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허욱 의원 발언

제247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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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인치견·유영진·유영채·안미희·정도희·권오중·이은상·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업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에서 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안 제7조에서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538호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스마트’라는 말이 대세인데 대세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허욱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육성위원회 7조 관련해서 이게 다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 이유라든가 기능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고만 돼 있고 구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를 좀 봤더니 2011년도에 그게 조례가….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협조합장님도 거기에 구성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축협조합장님이 우리 스마트농업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그 전문분야, 그 분야의 어떤 필요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허욱

허욱의원

김선태 위원님, 좋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농업을 연계하게 된 동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이, 토마토, 딸기 이렇게 큰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세 종류로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구한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면 땅에 심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스마트팜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좋겠습니.” 해서 그냥 농가에 있는 텃밭에 할 수 있는 50평 정도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아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여기 기술센터에 김 과장님하고 같이 실험해서, 테스트해서 전부 이렇게 해 본 결과, 그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금전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계속한다는 그런 뜻으로서의 건강에도 상당히 이익이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육성위원회라고 해서 기술센터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그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특별한 필요에 맞는 어떤 위원회를 더 좀….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스마트농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거를 가꿔 나가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닐까….

허욱

허욱의원

그것도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욱

허욱의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원으로서,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작목을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내는데 이렇게 이제 엽채류 종류도 적은 데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빅테인…. 하는데 일익을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희망사항이 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그게 준해가지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면 어차피 처음 새롭게 만든 조례고 시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일이 많아지고 뭔가 역할이 커지면 분가하듯이 더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허욱

허욱의원

예, 그거 차후에 그게 어느 정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은 참여 확률이 좀 적다. 왜, 인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실험 단계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입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셔서 건강에 도움되는 데도 일목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스마트팜’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농업’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이제 했는데 ‘농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스마트농업이 상위법에서 지금 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공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은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베드인가요, 거기가?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스마트농업이 그동안 물론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계속 어르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규모도 아까 50평이라고 그러셨죠?

「테스트베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허욱

허욱의원

50평에서 100평…. 그건 뭐 30평을 하든 어르신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다 해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어차피 스마트농업을 하는 이유는 계절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성비를 높이는 차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교희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한 거거든요. 육성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니 아까 축협조합장님 말씀하셨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스마트농업은 아까 스마트팜 말씀하신…. 스마트팜은 좀 범위가 좁은 거고요. 스마트농업은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스마트’라는 첨단기술이 첨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50평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이상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스마트농업이 지금은 스마트원예팀에서 오이, 딸기, 토마토 이렇게 세 작목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축산, 과수, 모든 부분에, 전 부분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어려울 뿐이고 초창기에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원, 조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허욱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어떤 사업을 하면 가성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농업이라는 걸로 해서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마트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작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인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농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하는 게 맞다. 누구를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기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스마트농업과장대리

안녕하세요.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장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농업기계운영위원회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16조1항 ‘임대농기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가’목 일부 내용인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나’목 ‘운영위원회는 임대농기계 구입 사유 및 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검토가 완료된 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의결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6조2항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란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현행 별표’에서 66쪽 ‘별표 1’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는 67쪽 표 우측의 개정 전 임대료가 표기돼 있어 보는 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66쪽 ‘별표 1’로 정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545호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원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