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06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53억 7000만 원에 비해 1.23% 증가한 1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890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92억 4000만 원에 비해 1.25% 증가한 1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2800만 원보다 0.02% 감소한 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추가 반영 및 집행잔액 반환금 정리 조정과 시급한 추가사업비 반영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 등 예산편성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063억 9000만 원중 해맞이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5100만 원이 삭감된 9063억 4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9일 제정 공포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성과평가 반영,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시설 입소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감사청구권 기준 연령 19세를 18세로 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 180명을 150명으로 주민감사청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 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치단체내 각종 업무에 주소 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광고비용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손해배상 공제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 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를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