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8462억 6400만 원보다 73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195억 2100만 원으로 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3%가 증액된 8383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2.7%가 증액된 811억 4800만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크게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추진에 역점을 두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플랫폼 고도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에, 주민안심사회구현 및 디지털그린뉴딜 혁신성장사업에,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향상에, 출렁다리 개통을 잇는 관광거점도시 기반조성사업 재정투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내년도 세수전망을 분석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1.4%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61.5%로 지난해보다 3.3%가 증가를 보이며 우리 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자체사업비율 47.5%, 보조사업비율 52.5%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3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53억 57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 4494만 5000원에서 53%인 510억 87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4억 8460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26억 4517만 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182억 7014만 6000원 중 12억 3000만 원을 삭감한 5170억 401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43만, 43억 7502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 382억 6324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 비롯한 20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943억 9624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3176억 1833만 9000원 중 22억 7422만 4000원을 삭감한 3153억 441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727억 7330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 70억 9438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좀 잠시요.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저기 과장님! 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한국농경신문 지금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비만 삭감을 했어요.

예.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 신문 구독이 돼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9500, 농어민신문 9538만 2000원인데 여기서 시비를 깎아 가지고 도비, 시비를 지금 5대5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3건이 다!

예.

그렇죠? 신문구독이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예, 계획대로 신문구독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거기 계세요.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한 건데요 녹취록을 보면 2021년, 2019년도도 우리가 도비만큼만 세워줘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엊그제 산건위 할 적에 과장님이 분명히 추경에는 안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예산만 해 가지고 삭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신문을 못 돌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19년도에는 추경에 추후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녹취록 한번 보세요. 내가 물어봤어, 녹취록, 녹취하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때도 본예산에서 깎았다는 거요. 우리 기억도 깎았고!

’19년도에는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요 추경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서 신문을 그 보급한 걸로……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 안 깎았다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위원이 깎아서 도에서 내려온 것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3대7……

예.

......

지금 현재는 5대5로 예산이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마이크꺼짐) 7대3이었는데 5대5로 했거든.

예, 도비만큼만 시비를 부담한 상황입니다.

......

......

예, 지금 계획은, 계획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급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에 1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보급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전반기는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이건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10, 이 8대의회 들어서 이 농업 관련 신문 예산 삭감한 게 도비 매칭비율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한 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다 발행해서 보급되고 있었고, 그리고 왜 농정신문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의원님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는 이거 수요나 이런 거조차도 기본 뭐 지표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도비매칭 맞춰서 저기하겠다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돼 있었어요. 다 보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본질은 그거예요. 지자체 각 시ㆍ군 의견이나 수요 확인도 안 한 채 도에서 일방적으로 농민 그 신문사에서 재단하듯이 딱 재단해 가지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특별한 이 구독률이나 이런 거 볼 대상들 이거 확인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너무 난발하는 이 경향이 여기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상임위에서 전달을 하고서 일단 그 예산을 좀 삭감한 거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신문보급대상에 대해서는 그 보급대상이 되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그걸?

그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다고요?

예.

그걸 여기 의원님들 집에 왜 와요, 그걸!

그리고……

쓸데없는 돈, 그것도 돈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보급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그 가구수,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 확인을 해 가지고서 축소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이거 세금 아니에요, 세금!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될 세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서 기본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그냥 일반 일률적으로 그냥 쫙 뿌리듯이 지자체에 뿌린 거를 왜 속수무책으로 그냥 받아주고만 있냐고요. 실제 도움이 되는 분들,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전달을 한 겁니다. 비단 그게 2021년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년 습관적으로 또, 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이 신문대 가지고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늘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맡으셨을 때도 내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집에 들어오는 신문이 한 이 농정에 관련돼서, 축산에 관련돼서 막 서너 부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또 1년에 몇 분씩은 논산시 전체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할 텐데 그분들 그냥 뭐 문 바깥에 그냥 던져놓고 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집에 하나, 꼭 필요한 사람 농사짓는 분들한테 한집에 하나면 모를까 이게 그냥 한 집에 서너 부씩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시ㆍ군이 어떻게 하나는 몰라도 한번 농정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봐. 다른 시ㆍ군의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논산시에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 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해서 그런 여론도 좀 우리한테 얘기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신문사 몇 군데 그냥 저 그냥 이름 타이틀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를 이거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필요없이 너무 즐비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해마다 그래, 해마다 신문대 갖고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추후에는 없을, 없게끄름 한번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다도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걸 논산시에서도 그렇고 타 시ㆍ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애요, 틀림없이. 첫째는 파악 잘하셔서 필요 없는 집에는 일절 넣지 말라는 얘기지. 왜냐면 한집에 3부 이상씩 막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2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0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폐지된 특별회계 2건, 기금 5건의 예치금 등에 대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4억 5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0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보조금 6억 7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개정 전출금 94억 5300만 원, 벌곡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공사 21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2억 3200만 원, 만3ㆍ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7억 500만 원, 벼 도복방지 규산질비료 지원사업 2억 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1억 80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감 31억 18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 검진비 등 지원 감 6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당초예산안보다 22억 3600만 원 감액된 789억 12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의 수정안의 규모는 당초계획안보다 2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2200만 원으로 폐지된 기금 5건 72억 8900만 원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로 세입 계상된 94억 5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

예,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수정예산 올라온 것 중에 청사 공기살균기 이거는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됐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을 1억 2000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보이는데.

기타 그게 바이러스라든가 결핵균 같은 것도 다 저감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얼마 전에 구입한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때 많이 했거든요, 2018년, ’19년도에 다 구입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의 만약에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었으면 이건 본예산에 담겨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수정예산 아니라도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바이러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이러스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긴급을 요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 설비 기정예산에, 기정액이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일단 해보고 좋든지 나쁘든지 결과를 보고 더 하셔야지 1000만 원, 기정액을 이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 담겨있는 거를 또 추가로 수정에 3000을 담는다는 거는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감이 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0만 원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다 하셨어야죠.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하셨을 때 깊은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인권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그 사회복지협의회 차량구입이 있어요.

예.

이게 이게 차량구입 같은 게 수정예산에 담길 정도로 긴급을 요할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없었나 봐요?

여러 차례 요구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늦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했으나 본예산에 담기지 않았을 때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어쨌든 담긴 거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타당성이나 명분이나 봤을 때 저기하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가뜩이나 관내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한데 여기에 차량구입까지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이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 관용 그 전용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약자의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이번에 그 장애인콜택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돼서 거기에는 그 차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량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후원물품도 기탁을 받고 있고……

업무용차량으로 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그 맡은 그 업무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아니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언제까지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품을 전달하고 한다라는 게 전제돼 있나요?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무국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채용되면서 본연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차량이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업무용차량 물품 전달하고 뭐하는 데 필요한 차량일 테고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차량의 목적이 아무래도 장애인들 탑승에도 목적을 두고 있을 거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4000만 원씩이에요?

전기차를 소요를 판단했을 때 4000만 원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장애인차량 탑승을 목적으로 한 차량 같은 경우 차량가액이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딱 뭐 칼로 자른 듯이 4000만 원씩으로 딱 해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장애인 탑승차량에 목적을 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별도로 저희가 보관하고 또 사용……

이것도 업무용차량인가요? 단순 업무용차량?

......

업무지원용 차량?

장애인단체 업무차량입니다.

그냥 두군데, 두 단체 다 그냥 업무지원용 차량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교통비 같은 거 안 나가나요?

교통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중으로 나갈 개연성이 많아요. 그죠?

교통비……

차량, 차량 지원해 주면 그 유류비니 뭐니 교통비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대에 운영비, 교통비를 주면서 또 차량까지 구입하게 주는 이중적인 형태가 돼요.

......

그잖아요?

......

그 둘 중에 하나는 주지 마야죠.

어떤 부분에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제가 좀 이해가……

거기 지금 출장비 출장갈 때……

출장은 개인차량을……

교통 같은 거 주잖아요?

개인,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이거 이 차를 저기 뭐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 차를 그런 걸로 운영하려고 지금 차를 구입해 주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교통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운영비에서. 이게 교통비는 교통비를 주고 차는 차량대로 지원해 주고 이거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그 부분을……

이게 사회 여기 협의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고 다 그래요, 지금. 다 이거 한번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됩니다.

......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연합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들 교통비가 별도로 나가요? 개인 교통비가?

......

교통비 지급이 되냐고요, 이거요.

......

잘 안 들리나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시선이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럼 좀 이따 정회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과장님 기억 잘 안 나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업무용차든지 뭐 특수차량이든지 400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게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 4000만 원 가지고 어떤 차를 살 수 있는지 소형 뭐 저기 승용차든지, 그것도 4000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요즘 전기차니까, 여기에 승용, 승용전기차라고 돼 있거든요.

예.

4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전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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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승합차로 만약에 사신다면 또 돈이 좀 남고 특수차량으로 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조금 이 금액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두 단체는 어쨌든 특별히 출장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출장비도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면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장비가 없으니까 차량이 필요하다는 뭐 명분은 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좀.

소장님!

감염병관련 재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감염병 업무 관련 재해보상! 설명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감염병 관련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 이제 그 검사 PCR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이제 그 검사하다가 이제 좀 잘 못 돼 가지고 후두염을 앓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좀 요구해서……

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저께 논산시가 17명 감염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검사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뭐 있어요?

아……

논산만을 위한 어떻게 방제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아까도 제가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산시는 연말 돼 가지고 뭐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마다 행사를 다 해요. 그런데 식사하는 데는 내일부터 4명이잖아요. 식사할 때만 옮으란 법 없잖아요. 행사는 막 100명, 299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사는 해놓고 행사에서는 안 옮아요? 그분들이 모이면 끝나고 한 식당에는 못 가지만 따로따로 서너 명씩 모여서 식당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승낙하고 식당만 뭐 소상공인들 죽으라고 4명만 묶어놓고 이게 제가 생각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못됐다, 국가도 그렇지만 나는 논산만이라도 좀 당분간은 보조금 받고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런 단체 이런 행사는 좀 자제해서 한번 논산에는 1명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람 모이는 거 지금도 과장님들 다 모였지만 여기서 1명이라도 걸렸다는 업무 마비되잖아요. 최소한에 하여간 인원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식당, 소상공인들만 뭐 죽일 일만, 4명 모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논산만은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연말이라고 단체마다 다 행사를 다 하려고 해요, 뭐 보조금 다 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시에서 하는 행사, 보조금 받는 행사 이런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좀 전국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 직원들도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확진자가 그 뭐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이 돼서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감염병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행사하는 데도 의원님 안 오면 의원들 안 왔다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의원들 한 분이라도 걸리면 마비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러면 또 안 온다고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산에 대응을 해서 1명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그 먼젓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변동된 국ㆍ도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액예산의 경우도 그 포상금의 경우는 이제 그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앞으로는 그 목으로 편성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설정이 돼서 일부를 그 감액을 한 다음에 다음 비목으로 세우고 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복지인권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그 사무국 자체가 없어 가지고 한동안 그 제 역할을 못 하다가 지금 국장도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직원도 계속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연의 임무를 못 하던 것이 이제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 직원도 늘어나고 이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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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는 제가……

그 건은 모르겠고요, 그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는……

그거는 활동하기가 좀 많이 부족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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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하면 그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개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확보토록……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