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 오신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5,771만 원이 증액된 1,785억6,65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억4,435만1,000원이 증액된 383억5,6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 인센티브 1억2,500만 원 증액 등 796억5,6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은 27억1,015만 원 증액된 126억8,9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비 30억3,51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2억8,2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6,000만 원 감액 등 12억7,7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은 6억1,736만6,000원이 감액된 103억6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 민간위탁금 7,036만1,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999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7,950만 원 등 3억7,527만4,000원이 증액된 66억1,0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8억623만7,000원이 증액된 99억2,7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 5억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3억8,328만 원 증액 등 19억2,3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은 1,734만1,000원이 감액된 41억6,8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무비품 등 자산취득비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수선 및 유류비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2억5,100만 원을 증액한 14억6,1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1,828만4,000원을 감액한 6억8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7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고지서 공공요금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은 재산세 7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된 876억3,6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은 1,901만5,000원 감액된 6억5,5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납부 안내서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4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비용 등 증액예산 1억5,07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감소 및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등 감액예산 6,055만 원을 반영하여 총 9,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는 평가급 지급률 확정에 따른 집행 잔액 3,400만 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 2억2,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출장여비 37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으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00만 원, 연구개발비 90만 원, 전산시스템 서버 등 위탁관리비 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2021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금,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예산을 받았네요. 이것을 사용할 때 정산 관계는 분명하게 합니까? 어디에 쓰이죠?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사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부는 간담회 업무추진에 대한 급식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2020년도에 포상금 관련해서 다른 과겠지만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을 안 하고 바로 집행한 경우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포상금이라고 해도 모든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95페이지, 예비비 편성에 일반예비비 19억200만5,000원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3,312만8,000원 추가로 계상해서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만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추가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년대비 예비비 편성 규모를 보면 약 13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예비비 관련해서도 증감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은 넘지 않는 범위이기는 하나 예비비가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증액 부분이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는 결산 기준으로 77억 원 정도 예비비도 편성돼 있고 올해는 9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이 50억 원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부분을 계상해서 19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높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으로서는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의 경우에는 3,800만 원정도 삭감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거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효문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금의 약 50% 이상이 강사 수당인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다고 보면 됩니다.

동 규모 대비 볼 때, 농소1동은 1,116만 원 정도 남았고 농소3동은 2,1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농소1동 운영위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소1동이 5,423만6,000원입니다.

농소3동은요?

9,320만 원 됩니다.

금액 대비 잔액을 보면 농소1,3동은 그나마 유지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실적이 좋다고 봐야 되네요. 단순하게 수치로만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회 추경에 보면 농소1동이 2,200만 원, 농소3동이 2,300만 원, 강동동이 3,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효문동이 2회 추경에 가장 적게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한 쪽에는 삭감을 시키고 또 한 쪽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특별교부세는 재원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안 그래도 당초에 보면 확정 내시 사업이 없는 경우에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분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용한 것은 아니죠?

예. 재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 사용 가능합니까?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재원만 옮겼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려다가 놓쳤는데 올해 구민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선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별로 평균 70점 이하는 선정하지 말자는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70점 이하로 나와서 선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구민대상에 오르셨던 분들은 원로분들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지명도가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민대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차후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치더라도 이분들만큼 많은 인지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할 때 지금 한 번 점수가 낮다 해서 제외시켰을 때 다음에 과연 어떤 분이 선정될 수 있을까,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꼭 해마다 선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대상이라면 구민 누구라도 저분은 존경하고 싶은 분, 우러러볼 수 있는 분이 선정돼야 되는데 구민이 만족 못하는 분이 선정되는 것보다 한 해를 거르더라도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선정할 때 올해 탈락되신 분들, 그분들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에서의 공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때 심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모르는, 숨은 주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헌 정도가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이 안 될 정도인데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공정성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다고 했을 때는 이 상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신청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점수가 나오신 분한테는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70점 이하는 주지 말자고 기준을 정했고요. 그분들 대부분은 현역에 있는 분들이 한창 활동하는 시기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주민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럽다, 그분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전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요.

그것이 계량화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구민대상이라는 부분을 구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정안 됐다고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 선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 발굴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북구 8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돼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역량이 어떻게 키워질지 모르겠지만 주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염포동 주민자치회 회장 취임식 때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옴부즈만 활동수당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당인데요. 지금 옴부즈만이 3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위촉된 2명이 올해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앞에 수당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활동수당을 3명으로 잡았는데 강 옴부즈만하고 주 옴부즈만이 올해 7월9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늦게 출발해서 임기가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주민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포동에 주민자치회 회장 취임식에 갔을 때 취임식 전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느 주민자치회 회장의 취임식보다도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 아마 그 중에 누가 기획을 했을 것인데 굉장히 뛰어났다고 봅니다. 행정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취임식에 매뉴얼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취임식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염포동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라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염포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지만 앞으로 염포동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좋은 취임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취임식을 보면서 느꼈던 소외라든지 담당관으로서의 느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농소3동에서 2013년부터 출범했지만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동의 LH라든지 농소2동파출소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모두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끌어들여야 될 대상층이 청소년, 아동 이런 분들도 넣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담았으면 싶습니다.

기획분과에 분과장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어서 전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세분화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봉사 점수의 도입 항목 이런 부분들, 객관화 된 자료를 가지고 엄밀한 잣대를 대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 선정돼야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냐고 할 때 오픈북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 대상의 권위도 전처럼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통담당관님께서 많은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도 받고, 또 중간적인 역할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및 규모 등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에게 한시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2회 추경 시 국비 400만 원을 1차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며 9월에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 7,950만 원을 2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4월6일 기준으로 도로점용 허가 노점상이거나「전통시장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한 노점상, 시장사용료 납부 노점상 중에 2021년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었으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신청 접수된 노점상 131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요 등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육성을 위하여 10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기업이 선정되며 일자리창출 사업은 현재 15개 기업에 100여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16개 기업에 20여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결과 신규 3개의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었고 재심사 기업의 경우 배정 인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문 인력 사업은 4개 기업이 신규 신청, 선정되어 총 1억 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용 잔액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자동차 튜닝 양성사업과 시트 제작 전문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작년 예산 집행 잔액은 자동차시트 제작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당시에는 교육 인원을 약 30명 정도로 계획해서 26명이 수료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나 기타 비용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료 기간을 채우지 않고 취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 절약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세출 122페이지, 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에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7억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800억 원 규모를 구성해서 하는 것 중에 현대자동차가 125억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차보전금으로 총 7억5,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그중에 저희가 1억7,500만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나가고 잔액이 5억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3회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 해 한 해 끊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목적이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죠?

예. 명시이월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131개 노점상에게 50만 원씩 줬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131개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신청에 따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것이고요. 호계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 화봉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 시장 근처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장이 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받았습니까?

요일별로 하는 기타 다른 쪽은 상인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되는데 그곳의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에게 지원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들이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이 열리면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아쉽네요.

일단은 어디든지 사업자 등록이 되거나 안 그러면 …. 상인회에서 인정을 하는 노점상이 돼야 하는데 요일별로 이동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일단 기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화봉시장이나 호계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았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을 것인데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 ‘맞다, 여기서 노점하고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인회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에서 노점상들이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이 된 거네요?

예.

많이 아쉽네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정책을 보면 121페이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소상공인육성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일자리담당관님께서 성격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필요한 말씀만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전해 듣고 속앓이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방역시스템이 강화됨으로서 또 다시 소상공인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와 견주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님의 역할도 굉장히 심대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렵게 버텨오셨는데 또 다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접할 때 관련 민원들은 폭주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의 각오라든지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기업인,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큰 화두에 있는 일들이 업무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충족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소상공인이든 기업인이든 다양한 지원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마음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그분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시고 물질이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담당관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3억8,328만 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우리 구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의 공유재산임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부가가치세액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입공제 받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3억8,328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0년 2기분 예정 신고기간에 신고한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관련 매입공제분이 금년도 회기 중에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은 해당 시설 지출규모 등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크며 당해 연도 매입공제세액은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 신고기간 이후 정확한 세입액을 추계할 수 있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당초예산에 세입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하반기 징수보고회 개최,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 수시로 안내문 발송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신속한 압류 등으로 징수 활동에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비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세입증가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세입 증가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주민세 종업원분 200억 원이 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매칭사업비, 보조사업비 이런 것 빼고 나면 순수 가용재원은 100억 원이 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일 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하나만으로 200억 원 가까이 구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복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을까요?

….

아직까지는 계산 안 해보셨죠? 노동자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역사회에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낸 많은 예산에 의해서 우리 구가 돌아가는 사실들을 그동안 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낸 세금을 그대로 온전히 다 써달라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해서 무심했지 않나 싶거든요.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 노동력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우리 구세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세금을 냈던 만큼 퇴직자지원센터라든가 안전한 도로로 출·퇴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만큼 앞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안 썼어요. 그런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과별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종합4위, 신속집행 우수기관,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억6,457만6,000원이 감액된 220억2,7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6억4,675만1,000원이 감액된 801억1,1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수련원 미운영에 따른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1,149만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49만4,000원이 증액된 1억3,4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수련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862만4,000원, 연금지급금 교육여비 등 1억1,480만5,000원, 인건비 집행 잔액 7억118만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6,279만3,000원이 감액된 424억9,2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3,422만8,000원이 증액된 110억7,6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에 따른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등 2억3,610만 원을 감액하고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2억9,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126만7,000원이 감액된 233억9,0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513만9,000원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지원 500만 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74만 원이 증액된 11억6,3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행사 미개최로 제3대학, 무룡서당, 강사수당 및 행사실비 보상금 2,625만 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625만7,000원, 평생학습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81만9,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054만5,000원이 감액된 38억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국비 1,68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80만 원이 증액된 9억7,4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관광홍보관 운영 2,141만5,000원,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보상비 7억9,877만5,000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조성사업 집행 잔액 3,546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68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995만6,000원이 감액된 18억3,0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84만3,000원, 자료 복사료 77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1만3,000원이 감액된 14억3,2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 네트워크 시설장비유지비 142만2,000원, 공공도서관 독서회 강사료, 관외여비 등 619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442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03만3,000원이 감액된 41억8,6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6,722만5,000원,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수입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억3,722만5,000원이 감액된 72억4,6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관내출장비 집행 잔액 2,9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15만7,000원이 감액된 43억 2,6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1,449만4,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8조의5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12월31일자로 우리 구에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2021년7월20일∼2021년 8월26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1년9월1일자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국회의원 비서관(5급상당)으로 근무 중이므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예산 삭감 사유와 지원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일반직장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검진대상자를 402명으로 추산하여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580명으로 증가되어 2회 추경에 8,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강검진비 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조직개편 등으로 증가된 정원이 대부분 신규공무원으로 충원되었고, 신규공무원은 금년도 일반직장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신청 대상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진대상 직원 중 일부는 연말 건강검진 수요증가에 따라 병원 종합건강검진 예약불가 등으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금회 3회 추경에 6,1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비 지원실적은 12월5일 기준 269명이 지원 신청하여 7,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27일까지 106명이 추가신청하여 3,180만 원이 추가집행 될 예정으로 올해는 375명에 대해 약 1억8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6페이지, 세출예산서 180페이지,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 공사비 증액사유 및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공사는 기존의 교량 폭 2.3m, 길이 19.15m의 교량을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교각 기초부의 세굴 및 교량 슬래브 보강 구조재인 하부 플랜지가 부식이 되어 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라서 기존 교량을 철거한 후에 폭 4.5m의 교량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9월 기초 작업 이후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 증액 편성이 된다면 2022년도 상반기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페이지, 181페이지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격부 현 숙소의 전세계약이 올해 12월30일자로 만료되어 숙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매물 물색 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한 금액인 3,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이후 10월에 이전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3억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에는 기존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전할 숙소 전세보증금 3억3,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해서 제16회 쇠부리축제 사용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438만4,950원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남았을 때 다음 연도에 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금액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쇠부리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추진한 상황을 시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매칭으로 구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맞춰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전체 구비 잔액이 있을 건데요.

작년에 전체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약 4억 원 정도 쓰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전체 예산이 7억 원이었죠?

올해는 6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4억 원 정도를 썼는데 6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죠?

예.

한 해 정도 비대면으로 축제를 운영해서 노하우도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예.

잔액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만큼 남았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은 올해도 계속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개인방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방역 현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쨌든 생활체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의 방역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

별도의 방역현황을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 수시로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 공간을 좀 넓혔지 않습니까?

예.

예. 넓혀서 공사를 했을 것이고, 공사 내역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잔디만 그냥 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파크골프장의 시방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건데 시공업체에게 한 부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잔디만 심어서 파크골프를 치는 공간인줄 알았는데 시공방법이 축구잔디구장이나 파크골프구장은 또 다른 시공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공사를 시공했는지 시방서, 시공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능한 자료를 한번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강조했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백신접종 현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자료라도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관련 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방역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 안 했다면 백신접종을 독려하면 되니까, 서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와 193페이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성립전 예산편성 건입니다. 평생학습 학습도시 네트워크나 성과공유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11월5일∼8일까지 순천만생태공원 일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평생학습강사와 학습매니저 등이 약 2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해 왔는데, 홍보관에서는 저희 구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방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만들기 체험과 저희 구를 알리는 홍보물과 평생학습 홍보물 등으로 해서 전체 배부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약 180여개 평생학습도시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북구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와 195페이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건인데, 청소년쉼터가 1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퇴소 후에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자 자립정착금과 대학학자금 명목으로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쉼터에 입소해서 2년 이상인자의 퇴소자로 지원규모는 1회에 500만 원입니다. 지원받은 대상자는 자립정착금을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 원 편성 시비로 받았잖아요. 그죠?

예.

한 학생 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500만 원입니다.

지금 한 학생밖에 없어서 500만 원만 받은 겁니까?

예. 저희는 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1년까지 다 합해서 2년이기 때문에요.

단기청소년쉼터를 2년 동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가 ….

전체 쉼터의 2년인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우리 구에 위탁가정이 약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위탁가정에서 나온 애들은 또 지원이 없나요?

위탁가정은 아마 아동파트 쪽에서 하는데 따로 ….

거기하고 또 분리되는 건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하는 청소년쉼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에서 24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기도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주위 분들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아까 주택자금이라든지 대학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쓰는 건가보죠?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면 원룸 정도에 보증금 일부 들어가는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2,3달 정도 생활비이고요.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책정하셨는데 구입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컴퓨터 관련 수업이 저희가 평생학습관할 때 당초에는 전산기 쪽에서 운영을 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해서 일반 초, 중, 고급은 수업하고 있는데 캐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구독제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한대에 하는 프로그램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매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캐드 수업이 10명이 해야 된다면 프로그램 10개가 필요한데 그럼 매년 약 1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분석을 해 봤을 때 캐드 수업에 북구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 정도에 풀이 없는 걸로 조사가 돼서 오히려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700만 원을 예산에 투입시킬 때에 그런 조사들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구성할 때는 정말 많은 계획들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요를 분석했을 때 현재도 컴퓨터 수업이 거의 초급수준이 폭발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있는 게 중급이고 고급이라고 해도 엑셀자격증 이 정도 선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캐드 같은 경우는 전문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현재 북구에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잘 안 하시려고 설명을 길게 하시고, 과장님은 자꾸 그러시는데 한 번쯤은 잘 준비해서 이런 예산들을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

저희 부서가 3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좀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예산이 다들 부족한 데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려서 하십시오. 지금 결산 추경에 와서 물론 2,700만 원이 금액은 적지만 다른 데 썼으면 유용한 예산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할 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입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박람회 등 관광 홍보부스 운영비 2,141만5,000원의 삭감 사유와 올해 홍보부스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울산 주요 축제 및 국내 관광박람회에 북구 관광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회당 500만 원, 6회 정도 참여를 예상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주요 박람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쇠부리축제도 비대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총 2회 정도만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 산업박람회와 11월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품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해상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약 10% 정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명목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은 예산의 절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공사 마치고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정액 계상할 때 어떤 부분이 10%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까?

예.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고 해상캠핑장은 물론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신공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전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3,546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울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조여문 행정지원국장님과 정해우 도서관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조여문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3년4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3년 공직생활 중에 27년을 북구에서만 생활했습니다. 1995년3월에 농소읍에 발령 받아서 행정지원국장에 또 이르기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나름 뿌듯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북구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우 도서관과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9년2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서관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정외경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7년에 북구 설치준비단으로 와서 24년째입니다. 북구의 탄생에서부터 오늘의 성장발전에 있기까지 함께한 역사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직생활 39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늘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만 공직생활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장 선후배공무원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도전과 성장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30만5,000원이 감액된 1억5,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의 국고보조금 73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803만3,000원이 감액된 22억2,5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직원 병가로 인하여 대민활동비 반납으로 1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관외 출장여비가 7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 국비보조금 73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민원 안내 및 놀이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4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제18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 참가단원의 안전을 위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공연장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설치 후 집행 잔액 72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전기, 가스 사용료 2,500만 원과 청사 기계설비, 각종 배관 및 유지관리 등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획·공연 감소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외경 예산결산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6,833만6,000원 보다 7,590만1,000원을 감액한 16억9,243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표창패 제작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계약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한 총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집행 잔액 174만6,000원과 관외여비 100만 원,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시책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감액한 총 40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교육 등의 제한으로 인해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150만 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301만5,000원 등 총 1,61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정근수당 등 직원 보수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218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과장 서준영 부과과장 김수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