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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연풍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7

김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

10시00분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1분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후생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후생관에서 식재료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식재료비 지원? 저희가 지금 식당에서 만드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유성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납품하는 기관이 총 8개 정도 되더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대전시도 지원하고 연구소, 기업들도 지원하는데, 정작 우리 유성구에는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납품단가 문제인 거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지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는 농산물들이 우리 구 공무원분들이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연일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을 모집하는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관내 주차장에 주차 질서를 그전에는 청경들이 관리했었는데 청경들의 업무 범위가 경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현재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를 신규로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니까 청원경찰 두 분이 4월에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나가시면 기간제로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 퇴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관련이 없고 주차관리를 위해서 두 분을 기간제로 뽑으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물론 주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 기간제 두 분이 관리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가 복잡한 시간도 한시적인 거 같은데, 오전에만 잠깐. 오후에는 또 많이 비는 경우도 있고 유지가 잘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주차관리 때문에 기간제 두 분을 뽑아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차관리하고 민원 안내까지 그렇게 해서 업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김연풍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태극기·새마을기·구기 구입”해서 50만 원 3종을 구입한다고 해서 15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를 각각 50만 원씩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표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청사 정문 옆에 국기 게양대 거기에 게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이 태극기하고 구기 이런 것들이 바람 불고 비 맞고 하면 약간 훼손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요. 교체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데, 태극기 50만 원, 새마을기 50만 원, 구기 50만 원인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해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한군데만 교체를 한다면 약간 가격 면에서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 깃발 하나에 태극기는 약 3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태극기는 제작된 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싸고 구기나 새마을기는 약간 비싸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3만 원 정도를 한다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보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2쪽, 행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사 외벽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250만 원 2회를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로 언제 게시하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주로 명절 전후에 그때 게시를 하는데요. 250만 원은 이 안에 장빗값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수막이 250만 원이다 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에 괄호하고 장비 포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 자체가 250이다 할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71쪽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이 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직원 상담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상담업체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줄은 사유는 상담 신청하는 직원 수가 적어서 50% 삭감해서 내년에는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상담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협약을 맺은 상담센터에다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직접 갈 수도 있고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명이나 했나요? 올해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약 한 33명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1천만 원 예산이 선 거를 내년도에는 5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정말 고도의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심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설명서 51쪽, 예산서 10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50만 원, 전자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기하고. 51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는 102쪽. 지역협력센터에 이거를 해주는데, 지역협력센터 어디다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사주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스마트워크센터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스마트워크센터.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협력센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역협력센터 안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협력센터가 구 보건소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구 보건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스마트워크센터가 거기도 생기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협력센터가 마을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다 거기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과에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거기도 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보시면 구정기여자들 국외정책연수가 있어요. 300만 원씩 20인. 구정기여자라고 하면 누구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퇴직 이제 되실 분들. 그런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퇴직자는 별도로 돼 있고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구정기여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0쪽 보면 “퇴직자시상금”이 100만 원씩 있어요. 100만 원씩.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퇴직자 부인한테 주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인한테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인한테 주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인한테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다 나가는데, 100만 원이 국장님 생각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거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조례에 있어요, 법령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냥 그 예산편성 지침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편성을 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반 기업도 30년, 40년 있다가 퇴직을 하면 상당히,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30년, 40년을 남편이 유성구청이나 공직에서 잘 퇴직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불명예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 안 주잖아요?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분만 주죠? 100만 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작지 않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포상 계획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 계획에 있으면 계획이 있더라도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을지 몰라도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몇십 년을 남편을 위해서 공을 들였고…. 그럼, 여성 공무원은 남편한테 주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이거 퇴직자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본인한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인한테 주는데 1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방침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더…. 뭐, 우리 국장님은 지금 하실 수 없지. 뒤에 계신 분들이 내년에 편성하실 때는 더 많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민망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2쪽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1천만 원 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1,700만 원 있어요. 이 2개가 뭐가 구분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것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노후화가 됐고 복무하고 공무직 관리 이런 거가 안 되고 해서 이거 보완한 것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2개를 병행해서 쓰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차세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차세대는 내년 4월부터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운영지원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내년 4월부터 하면 9개월 쓰는 건데 운영비가…. 이거는 1년을 쓰면 더 많이, 훨씬 비싸겠는데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보면 “직원 휴양시설 지원”이라고 4천만 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뭐죠? 우리 콘도하고 틀린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숙박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호텔이든 여관이든 모텔이든 여기서 숙박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숙박을 했다고, 휴가 중에 숙박했다고 청구를 하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영수증 제출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0시17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서 9쪽, 예산서는 91쪽 (위원장을 향해)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유성구청의 평잔이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평균잔액이 얼마 있어요? 현금이?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평균잔액이 1,100억에서 1,200억.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정기예금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900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900억이?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자 수입이 왜 6억밖에 계상을 안 하셨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조금 낮게 계상된 부분은 있는데요. 뭐 실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1월 말 현재 얼마 들어와 있어요? 이자 수입?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7억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억?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자 수입이 많았던 건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 660억 원이 그냥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금년도는 더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보통 10억 이상씩, 금리가 떨어져서 그래도 10억 이상씩은 들어오잖아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2020년도 걸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9억 4,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도 한 8, 9억 들어오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올해는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오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8, 9억 들어오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 같아서.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들어오는 거 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들어온 것은 잡으셔야 될 거 같은데 금액이 그냥 6억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잡아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108쪽,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구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편성하신 이유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5개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김연풍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께 좀….

송재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대전시도 있고요. 지금 5개구 중에서 없는 데는 동구만 없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화를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고 사실은 한 거고요. 타 구나 시 같은 경우는 이걸 포함해서 그때 당시 다 구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 그럼 5개구에서 유성구하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동구

김연풍위원

동구만 없었던 거네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계약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로 403만 8천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2년 예산은 296만 2천 원으로 57.6%가 증액되어서 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57% 정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라장터 이용료인데요. 저희들이 11월까지 집행한 게 약 540만 원 정도 됩니다. 12월 달도 워낙 나라장터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57%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요. 그럼, 더 이렇게 확대가 될 걸 예상해서 세우신 거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57%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증액했거든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최옥술위원

아니, 이게 이용 수수료가 이제 저는 현재 집행된 것으로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아, 집행액 대비요? 집행액은

최옥술위원

9월 말이에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당초 9월 달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 11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30억 잡았어요. 조금 덜 잡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확히 잡으셨습니까? 조금 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하기 불편하세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추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0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90쪽. 90쪽 보면 “재무회계 검토용역”이 1천만 원 있어요. 이거 뭐 검토용역 하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저희들이 재무회계 결산을 하면 회계법인에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받아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복식부기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사한테 검토용역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검토만 하는데 천만 원이에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만들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과에서 결산서를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성 검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한테 맡겨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7쪽 한번 보시면, 107쪽. “인터넷전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7,3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7,300이 나왔죠? 산출 근거 1식 해서 7,300을 계상했는데.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지보수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이 분야는 이번에 여러 가지 중에서 통합할 거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화시스템 전체 중에 정보통신회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전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후에 산출기초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 통신 요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화요금은? 다시 추가로 들어가거나?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약간은 들어가겠지만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통신료 갖고 그냥 이상 없이 돼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마 증액할 건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 듣고 싶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130페이지, 시스템 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과세자료정비인부임”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근무하고 이게 매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일단 취득세는 신고서가 여러 장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스캔을 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만 필요한 건가요? 이 인력이?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상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취득이면?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항시 필요한데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계상이 돼 있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잘 안 세워주고 사용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에서 6개월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복합해서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131페이지에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6개월만 세워 있고 “신고센터보조인부임” 6명, 이건 한 달 정도.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종합소득세.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는 종합소득세 5월에 있으니까 한 달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는데, 과세자료 정보도 1년 내내 일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만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는 잘 안 세워주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최대한 하다 보니까 6개월, 6개월씩 쓰면서 지방소득세, 취득세 같이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관리라든지 지방소득세 관리 상시 필요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로 세워져 있어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명분은 소득세 6개월, 취득세 6개월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1년을 2개 업무를 같이 보는 것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상시 필요인력이 지금 편법적으로 기간제로 돌려져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인력보급 현황을 잘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예. 세정과장님 좀 자리에….

송재만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정과에서 쓰는 기간제가 총 몇 명이죠?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현재로서는 1명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명?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취득세 자료만 정리하는 인부인가요? 지금 재산세 자료 입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재산세 자료 입력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세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이? 그럼, 취득 자료를 다 직원이 그냥 자기 동별로 입력을 하시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상하긴 했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다른 과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과는 증세비가 많이 들어요. 세외수입을 하는데. 그런데 세무과는, 1년에 한 1,300억 정도 세정과는 세입을 하는데 기간제 한 분이 다 그걸 입력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고려해 보라고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려만 하시면 안 되죠.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려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121쪽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설명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모바일 고지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죠?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임차비용”이 계상돼있네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일단 모바일 고지가 법적 고지가 없어가지고 법적 고지는 기존 시스템으로 하고요. 이건 반송분에 대해서 안내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게 그냥 “당신 체납액이 얼마입니다” 이거 보내는 거죠? 단순히?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이제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가상계좌는 지방세시스템에서 보내줄 수 있지 않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모바일 우편물이 반송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 안 됐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바일 고지를 하려면 그분의 이메일이나 최소한 휴대폰 전화를 알아야 모바일이나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아니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뭐로 보냅니까?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모바일 고지가 휴대폰 번호를 모르시는 분한테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KT 같은 경우에 휴대폰 번호를 모르고 우리가 주민번호는 알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그 주민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이분들 시스템으로 해서 접속해서 들어갑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조회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개인정보 위반이나 문제는 안 되나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본인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오픈이 되는 거고 이걸 확인 안 하면 오픈이 안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모바일 고지를 잘하셔서 직원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2개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12쪽 보면 등록면허세가 줄었어요. 올해보다. 설명서 12쪽 보시면.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렇죠? 그게?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최종적 120억 정도 했고 내년 본예산을 한 110억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걸 역점적으로 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세금이 줄은 경우는 거의 없걸랑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원인은 뭐,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세입이 줄은 경우가 없어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맞아요. 그런데 거래세고 하도 부동산 경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잡기가 좀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내년에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꾸…. 아파트 양도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 추경에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이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수를 올해보다 적게 잡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주민세(종업원분)도 지금 현재 11월 말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주민세는 세원관리과가 하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세원관리과예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1,010억.
동수

김동수위원

1,010억?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현재 11월 말에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현재 11월 보니까 936억 정도 징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36억이요?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뭐 특별히 큰 건에 체납돼 있는 건 없나요? 재산세에서?
귀숙

장귀숙세정과장

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37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위원장을 향해) 세원관리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사업설명서 145쪽 체납액 징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2021년도의 추진실적이 2,252만 3천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쇄한 고지서 잔량이 혹시 많이 남았나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420만 원이 편성되어서, 많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올해 인쇄한 용지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00만 원을 이렇게 인쇄했는데 우리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많이 감액돼서.
여기 부기에는 그냥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은 147쪽 한번 보실까요?
147쪽에 보면 체납독촉장 고지서가 있어요. 1억 1,868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 고지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요?
모바일 고지서는 612만 원이 섰는데, 이 일반우편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일반우편 발송은 지양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모바일 고지서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고요. 일반우편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정 과장님, 그냥 계세요.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주민세(종업원분)이 2020년도에는…. 설명서 19쪽 보세요. 19쪽.
예.
2020년도에 얼마 들어왔죠? 2020년도에는?
2020년도. 금년도 지금 11월 말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징세액이 얼마입니까? 11월 말.
예.
183억?
그런데 202억밖에 안 잡으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셨죠?
종업원분이? 종업원분 주민세 들어온 거는
아니, 과장님. 그 설명 듣는 게 아니고.

웃음

이거 지금 202억밖에 안 잡으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0억이에요. 그 뒤쪽, 20쪽 보시면. 지금 총 체납이 얼마죠? 구세 체납액.
예. 국세체납액 잘…. 아, 알았어요. 중요치 않은데. 지금 구세를 매년 한 10억을 잡아놨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11억 6천인가 다시 1억 6천 추가하셨죠?
그런데 내년에도 10억인데 조금
매년 10억이에요. 매년 10억씩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한번 보셔요. 과년 세외수입…. 세원관리과네. 체납도? 이게 과가 나눠져 가지고. 세원관리과장님! 우리 저기….
아니, 세외수입 과년도도 거기 세원관리과죠?
25쪽. 설명서 25쪽 한번 보세요.
올해 18억을 잡으셨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15억으로 3억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뭐 큰 건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럼 세외수입 지금 체납액은 전부 얼마예요?
그것도 파악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예.
69억?
69억에서 15억 받으시면 많이 받으시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잘 세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할 수 있게…. 세입을 다 잡아줘야지 세출을 다 잡걸랑요?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0시45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와서 생소한 업무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59쪽, 예산서 145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항온항습기 62만 5천 원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산출로 이런 식으로 하셨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제일 밑에 보면은 62만 5천 원씩 4회 해서 250만 원이 서 있어요. 계상은 됐는데 이게 뭐죠? 왜 4회야?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도 4회로 돼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를 왜 이렇게 했는지? 유지보수비를. 그거 지금 모르시나? 조금 있다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4회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빌렉”도? 모빌렉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모빌렉.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모빌렉이 서고 있는 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모빌렉 아니에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움직이는 모빌렉 맞습니다. 기록 보관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항온항습기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아무래도 기록관 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빌렉 사용도 빈번하고 해서 4회로 일단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54쪽 한번 보시면요. “민원실공기살균세척기”라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살균기죠? 공기살균기?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세정과는 260만 원이 계상돼있어. 그런데 왜 여기는 1,200만 원이 계상돼있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게 몇 대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심하고 또, 세정과보다는 이용률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살균세척기가 기존에 소규모로 있는 거는 필터 교환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살균이 되는 거라 효율성 더 높아서 이걸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3대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도 복합무인발급기라고 각 동마다 하나씩 거의 쓰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죠? 이건 2,500, 동에는 785만 원인가 서 있어. 동에는 지금 계상이 돼 있어.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혁신국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3시31분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북한이탈주민가정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경비가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가정이 정말로 맞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이신문을 많이 안 보는 가정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거라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더 필요한 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하동 신청사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가 준공 예정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23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23년 12월까지가…. 12월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2024년 4월 준공입니다. 2024년 4월.
관형

김관형위원

4월 준공. 근데 지금 임차 기간이 2024년 1월까지니까 이거 연장해야 되겠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장에 문제없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 166페이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한 달에 825만 원씩 나가고 있고 임차 기간이 2024년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동 주민센터 아직 부지 마련 안 됐잖아요? 그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지 마련이랑 착공에서 준공까지 간다면 2024년 안에 사실상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것도 임차 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 미리 염두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추후에 연장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처럼 보여요. 두 개 다. 그 부분 잘 점검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대인하고 사전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원만하게 잘해서 임시청사가 개청하기 전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187쪽, 유성구새마을회에 보조금 나가는 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사무국장 외 2인을 통괄로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사무국장 수당.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최옥술위원

지금 8,828만 8천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아마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 수당이 있을 거예요. 월 나가는 그 수당은 별도로 얼마 주고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체 보수 현황으로 3,245만 8천 원, 올해 같은 경우 그렇고요. 수당 부분은 현장지도수당으로 해가지고 5만 원 정도로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새마을중앙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현장지도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개구를 비교해보면 동구, 서구, 대덕구는 월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중구는 월 15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만 5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지침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최옥술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예년하고 똑같이 5만원으로 예산은 수립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왔던 부분인데 추경에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 중앙의 예산집행 지침에 나왔듯이 한번 검토해서 여기 지침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상승하든 15만 원을 주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70쪽에 보면요. 예산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범 동은 행사실비지원으로 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신규 동은 9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교육비와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를 편성하도록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역량강화 교육비를 100만 원으로 하고 워크숍을 500만 원으로 한 곳이 있고 또, 200만 원 교육비, 60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비 이렇게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동마다. 동마다 다른 것은 아마 동에 자율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인원수 비례해서 분배를 한 그런 동도 있겠고 또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한 곳도 있겠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줬는데,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한 거를 갖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워크숍을 똑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700, 900을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워크숍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교육비로 돌려서 좀 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최옥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마다 자치회를 먼저 시범한 데가 있고 또, 나중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쓰는 내용에 대해서 차별화 주는 것은 필요할 거 같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모자란 부분을 안 쓰는 부분 쪽에서 당겨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예산서 163쪽 보시면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다 가입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228개의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여가지고 지방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 같은 것도 같이 공동 대응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비는 어디에다 쓰시죠? 회비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회비는 어디다, 용도가 어디냐고. 회비의 용도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회비가 그 협의회 활동하는 비용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회 활동비용으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추진근거는 회칙에 의해서 이거 회비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부담금을 할 때 친목계 하나 만들어놓고 ‘회칙’ 하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법적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회칙에 의해서 이거를 하셔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협의회라든가 분권협의회 이런 데에는 법적인 근거보다는 협의회의 규약을 정해가지고 그 규약의 내용에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예산을 부담할 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지. 회칙에 의해서 부담하고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냐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법적인 근거는 조금 미약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약하죠? 이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 18조 1항에 의해서 200만 원씩 부담하는데.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200만 원 내셔가지고 회의할 때 식사하시고 하는 비용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하고 시 간에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용도로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98쪽, 예산서 166쪽 보시면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동 복지센터 운영 예산이 9,900이 서 있어요. 임차료가. 그런데 이거 지금 토지 확보도 못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아이파크 부근의 부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토지라서 아직 확실하게 그 수위권은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저번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죠? 지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거 같습니다. 내년 1월 20일 날 고등법원에 최종 선고 예정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실성이 담보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돼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내년 1월 20일.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도 거기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이 상당히…. 이거 상대동 복지센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이거를 언제 해야 될지.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쓰는 청사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는 어떤가 한번, 상대동 복지동사무소로 쓰는 것도 한번 검토 2안 정도로 그 땅을 확보해서 안 됐을 때는 대안으로 하셔서. 동사무소 청사로 쓰기에는 충분한 거 같아요. 사무실은. 그런데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데 주차는 암만 주차장이 많아도 그 주차장은 만족을 못 하니까 한번 차선책으로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최선은 글로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됐을 때에.

웃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1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컨테이너 임차료”가 있어요. “동청사관리”에 진잠동 “컨테이너 임차료” 해서 864만 원이 있어요. 설명서 221쪽, 예산서 179쪽 찾으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찾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6개만 임차했나요? 6개 갖고 동사무소…. 처음에는 10개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차 현재가 6개 되어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개면 충분히 가능하니깐. 이거 내년도 임차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동사무소가 지금 계획이 내년에도 준공이….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나? 내년에 준공 안 되죠? 내년…. 참, 23년에는 준공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공사기간 1년 6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 정도 지금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2023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아, 2023년 내후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년이니까 22년하고 23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임차료가 얼마예요, 그럼? 144만 원에 288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임차료가. 컨테이너 사는 값 들어가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저번에 우리 김 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구매를 한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보면. 설명서 239쪽, 예산서 186쪽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라고 있어요. 통합민원발급기. 아까 민원여권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하고 뭐가 틀리죠? 정확히 아까 우리 예산담당실에 있는 이승예 주무관님 말씀도 했는데 이건 뭐예요? 통합민원발급기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각종 민원서류를 한 군데서 이렇게 제 증명,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하는 게 통합민원발급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추후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04쪽 한번 보시죠. 404쪽. 거기도 보시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 원 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 있어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몇 개 단체가 회원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47개 자치단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좋은지방정부는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16개 자치단체.
동수

김동수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116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16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보면 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부담을 하시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한번 보시죠. 414쪽. 거기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그건 200만 원. 거기는 몇 개 단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414쪽 보시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여기 38개의 자치단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보면,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100%가 늘어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 공동지원센터는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왜 4명이 늘어나야 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김동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데 기존의 시범 동부터 해서 추가되는 동들이 동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이 근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주민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의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의 일부를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좀 더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전담 공무원이 하나 있죠. 간사가 있지, 사무원이 하나 있지, 여기 공동체 네트워크 해서 사람 있지. 총 인건비가…. 총 인건비 들어가는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이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전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업무를 하게 하고 공동체 지원센터에 추가되는, 증원되는 인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주민자치회 담당 직원을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유성구만 배치를 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직원 하나 가면 인건비가 얼마는 대충 계산이 나오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많은 직원이 도와주고 있는데 또, 이 4명을 증원한다? 100%씩 증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 보면, “주민자치회간사수당”이 있습니다. 간사수당. 그런데 지금 학하동하고 상대동은 간사수당이 1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주민자치회 간사는 어느 예산에서 주죠? 그 사람들은? 간사수당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간사수당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문예기금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주는 저기 해서…. 관평동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문예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회에 있는 데는? 지금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런 데는 현재 1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0만 원 주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150만 원 줍니다. 어디 예산에서 줍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 내역 좀 한번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52쪽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강사수당이 있어요. 452쪽, 설명서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강사는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하는 건 7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1만 원씩 계상되어 있죠? 강사수당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 보통 예산은, 강사수당은 7만 원씩 다 되어 있어요. 7만 원씩.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차량관리가 어떤 데는 6만 원 서 있고 진잠, 학하, 원신흥동, 상대동까지는 6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온천1동은 3만 원, 온천2동은 16만 원, 노은1동은 3만 원 이렇게 틀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가 이따가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동차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금은, 1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2만 8,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선납을 하면 9%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소형승용차가 하나씩 있는데 그건 전기차예요. 복지에서 쓰는 거. 그런 전기차는 1년에 13만 원이에요.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그거는 13만 원이야. 그것도 1월 달에 선납을 하면 11만 9천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차량비도 예산…. 어느 동은 화물 소형은 다 26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차량비가 다 틀려. 이거 차량비가 전기차 차량비도 48만 원부터 177만 원까지 있어. 전기차가. 이거는 정확히 해서 제출을 하셔야지. 그리고 똑같이 맞춰주든지 지침을 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조정을 할 겁니다. 작년에는 조정을 안 했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올해 편성을 할 때 분명히 잘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올라왔어. 작년 예산서 편성한 거 보고 그냥 하셨어요.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인심 좋게 돈 몇 푼 안 된다고 그냥 다 편성을 해주셨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런 건 편성하실 때 잘 할 수 있게 지도 편달 좀 해주세요.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 하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337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시비)”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품목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율방범대운영소모품구입”하고 “방범대초소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군데나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9개의 지대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여기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환경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됐다고 추진계획에, 21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개소라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김연풍위원

그러면 19개소 중에서요. 거의 방범대초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공원 쪽이 아마 대부분일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김연풍위원

주민들이 초소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민원은 특별히 없고요. 초소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이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초소가 불법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건축법규에 따라서 설치된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서 불법으로 저희가 입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불법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불법시설물이라고 보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럼 민원이 대처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민원사항이….

김연풍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초소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방범을 하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했고 또, 지금 7개소는 “방범대초소시설정비”라고 해가지고 350만 원, 이게 간판 외부도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초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연속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5개, 내년 7개 해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연속 사업으로

김연풍위원

예. 방범하시는 곳이 사실은 다 그런 사항들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사실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시간 내서 야간에 순찰 돌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공익적인 방범뿐만 아니라 또, 사전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자녀안심순찰이라고도 있어요. 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사실은 지원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초소 정도는 우리 유성구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지원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또, 기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실비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보면 감액이거나 예산에 올라올 때 제로거나.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강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다 잘 점검될 수 있게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격의 자녀안심순찰도 있어요. 그것도 법무부 산하지만, 우리 유성구에 제가 알고 있는 자녀안심순찰 노은3동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하냐면 노은1 지역을 다 커버를 해요. 노은2동을 다 순찰을 해요. 노은3동을 해요. 신성동까지 4개 구역을 커버를 해요. 그러면 순찰을 저녁때 돌아보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기름값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추운 데에 나와서 모여서 집결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상당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아마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적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사업설명서 551쪽에 “유성온천설화 전승프로그램 기획”이 있어요. 1,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유성온천설화 전승프로그램 기획 1,2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1,200만 원은 어떻게 기획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운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최옥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문화축제 할 때 우리 온천의 전설로 되어 있는 학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온천설화 전승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별도로 용역은…. 용역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미리 온천문화축제 공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온천문화축제예산으로 포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하고 해서 온천문화축제기간에 선보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러면 사전에 시연을 한 번 해보고 축제 때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 온천설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컨셉 같은 게 나오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학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온천물로 치유가 돼서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꾸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처음으로 온천문화설화 전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우리가 기획사에다 의뢰를 해서 하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설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서 그 계획 당시의 과정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52쪽에 “풍물대동제 개최”에 1,35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 풍물 시연은 몇 월쯤에서 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로 음력 5월 단오 행사 때 하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올해는 유튜브로 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유튜브로.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보면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내년에는 추경이 조금 늦어지죠? 선거로 인해가지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선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별다르겠지마는, 우리가 각 풍물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기 다른 풍물 내용을 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연 속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배우고 함께 즐기는 기회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내년도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도 코로나가 예상이 되지마는, 잘 검토를 해서 풍물 시연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300페이지 “전통민속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6,76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없던 건데 설명서 보니까 “유성온천설화 전승프로그램 기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온천의 학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성온천문화축제 때, 그때 학 전설을
관형

김관형위원

영상 찍고 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걸로
관형

김관형위원

공연을 하는 걸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예를 들어 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형

김관형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직접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행사운영비로 편성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하셨네요? 그냥 용역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하시려고 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질의 드릴게요.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뮤지컬공연” 2,2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것도…. 올해죠? 올해 기획 안 되다가, 신규 사업이죠? 이것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 두드림 공연에서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이 사업은요. 2,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전래동화라든가 설화 같은 걸
관형

김관형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공연의 기회를 갖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라든가 유치원 유아들에게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좋은 행사네요. 예산서 30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2천만 원 이것도 내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올해 추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집행됐나요? 올해도 진행이 됐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동일한 인물들은 아니죠? 새롭게 발굴하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멘토하고 멘티를…. 멘토를 5, 멘티를 30, 5 대 30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매칭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예술을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관형

김관형위원

같이하는 무슨 단체나 협회가 있나요? 지역예술인? 유성에 그런 단체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별도로 멘토도 섭외를 하고 멘티는 학생들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관형

김관형위원

왜냐면 이게 지역예술인이라는 정의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유성에 거주하는 분은 아닐 수 있고 또, 유성에서만 활동하는 예술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부정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유성의 예술인 단체들이 다수가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310페이지,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에 6천만 원이 증액이 됐던데 이게 6천만 원 증액된 게 설명서 보니까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 이거 개최가 없었다가 생겨서 6천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 내년에 UCLG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UCLG 총회 일환이기도 하고 지역을 잘 알리는 차원이 되고 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UCLG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6천만 원 증액됐다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를 지금 유치를 하는데요. 시기를 UCLG 기간 내에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 맞죠? 다른 예산들은 그대로 올해와 같고, 6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이거 때문에 6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희 구비 전체가 다 아니고요. 씨름협회에서도 아…. 씨름협회에서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대전씨름협회에서 1천만 원
구비 6천에 다른 보조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국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전체 1억 6,400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게 UCLG 행사 기간에 맞춰서 열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31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관이 3개가 있어요. 원래는 진잠다목적체육관이랑 구즉체육센터가 있었는데, 유성종합스포츠센터 해서 총 3개가 생겼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체육관에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거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보조금
관형

김관형위원

신뢰성, 회계 신뢰성 때문에 맡는 거죠? 임의사항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왜냐면 작년에 회계감사 수수료가 400만 원, 올해 400만 원 책정됐는데, 유성종합스포츠센터가 생겨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500만 원 감사 수수료라는 거는 실사가 거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서류로 그냥 회계감사보고서 정도 만들어지는 건데, 굉장히 요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사 수수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요식적인 회계감사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 저희도 따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58쪽,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해서 8억 7천이 있어요. 1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좀 예산 심의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8억 7천이라고 1회 해서 그냥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 건은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분산 개최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뭘 어떻게 쓰신다는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관형 위원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뮤지컬공연 2,200만 원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2,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뮤지컬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매, 찾아가서 하신다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같은 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라든가 유치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계획서 있죠? 예산 세울 때 계획서 세워서 예산 세우셨죠? 예산 세부로 어떻게, 뭐 한다.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심의 전까지 계획서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62쪽 보시면 “온천버스킹공연장비임차” 있습니다. 562쪽이요. 그게 700만 원인데 뭘 임차한다는 거죠? 장비 임차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앰프라든가 조명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킹 참가자들이 준비해 오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존에는 버스킹 참가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예 그냥 장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은 공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킹 하는 사람들은 장소만 제공해주면 고맙다고 하던데. 여기 35만 원 주잖아요. 우리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35만 원 실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35만 원이 너무 소액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5쪽 보면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 있어요. 계상을 하셨어요. 예산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게 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김관형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도,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뭐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멘토하고 멘티를 연결시켜줘서 향후에 보다 더 내실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12월 달까지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행사 진행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70쪽 보시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예술작품 유지비가 300만 원이 1식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올해 완료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동네 미술작품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4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의회 청사 뒤쪽으로 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청사 옆에 로봇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이게 여기서 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뜬금없는, 주민들이 저 뜬금없는 건 뭐냐고 하더니 이게 그거였어요?

웃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쪽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 있어요. 2만 원짜리 250개 500만 원이 있는데 이 관광기념품이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매년 저희가 외부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외부손님이 왔을 때 우리 유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소품을 제작을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파 보디 세트를 만들었고, 2020년에는 넥타이도 했고, 멀티살균기라든가 올해는 수건 세트 용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를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성구청 방문하는 사람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뭐 유성구청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할 때 ‘우리는 유성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유성…. 그다음에 보면 유성관광진흥협의회 회비 활성화 지원해서 1,4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수도권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관광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서울지역 파워블로거라든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을 해서 유성관광 팸투어 추진하고 인증샷 같은 것을 게시하고 홍보하는 용도로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은 거 있습니까? 내역하고 정산한 거 받은 거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백제권관광벨트 사업부담금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부담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5개구 시군이 공동으로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매년 분담금을 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냈고, 내년도에는 2천만 원 감한 3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각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제권관광협의회 회비가 부담금으로 바뀌었구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부담금을 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585쪽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의 교통비가 2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유성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장애인체육회는 설립 이사회를 12월에 마쳤고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상태인데 정식으로는 아마 내년 1월 이후에 완전히 창립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우리한테 계상이 돼서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네요? 급여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급하는 그런 산출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94쪽 보면 생활체육교실지원 해서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그런데 그 강사수당이 3만 원이야. 시간당. 아까 주민자치회 하는 건 21만 원이야. 여기는 왜 이렇게 3만 원밖에 안 주시죠? 이거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문체부 강사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강사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돼야지 강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 3만 원이라는 거는. 뭐 타구도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최고 저렴한 강사수당이 7만 원일 거예요. 아마. 7만 원, 5만 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격이 시간당 단가가 너무 싸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하실 수 있으면,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에는 이 양반들이 생활체육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이분들이, 강사들이. 그런데 시간당 3만 원이라는 건 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각종 역할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 개최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유성구비가 6천만 원이죠? 구비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씨름할 개최지는 있습니까? 장소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는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모래를 갖다 놓고 씨름이 가능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가. 모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체육관이 모래를 갖다 놓고 해도 가능한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문기관인 대한씨름협회에서 가능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 거기를 저기는 해봤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국어린이씨름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유치하는 데가 돈을 내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 회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3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가 장소가 여의치 않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04쪽 보면 공공체육관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게 진잠하고 구즉체육관에 대해서 부족분을 주시는 건가요? 뭐예요? 4천만 원이? 4천만 원씩 3개월이 있어요. 1억 2천을 주는 건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 부분은 올해도 지원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내년에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06쪽 그 뒤에 보면 체육시설 개선 5천만 원 있습니다. 1식 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각 동에 체육시설이 1,270군데인가 있는데 기존의 그 체육시설을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수하는 유지보수비예요 그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시설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부기를 그렇게 써놓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25쪽 한번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거기 보시면 관광숙박비 지원해서 5,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모르시면 저한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관련된 질의 중에 김동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47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1,500만 원 됐는데, 예산서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됐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와 뭐가 달라지나요? 시에서 보조 내려오는 거는 내년에도 보조가 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똑같고요.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관형

김관형위원

프로그램상 변화는 없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17년도부터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 크게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변화되는 건 없고 1,500만 원이 물가상승 때문에 증액이 됐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행사운영비면 입찰된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가 1,500만 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사운영비로 쓴다는 거는. 그렇죠?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쪽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수당 같은 것도 반영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쪽에서 고용되는 수당 이런 것들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유성다과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40만 원, 전산개발비 2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올해 없고 내년에 반영된 거는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실과에서 파악이 돼서 새롭게 올리신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웹페이지 고도화 작업은 2019년 웹페이지 제작을 한 이후에 노후화되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충돌 부분이 있어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도화 작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홈페이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도 있지만, 보건소 홈페이지, 평생학습원, 도서관 홈페이지 다 있지만, 홍보실에서 홈페이지 사업이라고 홈페이지 유지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과상도 유성구에서 링크 따고 들어오는 유성구 홈페이지나 매한가지인데 별도로 다과상 사업에 이렇게 공공운영비랑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보실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 다과상 홈페이지만 따로 세부 사업명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어차피 기획홍보실에서는 구 통합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고요. 각 사업 과마다 별도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계속하고 앞으로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내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운영을 내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이 지금처럼 운영을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에 따라서 펜스를 좀 쳐놓고 거기를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놔두실 건데 공간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가 안 된 건가요? 아깝지 않나요? 부지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학하동 같은 데 동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올 8월 달에 수탁업체에서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올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활용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하다못해 거기 수통골 운영객들한테 주차로라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설비로 안전펜스 설치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450만 원 삭감됐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안전펜스 설치를 한다는 거는 출입을 아예 통제한다는 얘긴가요? 거기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차장 부분은 개방을 하는데 건물에 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고 외부하고 경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 부분 혹시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설명서에 보면 폐쇄를 한 게 아니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일부 삭감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삭감이 돼도 건물을 현상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비는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최소한도로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적인 소방이라든가 안전관리 그런 부분들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서 공과금 같은 거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설비는 750만 원으로 구즉청소년 리모델링사업을 빼고 시설비나 안전펜스는 삭감된 예산으로…. 750만 원으로 설치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정이 됐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을 주셨던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3쪽 “과학문화행사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유성에서 즐기는 별빛 바캉스” 해서 500만 원 4회 해서 2천만 원 편성이 됐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4회 하는데 대상자는 어디 주민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유성구 거주 가족 해서 총 56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56팀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한 회당 14팀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거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6팀이 하는데, 1회에 분기별로 한 14팀을 한다 할 경우 더 많이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조절을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숲캠핑장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최대 14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한 걸로 14팀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14면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신청을 할 때 잘 내서 공고 낼 때 14면, 14팀까지 받는다는 그런 정확한 안내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을 해서 누락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러 굉장히 아쉬워하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신규 사업이니만큼, 캠핑장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과학대중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651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부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성구 유스호스텔이 지금 폐지가 되고 철거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뭐를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여기 공공요금및제세라든지 시설장비유지라든지 또,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등등해서 보면 지금 계상이 12회로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 전기안전 또, 소방안전 검사수수료 12회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제세도 보면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전기요금이 다 12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행자위 때 조절한 거 보면 삭감액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야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24쪽, 예산서 320쪽 보시면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해서 2천만 원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뭐죠? 지역협력사업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관내 충남대하고 한밭대 대학생들한테 대학생 시각에서 지역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현 구정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아이디어 경진대회 300만 원 말고 협력사업. 협력사업이 2천만 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해서 2천만 원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충대하고 한밭대 각 1천만 원씩 줘가지고 그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대학교에다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대학교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대학교 어디다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는 거냐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충남대하고 한밭대 산학협력단.
동수

김동수위원

산학협력단에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링크사업단.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하신 실적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서 그냥 대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에다 줘서 거기에서 뭐 해서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서 경진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구체적인 각 대학에 1천만 원씩 내용은 참여자 현장 방문 출장비라든가 아이디어 회의비,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인쇄비 이런 내용들로 각 대학에 1천만 원씩 줘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협력사업 주는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하신다고 예산 편성 사유에다가 제출을 하셔서 행정신뢰도가 뭔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28쪽 보면 “나Be 진로투어”하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나Be 진로투어”하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하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628쪽 보시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진로진학 정보 제공은요, 고3생들한테 앞으로 향후 대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나Be 진로진학캠프는 대학 진학 전부터 주로 대상이 고 1, 2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2천만 원 정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대학 진로진학을 유성구 자치구에서 대전 시민을 상대로 해야 할 문제인가! 이거 몇 년 하셨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대학생의 진로 문제는. 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이나 대전시에서. 유성구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유성구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진로상담을 할 때는 대학 진로. 나Be 진로투어는 그렇지만 대학 그거는 다 받잖아요. 대전 시민 다 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유성구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대전 시민 다 와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남대학교에서도 진로진학 상담할 때 유성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오잖아. 유성구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대학입시 관련 정보 제공은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전부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시민 다 하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성구 뭐 우리가 중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가서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해줬으면. 그다음에 635쪽 보시면 과학기술인 주민화합한마당 행사 올해 하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과학축제하고 이거하고. 639쪽 보면 유성과학축제가 있어요. 3천만 원. 설명서 639쪽 보면 유성과학축제 3천만 원이 있고 과학기술인 주민화합한마당 행사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게 뭐예요? 같은 날 같이 행사를 하시는 거 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과학대중화 주민참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행사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획서 보면 주민화합한마당과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써놓으셨어. 그래서 제가 과학축제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사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32쪽 사업설명서 1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집담회 운영이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담회 운영 10회로 되어 있는데 633쪽에 보면 집담회 참석수당 5만 원 곱하기 20인 곱하기 15회. 이 15회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까? 집담회 운영하고. 운영할 때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집담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15회로 되어 있어서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최옥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수용비에 집담회 운영 10회가 있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최옥술위원

집담회 운영을 100만 원 해서 10회를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담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드리는 거 같아요. 드리는데 5만 원씩 해서 20인, 1회에 20인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15회로 계상이 돼서,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집담회 참석수당 왜 5만 원으로 편성 했는지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보통 참석수당 저희가 7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5만 원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5시07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70쪽, 예산서 333쪽을 보시면 “유성형 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해서 4억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큰 돈을 들여서 플랫폼을 뭘 구축한다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단계적으로 3차 연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한 정책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행정 내·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가지고 정책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3년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4년도에 걸쳐서 2022년, 2023년, 2024년도 해서 출발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그렇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매년 4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초창기에 들어가고 나중에 안정화 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4억은 아니고 별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구에 보면 이런 전산에 대한 프로그램 아까 여러 가지 다과상 그것도 2천만 원, 4억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용역비, 프로그램 유지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서 이런 돈이 10억이 넘는 거 같아요. 홍보실에 있고. 그런데 몇십억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데이터는 여기 무슨 팀입니까? 이게. 미래전략과 여기에서 데이터는 만들더라도 가공이나 분석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실, 전산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실과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도 많고 자기네가 유지보수비 따로 주고 전산실에서 주는, 홍보실에서 주는 유지부서가 따로 있고 상당히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672쪽 보면 거기도 뭐 설명서 공공데이터 전문분석용역 해서 4천만 원 있습니다. 이건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672쪽 보시면 있어요. 설명서에. 2천만 원씩 2회 해서 4천만 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용역비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사업을 2개 정도는 내년에 발굴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해보려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가 3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냐 동마다 1인 가구도 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과거 경험치나 직관에 의해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일을 펼쳐왔었는데요. 내년부터 이 용역비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게 접근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보면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400만 원.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은 내부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 전문가를 양성하면 그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셔야지. 전문가라매.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표현은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 내·외부로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원들도 생소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 한 명 정도씩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분석법, 접근하는 부분들을 익힐 수 있도록 투자개념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78쪽 보면 디지털 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씩 2식 해서 3천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전산개발비?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작년에 디지털혁신팀이 신설되면서 저희 내부에서 일하는 행정 품이 많이 들어가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보자 해서 약간 풀 개념으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막상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예산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커서 고도의, 사업비가 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부분으로 예를 들면 단순 반복적으로 여비 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든지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까요?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일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 사례로 보건소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나 이런 거 할 때도 디지털 클리닉 예산 활용해서 행정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집단으로 발송해 주는데 건당 몇십 원 주면 발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건당 발송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이 하지 않는. 지금 구청에서 자꾸 민간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민간영역까지. 민간영역까지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일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요.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야. 행정이 전문가지. 이런 미래전략을 뭐 꾸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지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창조해서 뭘 만들어서 할 기관은 아니거든요. 인적과 물적 장비가 다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미래전략과라는 과가 있으니 참 여기도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없던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과장님 뜻은 아는데, 전산 이런 거를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전산은 홍보실에서, 홍보실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흐름 측면에서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 저희도 행정에서도 과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투자개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역량도 키워가고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다음. 682쪽 보면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2천만 원이 있고, “청년모임 활성화사업” 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청년모임 활성화사업은 내년도 신규로 책정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데 교육과 워크숍을 하고 또, 조력자를 매칭을 해서 아이디어 소모임 사업비 지급하고 또, 피드백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역량강화는 올해 소규모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대신에 취업, 창업 프로그램 위주로 연속적인 교육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방세나 과태료가 핸드폰으로 고지가 되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어요. 맞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신청 방법이 따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 신청 방법이 따로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임의로 발송을 하고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전자고시 시스템이 되는 걸로 그렇게
관형

김관형위원

아직도 우편함에…. 요즘 자동차세 고지 기간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두 가지를 병행을…. 현재는, 내년은 완전히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 단독으로 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종이 인쇄물하고 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청년정책 사업인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랑 민간경상사업보조 밖에 없어요. 통계목이. 이게 청년정책 사업인지 청년정책 발굴사업인지 헷갈립니다. 청년정책 사업이 부재하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청년정책 사업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설명서 보면 청년정책이라고 볼만한 게 역량강화프로그램 빼고는 청년네트워크 운영하고, 청년모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위원회활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되게 작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국가사업 빼고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진행이 되고, 이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도 사실 유성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청년정책인 건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인 청년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사전적인 그러한 내부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행사운영비나 기타보상비로 편성 안 하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지금 현재 저도….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청년정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청년들 몇 명 모아놓고 뭔가 아이디어만 쥐어짜고 그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정책화시키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사업이라고 해놓고 청년정책 발굴하기 위한 활동으로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요. 정작 9천만 원보다 훨씬 못한 금액 가지고 청년정책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청년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336페이지 “1인가구 구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인가구 관심 있는 유성구민 누구나 유성구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권이 유성구인 주민이 추진대상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과도 말씀드렸듯이 유성구 주민이 아닌 유성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 부분을 실제로 유성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잘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