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명숙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김용원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2월 9일 황영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동협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황동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현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선영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021년 12월 1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 규칙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조금 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미뤄졌다고 그러길래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단서를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 로 신설하고, 부칙 단서조항인 "(다만, 제4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황영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운영위원회와 통일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대한 예외사항 및 특별위원회 구성 시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자구 정리 및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제7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정수를 기존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 상임위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특별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 임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안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규정은 지방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통제의 객관성 확보 및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국장님!

네.

국장님, 회의하러 오신 거요?

네? 이거는 지금 그냥 동일하게 9명 이내로 그냥 다 맞춘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9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8명 이내가 이렇게 짝수가 되면은 어떤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9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조례, 위원장님이 직접 발의하셨네. 발의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거 만든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토의해야 될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올렸어요. 검토를 누가 한 거예요? 8명으로 돼 있으면 지금 상임위가 7명인데 그것만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명이면 어찌 됐든 뭘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지금 아니 조례에 8명 이하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숫자가 지금 현재 7명으로 맞아서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조절이 안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이걸 왜 구태여 이런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 거 논하고 이렇게 참, 이거 어떻게 발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예.

예.

아니, 조례에, 상임위에....

그러니까 11명 이내로 해도 돼요, 다 돼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13명 이내도 되고, 31명 이내여도 돼요. 그러는데 8명 이내로 해가지고 상임위회가 7명이라고 짝수를 해가지고 회의하는데 뭐 저기 짝수로, 홀수입니까? 홀수로 돼가지고 다 잘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향후 앞으로 10년이 될 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7명 이상 넘어갈 수 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8명 이내에서 딱 맞아. 아무 고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것은 9명이 맞아요. 9명으로 한다는 것 맞는데 지금 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헛물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체크해가지고 숫자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의하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편하지요. 그렇지만은 위원들이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 대화를,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기존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공무상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여비 지급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강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여비 지급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여비 부정수령 사유와 부정수령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서구의회 의원과 직원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여비를 구분하여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정수령 사유와 부정수령액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과 직원의 여비 지급사항을 기존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적용할 수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정식적인 회의예요. 충실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운영위원회고, 우리가 이용하는 데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그냥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될는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게끔 잘 써야 되는가, 이것밖에 연구 안 하는 것 같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충원이 되고, 또 그 공무원들에 대한 돈 쓰기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내가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어서 직원이 들어오면 국외나 국내에 의원들이랑 같이 어디를 갈 때 쓰는 그런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을 때도 그런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기존에 있을 때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그 경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건데, 아주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상위법의 기반 하에서 수당이나, 봉급을 받거나, 복무나 인사상 모든 사항들은 상위법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비 지급기준도 이전에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에서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2022년 1월 13일날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이제 명령하는 장의 주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서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기 의회 의장님한테로 권한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저희가,

죄송하지만, 알았어요. 물론 국장님이 직접 손대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귀신같이 돈 찾아서 돈 쓸 것만 생각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국가 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 예산은 어떻게 하면 빼먹어가지고 조례를 수반해가지고 만들 거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조직개편하면 국장 늘고, 밑에 부서가 다 느는데 그거는 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사무실 갖춰놓고 집기 갖다놓고 있어요.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기존에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적용 및 제한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한도, 부여 및 관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2조부터 안 13조까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시설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강서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이양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적용 및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복지포인트 사용한도, 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후생복지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성위원 수는 11명이며, 회의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과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은 기존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에 따르면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의원,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후 집행부와 통합 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니까 부속적으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후생복지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또 조례가 하나 더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 인사권 나눠먹기, 예산 나눠먹기, 복지포인트 나눠먹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는 없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도. 근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기초의원들은 또 만세를 불러요. 아니 좋은 부분도 있죠, 달콤한 사탕도 줬죠. 정책보좌관을 의원 4명당 1명씩 붙이고, 2024년도부터는 0.5명, 의원 2명당 1명씩 이렇게 한다는 건 좋죠. 근데 그분들을 갖다가……

잠깐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에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이종숙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취임할 때 강서구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무원의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연가계획과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경조사 휴가, 자녀돌봄 등을 위한 육아시간, 재해구호휴가, 10년 이상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등 특별휴가 사유를 정하고,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2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를 "의장" 으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4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근거 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위원장 포함 "9명"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9조와 안 제10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안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그냥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및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의회공보팀'의 명칭을 '홍보팀'으로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내 조직의 업무 분장 및 팀 신설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설명 자세히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존의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 규칙의 목적과 의석 배정, 개회식, 선서 등 의회운영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임기, 직무대리, 임시의장, 사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57조까지 회의의 개폐, 의사일정, 의안 및 동의, 발언, 표결, 회의록 등 회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8조부터 안 제7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회일시, 위원회 동의,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의 발언, 의사·의결정족수, 연석회의, 공청회,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2조부터 안 제76조까지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재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7조부터 안 제80조까지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하여 구정질문, 서면질문, 구청장 등의 발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1조부터 안 제84조까지에는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에 관하여, 안 제85조부터 안 제93조까지는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방청, 경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4조부터 안 제99조까지 의원 징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안 제100조에 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