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99,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미비하여 단순히 조례만 놓고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바 총괄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지방보조금 업무편람 등을 새롭게 정비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0,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이 우리군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출산지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전자녀의 연령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향후에는 현재 넷째 이후의 자녀까지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을 둘째 이후의 자녀까지로 규정하여 지원을 좀 더 집중한다거나 지원 금액 또는 상향하는 등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1,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신청 및 결정,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대학이나 인재육성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영동군과 우리군 소재 지방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또한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방보조금 조례가 세세한 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로 세세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서 조례만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조례개정안을 만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에서.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나 아니면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조례만 가지고는 사실은 한 번에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실무편람이나 아니면 업무편람서를 작성을 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군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아이 낳는 출산 양육지원에 대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셋째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끔 제도화 개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상징성인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양육에 관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걸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안대로 시행을 하고 셋째나 넷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파격적인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먹튀를 방지 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셋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000만 원 아니면 넷째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혁신적으로 해야지 그냥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시행한 이후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해서 진짜 셋째 이후부터는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구나 개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는 지원금이 늘어났고 첫째는 현행 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무조건 출생을 하면 이제 출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200만 원씩 무조건 지원을 하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더니 첫째는 그렇게 되니 둘째, 셋째, 넷째는 개정을 하더라도 첫째는 유지해 달라고 이렇게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원금 주는 200만 원이 첫째아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둘째, 셋째 다 같이

다 주는 거예요?

예, 출생만하면 무조건 출생수당으로 두 번째 태어났더라도 200만 원 받는 거고 세 번째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지원금을 주는 만큼 첫째아이도 동등하게 저희 군에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셋째, 넷째는 이런 지원금을 받고 아이를 출생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첫째 아이를 아이 자체도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한테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입안을 하게 될 때 군수님께서도 정책이 첫째가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몇 차례 고민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도내에 살펴보니까 저희군이 첫째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이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제7조에 보면 신고센터를 군청 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신고센터는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둘 계획이고요. 또 업무는 감사팀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실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이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럼 다 저기 잠깐만요, 만약에 신고센터가 자체 기획감사관실에 둔다고 하면 신고를 하러가는데 그 사람들이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가 3층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 공간하고 지하 밑에 상설감사장에서 따로 시간 때를 약속해서 별도로 면담장소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만나기를 원하면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만 신고센터라고 하는 상설기구, 기구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거하고 담당자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잘 이해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신고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신고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대로 직원들이 신고를 하러갈 때 사실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시근무를 안 하더라도 연락이 오고했을 때 차라리 센터를 구성을 해서 위치를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지 동선이 파악되고 예를 들어서 괴롭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선이 다 기획감사관실 가서 예를 들어서 전화상도 물론 하겠지마는 가서 구두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부가 다 공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좀 참조해주셔서 그것 좀 사무실을 차라리 한쪽에 더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한 연계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오후라든지 중앙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고사례 같은 거를 듣게 되면 우리군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해서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상수도에서 뭐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군은 안전한가 계속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대전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자살이라든지 어떤 그런 직장 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금 뭐 기간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시기적절하게 딱 판단하셔갖고 해주시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이 되겠지만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해서 항상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 부연설명 해주셨다시피 2년 내지 또 당해 연도라도 항상 설문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예방되고 개선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비추어서 군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백데이터를 확실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2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4만 한 5000, 한 약 6000명 정도 계산하는데요.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구수는 많이 좀 많이 감소는 되면서도 근데 정원수는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이요, 해마다. 근데 인구가 많이 감소되면서 정원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명인데 뭐 600의 공직자들 충분하게 일을 하고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인구가 한 4-5000명 줄었는데도 정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중기인력현황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인구는 줄지만 매년 많게는 이번 같이 8명, 9명 적게는 매년 한 2-3명씩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나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하던 일들도 점점 이제 군민들이나 이분들의 욕구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5만 명 있을 때 그 인원이 다 감당을 해가지고 다 처리를 어떻게 했던지 세부적으로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 인원으로써 충분하게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계산을 해요. 근데 인구는 줄어들면서도 자꾸 공무원들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인구 5만 명 있을 때 그 업무를 다 처리하면서 했는데 인구가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줄어든다고 계산하면은 그 1000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또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만 늘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하나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뭐 속도 면이라든지 처리하는 방식이 그 정도로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지금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속도라든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양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있고요.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새로운 정책들이나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라든지 각각 기술적인 분야를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되도록이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난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인원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데 자꾸 인원만 늘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하는 거니까 하여간 행정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뭐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을 더 원활하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우리 조례안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상위법하고 중복되거나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을 그러면 조례에서 고치게 되면 기존에 조례안에서 있던 복무에 관한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동등하거나 낫고요. 만일이라도 충돌이 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것들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또 공무원의 신분상 군민의 예산으로 사실은 공무원 조직을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생복지 조건이 개선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영동군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06, 영동군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통지 및 이수,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어려움도 감안하여 교육의 유예사항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실시에 따른 홍보 또한 철저히 해서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7,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제명이 변경된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108,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 부터가 되는 거죠?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봐서 코로나19 상황에 안 그래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심하게 타격받은 분들이 노래방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재난에 준해서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유예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고충사항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법정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비상시국에 업자분들에 대한 고충도 같이 헤아려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처음에 만든 목적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리고 군이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축제를 영동군민을 위한 그리고 영동군을 위한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던 중인데 폐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원래 갖고자 했던 목적대로 비록 축제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축제관광재단 내에 자문위원회로 그 기능이 이관되긴 하지만 최초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취지대로 축제를 만드는 기관이나 단체 분들이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협조로 차질 없이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09,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훼손방지 및 장례문화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규정폐지, 사산아 지원 대상 추가, 신청기간 연장 및 유예규정 마련, 지원한도 금액폐지 및 실비지원 등 유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 위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1-110,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무국을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장례문화가 화장 문화로 급속히 옮겨져서 거의 대부분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정착이 돼서 우리 영동군에는 사실 화장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냈던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조례안에는 사실 지원 금액이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실비를 보상하는데 한도금액을 둘 필요 있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11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군에 맞게 조례를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농업인 직영매장 참여를 위한 신규 귀농인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신청 자격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인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향후 많은 귀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후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귀농인들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12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대상의 조건 완화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군의 지원이 너무 소상공인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농업인이나 기업인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1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경품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절이나 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던 상품권 10% 할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114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인원 및 위촉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115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제정으로 변경된 인용 법률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발행 권면이, 금액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고 확대된 권면에 맞춰서 우리가 할인을 해 주는데 이 할인이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할인이 되는 거라 지금 기존 조례안에는 할인을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해왔는데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코로나라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춰서 영동군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시 지금 10% 할인을 하는 거나 다름없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거나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군수한테 사실은 재량권을 더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할인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1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전에 군수가 10% 할인하는 라고 필요할 때가 되면 사전에 군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11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대책 수립 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시설 사용료의 환불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예약금의 명칭을 삭제하고 이용객의 퇴실 후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다음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 이용 시간을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휴양림 이용자를 위한 시설 사용료 부담 경감방안 개선과 함께 휴양림 이용 전반에 대한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개정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더 도와주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용객의 편의를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더 개정하는 이유는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이니까 산림과에서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우리 군과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17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영동군 보행안전편의진증위원회의 기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수행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 향후 보행자를 위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118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이란 용어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동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에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행자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보행자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교통이동에 대한 취약자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든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을 하셔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특히 건설 쪽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저는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건설사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분야를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119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없었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현재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존치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한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와 사전검토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놓고 보면 3년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사실상 오히려 가설건축물하고 관련된 민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건축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이 건축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하는 게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2021-120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인식의 개선을 통해 점차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기증이나 이식을 통한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실천한 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기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사망하면서 발효는 되긴 하지만 기증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장기기증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가 표현된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절차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나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시켜서 장기 기증하시는 분이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있다시피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다는 건 사실상 본인은 쉬운 결정일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121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 공정한 허가의 우선순위 설정,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 주민공개,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비, 반기별 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 대주민 홍보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특정 단체나 모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사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듯이 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체육시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허가의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런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1-122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내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 관리와 운영시간,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물 사용예약 및 사용제한의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설물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사용 시간의 퇴실 기준이 있어요. 입실시 기준하고요. 아까 전에 산림과에서 보고할 때는 입실하고 퇴실 시간이 13시……. 201페이지 보면 숙박시설의 기준은 입실일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 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요. 근데 아까 산림과에서 할 때 시간이 좀 거기는 15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저기 하는 것부터도 여기서 14시로 했으니까 15시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에서 의안번호 27페이지 보면 산림과에서 그 숙박시설 야영데크 이용하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실을 하고 퇴실을 저기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지금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했는데 여기는 또 입실일이 14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안에 정리하고 청소하는 기간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저기 했거든요. 27페이지요. 조례 의안검토 보고서에.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같이 15시로 변경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셨으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퇴실 시간에 대한 어떤 정확하거나 명확하게 어디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입퇴실 시간이 조금 입실 시간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입실 시간을 조금 당긴 거는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개인 시설을 들어가 보면 알지만 입실 시간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14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어차피 거기도 입실 시간을 변경을 했거든요. 14시에서 15시로요.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같은 시간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승주 위원님이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숙박시설 1일 기준의 입실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힐링사업소장한테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지금 사업소장이 수정할 수 있다고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산림과의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은 숙박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가고 나서 이후에 정리하고 새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리정돈 하는 시간은 충분하냐 안 하냐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편의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군에서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게 이 시간대에 운영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하고 나서 간 사람 그 기간 동안에 정리 기간이 이 시간이면 충분한 거냐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지산휴양림은 운영한 기간이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되고 거기에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어떤 그 경험에 의한 어떤 시간의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14시로 할 때는 조금이라도 입실 시간을 조금 앞당김으로써 좀 전에 우리 남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입실 시간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민주지산 휴양림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정리 시간에 어떤 가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14시도 우선은 하다가 그런 어떤 좀 혼잡스럽고 청소라든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민주지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박동이 30동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웰니스단지에 하는 데는 10동이죠?

예.

10동이기 때문에 우리 남기학 위원님 말씀처럼 숙박인들을 위해서는 2시에 빨리 1시간을 가급적 1시간으로 일찍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휴양림하고는 거리 차이도 있지만 우리 웰니스단지는 10동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저희들이 11시에 퇴실을 해서 퇴실 기준은 11시에 퇴실을 하고 그 익일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는 2시부터 입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은 11시지만은 12시 가까이 퇴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또 그 정도는 여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물론 2시에부터 기준을 하든 3시에 기준을 하든 우리 힐링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시간이 충분한가 그 부분은 힐링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같은 어떤 숙박 시설인데 어디는 3시에 들어오고 어디는 2시에 들어오고 이게 일관성도 또 없을 수도 있어서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설 기준에 맞춰서 15시에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시라고 해도 일찍 정비가 되면은 14시에

예, 그렇습니다. 14시 반이 돼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힐링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2시간 동안 청소를 깨끗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부터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결정을 해…….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15시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아니, 잠시만요. 힐링사업소장님 잠시만 지금 힐링센터 본 조례안에 숙박시설에 관한 퇴실 및 입실 시간에 대해서 이승주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어요. 지금 있는 시간보다 1시간 늦추는 걸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존 시간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힐링사업소장님이 발언을 하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시간이

여기서 의견 조정하는 걸로

정회하고 이 자리에서 하죠.

그러시면, 아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정회하고 여기서 의견 조정하죠.

아니 여기서 의견조정 하고 시간이 차이…….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시간에 따른 의견이 조금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여기에 보면 힐링센터에는 유료로 입장을 해서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시설 보니까 카페테리아, 어린이 힐링 뮤지엄, 개인힐링방, 북카페, 릴렉스룸, 다목적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입장료를 내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을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인가요?

입장료라는 개념이 이제 말 그대로 입장을 하는 그 비용을 주는 거고 입장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려면 카페테리아 별도의 비용은 주는 건데요, 나머지 우리 와인터널의 입장료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5조제2항에 보면 별도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면 힐링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돈을 징수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공용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입장에 의해서.

여기 입장료를 보면 개인하고 단체 있고 군민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도 영동군민이면 1000원인가요?

어린이의 개념이 여기서 7세에서 12세까지도 1000원이죠.

영동군민 아닌 사람도 1000원이고 영동군민도 …….

아니, 영동군민은 1000원인 거죠. 주소를 영동에 둔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이도 1000원?

예.

그러면 어린이는 그렇게 혜택이 없는 거네요?

예.

영동군민은 일괄적으로 1000원을 하는데 영동군민 아닌 어린이도 1000원이고 영동군민 어린이도 1000원이고 하면 뭔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현재 규정은 그렇게 힐링센터 입장료는 지금 와인터널 입장료에 준해서 우선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와인터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애들이 이제 올 경우는 없는데 와인터널은 …….

그래요. 힐링센터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동군민이라고 해서 1000원으로 일괄했는데 영동군민인 어린이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힐링센터 내에 어린이 뮤지엄이라고 해서 지하층에 어린이 놀이시설 북카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초등학교 많이 돼야 3, 4학년 정도는 무료입장이고요, 규정상. 그다음에 그 이상은 나머지 중학생들 이상급들은 청소년으로 해서 1500원입니다, 현재 규정상은. 걔들을 군민으로 봤을 때는 주소가 어차피 영동군에 있으니까 1000원으로 부과가 돼서 걔들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료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이 왔을 때는 1000원이지만 단체로 왔을 때는 무료라는 …….

아니, 여기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개인, 개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왔을 때는 단체는 여기에 보면 없어요. 단체는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단체라고 하면 20명 이상이거든요.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그랬을 때는 되는데 이제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갈 경우 그런 경우가 이게 힐링센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힐링방도 있고 북카페도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다목적실도 있고 릴렉스룸이 제가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른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이 있으면 어린이도 같이 동반해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 아닌 개인들한테는 우리 군민 어린이한테는 이것도 무료로 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군민들한테는 혜택을 어른한테는 2000원, 청소년, 군인, 노인한테는 1000원이라는 혜택을 주는데 어린이한테는 혜택이 없으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옳은 지적 같으십니다.

소장님 그러면 어떻게 …….

힐링사업소장님.

예.

그러면 지금 이대호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별표 1에 그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고 군민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어린이는 포함 이렇게 하면 되죠.

어린이는 무료로.

어린이는 무료 이렇게 표현을 하면 …….

지금 우리가 조례에 대한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대상자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 이용자의 사용에 있어 시설유지 관리의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별표2, 시설사용료 중 14시를 15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1에 힐링센터 입장료에 단체에 어린이 부분이 빠진 것을 사용자들에 오해가 없도록 단체에 어린이에 1000원이 같이 부과된 그런 내용으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이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나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힐링사업소에서 오전부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고 저희들도 마지막에 긴 시간에 토론을 했지만 나름대로 힐링사업소에서 운영상에 어린이라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을 처리를 하고 원안대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한 가지 힐링사업소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증거제시 어린이라는 그게 추후에 뭔가 방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에 의도 저희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사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5건에 달하는 상당히 양이 많은 조례를 심사하게 됐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조례심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