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16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천안시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6조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557호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조례가 방대하고 그런데요. 이게 최목적이 출입자 통제라든지 접근권한을 최소화한다든지 비밀유지의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조례의 제정목적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권 침해를 가장 중요시 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목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CCTV 운영할 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했었고요. 나름대로 규정도 있었고 지침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권 이런 부분을 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담지를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좀 인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 세세한 거까지는 담을 수 없으니까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세칙을 하나 만들어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세한 규칙에 담아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행정구역 관련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의안번호 제3547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리 3개를 증설하였고, 별표 5의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7개의 통·리와 15개의 반을 증설하고 1개의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천읍은 희망마을 입주에 따라 서1리 6반을 추가하고, 마을거리가 2㎞ 이상이 되며 21번 국도를 기준으로 다른 생활권인 교천리를 분리하여 교천2리를 증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면은 반장 업무가 과다한 신사3리에 4반을 증설하였으며, 세 번째 중앙동은 도로 신설에 경계 정리를 위하여 6반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봉명동은 올해 6월에 이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아파트 44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1개 통을 증설하였고, 봉서산아이파크 반을 기존 1개에서 101동부터 108동까지 동별로 7개의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성환읍은 다세대 주택인 미산라이프와 성환주택의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성월5리를 증설하였으며, 직산읍은 금년 4월에 직산월드메르디앙 321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있음에 따라서 삼은18리를 증설하였습니다. 부성1동은 내년도 3월 한화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 1,0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대규모 입주에 대비하여 14통을 분리하여 2개 통을 증설하였습니다. 부성 40통은 현재 717세대로 세대수가 과대하여 통장 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커 64통을 증설하여 분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통이 7개 정도 늘어나고요. 반이 전체적으로 15개 증가하는 거로 안을 짜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통이나 반을 신설하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맞는 거 같아요. 문제는 자연부락이나 전통마을 이런 쪽에 보면 통·반 분리할 때의 기준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생활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요구, 민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마을 지역별로 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생활권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천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교천리를 교천1리와 2리를 나누는데 나누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이 주가 먼저 되고요. 국도 취암산터널 지나면서 화수목정원이 있는데 그 고가 21호를 기점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 사이가 같은 리임에도 불구하고 약 2㎞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좀 분리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됐고, 실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대수도 그렇고…. 읍·면·동인데 읍·면 지역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는 통을 부여할 때 증설할 때 세대수가 많게 하지만 읍·면 지역의 특성상 저희들이 50세대 정도씩으로 나누어서…. 실제로는 100여 세대가 됐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생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행정공간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분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3548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서 풍세면 미죽리 56필지를 구룡동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풍세면 미죽리 3필지를 구룡동으로 편입하고,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문화동, 성황동, 원성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천안한성필하우스에듀타운1단지 아파트 부지를 문화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성황동 84필지 및 원성동 364필지를 문화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용곡동 용곡더쉴아파트가 한 아파트 내에 신방동 1필지와 용곡동 1필지로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어 신방동 1필지를 용곡동으로 편입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549호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대상 확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천안사랑장학재단으로 지원처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이·통장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천안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그동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말이 나왔고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때마침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일원화시켜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처를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똑같이 일반시민하고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경쟁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천안사랑장학재단 내에 이·통장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통장자녀장학금은 따로 떼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대학생 지원분야는 총 5개 분야이고요. 천안사랑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 장학생이 있고, 재능 분야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통장자녀장학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사랑장학재단 내에 이·통장 자녀들만 선발하는 장학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도 공고를 할 때도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확대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을 발굴하여 유공납세자로 선정함으로써 지방세 납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선정을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 관내 협약병원 종합검진비 할인 등 의료비 우대 혜택과 시 금고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특별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은 법인 중에 세금추징이 없는 자에 한해서 성실납세자의 조건을 충족한 자만 이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무조사를 안 받은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왜 그렇게 세무조사 받은 사람으로 한정을 했냐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보면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 유공납세자는 양 구청에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한하고요. 성실납세자는 조건이 3년 이상, 3건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납세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일반 성실납세자 우리가 전에도 건수가 2만 명 중에서 추첨해서 이번에 400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일반시민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유공납세자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네.

시 금고에 금융기관의 금리혜택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약정이 된 게 있나요? “몇 프로 인하해주겠다.” 이런 게?

아, 우리 금고 약정기준에 따라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농협은 0.1, 하나은행이 0.05% 정도 됩니다.

0.1하고 0.05요?

예.

혜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0.05%가?

그래도 일반 금리보다 좀 저렴한 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기 말고도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일반 대도시 은행도 추가로, 서로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되는 거고?

예, 수수료 금리우대도 같이 해서….

금리우대도 되고….

예.

의료기관 종합검진비를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있나요?

7개 기관이거든요.

종합병원 7개 기관?

예. 천안의료원, 충무병원, 대전한방병원 그리고 자생병원, 삼성조은병원, 새로나병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

단대하고 순천향은 빠졌네요?

단대도 협의는 했었는데 거기는 기준이 30%, 20%가 아니라 그냥 의료지원 혜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을 때 몇 프로 하는지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외돼서 했습니다. 먼저 거기를 섭외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다시 거기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천향병원은?

순천향병원은 종합검진비 30%고요.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가 30% 정도 됩니다.

30% 할인해주기로 되어 있고.

예.

종합병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어 있으니까 단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맺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큰 병원인데 거기서 빠지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덜 들어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546호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후생복지와 관련된 3개 조례의 적용대상에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정의에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의 일률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7조 삭제된 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거죠, 이 내용이?

공로연수는 갈 수는 있지만 그동안은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다만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상품권 얼마 정도 주셨어요?

1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었습니다.

120만 원의 상품권을…. 이게 코로나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공로연수를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2년 동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았나요?

예,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왔나요? 궁금해서….

국민권익위는 퇴직을 앞두거나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국내·외 연수, 부부동반 및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제도 개선 및 조례 삭제 권고한 내용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이라면 30∼40년 이상 평생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퇴직하는데 그 정도 위로금이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라니까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 포상, 30∼40년 동안 그동안의 공적으로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받아들이되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