년도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지침에 따라 내일부터이지요? 19일부터 1월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췄는데, 지금 동구 관련해서 오늘 확진자가 발생했지요?

예, 발생했습니다.

몇 명 발생했습니까?

오늘 6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 거리두기 강화가 되면 동구 관내 업소에 방역패스 적용이라든지 점검, 단속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이 엄중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영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영상회의를 실시했고 향후에 2주간 해서 여기에 맞춰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과 동시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지를 배포하면서 점검과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업무 과다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직원들 잘 다독거려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도 마련해 주셔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업 예산이 코로나로 인한 성립전 지원 예산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한 교육비나 안전점검 이런 반납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자꾸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정책이라 그러지만 결산추경은 숫자거든요.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이렇게 해서 금액은 안 큰데 적게 발행한 것이지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책자 60%가 저희들이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작게 발행하실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60부가 아니고 100부 되었지요?

당초에 60부……

그러면 반납 부분이 이렇게 큰데, 60부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60부 발행했는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절감됐지요? 적게 발행해서 절감된 것 아닌가요?

당초에 잡은 예산보다 실제 인쇄하면서 조금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종이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별 효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아낄 필요가 있고요. 점검수당 해서 ‘안전점검 수당’ 지금 반납된 금액이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400만 원 반납됐는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325페이지 점검수당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이 점검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156개소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51개소로 축소하면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이고, 3종시설물은요?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은……

1,000만 원 가까이 반납됐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37명으로 줄었다고 했지요?

예.

동구청에서 복무하시는 분이 3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많이 줄었는데, 반납 금액이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구청에서 지금 현재 1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동구청 근무하시는 분들 다요.

이 부분 중에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이런 부분, 교통과하고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건비나 봉급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는 하는데 예산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37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9,000만 원가량?

이 부분이 저희들 보면 인건비 기준이 상병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1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결원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이버교육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까?

이 사이버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보통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 중에 1·4년차는 현장에 와서 2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되면서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 남는 부분을 온라인교육하는 데 들어가고, 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남겨서 현재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가서 시간 때우는 교육인데, 이것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쭉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힘듭니까?

예, 정부의 지침이……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드릴 말씀은 없고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 재난 예방,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데 가 보면 출입하는 데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이런데, 동구지역에는 어느 정도 안심콜이 되어 있습니까?

안심콜 9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업소로 치면 우리가 많습니다. 3,000 몇백 개 됩니다. 그다음에 안심콜과 병행해서 전자출입명부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는 수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출입명부가 63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QR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QR로 체크하는 것은 어르신들 잘 못하셔요.

예, 안심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다 안심콜로 해 줄 수 있도록, 800만 원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 800만 원 예산은 시비로 해서 하반기에 8월·9월부터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구비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안심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불행하게도 저희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심콜,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데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안이 정부지침에 발표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발표됐는데, 물론 안전총괄과, 위생과, 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 과가, 어제 위생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 주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동절기에 한파와, 동구는 폭설이 오지는 않지만 폭설을 대비해 주시고요. 한파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2021년도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고유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으면 또 세출이 있으니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리항에 보시면, 341페이지이지요.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공사’ 이것 이번에 성립전으로 6억 7,000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언제쯤 증액이 된 거예요? 교부되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1억 3,000만 원은 해역이용협의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남아 있는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 공사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특교세는 전체적으로 8억 정도 되지요. 8억이고 우리 구비가 5억 2,0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나 특교세는, 우리 구비가 5억 4,000만 원……

아닙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특교세나 시비나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손댄 것, 하리항 전체 길이가 몇 미터이지요?

220m 정도 됩니다.

항상 태풍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교세라든지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목인데, 미포1길 일원 사람우선 보행로, 34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이다 그렇지요? 내년 1년 만에 공사 마무리되겠습니까?

지금 제목은 미포1길로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오늘 공모선정된 남목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치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까?

설계용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된다고 계획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설계용역 안 들어갔네요?

예, 설계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이게 남목1·3동 어제 발표된 재생사업에 중복되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재생사업과 전혀 별개로 미포1길 개선사업을 하겠다, 사람우선 보차도를,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가 그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고 이 5억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접지에 도로포장 쪽으로 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재생사업 비용에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291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생사업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면 이 5억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우리가 어차피 290억 정도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 같으면 중복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12월15일 발표를 봐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은 별도로 사업변경을 해서 천천히 가져가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도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개 사업에 예산을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최종적으로 어제 공모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선정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도 사람우선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의 부분을 그 인근 연접지를 통해서 재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위치변경이 되면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톡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있잖아요. 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240m라고 했는데 이게 소명교회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지요?

미포16일, 17길인데 남목시장 바로 뒤쪽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민원인이 포장 좀 해 달라고 한다고, 미포4일인가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입니까?

예, 순수 구비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시지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1차, 2차도 있었잖아요.

1차, 2차 끝나고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시기를 놓쳐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2021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게 되면 졸속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졸속사업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이라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포장 콘크리트, 어제아레 총무과에 말씀드렸지만 도장공사나 포장공사 이런 것은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고 겨울에는 얼어버려서 안 되는데 추운 겨울에 포장공사 괜찮겠습니까?

설계하고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봄 정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사업은 내년에 하시겠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여름쯤에, 안 그러면 봄·가을에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도 진입도로 일원 보도설치’ 이것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요?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입도로 일원 보도설치……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3억 원 확보한 거지요?

예.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2페이지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고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네 건물 중에서 3채는 보상협의가 되었고 한 건물만 보상이 되면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채가 고양이콩, 거기 협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8억 9,00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보상비가 8억 7,000만 원 나왔습니다.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포함해서 감정한 결과 보상비만 8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는 보상비 감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상협의 중에 있다 그렇지요?

개인 사유지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한 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치를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해상케이블카 일산정류장 예정지 중간 사이에……

아닙니다. 저희들 6억 갖고 사업하는 것은 맨 안쪽 도로 40m 개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총 46억이지요.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6억하고 내년에 시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돈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획한 만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이 결산추경인데도 좀 올라왔어요. 성립전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성립전 예산은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려왔다치고, 지금 ‘남목시장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전액 구비이지요. 이것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올해 남목시장 일원에 인도설치를 했고요. 그 주위에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목시장 바로 뒤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인데도 환경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올라왔냐 이거예요.

갑자기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미리 계획을 좀 했는데……

갑자기 안 올라왔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11월, 12월에 올라왔으니까 갑자기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전에 저희들 조사는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시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포1길 사람우선 보행로’ 그것은 양쪽에 보도 만들고 중간에 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는 전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슬도 진입도로 보도설치’ 이것 시비인데 사업내용이 수협에서 정류장 있는 데까지 보도를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수협 어업인휴게소 거기서 도로 개설하는 그 구간까지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어느 쪽이지요? 가는 쪽 왼쪽입니까?

수협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수협 쪽이면 가는 길에 오른쪽 편으로 보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슬도 들어가면서 우측 편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활어집 방향하고 연결 지어야 되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부분도 연결 지어야 되니까 인도가 같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왼쪽 편으로도 보도가 좀 있지요?

왼쪽 편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 끝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1,000만 원 구비이지요. 이것 뭐지요?

저희들 보상토지 소유자가 20인 이상 될 때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만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포1길 일원 사람우선 보행로’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선정됨으로 해서 합류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계획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이 계획했던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될 때 한 번 더 주민들과 소통해서 인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인도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뭘 하든 여기에 대한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충분히 사전설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인데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원하게 사업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 문제는 혹시 북구하고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북구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북구의 담당과장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는데 확답은 아직 주지 않지만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 사업준공이 언제 되지요?

내년 연말입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 언제까지 하느냐고 해서 꾸준하게 한번 찔러보십시오. 건설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민원 정말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도 일원 전체 보상비가 8억 7,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마지막까지 다섯 집 전체가 8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토지보상 포함해서요.

마지막 한 곳도 마무리 빨리 해 주시고요. 슬도 일원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수협 쪽에 가다가 슬도 들어가면서 우측편이잖아요.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복차선이면서도 왕복교행을 하면서 차선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 폭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소리체험관 만들 때 수협 담벼락에 조각품이라든가 담벼락 정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설을 하든가 해서……

담벼락 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담벼락 그걸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현재 담벼락은 계속유지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는데, 현재 담벼락에 조각이라든가 LED전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앞서 제가 총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건설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다른 부서도 민원이 많지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권경현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441페이지,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정비에 ‘인건비’ 보시면 이것 남목이지요? 3,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납이 1,300만 원입니까? 이것 반납이 왜 발생해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마성시장을 5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되겠나만 이런 것은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 4월에 개장했습니까?

4월에 임시운영을 하고 5월부터……

5월부터 했으면 6∼7개월 정도 되잖아요. 6∼7개월 3,700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다출혈이라든지 필요 없는 데 지출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인 유료주차장을 하는 게, 카드단말기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마성시장은 무인 유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료화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되다가는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면 감나무골공원 주차장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전면개방을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도 안 들잖아요. 무료개방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무인 유료화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뒤편에 보시면 전기화물차 유지운영비 있잖아요. 200만 원, 이것은 7월 말에 출고되었다고 하셨지요. 전기화물차 이것은 어떤 데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저희들 주차장도 관리하는 곳이 80군데가 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라든지 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1t이에요?

예.

1월에 출고가 되었다면 4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전부 소진되었을 텐데 7월 말에 출고되면서 운영비가 5개월 정도 빠진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반회계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사업예산인데,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 보니까 일단 세입에 과태료는 이번에 과태료 수입이 줄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기 생각해서 단속을 좀 줄이셨다고 봐도 되지요?

주로 계도·홍보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원래 2명인데 1명이네요?

이 부분은 우리사회복무요원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장기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1명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없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도 반납금액이 큰데 이게 개장지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4월에 임시운영을 하고 5월부터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하지 않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4월이고 2회 추경이 9월인데 적어도 9월에는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경현 과장님, 교통행정과 2021년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 마무리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도 교통행정과 사업을 편성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 불편함 없이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디자인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총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목1·3동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시키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말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구의 지역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사업이 국토부에 그 뜻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까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공사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2차로 3차 추경에 금액을 올리셨지요? 1억 얼마입니까?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 당초에는 이 사업을 계산 못 하셨네요. 1차로 종료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현재 발주를 내서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2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처음에 욕심을 냈었는데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빠진 부분이 크게 2개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하게 되면 야경 명소화사업은 종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마무리를 3월경에 하려고 1억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종료하고 2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다,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번에 1차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실제 용역비 2억 원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낸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모자라게 올리게 된 부분은 맞는데요.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1차사업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계획서는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용역해서 추가로 이 1차 사업하고 연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에 올려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1억 3,000만 원이나 증액하려고 하십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2차 추경 때는 타이밍을 못 맞춰줬고 최종보고를 받으면서 누락되어 있거나 이왕이면 수평수직 부분까지도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면 1차나 2차 추경 때……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면……

그때 우리가 올렸으면 이렇게 2021년도 마감 시기에, 3차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1차 사업비를 2차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본 2억 원을 2차 추경에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허브팰리츠 202동 옥상 일부 및 측면 LED 조명을 설치하고 골든베이비치 101동 측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대위라든지 입주자 대표자하고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협의가 다 되었겠지요?

예, 골든베이비치하고 허브팰리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저희가 교감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요?

아닙니다. 거기 입대위입니다.

입대위나 동 대표나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별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설치만 하면 되나요?

설치는 안면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측면이나 옥상 공간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내주지 않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도 계속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도 다음에 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리 잘하셔서 혹시나 전기사업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전기시설이니까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민옥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차 추경 편성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금액이나 신규사업하고는 조금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이 세 가지, 네 가지쯤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라반이 몇 대나 있습니까?

17대 있습니다.

17대인데 계획에는 12대만 옮긴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7대 중에 4대는 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m에서 2.2m 정도 되는데 그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3m로 이격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기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 언제 시행령이 내려 왔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 시행규칙이 2019년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3월에 개정되고 유예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3월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문체부에……

2019년도부터 유예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안에 미리미리 예산 확보해 하셔서 하시지, 왜 이제 하세요?

맞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미리 했었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우리가 혹시 그 기간을 넘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2년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로 벌칙조항은……

과태료나 벌칙에 대한 것은 없나요?

예,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은 맞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인건비라도 1년 뒤보다 1년 전이 싸도 안 싸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때제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깡통열차 운행을 위해서, 지금 사륜 오토바이 500cc, 3대입니까?

예, 3대입니다.

3대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구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오토바이 대리점이나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매입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예, 규격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요.

이런 것도 전국 지자체에 보면 깡통열차라든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이런 것은 품목에 안 넣었다든지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전국적으로 깡통열차 운행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합니다.

우리도 하게 되면 개인에게 위탁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정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위탁할 것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겠지만 코스별로 그 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또 따로 설비를 갖춰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깡통열차가 뒤에 깡통이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계획은 대왕암공원 연수원 쪽 코스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앞으로 해서 초화단지 쪽으로 해서 방어진항 쪽으로 가는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 길은 길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초화단지 앞에 거기는 도로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비포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하는데 바다 쪽으로 못 나갈 것이고……

예, 맨 밑에 길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냥 둘레길로 사용을 하고요. 초화단지 중간 부분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정비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문제니까 일단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깡통열차가 기차 칸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2인승 5칸 해서 10인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용으로 해서 5칸?

예.

깡통 1칸이 2m 정도 되나요?

1칸 폭?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1m……

1m면 너무 안 좁나요?

뒤에 연결하는 구간까지 하면 1∼2m 정도……

그것은 다시 이것 하게 되면 세부적인 설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의,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3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슬도화장실 증축, 시비 지금 받아온 것이지요?

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왔습니다.

이것 증축인데,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슬도를 찾는 이용객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깡통열차 운행 사륜오토바이 구입’ 이게 공원에 전국에서 깡통열차가 도입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원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일단 대부분 유원지나……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어쨌든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즐길거리로 깡통열차를 도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초화단지 그쪽으로 해서 방어진항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하는데 거기가 지금 비포장도로이기도 하지만 도로 폭도 좁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곳인데 그 깡통열차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려면 도로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요.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4,500만 원이 또 구비더라고요. 사실 대왕암공원이 시 것이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비 4,500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 공원이기는 하나 일단은 저희 구에 소재가 되어 있고 지금 또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출렁다리를 건너고 대왕암 한 바퀴 돌고 나면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버리시니까요.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좀 동구에서 머무르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생각한 끝에 깡통열차를 해안도로 쪽으로, 슬도 쪽으로 유도를 해서 멋진 해안 풍광도 좀 보여드리고 또 방어진항 쪽에 회라든지 가자미라든지 특산품도 좀 살 수 있는 소비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기반시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깡통열차를 먼저 도입하기 이전에 도로정비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동구가 재정 여건도 안 좋잖아요. 이 깡통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정비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시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지금 슬도를 찾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폭은 좁고 위험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과장님,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대왕암공원 시설 설치 상가, 차 없는 상가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차면이 50면 정도 있어요.

예, 48면 정도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주차장을 없애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장 선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폐쇄 자체는 아니고요. 단지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면에 벤치나 나무나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그 면은 비워두고?

예, 그 면은 비워두고요.

나머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꾸미고, 주차장은 다른 것은 설치 안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일단 주차장은 상가 쪽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를 안 하는 대신에 시유지인 광장부지에 쉼터나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가에 차를 몇 대 대라는 건축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설주차장 규정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200㎡ 미만, 200㎡당 1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받은 상가 1개소당 2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를 못 하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설주차장 주차라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규적으로요. 다만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5,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소나무 중심축에서 부설주차장 끝선까지 광장이 넓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분수대라든가 일부 장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설비로 사용을 해서, 그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인회하고도 결국은, 과거에는 꽤 오랫동안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시범운영한 결과가 상인회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버스킹이라든가 중앙광장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외부 방문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은 절대 침해되지 않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불필요하거나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차를 못 대게끔 하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파라솔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 하다가 그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광장 자체가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깡통열차 이것 운행하는 문제는 결산추경에 올렸다는 시기적인 문제하고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깡통열차가 뭐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전기입니까, 가솔린입니까? 원동기가 500cc니까 경유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시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시의 승낙협의가 아직 완료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아직 협의는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시에서 반대하면 예산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깡통열차가 뭐 급한 사업이라고 절차적으로 순서를 뒤바꿔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급한 일이라고요. 깡통열차가 사업이 대단합니까?

저희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시고 있고요. 이 관광객들이 그냥 대왕암공원만 둘러보고 가시기에는 아름다운 방어진도 있고 한데, 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이것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이것 해 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해 보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시에서 협의부터 받아와서 승낙부터 받아오고 난 뒤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통과시켜 주지, 시에서 할지 안 할지 허가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시급한 사업이거나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없던 깡통열차를 갑자기 만든다는 게 주민여론 수렴도 필요하고요. 만들어 놓으면 반대하는 주민들 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도화장실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카라반 설치 운영하는 부분, 깡통열차 운영하는 부분, 카라반 보수 아까 이야기했고, 몇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왜 구태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불과 며칠 차이도 아닌데 왜 당초예산에는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3차 결산추경에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슬도주차장 있지요? 슬도주차장이 전체를 새롭게 신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신규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화장실이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설치기간 내에 시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사이에는 임시 화장실을 임차해서……

임차를 어느 쪽에 할 거예요?

그 옆에 공간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 보통 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릴 계획이세요?

이것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2∼3개월에, 지금 동구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특히 슬도 쪽에서는 대왕암공원 못지않게끔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3개월 동안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하셔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깡통열차, 앞서 동료위원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왕암공원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시 것이잖아요. 우리가 위탁하는데, 시하고 모든 상황이 협의되었습니까? 안 됐다 했잖아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면서 예산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모든 대왕암공원 관련된 사항에 조례 부분 시에서 다 운영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운영 부분, 수입 부분에 5대5 하는 것도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도 시 조례에 의해서, 제가 6대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시의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시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부분, 그러면 시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시에도 협의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인가가 될 사항이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광동구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무슨 사업이든요. 그런데 시하고 전혀 협의하지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가 주차장이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없애겠다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전체가 몇 면이에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임시주차장까지 합치면 328면 정도 됩니다.

328면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깡통열차 정류장 출발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연수원 1코스 그다음 초화단지 2코스로 하신다는데, 출발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발지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용놀이터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놀이터 있는 거기도 회수한 부분인데, 이것 깡통열차를 하게 되면 물론 아까 이야기했는데, 2인승 오더해서 10인승 정도로, 1m 하면 유격 간격까지 하면 10m 이상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정류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줄을 선다든가 요금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이런 부분 계획도 없으면서 시작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유봉선 위원 말씀대로 초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도로에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듯이 이것 깡통열차는 차라고 보여지는데, 차도와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계획했어요?

일단 초화단지는 위에 초화단지 중간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도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험성, 김민옥 과장님 차 운행하지요?

예.

차 보험 넣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차 보험 안 들어갑니까? 인재라든가 사고 대비해서요.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이라든가, 4,500만 원이지요?

예, 지금 올린 것이 4,50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4,500만 원 가지고만 추경 예산에 깡통열차 오토바이 구입, 물론 깡통열차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밟고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순서라든가 모든 절차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깡통열차만 운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관광동구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절차와 모든 기준에 맞도록 해야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은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올해 얼마 남지 않는 공원녹지과 사업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할 게 없고요. 우리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맞지요?

예.

지금 올해 하는 것이 11개소, 지금 화재취약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도 받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8개소 하였고요. 내년에 2022년도 10개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8개소 했으면 돈이 좀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11개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반납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삭감하고 지금 8개소고 내년에……

10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10개소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욱 과장님, 건축주택과 2021년도 사업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건축주택과 업무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