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박용철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박용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코로나19로수고가많으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강화군의회의원박용철입니다. 오늘본의원은강화해누리공원에국가유공자안장과관련하여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해누리공원은공공시설물중역대최대규모면적으로서6만6000여㎡부지에국비28억과군비101억등총사업비129억원을투입하여국가유공자묘역2000여기와일반군민묘역2300기등총4300여기를친환경자연장지로조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묘역조성은국가에헌신한분들의공헌을기리고호국정신과장례문화인식개선에기여하게될것입니다. 강화군의국가유공자는총4241명입니다.이가운데2200여명이영면에들으셨고1900여명이현재생존하고계십니다.그러나생존하고계신분들대부분이넉넉치않은삶을살고계십니다.강화군에서는2021년10월「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를제정하여국가유공자에게해누리공원사용료와관리비를전액면제하고있습니다.그러나유골함구입과비석설치에따른비용을부담케하고있어,이는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를다하는것으로보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조례개정등을통하여국가유공자의유골함구입비와비석설치비용을지원하는등국가유공자에대한최고의예우를다하여주실것을제안합니다. 그동안국가와민족을위하여헌신한분들을기리고남은유족들에게명예와긍지를가질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관심과노력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박용철의원님께서발언한내용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4항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24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현식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강화군의회및강화군의자치법규를정비하는사항으로의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주요내용이타당하다는의견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장님께서는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6항2022년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용철위원장원님께서는심사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철의원입니다.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6788억7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45%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749억5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은39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3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특별교부세및국ㆍ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의경우방조제및도로개설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에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보건소소관시도비보조반환금1100만원이중복편성되어삭감하기로하여본위원회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021년본예산보다.508억4100만원이늘어난6146억70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9.0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138억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8억6800만원입니다.다음은감액의결한주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일반회계중행정과소관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비357만원,사무관리비복사용지구입비75만원,지역언론진흥보조금1억8000만원,자치교육과기간제근로자보수113만8000원,문화관광과소관 위탁사업비256만5000원,안전총괄과소관자전거보험2000만원,환경위생과소관기타보상금50만원,축산과소관기간제근로자보수74만원,방역차량유류비1,517만원,건설과소관시간외근무자급식비52만원,도로과소관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4163만6000원,산림공원과소관수목관리재료비72만원,공원현수막등제작비80만원,보건소소관공무직근로자보수117만5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만원,정원관리사업소소관공중화장실유지관리민간위탁금840만원수목원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528만원을포함하여총2억8328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부문은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2년도기금운용계획의자활기금등7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계속되는코로나19와세외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지방교부세가전년도본예산대비21%가증가하여45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관계공무원들의헌신적인예산확보노력에감사드리며2022년도에도강화군발전을위한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다만농업법인등비과세시설에대한감면이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사실확인등을통해세원확보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아울러인건비등의경상경비예산편성시객관적인자료와명확한기준에의거예산을요구하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일시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이월사업관리에적극노력하시고준공예정인행복센터를비롯하여각종시설이증가됨에따라인건비등유지관리비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수익성확보방안은물론예산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주민대피시설이늘어남에따라이에대한관리와활용방안마련이필요하며특히신규설치시마을경관을함께고려하여추진하시고내년3월개관예정인지혜의숲도서관은개관준비를철저히하고인근숲을활용한쉼터와산책로를설치하여주민모두가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 또한관내각종체육인프라가갖춰지면서학생과청소년이체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공공스포츠클럽활성화에도더욱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며유소년대상프로그램발굴에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풍물시장매각과관련하여조기에모두매각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다하기바라며이에따른세외수입확보와5일장내에강화군주민이사용할수있도록장소마련등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아울러관광객이나외부주민이우수한강화농산물을마음놓고이용할수있도록외식업소나농특산물에대한인증제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내년도화개정원준공을계기로많은관광객이교동을방문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므로도로망확충은물론화개정원주변용도지역을정비하여관광객편의시설설치와지역주민이소득증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언론의활성화와건전한여론형성을위해편성된지역뉴스구조화예산은관내의많은언론사가수혜를입도록하시고집행에있어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및관리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