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의원 발언

오늘 마스크를 KF94를 해야 하는데 얘기하는데 숨이 차고 해서 일단 비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숨이 차고 하면 마스크를 양해 없이 벗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72시간 전에 질문지를 군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질문 방식 또한 회의규칙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본의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지를 작성하여서 군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항목 8개,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에 대한 질문 항목 4개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항목별 답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추진한 근남면 축산단지와 울진군 국립공원 두 사업은 울진군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이 되는 사업임을 밝히고 찬반이 대립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울진군과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결과를 떠나서 추진하는 행정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전체 군민들에게는 사업의 긍정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겠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기본적인 것이 전제임을 밝히면서 근남면 축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사업인 근남면 축산단지에 추진의 의미와 목적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공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영세 축산 농가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축사에 입주토록 해 분뇨와 악취 질병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선정된 시범단지에 기반조성과 스마트축사 분뇨처리 방역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공모에 선정된 우리 울진군은 총 213억원의 사업비로 26개 농가에 한우 2600마리의 축산단지 부지를 매입했으나 주민반대와 환경청의 제동으로 최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020년 공모에 선정된 강원 평창군은 총 사업비 350억원의 25개 농가의 한우 2500마리의 축산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애초 반대가 50%를 넘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군이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공모에 선정된 합천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나 합의없이 마을 일대 부지를 정했다며 군에 진실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우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신청을 준비했던 울산 울주군은 부지 일대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스마트축산 단지를 추진한 울진군, 평창군, 합천군, 울주군의 공통점은 모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도 없었고 피해 예상 전체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진행한 점 또한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원래 질문에는 세세한 그런 사항들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을 군수님께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래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군수님 답변 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아마 많은 군민들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보다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소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방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길어져도 시간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예, 의장님 말씀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이 군정질문을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은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서 되겠지. 예를 들면 소통이 되겠지라고 해결이 되겠지라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군수님이 행정에서 욕먹는 걸 계속 수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수용은 하시는데 이런 해결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나온 얘기보다도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풀 수 있을지를 시원한 대화의 장이 없다보니 오늘 군수님께 과거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미래 얘기, 특히 우리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본안을 신청을 했어도 그것이 승인이 안됐을 때 군수님 말씀대로 민간주도형에 참여했던 농가들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감당을 저는 최소한 책임있는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 임기 안에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본안이 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정 나는 게 3월 4월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 선거 기간입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초안에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라면은 본안에도 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시간을 끌지 말고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판단할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안 될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저는 행정 경험이 30년 40년 된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수면안에 숨기지 말고 수면 안에 내려놓지 말고 오픈을 해가지고 되면은 본안 신청을 하고 안되면은 통합위원회에서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서 만약에 안 되는 걸로 권고가 된다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이 자리를 한 겁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군정의정 활동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군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축산단지는 질의를 마치고 국립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피천 불영계곡 신규 국립공원지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정반대투쟁위원회주민들 또한 근남면 축산단지 반대주민들과 똑같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피해 예상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삼는 부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며 폄훼 할지라도 본의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도 국립공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10월 26일 세종시 환경부청사를 방문한 반대투쟁위 주민들에게 환경부 권영미 사무관은 울진군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민들과 면담 중이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다”고 공지한 이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파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음파일 공개에 대한 부분은 녹음파일을 전해 준 쪽도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였고 본의원도 다른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여서 공개함을 밝힙니다. 참고로 음성변조를 하려고 하였지만 음성변조 하는 것이 위법이 될수 있고 원본 그대로 해야 한다는 자문을 얻었고 도입 부분에 있는 환경부 사무관과 울진군 담당직원의 이름 부분 녹음파일만 삭제하였고 원본을 편집없이 공개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보다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 녹음파일을 공개함을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방송 좀 켜주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예,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이 왕피리 속사 구간은 사실은 도로폭도 좁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은.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서에 군수님 말씀대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99%가 찬성을 하니 환경부에 신청하라는 발언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 발언 중에 일부만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입니다. 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책자에 1127페이지입니다. 여기 계획한대로 신규지정 건의를 6월달 중으로 하나요?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최길영 위생과장님이 지금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빨리 신청 해 달라 그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빨리 신청 해 달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 더 이상 모든 게 다 준비됐으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없이 군에서 빨리 지정건의를 해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반대투쟁위원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맞다 이러면 신청을 일단은 하세요. 그러면 반대주민들도 환경부하고 직접 어떻게 하든지, 그래 되어 있고요. 뒤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군민들도 피로감도 너무 크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지정 건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고 찬성단체도 빨리 하라고 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반대 주민들까지도 빨리 지정 건의를 신청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뤄야 될 것은 없잖습니까?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신청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되든 안 되든 서로 같은 군민들입니다. 후유증이 없고 반목이 없고 불신이 없고 그것 또한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답변서에 있는 8월 31일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회의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정희 부의장님이 국립공원 관련된 1500만원 홍보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 위생과장님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하지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도 홍보물 책자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얘길 했고 이성호 환경위생과장님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희 부의장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어서 합니다. 자, 국립공원 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과장님,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울진군민 거의 99%는 일단 왕피리 주민들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군민들 그 부분을 제외한 100%를 산정한다면 거의 99%는 거의 다 찬성입니다. 반대할 주민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국립공원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만든다고, 이런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립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는 누굴 물어봐도 다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아까 전에 김정희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서 소통하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네 번 열 번 만나고 해서 이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해결이 우선책입니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저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수님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군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군수님을 뵈면은 저한테 설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우리 실과장님 보고도 조례안이라든지 사업설명할 때 우리 군수님처럼 정말 열정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쓴 해당 과에서는 정말 우리 군수님 보좌 좀 잘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아닌 이런 내용들을 군수님 답변서에다가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축산 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그렇고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안 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울진군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누가 뭐 하고 나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서로 간에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요. 우리 군수님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찬성 반대 주민들 모두가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자신을 뭡니까,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군수님도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주민 복지증진과 감염병 대응, 서민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고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민생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1억 6천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4,941억 7천만원 보다 41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710억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4,300억원보다 41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25억 4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18억 3천만원대비 7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2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3억 4천만원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42억 9천만원, 세외수입 157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2,221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07억 6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원으로 총 4,7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비용 저효율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검토하여「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3백만원, 「공직자 민원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2천만원, 「친절 포토존 조성」1억원, 「방문의 해 홍보설명회」 2천만원,「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 9천 9백만원 「울진연어축제 지원」 1억원, 「오개골소하천 정비사업」7천만원, 「가정간편식 상품화 기술지원」 2천 8백만원,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6억 5천 5백만원 총 11건 75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삭감 사업인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 및 통합위원회의 추진여부 결정 후 예산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향후 사업장 부지 변경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525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518억 3천만원보다 7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종류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7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2억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14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8억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6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소규모시설유지관리」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6억 2천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8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8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9억 8천만원, 정수비, 급배수비 등 영업비용 57억 5천만원 등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8개 기금에 986억 5천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30억 5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34억 2천만원, 자활기금 8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6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4천만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100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만원, 총 8개 기금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았고 전시행정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이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사업을 감액하였음을 밝힙니다. 2022년 새해가 10여 일 앞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재해로부터 울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명시한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5.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신규 제정 법률과 부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