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례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는 5,419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77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241억 2,900만 원과 기금은 12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보트 구입 등 총 열네 건, 8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준설사업 등 총 스물네 건, 86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보트 구입 등 총 열네 개 사업은 예산 수립 전 이행 절차 미흡과 국·도비 확보 없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하천준설사업 등 총 스물두 개 사업은 향후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재해 예방 및 시설물 관리와 군민의 문화 향유 예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원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여 확 터지는 광고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문화·체육인 등 유명인을 도로명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였으며,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연도별 계속사업에 있어 전례 답습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물가 상승, 최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은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주문하였고,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유사 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 철원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 개 권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고, 예산의 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주민의 만족을 토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선의 노력이 없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은 금액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수립하고,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고석정 구름다리 설치, 명성산 궁예길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