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영덕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그리고, 김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영덕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영덕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영덕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남영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안,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안,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덕군의회포상규정 폐지규정안, 그리고, 오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9일에 접수되었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와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지난 12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경청취의 건이 지난 12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2월 8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12월 15일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관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71억2,400만원보다 17억6,600만원이 증가된 5,888억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8,000만원이 증가된 5,212억5,5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1,400만원이 감소한 676억3,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5건 사업에 760억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2건 사업에 745억7,080만원, 특별회계는 3건 사업에 14억3,320만원으로써 전년도 190건 972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 법 개정 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아울러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영덕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영덕군수가 처리하던 영덕군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앞으로는 영덕군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영덕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집행부 조례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 조례에서 분리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복지 포인트 부여는 집행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의장은 영덕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영덕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영덕군수가 처리하던 영덕군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앞으로는 영덕군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공무여행 여비지급 근거를 집행부 조례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조례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에 대한 표창근거를 집행부 조례에서 분리하여 따로 마련하고, 아울러 영덕군의회가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기준을 지금까지 「영덕군의회 포상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었던 것을, 징계·자격은 물론이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도 함께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의원의 윤리심사절차를 지금까지는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였던 것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있는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두었고, 그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인사규칙에서 분리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맞게 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 출장 및 업무의 인수인계 등 근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 규칙에서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규칙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장과 의회 공무원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 규칙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집행부 규칙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에 대한 표창근거를 집행부에서 분리하여 따로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위임된 의회 모범 공무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규정에서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현행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회 회의규칙으로 특별히 두도록 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0월 19일 제정하였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함으로써,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명부 서명의 이의신청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에 따른 요건 검토 결과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정하는 등 그 밖의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가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기준을, 지금까지「영덕군의회 포상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상위법규로규정함으로써 현행 포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과,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과 선정, 심사방법 및 지급의 절차 등의 사항을 집행부 규칙에서 분리하여 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 현황을 보고하고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당초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게 된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사항 중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견제출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그 규칙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의견제출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2021년 10월 8일 일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의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 중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 별표 2의 내용 중 의회사무과에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교육 및 임기로 안전보안관은 안전교육을 3시간이상 교육받고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대표단 구성으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활동내용과 지원내용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과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감면요율 100/100에서 80/1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은 감면요율 50/100에서 80/1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및 국군포로의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는 감면요율을 50/100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조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산 40-1번지 일원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의 군유지 대부를 위해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영덕 군유지 신재생에너지 풍력대부사업이며, 사업자는 한국도서발전(주) 대표 박일준,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창운입니다. 군유지 대부기간은 10년으로 10년 이내 2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덕 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 대부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으로는 임야 4필지이고, 총면적은 56,286㎡입니다. 대부료는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대부료 산출에 따라 징수를 하고, 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의 발전기 설치용량은 34.4MW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 필지에 17.2MW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의 추진 경위로는 2017년 5월 1일에 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의 발전사업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9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2021년 1월 8일 개발행위허가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했고, 2021년 7월 8일에 영덕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및 2021년 8월 20일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2일 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영덕해맞이풍력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군유지 대부 건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0일에 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그리고 관련 조례․훈령은 별첨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계리에 군유지 대부하는 부분이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인데 우리가 창포 풍력사업으로 내년 정도되면 다시 대부를 할지 다시 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이 되는 시점에, 지난번 창포풍력사업은 전국에 1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 미비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영덕군 특히 주변 지역 주민들이 득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듯이 영덕군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전력 판매액의 3%를 주는데, 이게 전국 최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분 참여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를 지분 참여해서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발전소주변 지역에 관한 사업 1회에 한해서 15억이 나오고 매년 3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사업의 제안이 들어 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의회 간담회 상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군유지는 군 재산이면서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질의를 한 사항이고,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업자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꼭 지켜질 수 있게 각별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두 군의회 의장님, 조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덕군 관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대상지의 보전 개발적성과 그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타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 반영함으로써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영덕군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덕군 비도시지역 전역이며, 면적은 245㎡입니다. 총 499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농림지역 245㎡ 중 90만㎡를 보전관리지역으로 62만㎡를 생산관리지역으로 93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군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입안여부 심의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여부를 심의 후 확정하여 2021년 11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영덕군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군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2021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한 후 2022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2월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이 의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다음 사항의 의회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며, 농업생산성이 양호하거나 산림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그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필지로 점·선 및 섬 형태 등 부정형한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농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