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제4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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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의원석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회의 자료와 법령집을 게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최대한 인쇄 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위원회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분간 인쇄물을 함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불편하시거나 별도의 요청이 있는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종이 문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회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이상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례회 2회에 58일, 임시회 8회에 83일로 정하여 총 10회에 141일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잠깐만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내년 의사일정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의사담당관님. 제11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12대 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임기 동안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마이크 안 켜짐)

공남

부공남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임기 중에 네 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은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임기 중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도정질문은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평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교육행정질문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평균 2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하면 도의회 기능이 잘못된 제도는 바꾸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필요 없는 제도는 폐기하고, 이러한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에요. 교육의원이 아니고 교육위원들이 도지사한테는 1년에 평균 한 번 질문하고 교육감한테는 2년에 한 번 질문한다.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적당해요?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용범

김용범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부공남 위원장님, 의사일정 기본일정을 협의한 이후에 집행부 기조실장님들 가신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안건이 지나버릴 텐데.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뇨. 그건 따로 기타 사항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내년 살림살이 예산 편성하고 의결하는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또 도민들은 행복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허법률 실장께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금액을 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걸 가능하면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삭감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래서 아마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 예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주시 총예산이 1조 8540억 원이었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우리 상임위 예산이 얼마냐? 2.9%에 불과해요. 서귀포시도 5.9%고, 제주도도 5.4%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2.9%, 1조 8540억 원 중에 잔돈, 끄트머리 잔돈 540억, 예산이. 1조 8000억은 다 어디다 쓰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구분해 보면 제주시도 제주시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부서의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계 전지훈련 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을 경우는 축구장이 없어서 동계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기반시설이 없으면 체육기반시설 같은 것에 예산도 확충이 돼야 하고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에도 또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이게 뭐냐,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행정의 정비가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부도 대도시 승격하는 특례를 주는 거예요, 인구 50만이 넘으면.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로 승격하면서 구를 둘 수 있거나 시장 직급을 2급으로 하거나, 또 재정상의 특례를, 20%를 더 지원하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행정시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도시로 승격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시는.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 개선하기 전에 그에 준하는 재정상의 특례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시장을 2급으로 상향하지 않거나 구를 두지 않거나 이런 건 좋은데 50만이 넘으면 그만큼 특수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의 특례 20%를 제주시에다가 더 줘야 하는 건 확실히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일단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예산 중에 복지 예산만 50%가 넘어요. 그래서 9000억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죠. 그러면 잔여 예산이 9000억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실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예를 들면 거기는 1조 3000억 중에 복지 예산이 3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비슷해져요, 제주시하고. 그러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고 제주시 체육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제주시 50만 시민들이 서귀포시 18만 시민의 문화·체육·관광 예산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세입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세입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도 전체 세입 중에 제주시민들이 내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계속할 겁니까? 제가 서귀포에 덜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더 나눠서 제주시 행정시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다음에 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