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대행 계약방법인 것 같아요.

연간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2017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렇게 계약방법까지 조례에 담아 놓은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실제로 조례에 이걸 뭘로, 연간계약으로 하겠다, 아니면 단가제로 하겠다 이렇게 기술해 놓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성남시 것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내용은 좀 다른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에 쓰일 적정 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제 얘기는 조례는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연간단가제로 할지 아니면 톤당단가제로 할지 이것은 그냥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 계속 담아가면 앞으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201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조례를 위반해서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존까지. 연간단가제를 실제로 해왔던 게 2017년부터라면서요. 그러면 조례에 위배돼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을 연간단가제로 할지 아니면 톤당단가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조례에 담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일부 시‧군은 그걸 규칙으로 다시 위임을 해요.

우리 규칙은 따로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

규칙은 시장의 재량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있으나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규칙들은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면 어떤, 물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조례에 담아야겠지만 실제로 집행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 아니면 수단의 결정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7대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개정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할 때 다른, 우리 집행부가 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의 조례 그리고 실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제대로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지적한 내용들 반영해서 개정안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역사가 어디죠, 지금 보고하신 데가?

유신은 도로전문 아닌가요? 유신엔지니어링, 맞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게 언제까지 이 용역이 되나요, 과업기간이?

광주역세권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방식이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단계에서는 왜 구역을 미분할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쭉 진행해 오면서 토지주들의 어떤 민원과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업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거요건을 제대로 갖춰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현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1단계나, 우리가 경안1지구 했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 경험상 보면 수용이나 사용방식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역세권 2단계 같은 경우에,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들도 역세권 2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이익을 일정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달라는 것이었지 제가 이것을 혼용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용방식이나 수용방식으로 가면서 사업의 어떤 개발이익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여태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특히 민간이 개입했을 경우에 그런 개발이익을 거의 독식한다. 토지조성 원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였다면, 우리 시가 어차피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소위 말해서 절대농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의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대이익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그래서 저는 미분할 방식으로 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민원인들, 거기 토지주분들이 적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기대수요를 가지지는 못 하겠으나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 제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오늘 이것은 사실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안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진방식에 심사숙고와 거기 토지주나 민원인들의 의견들을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사업과로 가신 지 반년 되셨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광주역세권 2단계하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참 오래된, 처음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진척이 굉장히 더뎌서 답답함이 좀 있는데요.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에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인가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시장님이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으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 이런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이나 현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이 면적을 초과해서 더 지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곤지암읍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포함돼도 충분히 더 확장된, 곤지암읍사무소를 포함해서 더 그 뒤로나 옆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면적이 17만 2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 제한이 50만㎡죠, 수도권정비법상?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박상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경기도에 신청했을 때 과연 경기도가 승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과 가신 지 6개월 정도 되신 거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런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원래 여기 선정됐던 사업자가 주식회사 모아건설인가요?

그리고 궁평파크랜드라고, 이게 특수목적법인이겠죠.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3개 사업을 하잖아요?

예, 2단계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주주구성현황 좀 다 주시고...

각 사업별로 3개 사업을 다 주시고, 거기에 출자자나 이런 권리관계...

예, 예. 그것 좀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36층이에요, 층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한강유역청이나 아니면 이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경관까지 심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그게 환경과, 본인들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강유역청이 자꾸 경관 가지고, 층수 제한 이런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지자체가 헌법소원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한번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하고 권한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경관심의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경관심의 기능을 거의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한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 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오염총량제 내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오염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들의, 그것도 주무관이, 환경부의 주무관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을령 비을령 같은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차장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법정대수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1.5배 정도는. 지금 여기에는 몇%로 돼 있느냐 하면 120% 정도 해왔어요, 법정주차대수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수요를, 지금 1가구 보통 2대 정도 갖고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1대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1.5대 정도는 확보해야만이 사실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새로 지은 아파트 요즘 가서 보면 이 주차난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단지를 지하를 통으로 다 써 가지고 요즘은 충분하게 확보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이니까 이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여기가 사유지가 많죠?

쌍령공원은 국공유지가 한 40% 돼요.

엄청 많은 거죠, 쌍령공원은. 그래서 쌍령공원이 노른자위라는 거예요.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도로 해서 감정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자연녹지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변경 전에 그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용적률을 올리면서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로 1-9호선 전체구간 개설의견 반영에 따라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려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로 1-9호선 전체 개설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토지수용비까지 다...

그러면 406억 원 정도의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늘려주셨다?

우리 시가 원래는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을 공원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세대수와 용적률을 늘려주셨다, 이런 얘기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으면 본인들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걸 충분하게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게 과연 그렇게 점수가 매겨졌을까,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의문은 있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점수가 다 나와 있어서 이게 과연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어요,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겠으나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오류들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 하에 기존에 본인들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들을 스스로 막 뒤집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법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갖다가 붙이고, 그게 그동안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게, 과오는 과오대로 우리가 고쳐나가되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과장님, 집행부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올렸죠?

우리 의회에서 상정 보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주요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0m에서 50m 사이에, 소위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받는 것을...

개정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반영이 됐는데 그걸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30m에서 50m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었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자문이라 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심의에 가깝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자문과 심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심의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자문은 권고예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그것을 권고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실질적인 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의제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우리 광주시가 산지개발을 통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그 이전에 제가 통과시켰던 도시계획 조례, 6m 조항이라든가 상‧하수도 연결하지 않으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지 못 하도록 했던 것들을 강화하고 성장관리방안도 하고, 우리 시가요. 그러고 나서 또 19년도에 그 도시계획 조례를 결국은 또 50m, 30m 기준지반고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개정을 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50m 이상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하수처리구역과 상수도보급지역이 겹치는 데에다가 뭔가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지금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때 그렇게 개정안을 냈을 때 분명히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달라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 현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나 던지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사석에서 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도 스스로 바꿔가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 뻔히 다 알면서,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저번에 이미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실제로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거기 있는데 왜 의원발의를 한 의원님들이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한 번도, 현 시장님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 옛날에 조억동 시장님은, 내가 당을 달리하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과도 해요. 뭔 사과를 그렇게, 사고를 치시고 맨날 잘못하시면서,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이 공원정책과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데는, 소위 얘기해서 어느 지구단위는 되고 어느 지구단위는 안 되고, 기준이 없어요, 법에 있는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법을 고치고 조례를 고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인위적으로 인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시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과 조례가 왜 있습니까? 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정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허가를 내주거나 기준을 바꿀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받은 법과 제도가,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떤 개발사업을 크게 했을 경우에. 그런 규정들도 다 있어요. 원칙이 맨날 훼손되니까, 어떨 때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행하느냐? 개발사업자들이 여기저기 줄을 대요. 비선, 특보 이런 데다가 줄을 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광주시의 행정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제가 정말 통탄할 노릇은 우리 광주시가 4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자섭 의원님이나 이미영 의원님이 억울해 하실 만도 하죠, 본인들이 빌미는 제공해 놓고. 직접 시민들의,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과장님,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자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내용과 뭐가 달라요? 상‧하수도가 교집합으로 있고 거기에 지금 내용에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2종 생활근린시설 뭐 이 정도가 허용되는 거예요. 집행부 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 기준지반고를 걸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산 중턱에 계속 개발행위가 일어나면서 경관을 훼손하고 그랬던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 기분에 따라서, 시장님 기분에 따라서 ‘저거 해주지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고쳤던 거예요. ‘30m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최소한 자문을 받아라’, 그 이상은 다 안 되는 거고, 원래 그게 계획, 바뀐 게 없다니까요?

작은 면적 아니에요.

시가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용도지역.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관이나 소위 얘기해서 미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산을 깎아서 계속 개발행위가 소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나 지구단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교통처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주시설, 뭐 어린이놀이터부터 사실은 주민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해가지고 와요. 교통처리계획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허가조건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했던 게 목적이에요. 그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도 그것이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제 얘기는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빌미는 시장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번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도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집행하면 될 것을 그냥, 소위 이런 얘기도 해요. 저기에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받기 전에 그 심의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런 우려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오도록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그것은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해서 만든 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이러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걸 몇 개월씩 결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광주시에. 이게 법과 원칙입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쌍령공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민간공원사업자 기여방안’ 어쩌고저쩌고 세미나까지 했어요. 내가 기가 막혀요. 화천대유 터지니까 이제 민간사업자들 무슨 공공기여방안 이런 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정말 그 본질을 알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능평리 371, 여기가 대명마을이에요, 능평리 대명마을.

저기 배수처리장, 배수시설도 있고.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거기만큼, 지금 동네 산이 사라졌어요. 거기가 1리 들어가는 입구죠. 신현1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 서창퍼블릭인가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포터널 바로 입구 파크랜드인가 그쪽 있는 데 대명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파 들어가 가지고 거의 맞닿을 지경입니다, 거기 동네가.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 대명마을은 거기 위에 들어가잖아요. 골목길이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그동안에 난개발을 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네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 판단은, 우리 집행부 맨 처음의 안대로 하면 50m 이상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거기 하수처리구역하고 수도급수지역이 겹치는 지역, 아니 거기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난개발이 이렇게 심하게 산지가 훼손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전원주택단지나,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 전원주택단지도 짓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꼭대기에.

예. 지금 전원주택단지 짓고 있어요, 거기.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더 확장해서 급수지역, 거기 지금 보시면 양쪽 동네를 그냥 합쳐요, 산을 깎아서. 그런데 그 산지가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남 구시가지 가면, 예전에 제가 초선 때도 정말 7대 시의원 되면서 난개발 방지 때문에 제가 처음 시정질문도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성남 구시가지처럼 산 다 깎아서 간다’, 그리고 기반시설 없이 가게 되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도 그때도 계속 제가 개정하자고 해서 결국은 임기 말에 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만시지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잘 해놓고 그걸 또 다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좋은 사례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사례예요, 저 사진 보면. 거기 현장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가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에 그렇게 개발행위를 허가해줄 수 있는 지역인지, 직접 가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례나 법률이 정한 기준들을 잘 정해놨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위해서 저걸 자꾸 얘기하고 거기에 흔들린 게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