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7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창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창녕군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창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3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제3호 “대학 졸업자”를 “대학교 졸업자”로 일부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창녕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창녕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12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무기명투표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의장·부의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715억 5,10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723억 3,053만 4천 원 보다 7억 7,944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105억 6,680만 원 보다 7억 8,374만 5천원이 감액된 6,097억 8,305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17억 6,373만 4천 원 보다 430만원이 증액된 617억 6,803만 4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