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심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의심된다는 예결위원이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 전원이 어제 오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모두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는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몸으로 체험한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제 이번 달 말로 이제 이때까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퇴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오늘이 끝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오늘이 끝입니까? 아이고 그동안 몇 년 하셨는데요, 과장님?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36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4살 때 들어와서 오로지 저는 부산진구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나가가지고 또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찌 됐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우리 도시정비과에 보니까 이번에 모 주무관이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좀 받아온 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이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6000만 원을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000만 원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주무관 이름이 뭐죠? 혹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조애정.
우택
오우택위원
조애정 주무관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광고물관리계 우리 조애정 주무관.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광고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조금 많이 뭔가를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는 건 정말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거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그다음 주무계장님 그다음에 다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좀 상세히, 다른 부서보다는 상세하게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칭찬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36년 동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맨 아래 쪽에 도로환경개선 부분에서 맨홀뚜껑 부분 있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전반기 때 안전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매 행사 때마다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보면 맨홀뚜껑 교체가 보면 10만 원씩 해서 200개를 내년에도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도에는 100개를 했고 21년도에는 150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0개를,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맨홀뚜껑이라는 것이 교체를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망가지고 파손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맨홀뚜껑이 만일에 파손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일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100개 이상 200개씩 이렇게 파손이 되고 교체가 되는 건지 저는 의아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 맨홀뚜껑이 파손된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홀이 우리 부산진구부터 수천 개, 수만 개 있습니다. 1년에 파손되는 거는 1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 맨홀만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고 교체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매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도부터 쭉 보니까 주로 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를 이제 노후되거나 파손되고 또 신규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 가장 큰 민원이 도로보수하고 맨홀 관련 사건사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보수 부분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는 따로 계산해야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신규 공사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대부분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설비도 그렇고 맨홀 구입비도 그렇고 한 200~300개씩은 매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맨홀이 바닥에 있는 맨홀이 파손이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정말로 강도나 어떤 규정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 철저히 검증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탱크가 지나가도 파손이 안 돼야 됩니다, 맨홀뚜껑이라는 것이. 만일에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 빠지고 하면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미리 검증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수백 개씩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타당한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조사도 해보고 해서 과다하다 하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꼭 필요하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해오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추경에 삭감하게 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이게 올해도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110만 원요.
한일태위원
110만 원, 예.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민원 중에서 최고 조금 골치 아픈 민원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도 봐줍니다마는 어떤 소통의 통행에 안전사고에 지장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점상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형화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영광도서 주변에도 지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2개소를 더 해서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2개소는 어디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부전시장 쪽에, 아마 신신호텔에서 부전시장 들어가는 골목이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지금.
한일태위원
부전시장 쪽에 2개소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네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여튼 부전시장 쪽에는 노점상도 많고 해서 조금 단속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여러 사람 편의를 위해서요. 과장님 이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하고는 인연이 오래 전에 정말 좋은 인연으로 동장님 계실 때 만났는데 또 이렇게 구청에서 퇴임을 앞두시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혼합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면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 국공유지에 주로 보면 옛날에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이래 해서 방치해놓고 떠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범천1동에 청년회 사무실이 원래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통행에 이렇게 불편을 주고 한 민원들이 많아서 행정대집행을 올해 저희들이 8건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대집행을 거의 안 했는데 워낙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전포동하고 범천동 지역에 대집행을 하면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이 처리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의 지원도 받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처리 못하는 게 있거든요. 대형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대집행이 한 2건 정도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한 145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슨 예산 편성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저희들이 또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별도 처리비용이 추가로 편성된, 청소행정과 지원도 받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 들이치고 하는 그런 가림막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이제 동에 게시판이 한 240개 정도 동민생활게시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너무 막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막 붙어 있고 막 그렇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붙어가지고 정말 흉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일 수 없도록 이제 우리 전봇대나 이렇게 전화 KT 전신주에 이제 붙지 않도록 시설을 이제 설치해놓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6000만 원을 기금을 받아온 바람에 시범적으로 동민게시판도 부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질을 부착을 동별로 1개씩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동이 20개 동인데 여기는 25개소인데 5개소는 어디인가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20개 아니, 지금 20개 동에 1개씩.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는 20개 동이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게 설명서에,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서에 자료가 잘못 나간 걸로. 원래 20개인데 25개로 안 그래도 이 앞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이거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제가 올해 이렇게 계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 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통틀어서 4년 가까이 되는 이거 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오타가 많이 나오고 또 수정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뭐 잘못, 집행부가 뭐 구멍이 뚫렸나? 왜 이렇게 안 되나? 기강이 해이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수정자료 수정이나 정정, 오타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세외수입 OCR 고지서 인쇄가 5박스 있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뒤쪽에도 527페이지에 또 보시면 중간에 OCR 고지서도 있고 또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다르지만 이게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적지만 이게 인쇄하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고지서의 내용이 달라서 어떤 거는 6만 6000원, 이거는 7만 1500원, 나중에 참고삼아 교통행정과 보시면 여기는 또 뭐 OCR 고지서는 아니지만 거의 박스단가가 들쑥날쑥입니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는 우리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가 이제 5박스, 1박스에 7만 15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봉투 인쇄가 이제 1장에 55원 정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박스 기준이 그러면 몇 장씩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가가 같은 부서에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도.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1박스에 1700매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700매. 그러면 박스가 기준이 다 다른 겁니까? 이게 하나는 6만 6000원, 2건은 또 7만 1500원 또 다른 부서 보면 또 6만 8000원 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기준이 뭔가?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마 박스 기준이 이제 뭐 1500매라든가 1000매라든가 아마 그거 조금.
미경
김미경위원
매수 기준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매수 기준이 조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박스로 이래 해서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일률성이 없는 것 같아서 각각 다른 인쇄에서 오는 지.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인쇄소도 각각 다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각각 다르고 같은 부서라도 각각 다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뭐 대부분 이제 뭐 같은 부서에는 같은데 아마 매수하고 재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이런 것도 조금 절감 차원에서 크게 안 다르면 아마 이 단가는 일률적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한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검토 부탁합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습니까?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하시는 박대복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람에 무탈하게 잘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종종 뵙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535페이지에, 이거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교통질서 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셨는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매일 교통 통제하고 하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개인용은 이제 호루라기가 있는데 입으로 못 부니까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호루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군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가 1대 됐는데 이게 이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30만 원요.
성숙
고성숙위원
아, 30만 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100만 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70만 원 예산인데 갑자기 보험료가 이렇게 해마다 줄면 줄었지 이렇게 증액되는 사례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보험을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우리 구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일괄 보험 가입을 계약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구청 차가 그거 소유 차.
성숙
고성숙위원
사고율이 높은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보험료율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저희들 과에서도 사실은 금년에 사고가 좀 1건 정도 있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오른 겁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 아마 전체 일괄 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좀 제가 각 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암만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이거 교통행정과는 정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자동차 이렇게 사고 이런 것 줄이는 근절 좀 하는 데 앞장서시면 어떨까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뭐 청소차라든지 이렇게 뭐 방역차라든지 동에서 뭐 이렇게 다 하는 차들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너무 막하는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보험률이 이게 다 내가 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지 마시고 좀 다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거니까 좀 그런 교육에도 힘써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는 이거 회전교차로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 밑에 지금 재개발하시는 거 아시죠, 양정고등학교 밑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 양정로하고 진남로하고 겹치는 부분 옛날에 뭐 천일약국 앞에 있고 동서약국 있고 거기인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도로에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죠? 도로 기부채납이 있는 거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기부체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래 돼야 됩니다. 지금 롯데캐슬하고 저쪽에도 가구 수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교통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이거 새벽에 순찰 그냥 한번 나가보면 거기 차가 많이 다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저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 말씀하시죠?
만정
송만정위원
예, 사거리.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 지금 현 사항에서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도로환경이 좀 더 변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정동 저 청소년회관이고 그쪽에 회전교차로는 저는 안 맞다고 제가 반대를 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구역에서는 지금 회전교차로라든지 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교통신호등 이거라도 경찰청하고 좀 의논을 해서라도 이건 좀 변경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아침에 출퇴근 때 이쪽에서 가는 차하고 서로 상반되면서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교차로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는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또 경사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측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설치할 만은 한데 일단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그 교통량을 좀 봐야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거 교통이 안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가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보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이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있잖아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하고 교통사고 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떤 계획 때문에 이거 용역을 주는 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야간에 보면 다른 이거 시·구를 가보면 바닥에 형광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LED를 넣어 가지고 야간에도 이거 환하게 보여요. 보행자 안전뿐만이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야간에 보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고 그거는 제가 잘 아직 그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가지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라 해서 횡단보도에 이제 활주로 같이 전등을 넣는 거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지금 내년에도 두 군데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런데 그게 기존적으로 이제 이거 할 적에 보면 기존 전기선을 당겨오던데 대부분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 신호등이 있는 데서 잘 뽑아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던데 지금 그 가야에도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 이제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태양광은 전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만정
송만정위원
아, 그게 좀 불편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오히려 고장요인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기본적인 자료가 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지금 설치대상지는 지금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만정
송만정위원
계획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또 지금 개금3동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전동에 부산은행 앞에 거기도 지금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형 보행 횡단보도도 부전동 부산은행 앞에 있고 그다음에 가야유원지 앞에 거기도 지금 활주로형이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양정동 같은 경우도 교차로가 상당히 크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싶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돈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많이 드는 편이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예산 확보가 한참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년에 1~2개 정도씩 이렇게 늘려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도 예산 순위하고 그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선후를 정해야 겠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536페이지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건 보관대랑 저기가 다르고요. 우리 진구청에서 부암로터리 고가도로 사이에 자전거도로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전거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에는 거기도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이 예산은 자전거보관대 정비예산인데 혹시나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성숙
고성숙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거기 중간 중간에 이게 무슨 쇠기둥이라든지 안전표지대가 자전거도로 안에 이동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에 꼽혀있는 게 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경우가 좀 수시로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안전사고에 좀 한번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서 내용 중에 개금3동에 바닥신호등 설치됐다고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개금3동 개금고등학교 밑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개금초등학교 앞입니다.
한일태위원
개금초등학교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개금초등학교 앞에 백병원 올라가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바닥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저는 개금고등학교 밑에 보면 골목길에 보면 바닥에 밤에 불이 반짝반짝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심콜이라 해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거기 저 53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내년에도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대부분 LED 투광기 설치는 다 안 됐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한 900여 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42개소가 설치되어서 한 26.9% 정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직 까맣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20개소 해 가지고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큰 도로 위주로 사고가 많은 지점하고 위험구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순서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이 좀 절감이 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뭐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거의 다 LED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게 일반 전등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전체 LED로 다 이제 교체가 되고 하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처음부터 LED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속도 좀 낮은 지역에 차가 지나가면 속도가 몇 킬로다 하는 표시인데 그거는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38페이지 위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1만 8000원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34개소라고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열 달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냉온열의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인데 4월 달하고 10월 달은 냉온열의자를 미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달을 빼고 그래서 10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지금 냉온열의자가 지금 매년 지금 증가되는 그런 수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20년도 보니 21개, 21년도에 24개, 올해 3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금3동에 개금 1, 2, 3동에 시비 가져와서 하는 작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게 이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마무리 다 될 겁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작업 끝났겠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표가 잘 안 납니다, 사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게 냉온열의자만 하는 게 아니고 승강장까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도 있고 LED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청소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업체에 지금 줬습니다.
한일태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3만 원 해서 127개소 횟수는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0회밖에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월 1회, 한 군데당 월 1회 정도 갑니다.
한일태위원
월 1회도 안 되잖아요, 열두 달인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열두 달 다 못하고 동절기 추울 때는 좀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꼴인데 제대로 청소가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제가 수시로 나가보는데 이 용역을 준 이후로 버스승강장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승강장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가 잘되고 그래서 용역 이후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괜찮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언제부터 줬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제 기억에 작년부터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작년부터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제 기억은 작년부터인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뭐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해도 이렇게 주변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뭐 아무래도 효과 안 있겠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도시정비과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교통행정과는 이것 저것 다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좀 많습니다, 보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고지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이 과는 OCR 고지서가 돼서 아마 단가가 좀 그래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같은 과에서도 고지서 출력비나 인쇄비가 좀 박스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유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용지별로 크기도 다르고.
미경
김미경위원
크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인쇄 내용도 다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쇄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다르고 색깔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미경
김미경위원
박스에 들어가는 장수도 좀 다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장수도 보통 1500매 내지 2000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 각기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또 이 장수를 할 수는 없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용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다 틀립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어떤 우편발송에 등기나 이거는 고정적으로 또 이래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게 고지서 같은 경우는 출력이, 538페이지에 보면 검사 안내문 출력은 또 박스가 또 각각 틀리고 책임보험 과태료도 인쇄하고 또 출력비가 또 다른 거 같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고지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과 개인개인 당 그 주소하고 이름까지도 저희들이 업체에 주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인쇄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이 이제 이래 볼 때는 과마다 또 인쇄하는 데가 각각 또 다르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기준이 박스 기준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박스 기준에서 단가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인쇄물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우택 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해서 혹시 뭐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리단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8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이고, 대단하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뭐 어느 우리 부서 자체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부서 자체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36페이지에 횡단보도 투광기 LED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 20개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가 물건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시공은 지금 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원래 시공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등은 조달구매를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하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일단 조달구매를 하고 업체에서 바로 업체까지 지정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업체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주면 거기서 조달구매 자기들이 해서 시공까지 한다 이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니, 조달구매 자체에 공사 시공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에 그래 되어 있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등은 조달해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지금 시공비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시공비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낙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그래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가 조달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시공업체는 이제 별도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돈이 아마.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을 하겠지만 그래 이거는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 물건 조달 물건에 나라장터 들어가면 특히 이런 외부에 우리가 부착하는 LED 같은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단가 차이가 종류별로 틀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예, 그렇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같은 물건에 같은 와트 수에 같은 모듈에 해서 다 틀리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LED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또 전구 하나 하나가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538페이지 똑같은 그겁니다.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하고 이거 냉온 이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전부 다 조달, 이런 거는 버스승강장에서 그 원래 버스승강장에서 우리가 그걸 조달을 해 갖고 물건을 갖고 오면 거기에 LED조명이 다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전에 그 자료를 받기로는 그 안에 버스승강장 자체 안에서 LED가 다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는 있고요.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조명을 LED를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러면 설치를 하시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버스승강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제가 다른 데 어디 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태양광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태양광을 이걸 LED를 하면서 시공을 해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태양광으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태양광 맞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냉온열의자 설치도 마찬가지 같은 걸로 만약에 신규 말고 기존에 있던 걸 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해서 LED로 주고 온열기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냉온열의자도 태양광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일부 쓰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좀 아껴지고 우리가 또 환경에 요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버스승강장에 전기료가 들어가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전기료는 당연히 나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와도 좀 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536페이지에 아까 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금액적으로는 이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량이 몇 개나 설치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희 일단은 3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3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대체적으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단가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설치를 어디 할 거라고 아직까지 안 정해졌고 일단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3개를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성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자전거도로에 거기 가로등하고 버스안내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그 구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 시민공원 주변으로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그 위치가 이래 보면 거기 여기에 서면지원더뷰파크인가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요양병원 있고 길에 그쪽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조정하면서 그쪽에 이제 버스정류장하고 그쪽에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고성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5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546페이지하고 553페이지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46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546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
6페이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시·도비 보조금인데 그린주차사업은 작년에도 1400만 원 시비를 받았고 올해도 14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3억 47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에 당감동복합국민체육센터 내에 주거지주차장 3억 3300만 원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개별가구에 이거 1가구 당 400만 원씩 이래 지원을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쉽게 말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 집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걸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규모주차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 땅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걸 좀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좀 많이 좀 확대를 시키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매년 이제 저희들 2000만 원 편성해서 한 5가구에 한 5면에서 7면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접수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접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2000만 원 이상 소진하기가 사실 조금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조건이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자부담이 좀 얼마나 있는데요, 그러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자부담은 상관 없이 전체 40%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60%가 자부담 부담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40% 중에서 4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70%를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30%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되면 소규모주차장 주차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뭐 세대주들이 좀 이런 걸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개방되다 보니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우리가 이게 참 주거지전용주차장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린주차사업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네요, 그죠? 문제가 좀 많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제가 550페이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도 지금 물건을 조달청에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시공을 같이 따로 맡깁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에 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완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완제품을 구매를 해서 시공업체가 같이 붙어서 하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달구매하는 데를 조달구매해서 시공까지 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545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지금 주차면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20년도에는 2135면에다가 2021년 2127면에 내년에는 2001면으로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어디가 줄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준 데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내년까지 다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2월 연말까지 노상주차장 77면을 또 연내에 폐지를 하고 해서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차장 폐지가 많고 그 외에는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건물신축이라든지 해서 일부 조금씩은 감소가 되는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감소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애초에 설치된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게 법이 이번에.
한일태위원
법이 바뀌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바뀌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보호구역 주변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았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와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철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린주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뒷면에 546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1400만 원 가지고 지금 작년에 몇 개, 지금 계속 이게 보면 제가 안전도시 있을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20년도나 21년도, 22년도 다 1400만 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시비 1400만 원, 구비 6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한일태위원
몇 개소 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매년.
한일태위원
지난해는 몇 개소 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매년 5개소에서 7개소 매년 그렇게.
한일태위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신청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은 한 10건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5~6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마당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주거의 안정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53페이지에 보면 CCTV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린주차사업에. CCTV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거는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이 그린주차사업 골목을 전체적으로 해서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때 2009년도에 11가구 한 골목 그다음에 2010년도에 또 10가구 했는데 그 골목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보안 CCTV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수수료를 매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OCR 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서식 인쇄 이 부분이 5만 5000원에 270박스가 지금 올해 구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70박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년도에. 21년도 올해는 1박스도 구매를 안 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2021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21년도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21년도는 제가 잘못 찾아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올해는 270박스를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구매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매년 270박스.
한일태위원
그건 내년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70박스씩 하다가 270박스를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매년 270박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했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도 270박스 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도 역시 공공운영비에서 보험료하고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었어요, 올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성숙
고성숙위원
5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올해 집행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한 백육십.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공공운영비.
성숙
고성숙위원
에서 자동차보험료가 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16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사고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단속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사고율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사고는 없었고.
성숙
고성숙위원
없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성숙
고성숙위원
전체 상승분이 이게 배분되면서 이렇게 이 과에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각 과마다 자동차보험료가 이렇게 1대에 보통, 많이 올랐어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7대 같으면 이렇게 분담해서 과별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이런 데에 작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해마다 7대 해서 1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91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해마다 수리를 하는 건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차가 계속 수리할 내용이 있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이 예산은 계속 매년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
성숙
고성숙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렇다고 수리를 안 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수리는 이제 세차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왜 내구연한이 다 된 아니, 고장이 잦은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수리비를 어떻게 똑같이 예산이 되나.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냥 기본적인 수리비라고 소모품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15페이지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다함께 안창 추진사업 시설비 3억 478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용역 후 사업 착공에 따른 공기 부족과 사업별 재원 정리에 따른 이월액 증가로 7억 886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등 수경시설 있고 상수도요금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표현하자면 밑에 내려가면 굴다리 밑에 분수대 조그맣게 있는 거기 맞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하추동부터 해서 영광도서 쪽까지 전체.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제가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제가 개인 볼 일 보러 이래 내려가다 보면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이게 언제쯤 몇 월 달, 총 열두 달 중에 몇 개월 정도가 이게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월부터 11월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많이 합니까? 저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겨울 빼고는 거의 운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은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고장이 좀 잦다 보니까 고장 날 때마다 스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장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특히 영광도서 수로 쪽은 사실 4년 전부터 지금 영광도서가 리모델링하고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대형차량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또 그 수로 운영하기 전에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수로 자체가 춘하추동은 폭이 이렇게 높이가 높지만 영광도서 앞에 수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내려가버리면 거기에 여성분들이 하이힐이라든지 신고 가버리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영광도서 공사하면서 그 수로 자체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로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어서 물도 안 내려오고, 물도 안 내려오면 거기에 찌꺼기도 많고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이 자체를 거기에 뭔가를 다른 걸 해서 주차장 하든지, 그 분수대도 솔직히 위에 마크는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옮기더라도 분수대도 그렇고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이걸,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뭔가 조형물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공기정화라든지 지나다니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볼거리라든지 공기를 정화시킨다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이거 해놓으면 부서에서도 내 관리해야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영광도서 수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춘하추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수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특히 수로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또 분수대까지 없앨 거는 없는 거 아니냐. 영광도서 맞은편에 보면 예전에 서면탑 같은 분수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스톱하게 되면 그런 분수대까지 전부 없애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짚어볼게요. 그리고 564페이지에서 LED등 가로등하고 보안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부서장님 맡기 전에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책정된 거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자료를 지금 갖고 있고 한데 이거를 왜 그렇냐 하니까 부산 근교에 있는 업체, 부산에 있는 업체를 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가 몇 개 아닌 거는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만 이게 몇천 개씩 이래 되면 비용이 거의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전에는, 2년 전에는 10억씩 차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부산에 A/S를 해 줄 수 있냐. A/S 지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부산 기업을 살린다 하더라도 부산 기업 살리다가 우리 부산진구청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별도로 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는데 이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문제는 전국 기업이 있고 우리 부산 기업이 있고 그런데 사실 부산 기업 자체는 전국으로 활동하는 기업보다는 단가 자체는 좀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에서도 올해 3월 24일 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도 제정하다 보니까 부산 기업체를 좀 살렸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조례도 제정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부산지역 제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체.
우택
오우택위원
시 조례지 우리 부산진구청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전체가 이제 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도 해당된다 이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해당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그걸 이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거.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요. 조금 전에 앞전에 주차관리과에 고정형 CCTV를 제가 보니까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완제품하고 조립하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기계가 시공비까지 3300, 거의 3400에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10개면 돈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나라장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있죠? 이거 우리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범 설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기를 만약에 태양광으로 해서 축적이 되면 이 전기를 그쪽 업체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태양광 자체를 조금 넓게 크게 해서 전기를 축적해서 우리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로등 한 등당 평균 필요 전력이 1.5kW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 지금 현재 LED로 쓰고 있는 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150W를 만약에 설치해서 하루에 평균 한 10시간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발전이 1.5kW가 필요한데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배 정도는 생산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배가 생산되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전력을 바로 인근에 있는 육교등이나 이런 데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가 우리가 지금 일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말고 일반 가로등 단가가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기초를 설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기초까지 포함한다 하면 LED 같은 경우는 3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의 9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차이 엄청 많이 나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저는 흠이라고 보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A/S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통 전기는 2년.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지금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이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본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 전기가 2년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예전에.
우택
오우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바꿀 때도 그때 가격이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제품 자체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원래 신제품 나오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업체가 다시 만들게 되면 가격 자체가 내려가면서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된 데가 영도하고 기장에 지금 각각 한 1본씩 이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단가 차이가 너무 9배까지 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니까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봤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정부적으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세를 뽑으려면 한 몇십 년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삼백몇십만 원에 2700 하면 전기세 그 옆에 한다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도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내구연수 해서 등 말고는 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등만 어쨌든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등은 시간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기초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년 써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가로등이 20년 이상 설치된 가로등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생각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저하고 한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음 주에라도 한번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연락 주시면.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 관내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본까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체 가로등 수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체 가로등.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8766등.
승민
이승민위원
팔천칠백.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8766등. 여기에는 순수 가로등은 6198등이 있고 여기 이제 가로등에 육교등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8766등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사업명세서 봤을 때는 가로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풍력하고 태양열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 같이 이용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풍력은 바람이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태양열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생산되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게 장점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안전사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의 누전이 없을 확률이 많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전 전기를 끌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우리 의정연구단체에서도 기후위기가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데에서도 계속 탄소중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로등이 설치된다면 탄소 양도 줄이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열 이용해서 청정에너지 분야도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구현하겠다 하는데 그린도시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류인데 저도 우리가 풍력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기장 같은 경우에 바닷가 앞에 해상풍력기라 하죠?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풍력기가 돌아갔을 때 대관령 쪽에 풍력기가 돌아갔잖아요. 전기의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데는 가야굴다리 옹벽 위에 설치하는 거 고려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게 그 장소가 일반도로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풍력 받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큰 건물이 또 삼거리다 보니까 큰 건물에 가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또 내년에 사업이 반영되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자동적으로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간 맞춰서 타이머 맞춰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한 10시간 정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또 태양열로 전기가 축적되는 부분이고, 그럼 저는 이 자체 사업을 봤을 때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늦게 했을까. 기장이라든지 영도구가 앞서간다, 사실은 봤을 때. 우리 앞서가는 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5본 설치보다는 더 많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허용해 준다면 많이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단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전이 확보되잖아요. 최우선이 안전이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전이 확보된다면 또 왜 위원회에서 5본을 설치할까?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설치할 데가 많은데 차라리 이런 거 설치할 때 저한테 한 번 의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위원회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한번 여러 곳의 추출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선암사라든지 삼광사 쪽에 올라가는 데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야공원도 사실 괜찮고 위치를 봤을 때 제가 맨날 출퇴근하는 위치란 말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5본 설치한다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차후에 또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면 더 많은 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은 저 고장 같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년까지 쓴다는 가로등도 있었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91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뭐 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의 20년 넘게 쓰더라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이거는 하이브리드 이쪽에 한번 가봤습니까? 기본적으로 달아놓은 기장이라든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실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영도나 기장은 한번 가봤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뭐 시간이 있으면 영도나 기장 가서 설치한 것 보시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제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가야굴다리가 하이브리드로 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굴다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긴 거리는 아닙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긴 거리 아닌데 거기 왜 5본을 그러니까 5개를 설치하는지요? 그게 이게 가로등 예산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기존 지금 설치된 게 5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으로.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기존보다 더 밝다고 하는데 뭐 3개 정도 해도 되는데 이거를 뭐 꼭 그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5개를 한다는 거는 예산에 좀 뭐 절감이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에 뭐 새롭게 이렇게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존 가로등을 교체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거를 떼어내고 이걸 한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기에 전력이 150W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한 가로등도 설치한 지금 현재 밝기하고 밝기는 똑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밝기는 똑같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가야 일원, 서면, 뭐 부암 이런 다 이제 LED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하고.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새롭게 다 교체하는 거죠, LED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어디?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나와 보면 지금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가로등 교체에 시설비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 군데만 아니고 이제 서면 일원하고 가야 뭐 계속 그 백양관문로, 시민공원로, 서면1번가 쭉 이제 노후 등기구를 다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 그렇게 계획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급한 데가 있다면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LED를 교체하고 어두운 데를 일단 선정해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예산서에 해서, 어두운 곳이 있다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어느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예산을 이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래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시면서 일단 이렇게 해놨다고 하시는 답변은 조금 제가 맞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어두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운전하고 밤에 지나다 보면 되게 어두침침한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기 도시재생과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현장을 보시고 예산을 적절히 낭비하지 않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행복마을센터 기본 운영 수입에서 개금1.3세대 행복마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개금2동 주민센터 위쪽에 국민주택 있는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개금2동에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개금2동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러면 개금1.3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현재 세대 이렇게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운영된 지는 거의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7년. 오래됐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오래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개금1.3세대라 해서 개금1동이나 3동에 있는 줄 알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개금2동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개금2동.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까 전에 우리 오늘 도시재생과에서 나온 질의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사항 565페이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이 150W라고 했습니다, 1개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5개 같으면 750W고 뭐 한 1kW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발전용량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배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1kW 하면 1.8kW 정도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한 2배 정도 된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2배. 약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잉여전력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인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옆에 육교등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등하고 인접한 데 가로등하고 육교등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갑용위원장
연결해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사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최소는 5개를 돌리고 나머지는 잉여전력을 가지고 다른 데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인접한 데 또.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질의가 많이 나온 게 서면특화거리에 수경시설 유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죠?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수경시설에 공공요금. 그러면 이거 뭐 수도세하고 전기세 같은데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다 삭감되면 수경시설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첫째 문제는 공공요금 자체가 이제 전액 삭감이 돼버리면 지금 수로가 문제보다는 분수대 자체를 전혀 가동을 못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설치된 게 영광도서 맞은편에 분수대가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분수대를 멈추게 되면 결국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게 되고 그래 되면 그게 쓰레기장화 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멈추게 된다면.
한갑용위원장
쓰레기장화 될 수 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거를 멈추고 안 멈추고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결정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진짜 공공요금이 깎였다든지 하면 건설과, 도시정비과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시설을 갖다가 그러면 없앨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보니까 뭐 펌프라든지 뭐 기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같은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시설 정비하는 거하고 수조 청소비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제 거기 방치를 해버리면 부식하고 동파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9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예산 중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관리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수행사업 예산으로 세부 수정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액 2262만 원 중 당초 명시이월예산 0원에서 1159만 원으로 변경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액 128만 원 중 당초 0원에서 81만 7000원으로 변경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설과 업무용 차량 임대료와 유류비로써 2022년도 차량 임대계약 갱신 시까지 임대료와 유류비의 지출이 필요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70페이지에 도로개설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이제 도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역에서 스펀지마트 그쪽에 인도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때 3억 예산을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하수관로 그거 공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한 해 미뤘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수요양병원 앞에도 거기도 보도블록이 계속 울퉁불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계획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올해는 시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폭우 피해가 일어난 중앙로 969번길 거기 우수관 공사가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 3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넓혀 가지고 구경을 더 넓힌 우수관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역 입구 일원의 그 보도 관련 부분은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그 양정동 제척지 일원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보도로 가는 그 관로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면서 보도도 같이 또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고 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두 번 또 이미 해놓고 또 다시 굴착을 해버리면.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또 매몰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래 하고 그다음에 양정 수요양병원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쪽에 노후한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지금 그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시에서 안 되면 저희들 또 저희 구 재정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동 롯데갤러리움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공사를 발주를 시켜 났거든요. 지금 계약절차 이행 중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우수관 그쪽은 이거 뭐 공사가 곧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수요양병원하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가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도 시에 요청한 예산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갤러리움 앞에 그거는 연초부터 공사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 계약절차 이행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면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리고 저희 보도블록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뭐 무늬가 한반도 무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철 부위가 너무 표시가 많이 나요. 보통 저 해운대나 이쪽으로 가면 좀 넓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통으로 이렇게 아스콘으로 쫙 뭐 까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어느 보도블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보면 투수블록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만정
송만정위원
스며들게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바로 스며들게끔 해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많이 하고 또 어떤 특색 있는 거리는 그 특색 있는 지역에 맞게끔 하는 특수한 또 보도 포장도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투수블록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것도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제주도 이제 연수를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 도로길에다가 철망 있잖아요? 십자형 격자형.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철망을 위에다가 들여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지기를 하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이래 평평한 길이 이렇게 마름모꼴식으로 이렇게 쭉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도 상당히 괜찮던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영광도서 앞에 문화로로 올라오면 그게 격자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철망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누르기를 하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누르기해서 그게 스탬프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일반 탄석 형태의 모양을 표시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도 부분은 잘 사용을 좀 꺼리게 되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도로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로 부분은 그 기계로 휘니셔를 하는 기계로 해서 다짐이 잘 나오는데 보도 부분을 하다 보면 핸드롤러라든지 이 다짐이 적게 되면 그 모양이 선명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도 부분은 조금 그 형태의 포장은 좀 꺼리게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서면 쪽으로 식사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때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 대리석 같은 경우로 이렇게 뭐 네모식으로, 보통 우리가 유럽으로 이렇게 가보면 로마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본떠서 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는 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는 전에 이렇게 집행부도 뭐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걸 잘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뭐 뜯어 가지고 새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예산을 투입했는데 굳이 그것을 또 뜯어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집행부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를 뭐 일부러 또 굳이 이렇게 뜯어내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부산시도 있지만 타 시 지자체도 보면 우리 또 타 구도 한 걸 보면 그때 특색 있는 거리를 뭐 우리 서면 같은 경우는 젊음의 특화거리 이래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 굴착 그거만 없으면 사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또 건물을 신축하고 이래 하면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또 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굴착을 하면 또 복구가 그만큼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기존 형태와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차츰차츰 노후화되면 또 다른 걸로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나은 걸로 생각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뭐 건설과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의견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또 도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쪽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개금1동이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개금역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철도 철로변에 있고요.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철로변 주변에 지금 현재 이 507번길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기존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기존 도로 그게 이제 우리가 계획한 폭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기 가야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영화맨션 앞쪽으로 가는 이 길은 더 확장할 길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확장 땅을 주택을 더 사서 도로 확장할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철길 쪽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혹시 이 부분을 갖다가 주택을 사서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개금역에서 쭉 가면 철길 그 사면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한일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사면 쪽으로 좀 나가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요.
한일태위원
개금역에서 철길 쪽에 쫙 내려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지금 거기는 507번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507번가길요.
한일태위원
그래 507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507번가길은 롯데캐슬 뒤쪽에 영화맨션 있는 앞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거기서 쭉 계속 올라옵니다, 개금교차로까지요.
한일태위원
역까지 올라가는 길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길이 다 나와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기존 길은 조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뭐랍니까? 방음벽 한다고 한 부분은 기존 폭이 그대로 우리 계획선에 맞춰서 방음벽을 냈고요. 방음벽 끝나는 부분부터 그 병원까지 개금사거리까지는 폭이 좀 좁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개금삼거리에 뭡니까? 거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하철역 있고요.
한일태위원
지하철역 있는 데 호프집 하나 있는 그거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과일가게가.
한일태위원
예, 1층에 과일가게고 2층이 호프집이고 지금 1동 딱 있는 그거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 철거합니다.
한일태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철거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거기 교량하고 접속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아났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노선입니다.
한일태위원
그 노선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몇 미터죠? 도로굴착복구한 미터 수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단가계약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 또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또 자체 복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도 저희들이 이거 복구해 주는데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연간 단가계약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위에 밑에 감리비하고 복구비가 7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5000만 원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복구비는 순수하게 우리 자체에서 복구하는 물량이고, 감리비는 저희들 우리가 안 하고 상수도나 도시가스에서 자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감리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감리는 저희들이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상수도나 뭐 도시가스나 뭐 통신이나 이런 게 매설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감리비를 준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위에 포장 복구하는 것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포장 복구하는 감리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포장 복구하는 것만 합니다. 밑에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 포장 복구하는 감리비를 우리가 왜 줍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쪽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세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돈 받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대신에 우리가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받는다 말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에 따라서 그 세입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에 나온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것 돈 들어온 것하고 어디에 한 것하고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육교 정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특수포장 해놓은 것.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지금 예산서에 금액이 얼마죠? 시설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억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억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8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98페이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명세서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내용 맞습니까? 여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여기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2억이고 어느 걸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1억이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건설과는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 부서가 지금 전부 다 그래요. 한 70~80%.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좀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금액 자체가 이거 1억이 몇 천도 아니고 1억이라 하면 배를 이래 올리는 거는 주무계장님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게 지금 보면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보면 예산안 명세서하고 사업 설명서하고의 어떤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인 오류를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구에 조금 틀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단 뭐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에 어떤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당감서로 혹시 98번길 아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당감서로98번길요?
한갑용위원장
예, 백양순환로에 롯데 재개발지역 맞은편에 보면 거기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당감서로98번길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쭉 보면 현슈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뭐 궁전아이브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보도블록이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주무관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해서 또 저희들 바로 1월 달 되면 상반기 또 내년도 도로정비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빠짐이 없도록 또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5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맨 위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전포지구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1식입니까, 지금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범죄예방 셉테드는 지원하는 공모사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우리 가야동에 거기에 가야여중 밑에 원룸 밀집지역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먼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한 군데를. 그다음에 이 두 군데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양정동 하나하고 부전동 하나하고 두 군데 지금 현재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셉테드사업이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예산이 비싸나요,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세트로 하다 보면 보통 주민한테 부분적으로 해서 인터뷰나 이런 상담을 해서 주민의견을 좀 모아서 뭐가 필요한지 하다 보면 방범안심키트라든지 사실적으로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연락하는데 그거는 한 세트에 보면 보통 한 5000만 원 비상벨 하나만 해도.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잘 저기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아마 얼마 전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들여와서 시범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우리한테 설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이만큼 많은 예산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뭔가, 이게 1식에 5000만 원이나 되나. 그리고 또 밑에는 480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일괄적이지 않나. 예산이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여기서는 처음인데요. 이게 다른 곳에도 보니까 지금 초읍동 원당골 올라가는 데도 그런 방범 같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에 불 켜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역에 1인 여성가구 안에 보면 안심택배, 반사경 그다음에 안심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한 집에 하는 게 아니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여러 집을 이렇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빌라촌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가구에 들어가는 동 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 하는 개수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에 연결된 모든 부수적인 그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성숙
고성숙위원
시스템이 1식이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이게 어떻게 돼서 용역비가 이렇게 과별로 많이 올라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용역비.
성숙
고성숙위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돼서 산출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려는 게 부전2동사 그다음에 범천1동사, 보건소 거기에 용역을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송상현광장에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밑에 선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양정 재개발1구역에 거기에 한 1000평 정도 기부채납이 되면 그 부지 해서 4개 부지가 보통 금액이 한 200억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사실 공사비가 그러면 그 공사비의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해서 3%를 줄 수 있습니다, 설계비의 3%. 그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서 4개소에 22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전동에 유원오피스텔 뒤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라 해서 타워 있는 거 철거하고 남아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야시장에 보면 거기에 지금 사업승인이 나왔는데 거기 소유자한테 일부 땅을 또 기부채납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본계획은 사실은 주관 부서에서 처음에 해야 되지만 적정한 공사비하고 거기 입지가 주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히 건축과에서 미리 기본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기획실로 넘겨주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실도 그렇고 각 과의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해서 올라와요. 제가 용역비를 각 과별로 해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용역비의 용도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이월해서 쓰는 건 아닌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편성된 용역비를 보면 또 다른 데 이게 혹시 이렇게 쓰여지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이게 이거는 완전 100% 구비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구비입니다. 매년.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매년 하는 건데 또 이걸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경로당 보수라든지 실내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CCTV 유지보수 이런 거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 건축과에서도 이거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 이게 똑같은 목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각 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공동주택 보면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여기 우리가 경로당을 보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노후공동주택이 지금 150세대 미만, 큰 단지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 30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거기에 보면 안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경비실 환경개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지금 현재 대상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에 자기가 자력적으로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에 있는 보도라든지 도로 거기 파손된 부분에 대한 아스콘 까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올해는 받아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런 게 해마다 해왔다고 하지만 이게 중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이 또 구비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비사업이라 하면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그걸 이렇게 걷어내는 사업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폐가하고 공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은 법이 정리가 되어서 빈집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빈집을 몇 년까지 조사는 너무 충실히 해서 지금 조사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많이 못해서 이번에 시에서 매년 12동 정도 한 1억 얼마 정도 받아와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적으로 이번에는 구비로 좀 철거를 하자 해서 4000만 원 편성을 지금 해서 빈집에 대한 부분은 철거를 지금 이제 폐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4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지역에 폐가가 많이 있습니까? 폐가가 우리 구청에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된 거는 한 천사백몇 동인데 그중에 개발지역은 빼고 이제 올 한 해 지금 주소 받아서 주민한테 신고된 거라든지 동에서 동향보고 올라온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한 철거 대상이 한 40동으로 보고 그 40동을 철거하려고 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이 정도는 편성됐다라고, 우리 구비가 이 정도 편성되면 좀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편성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맨 끝에 기타수수료라는, 1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20만 원, 예.
성숙
고성숙위원
기타수수료는 저기가 뭡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시공감사를 작년에 받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근데 그걸 수수료로 이렇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과태료로 해서 과태료 처분 그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과태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은 없는데 감사받으면서 서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성숙
고성숙위원
언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번에 어째든지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거는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에서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578페이지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예산이 1억 잡혀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150세대 미만에 적용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까 단지가 큰 세대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여력이 되어서 자기가 장기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되어 있지만 그런 데는 지원을 사실 안 해 줘도 그런 부분에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 노후된 30년 된 아파트라든지 150세대 미만 아파트만 해도 93개 정도 되거든요.
한갑용위원장
93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위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아파트의 담장 같은 걸 허물어서 거기에 또 다른 쉼터라든지 아니면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허물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한갑용위원장
올해는 한 몇 군데나 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올해?
한갑용위원장
올해 하니까 일단.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올해 지원한 거는 10건 해서.
한갑용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중앙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정중앙은 저쪽에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건축과에서 그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과가 재개발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하고 저쪽에 시공사한테 부지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좀 정리를 하라고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안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조합장님이 해임이 된 상태에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저게 우리가 요청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지금 대행하고 있는 조합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으로, 지금부터는 공문으로 해서 한번 이전설치 부지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어떻게 의견이 어떤지 받아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게 지금 일단 소송은 1심은 아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잘 좀 진행사항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국장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8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시면 중간에 시비도 있었지만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4억이 시비입니다. 이 시비가 시의원님 자자보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상에 편의시설을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구 시의원께서 자자보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백양산 애진봉하고 바람고개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정상 부분에 훼손되어 있는 등산로를 일부 정비하는 예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사업이 화장실하고 정비하고 이거는 같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산림 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반영을 못해서 올해 화장실을 설치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4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올해 4회 추경에 편성된 황령산 숲길 조성사업 이 부분도 지역구 시의원께서 자자보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황령산에 화장실 1개 그리고 황령산 숲길 조성을 같이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산림 내 화장실 설치가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화장실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설치를 하고 대신에 황령산 숲길 정비라든지 생태복원사업에 그 예산을 집중 투자하자고 협의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협의를 해서 이게 조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설이 좀 바뀐 거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그래도 지역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온 거를 보고 이제 여쭤봅니다. 그다음 밑에 등산로 화장실 설치는 전액 구비인데 여기는 몇 개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저희들 백양산에.
미경
김미경위원
3개소가 4억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4개.
미경
김미경위원
4개소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 애진봉 1개소, 바람고개 1개소 그러고 엄광산에 황령산 레포츠공원 뒤쪽에 1개소 또 저희들 엄광산에 임도변에 1개소인데 예산이.
미경
김미경위원
1개소에 거의 1억씩이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는 1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황령산, 그러니까 저희들 산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가 또 저희가 제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악취라든지 그런 위생 관계 또 그리고 관리 관계인데 산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화장실은 이제 저희들 조달이라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전기시설을 인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1억으로 볼 수 있지만 거리가 먼 지역은 전기 1㎡마다 1억 이상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다 보면 이동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악취도 많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기도 그거 하니까 이거는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외관은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산림에 있기 때문에 산림에 저희가 어울리도록 할 건데 관리가 용이하고, 악취가 영 안 날 수는 없지만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왕 설치하는 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584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양정근린공원 관리 5000만 원 있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서 양정근린공원 관리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제가 이야기한 양정쌈지공원 탄성바닥재 그 예산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오는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쉼터 부분이고.
만정
송만정위원
예, 쉼터 부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은 쉼터는 저희들, 그러니까 녹지라든지 쉼터, 화단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중에서 시 관할 소관인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하고 약속한 부분은 탄성바닥재를 양정쌈지공원에 설치하기로 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2월 달에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탄성바닥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탄성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이 금액에 대해서 1억 8984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공익숲가꾸기 70㏊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가야동 39-1번지 엄광산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공익 숲은 나무를 어떤 나무 식종을 심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익숲가꾸기라 해서 조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림이 되어 있던 나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실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나무가 더 큰 우량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정
송만정위원
나무치기라든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간벌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리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에 공원시설에도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삼광사 뒤에 배드민턴장에 의자 시설, 의자 하나만 설치해 달라고 양쪽에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이 왔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주변에 이제 지저분한 의자라든지 이런 거 다 치우고 해달라고 몇 번 주무한테도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고 하는데 그거 시설은 설치 안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삼광사 뒤쪽에 임도로 가다 보면 산불초소가 하나 있고 그 삼거리, 삼거리죠? 삼거리에서 그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보면.
성숙
고성숙위원
예, 배드민턴 2개가 있죠, 나란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2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쪽에 익명으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는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물, 천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또 철거를 하고 했고, 저도 뭐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일부 시설 설치해가지고 지금 민원은 좀 잠잠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직접 갖다 놓은 의자 말고, 그건 다 치웠지만 그 외의 의자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치움에 따라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게 큰 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건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또 우리 체육 주민들의 쉼터이자 체육시설이기도 한데 나무의자 하나 설치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민원 해결 못하느냐고 들었을 때는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봐 주시고 또 자체 내에서 잘 이렇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할 수 있으면 또 주민 편의시설을 해 줄만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고성숙 위원님 이 질의는 제가 한 두 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을. 그래서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하는 거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장소하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1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고정형 모빌랙 구입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8월에 지적서고를 일제 정비하고 이동형 모빌랙 10주를 설치하였습니다. 모빌랙에 지적공부와 관련 서류 등을 수납한 결과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문서를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모빌랙 2칸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요청 이후에 설치위치나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정형 모빌랙보다는 이동형 모빌랙을 설치하는 것이 수납공간도 확장되고 공간 활용성도 더 뛰어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부득이 83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보고드리오니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60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거 안내표지가 도로명주소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경과되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또 도로명 시설물 중에 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들을 보수할 일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교차 이제 도로명판이 설치되는 위치가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 도로에 교차로가 약 36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은 3400개 정도고 또 도로명 교차로는 또 그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조금씩 연차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인데 처음보다 더 많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신규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추가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도로명주소를 뭐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뭐 예산이 들어가나? 계속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도로명주소사업의 특성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구나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가다가 또 분기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명판이 그런 시설.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그런데, 예.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그런 위치들을 다 안내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1차 이제 기본적인 기종점과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이후에 그것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이게 좀 예산이 좀 뭐 이렇게 잘못 편성되었는지 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제가 그거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제가 뭐 차를 가지고 골목 골목 안 다니는, 아마 부산진구는 다 돌아다닐 것 같은데.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도로명주소가 잘되어 있는데 또 어떤 도로명주소를 하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안 명세서에 60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1건 하는데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건 당 이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300만 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개발하는 어떤 그걸 조사해야 되는 양에 따라서 그게 단가가 달라지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단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기재부에서 이제 고시해 둔 금액에 맞춰서 지출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이제 편성할 때는 기본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료시점지 있다 아닙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몇 건 하셨죠?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올해 실제 이제 집행은 1건 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1건 했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이 설명서에 보니까 138만 7000원이더라고요. 이게 1건 비용 맞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료를 제가.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1건 집행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고.
우택
오우택위원
138만 7000원요?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소규모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작게 들었고 그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곳은 뭐 250만 원 또 280만 원 이렇게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만 확인할게요. 확인했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주신 이 수정자료에 모빌랙이 이게 설치장소가 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사무실에 연접해서 벽 쪽에 지적서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개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목재 캐비닛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재 캐비닛에 공부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적서고에 이제 천장에 석면도 제거하고 바닥이나 벽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빌랙을 이동형 이렇게 돌려서 움직이는 이동형 모빌랙 10주를 설치했는데 워낙 공부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다 넣고 나니까 조금 향후에 이제 더 그걸 발생하는 양을 수납할 공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부산진구 내 공동주택에 시설도면 이거는 어디서 보관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관합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주택 인허가하고 관련된 문서는 이제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한갑용위원장
도면 같은 거, 시설도면 뭐 전기도면이라든지.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예, 지적공부와.
한갑용위원장
지적공부.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 이제 토지대장 또 지적도면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내에도 별도의 저장서고가 있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서고는 아닌데 이제.
한갑용위원장
이관받아서 뭐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청사진 굽어 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 건별로 굉장히 두꺼운 서류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형태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은 지 오래된.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오래된 거는 이제 지하에 가면 우리 문서고.
한갑용위원장
지하에 그 관리 주체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한갑용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서기록물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고 이제 법률상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서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롯데백화점하고 그 인근의 토지의 감정평가는 다 결정이 되었죠, 이제?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저번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법원의 그거 말고.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지가를 새롭게 2019년 1월 1일 기준지가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2022년도 1월 1일 지가 산정 시에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아,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기 보면 602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및 종이현수막 출력용 플로터 유지비가 이래 있는데요. 플로터 용지가 9만 9000원 곱하기 20박스인데 저번에 제가 이거 여기 종이현수막을 급하게 이제 이렇게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종이가 없어 가지고 출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역민이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재고를 좀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인쇄기 여기 복사기 컬러 토너 구입이 23만 4000원 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종이현수막을 진짜 아주 이거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하고 그런 편인데 컬러 도수가 너무 좀 낮다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종이현수막 출력하는 플로터는 기종은 HP휴렛팩커드사의 기종으로써 상당히 좀 괜찮은 기종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색상을 구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 색상을 잉크를 넣어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색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좀 더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플로터 자체의 조금 성능이 좋은 걸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플로터 그거를 인쇄하는 컬러 인쇄 플로터를 올리면 도수가 좀 더 깨끗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도를 좀 높여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현재 있는 거에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상태를 감안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권
김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 원 1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일반임기제 국내여비 96만 원 등 1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8억 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 등 3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7억 9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삭감액 1억 6066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증액내역입니다.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 원 등 10건으로 명시이월 증액은 70억 8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감액내역입니다.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공사비 1500만 원 1건으로 명시이월 감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서의 수정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산안 확정 후 국·시비 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내부전출금이 누락되어 제출되었고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명세서의 불일치, 예산안 명세서의 예산액 오류,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 산출근거 표기 오류 등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제4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공사 관련 사업비 중 일부는 추경안 심사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 지적합니다. 의회는 2020년 결산안 승인 때부터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준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1년 12월 7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각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추경 때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2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