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읍면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읍면예산은세입예산확대에따라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읍면당3억원씩좀편성을하였고요,다음,주민참여예산비공모사업으로6000만원에서1억원씩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지역현안사업은읍면당3억원을기준으로,약간가감은있지만일단3억원기준으로좀편성을하였고요,생활불편사업은포괄성격의사업비로전년도에비해읍면당1억원씩증액하여2억2000만원에서2억6000만원씩편성하였습니다. 면민의날행사비는인구수를기준으로3그룹으로나누어서1600만원씩또1800만원또2000만원씩구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사업은지역돌봄과에서주관하여마을회관심의위원회를통해서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를통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43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양평읍상징마크CI를500만원을들여가지고...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전상징마크를개선하고자함입니다. 651쪽입니다. 끝에,하단에재활용선별장안전진단및보완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활용선별장지반이좀기울고바닥균열로인해서안전...시급성이요청됨에따라서안전진단및보완작업을시행하고자합니다. 655쪽,강상면입니다. 에코힐링산중별곡관리인부임으로146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중별곡,그쪽을관리하는데필요한인건비입니다. 656쪽에강상체육공원관리동리모델링사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을리모델링하여이용객들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665쪽,강하면입니다. 중간에체육시설적법화추진으로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성덕리,항금리게이트볼장또항금리탁구장구조안전진단검사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자함입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납부등문제가있어서그걸적법화해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자합니다. 671쪽,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부지매입사업비로2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및마을행사시주차장이없어가지고접근성을좀좋게하기위해서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678쪽,양서면입니다. 양수5리에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고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층을올리는건데요,지금,현건물이너무협소하고,인구가좀많고,양수5리가,그래서어떤공간이필요해서2층을올려서...올리고자합니다. 682쪽입니다. 옥천면의양평물축제운영비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상황이어떻...상황을봐가지고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91쪽,서종면의북한강산책로유지보수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북한강산책로쪽의가로수전지또가로등정비그리고비료시비등에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 701쪽,단월면의,단월면순환산책로조성공사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보룡리에서덕수리산책로구간에서연장해가지고부안리,향소리까지산책로를완성하고자합니다. 716쪽에청운면구청운119지역대리모델링사업비로4억원계상하였습니다. 청운119지역대가청운·단월119통합지역대로통합됨에따라서기존건축물을리모델링해서,편의공간조성해서지역주민에게제공하고자합니다. 725쪽,양동면의목욕탕운영계획사업비로1억6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또소모품구입비,물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743쪽,무왕2리마을방송시설설치공사사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스피커를설치해서주민들의...주민들과소통을원활하게하고자합니다. 비공모사업으로신청된사업입니다. 749쪽,용문면의제11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행사비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천년시장과연계한용문면만의특색있는축제에기여코자합니다. 759쪽에개군면양평산수유한우축제사업비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금축제행사비로대부분증액해서편성했는데그동안코로나19와관련해가지고주민들이축제개최에대해서좀목말라하는그런면이있어가지고대부분의축제에2000만원이상씩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읍면사업을쭉보다보니까우리교육체육과에서그...제가4회추경에서도얘기했지만체육시설비가림설치가이번에도교육체육과에서예산이잡혀있는데강하면같은경우에또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한쪽에서좀예산을세워서정확히필요한지역이어디인지를해서좀계획을잡아서해야되는데이게읍에서도,읍면에서도올라오고또우리담당과에서도올라오고하다보니까이게중복된내용이지않을까싶어서좀보고있어요. 그러면이중지원되는사업은아닌것같은데그런일들을하나로이제읍면에서조사를해서이쪽으로보내오면그거를일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예산이좀흩어지는경향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읍면에주차장부지를매입하는건이3군데인가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예,이부분은마을에다가지원해주는사업,땅을사는건데이게한곳은축제때문에하는거고,한곳은또주차장을그냥부지매입하는건이고,뭐이렇게되더라고요. 이런건도조금마을별로하다보면요구하는지역이방대해질것같은데이런부분도좀대책을세우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각읍면의관련시설이나어떤예산투입하는것하고그다음에군주관부서에서종합적으로해야될그런성격의것들이있는데말씀해주신대로어떤이중지원이나또는어떤비효율적인그런면을배제시키도록노력하겠고요,가급적군의관련부서에서통합해서전체적인방안을살펴보고거기에서하지못할개별적인그런사안에대해서만읍면에서검토해서요청하는걸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적고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저는생활불편해소사업,포괄성격에있는사업비인데예전에도이포괄사업비에대한부분을이렇게읍면별로정액제로진행하는게맞냐,이런부분에대한얘기도있었고,증액하면서도여러가지검토사항이분명히있다라고얘기가됐었는데이번에도또각읍면별로1억씩증액이됐어요. 뭐읍면별에서필요한사항에대한것들을소규모사업이든조금씩챙기시는입장적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이되는데그렇다고하면먼저이제예산적인측면에서얘기할때상반기에집중해서사용이된다. 그래서하반기나이럴때주민들이요구했을때지금돈없어서못한다라는답변들이너무많아서좀그런부분들에대한걸계획성있게사용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 그래서12개읍면에더군다나1억이증액되면서예산편성에대한계획을좀받아보려고했더니계획이안세워져계세요. 그래서뭐포괄사업비야어떻게사용되는내용인지는알지만,어떤내용으로사용되는건지는알지만이부분이좀계획성있게사용이되어야되는데지금읍면별로...그래서제가금액이라도좀계획을해서달라고말씀을드렸더니분기별로해서읍면별분기사용액은주셨어요. 그런데이게계획이없는데어떻게사용액이나오는지도좀의...그것도좀신기한데어쨌든취지는분기별사용에대한부분들이예산계획에지금계획수립하신것대로...어쨌든이부분도읍면에서제출해주신것맞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러면읍면별로이분기에사용하는금액에대한것들도저희의회에서예산심의할때그사용액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도점검을할테니까요,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분기가어려우시면상하반기라도그사용액에대한부분이나잔액에대한부분을검토하셔서좀계획성있게사용될수있도록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의경우각읍면에서읍면장들이업무를수행하면서주민들이요청하는바,그런사항이날로증대되고있어가지고다행히저희가읍면에예산을편성할수있는여력이있어서좀했는데지적해주신사항들은저희도관심있게좀보면서진짜계획성있게사용되도록그리고또향후에그집행되는사항을갖다꼭저희들이점검을해서이게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지금집행예정액을주신것도분기보면4분기가제일적고요,2분기가제일많아요.

그건뭐어떻게딱맞출수있는건아니라고보이고요...

예,이거는뭐맞추...이뭐또이금액을맞출수도없겠죠. 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제읍면별로...별도로뭐이게어떤한면의문제가아니라또어떤곳은사업비를그냥상반기에거의다,소규모로사용하시는게아니라큰금액을,액수를다사용하시고그부분이부족하다라고얘기하시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런이제예산사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어쨌든총괄부서이시기때문에그사용내역이나또이런부분들에서좀면밀하게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