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운입니다. 먼저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대로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의3 제1항 제1호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2 비용추계서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제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모입니다.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위생 및 안전교육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4조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 교육장소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교육강사 및 교육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유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및 띄어쓰기, 한자 등 불명확한 문구를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재량권 남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호 및 제9조제2항제4호에 두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사용료 징수 적정성을 확보하여 추가징수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관사용 조건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9조에제2항제3호에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1에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서 전시컨벤션홀 냉난방시설 사용료 기준 및 공휴일 사용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해서 관람권 발매 및 관리 규정을 현행화하여 안 제15조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재5호~제9호를 개정하고, 제10호~제12호를 신설하여서 국가유공자 등 감면 관련 법령조항을 명시 및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 허가 취소와 사용료 징수, 대관사용 조건 불공정 등의 시정사항과 전시컨벤션홀 사용료 기준 및 공휴일 사용시간 변경 등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감면 관련 누락사항을 타 시설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가 인제 노래연습장을 인제 창업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교육을 하고 인제 교육자가 인제 그 뭐나 여기 보니까 그 이 꼭 주인이 안 받고

예.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이래 돼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이 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교육을 또 재

바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번 받으면 언제까지 가는 거죠? 인제 신규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에 인제 2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아 그거는 인제 교육 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5년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인제 위탁교육을 하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위탁교육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교육을 하는데 감시는 우리 시가 합니까?

네?

노래연습장에 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감시나 뭐 이런 걸 한다

예. 예. 예.

예. 하는데 그러면은 감시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1년에?

비용은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든 거는 없고요. 교육 교재를 제작해야 되고, 강사료 나가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용은 별도로 된 거는 없고 미첨부사유가 ‘예상되는 게 연평균 한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를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이랬거든.

네. 네.

요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교재 제작 비용하고 인제 강사료 정도 나가는데 태백시에 현재 16개 노래연습장업자가 있습니다.

네.

태백시만 하기는 조금 인원이 좀 적어서 뭐 아직까지 저 도내 인제 18개 시·군 중에서 제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11개 시·군이 제정을 하고, 아직 7개 시·군이 제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 폐광지역을 같이 인제 묶어서 교육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하반기 또는 인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비용은 많이 또 감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강사는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아직까지 교육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금은 안 하고 인제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이게 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은 없었는데?

네.

지금부터 인제 노래방을 한다.

네. 네. 내년부터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건축지적과장 심영호입니다.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 2020년 12월 8일 공포, 2021년 6월 9일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제2조입니다.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 안 제3조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비용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명시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에 따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지속된 개정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663명에서 665명으로 조정하고, 이 조정 인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에서 13명으로 정원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조정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서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 10페이지입니다. 2명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1억6,222만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치를 태백시 구와우길 34-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 증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정에 따라 별표를 개정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급 우리 의회에 인제 정원이 2명이 인제 증원이 되는 거네요. 정수가.

네.

그러니까 인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인데 그러면은 인제 그냥 일반직 그 공무원이 인제 2명이 더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뭐 이렇게 뭐 특채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는 건가요?

전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그 임기제로도 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고, 고거는 고런 사항이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인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다. 공무원보다는 임기제도 뭐 그렇게

(청취불능)

예. 그렇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제 뒤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인제 제가 뭐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제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인제 구와우로 인제 이전됨으로 해가지고 뭐 인제 뭐 시설 부분에 있어 갖고는 농민들의 만족도,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돼있는 인제 뭐 민원 이런 부분들은 인제 뭐 이렇게 만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인제 또 많이 이렇게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인제 농민 정책을 지금 이렇게 펴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스톱 민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인제 공원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제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이 지금 인제 산림분포도가 88%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 그런데 또 그 산림과 관련돼있는 그런 인제 그것도 인제 농업과 관련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 산림과 관련돼있는 민원은 또 부득이하게 또 본청으로 또 와야 되는 그런 인제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마는 분명히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인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인제 뭐 태백시가 얼마 전에 인제 우리 뭐 태백시장도 그 천연LNG? LNG였나요?

네.

예. LNG 지금 뭐 발전소 지금 유치를 지금 하려 하고, 에너지 쪽에도 지금 많이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제 좀 조정은 일단은 좀 필요하다.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제 뭐 공원녹지과하고 에너지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업무에 그런 그 뭐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인제 뭐 저희들이 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전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건 뭐 시장의 의지고 또 그런 거니까 또 의회에 또 뭐 또 동의사항이니까요. 한번 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그 시장님한테 좀 보고를 좀 하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의회에서 그리고 또 뭐 또 그 부분은 또 조직개편은 또 의회의 동의가 또 필요한 거니까 또 뭐 의장님하고 또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좀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고, 저희들이 좀 임기를 또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

예. 저희들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도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나왔던 얘기가 있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8.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배석했는지 좀 사전설명 좀 해주세요.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사회복지과와 도시재생과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그리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죠?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에 현금 출자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타는 저희 또 담당들이 같이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는 도시재생과에 건강지원센터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구요. 스포츠레저과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아 저기 계시는구나.

네. 그럼 계속해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니어클럽 증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장성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변경 등 취득 2건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니어클럽 증축 취득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태백시니어클럽에서 사용중인 구)문곡동사무소 건물에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비 12억원에 사업량은 청사 내·외부 리모델링 1식과 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입니다. 건축물 1동에 428.52㎡, 12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성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사업비가 당초에 179억7,000만원에서 234억7,800만원으로 55억800만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사업변경내역입니다. 장성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시설 2동에 면적이 당초에는 5,856.47에서 6728.90으로 912.43㎡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79억7,000만원에서 234억7,800만원으로 5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이하 붙임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4건으로 회계과 소관 시청사 증축 공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건립,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 현금출자 등 취득 3건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조성 취득·처분 1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 취득건입니다. 본 건은 부족한 시청사 공간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밀집된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청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안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1동에 지상 3층, 1,650㎡ 규모에 사업비는 5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건립 취득건입니다. 본 건은 도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창업과 기업육성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건물 1동 신축에 350㎡ 규모에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 현금출자 취득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에 대해 태백시 지분 참여를 위해서 시비를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출자액에 대한 출자지분 4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취득·처분건입니다. 본 건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고, 매입한 건물은 단지 조성을 위해 철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내역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건물 취득 및 처분 사항입니다. 철암동 237-2번지 등 상가주택 6동에 411.2㎡, 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취득 사항입니다. 철암동 235-1번지 등 115필지, 213,543㎡, 22억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이하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태백시니어클럽에서 사용중인 태백로 1565에 위치한 건물 1동을 31.84㎡를 증축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과 기 승인 받았던 정성 문화플랫폼·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에 대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총 4개 사업에 총 건물 8개 동 취득과 6개 동 철거를 위한 처분,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15필지, 213,543㎡ 취득 및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에 따른 유가증권 40억7,000만원 취득을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만 먼저 할게요. 뭐 어차피 마이크 킨 거, 이거 일단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볼게요. 태백시니어클럽 증축 그 하는 거 이거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사회복지과장님!

예. 그 사업비가 그 10억이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뭐하러 받아요? 이거를! 왜 받아요? 이거를. 예산 하매 다 세워드렸는데!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예산 하매 다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하러 이거를 승인을 뭐 뒤늦게 이렇게 자꾸만 뒷북을 이렇게 치고 그러세요? 그냥 웃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장성문화플랫폼·SOC복합사업하는 거 이것도 인제 사업비가 인제 증액이 되어가지고 55억 이게 지금 오늘 부결이 되면은 저기 뭐나 예산도 자동으로 삭감되는 건가요? 근데 위에 보니까 또 안 그렇잖아. 또, 시니어클럽은. 그러니까 인제 행정에서도 잘못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늘 그런 아마 행정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순서와 절차를 좀 시켜달라고, 근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다 엉터리야. 지금 이 저는 이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보면서 자 물론 우리가 인제 지금 결정은 안 났어요. 우리 지금 장성 문화플랫폼사업 53억 증액하는 것도 지금 뭐 인제 최종적으로 인제 우리도 인제 뭐 다음주 월요일 날에 인제 계수조정도 남았고, 21일날 인제 본회의 통과해야지만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청사도 그렇고 뭐 이런 옆에 있는 이런 가덕산 우리 현금 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출자를 하셨죠? 그죠? 과장님!

(청취불능)

우리 1차 했잖아.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 1차 거는 조례에 이렇게 사전에 이거는 의결을 받았어요? 의회에요?

(청취불능)

1차에 우리가 그 핸 거 있었잖아. 그죠?

(청취불능)

어 받았고 어.

(청취불능)

음 네. 그러면은 순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인제 이거를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은 그냥 다 편성을 해놓는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우리 저 동료 의원님들한테 물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시청사 증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인제 뭐 우리 태백시장 태백시 집행부의 임기도 인제 뭐 저희들도 그렇고 8대 의회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밖에 이제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 청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여기를 오늘 관리계획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뭐 예산은 인제 예산하고는 따로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위원님!

(청취불능)

244-3번지라는 게 어디에요?

시 청사 한 필지가 지금 청사와 주차장 모든 별관까지가 244-3번지로 한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인제 어차피 이제 내년 6월 이후에 7월달에 인제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또 구성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시 청사 내에 뭐 인제 사실은 저 뭐 우리 돌봄시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그 좀 모니터링 좀 하고 시민들의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시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다음 다음 우리 의회하고 저 집행부에 좀 넘기는 걸로 좀 그렇게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려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빼고 해주셨으면은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동의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인데

네.

여기서 이거 캔슬시키고 새로 다음 의회 구성돼갖고 해주는 거 방안하고, 지금 세워주고 예산 삭감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계획안을 가져와서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거는 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청내에 이 청사가 이렇게 뭐 부족한 우리 인제 저도 인제 그 공무원들 내부에도 이렇게 물어 보니까 어느 일부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아니면은 뭐 “그럭저럭 이렇게 뭐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뭐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인제 그런 그리고 또 지금 위치가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뭐 문관호 의원님도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테니스장에다가 저기 뭐나 그 청사를 짓겠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저 앞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는 그런 주차장 그 옆에 있는 우리 부지부터 시작을 하고, 선관위 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결국은 테니스장에다가 다시 짓겠다고 고대로 올라 왔어요. 네! 그리고 청사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꼭 테니스만 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시설 공간 하나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챙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우리는 청사를 꼭 짓겠대. 여러분들에 “왜 지어요?” 그러니까 아 청사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겠대. 거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매 번지수까지 딱 올라왔어. 그래서 저는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한테 요 부분만 저는 뭐 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동의해주시고 나머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신 청사 짓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내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우리 뭐 9대 의회가 좀 되면은 논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회과장님! 잠깐만. 우리 그 시니어

네.

왜 그래 늦어요? 지금?

네?

시니어 리모델링하는 게 왜 늦냐고.

설계변경하고 이러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아이 뭘 아니 그 시니러 옮기라 해갖고 벌써 옮겼는데 지금 발주 해갖고 지금 시작하는 게 7월 달이라면서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너무 늦어요. 왜 그래 늦어? 그 해달라고 계속 그래놓고 언제부터 그 저 뭐야 좋아. 설계변경 해갖고 다 했다. 언제서 스타트 할 거래요?

저희가 12월달 일단은 저 뭐야 저희가 일단 계약은 다 지금 했고요.

네.

건축은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계약은 다 끝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사업을 종료를 할라 그럽니다. 마무리를 할라고

언제요?

내년 늦어도 6월까지는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시작한다는 얘기래요?

아니요. 저 지금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동절기에 그 물공사 못 하는 부분들은 냅두고

물공사 외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안에 내부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공사를 시행을 할라 그럽니다.

아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 일 끝내겠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저 복합건물은 누가 주관하나요? 저 황원규 과장님 주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작은 언제 하시죠?

지금 시작은 지금 착공은 돼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 다른 준비 때문에 실제로 터파기는 안 올렸지만 실제 착공 돼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착공은 돼있는데 우리가 인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착공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언제 하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삽을 뜨냐는 얘기지.

지금 동절기라 그런데 지금 인제 기초작업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터파기는 뭐 그 동절기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기초보강하고 버림치나요? 버림치고 시작되나요?

버림 정도를 치는 건 아마 동절기 공사를 중지돼야 되고요. 터파기는

그러니까 물공사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 그 건은

근데 버림치는 거는 관계없어요. 버림친다는 자체는 버린다는 뜻이거든. 거기에 구조물을 안치고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좋으면 바닥 기초만 쳐놔도 내년에 올라가기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뭐 동계......

왜 그러냐면 층이 올라가서 구조 부분에서 문제가 물공사 부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온벽을 세워갖고 저거 돌려 갖고 보온벽을 세워갖고 그 치거든요. 타설하거든요. 빨리 할라 그러면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보온벽을 세워갖고 그 안에 선풍기 돌려 갖고 따뜻하게 해갖고 타설하는 거는 관계 없다고, 아파트도 쭉쭉 겨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빨래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데도 다 하지만 지금 이 예산은 인제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인제 저기 심창보 의원님이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인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실상 아까 우리도 인제 의원이지마는 잘 모르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 우리 저 사회복지과 그 시니어클럽 증축 그것도 예산은 벌써 우리가 했는데 인제 조례를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자체가 뭐 아까 얘기했지마는 난 그래. 이게 언젠가는 뭘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자면은 10억 넘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취득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왔는 예산들이 우리가 간담회를 통했고, 지금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다 이런 사업인데 이 조례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우리들 있는데 이제 이게 인제 의원이 인제 그 부분은 빼자 이 얘기야. 시 청사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일단은 조례는 통과시켜줘도 인제 본예산에 까게 되면은 맨 이거 하고 또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조례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관리계획에 올해 예산이였기 때문에

아니 시 청사로 얘기

담았고, 그래서 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아까 우리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몇 개 부지를 검토해서 제일 적합한 부지라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였었고, 관리계획에 담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똑같이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이게 관리계획이 된다고 해서 꼭 뭐 그 장소에 그게 또 내년에 꼭 진행된다는 거 아니니까 증축의 필요성은 모두 가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지 저희가 제일 적합한 부지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내년에 또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를 들어서 본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시켜 줘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 조례를 새로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조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뭐 승인은 인제 그때마다 의원들이 이때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삭감할 수도 있고 하는 거냐, 그래 이 조례는 오늘 통과지만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은

네. 해주시면 살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대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또 우리 또 조례 예산결산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안이 저희는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조례는 통과시켜줘도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또 뭐 되도록이면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기 좀 낫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예. 그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결정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하고 요거는 별도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말해서 조례만

그러니까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내년도 하반기나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한번 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왜 의원님들이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죠.

네. 네.

제가 저기 추가로 지금 인제 이 시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인제 두 가지에요. 두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장소가 일단은 저기서는 일단은 정해져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장소를 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한 필지예요? 우리가 지금 시청이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인제 한 500평 규모로 인제 뭐 한 5층으로 이렇게 짓는데, 그러니까 인제 층당 한 뭐 한 80평에서 한 100여평 정도 이렇게 뭐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제 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민들의 그런 뭐 휴식공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은 잘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짓는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근무여건이 근무환경이 개선되느냐 저는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지금은 계획이 50억이라는 50억 정도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더 들어가면은 우리 그 이상의 돈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저는 검토를 좀 해야된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요 부분만 하여튼 우리 뭐 우리 의원님들 하여튼 좀 잘 이렇게 좀 판단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참 챙피하지 않아요? 그런 발언! 그 요 자리만 면피하려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사전부터 예산심의 설명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의회에서 지금 막상 이걸 지금 부결시킬라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제 그 신청사에 인제 우리 그 공무원들의 그런 인제 뭐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 뭐 인제 뭐 이런 부분들 뭐 일정 부분 인제 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공무원들도 계신 거 저도 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에 이게 뭐 한 뭐 50억 이상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인제 지어가지고 이제 청사를 짓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부지 같은 거부터 인제 부지 우리가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짓는 게 특히 땅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진짜 여기다 이렇게 지었을 때 사전에 이렇게 모든 그림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산이 저는 수반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기 조금 더 하여튼 그 위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또 그 안에 어떤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또 집어 넣어야 되겠고, 어디어디가 좀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새로운 우리 뭐 이렇게 좀 9대 의회가 좀 구성이 되면은 그때 이렇게, 저희들은 없어져도 우리 뭐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좀 이렇게 추진해주시는 걸로 하여튼 예.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 청사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증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치 선정을 새로 하는 것과 또 굳이 이번에 당장 해야될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빼고 다음번에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니 두 가지 안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거를 통과시켜주고 위치 선정을 새로 하는 것과 아니면 아예 이번에 이거를 빼는 것과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