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좌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현창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1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0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등 9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좌남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만섭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도민의 삶과 민생경제를 살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 선진 방역시스템에 힘입어 제주는 잘 견뎌 왔습니다. 지난달 시작했던 일상회복으로 관광객은 늘고, 실물지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에 활기를 띠면서 연간 수출도 최대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제 정부는 12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등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영업시간은 밤 9시로 다시 제한됩니다.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된 우리의 일상회복은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도정을 믿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 나가겠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료 대응체계 정비와 여력 확보도 다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오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고, 최대 10만 원 범위 내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현물 지원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미용업, 키즈가페 등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이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한 6조 6289억 원 규모입니다.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정 집행률과 연계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일부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고, 재정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방채 상환 재원을 위한 기금 전출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이 올 한 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원만한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좋은 취지와 목적을 담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도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의 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을 도정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다음 세대가 희망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의장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한 2021년이었지만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걸어갔기에 아이들과 학교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전국적인 성과들도 많이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제주 학생들의 수학 2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이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고, 8·9등급 학생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적고,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골고루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교체제개편 등의 일반고 지원정책이 고등학교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바탕에는 아이 한 명 한 명과 학교현장을 위한 의원님들과 선생님, 부모님, 도민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긍정적 흐름을 아이들의 행복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들을 더욱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259억 원에서 12억 원 줄어든 1조 3247억 원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다목적 강당과 시청각실 증축 등에 8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실 증개축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진 보강인 경우 올해까지 전체 시설 대상의 95.7%인 185개교 570동이 내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2월부터는 학교 14개 동의 내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과 학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함께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독감과 더불어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드는 데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성과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공유하면서 새해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좌남수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의·정민구·강연호·양영식·고현수·강철남·강민숙·김희현·송영훈·김창식·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행정자치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기념일로서의 4·3희생자추념일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서의 4·3지방공휴일 내용이 달력에 병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려 4·3의 전국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간 전보·전출의 제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상봉·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안창남·현길호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장영·양영식·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현길호·안창남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김경학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한영진·이경용·오영희·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한영진·오영희·이경용·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고태순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민숙·문경운·양영식·김용범·김희현·송영훈·박원철·박호형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황국·송영훈·문경운·강민숙·고현수·양영식·강성의·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조훈배·문경운·김경미·문종태·오대익·임정은·홍명환·양병우·고은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과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가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희현·조훈배·고용호·강시백·김장영·송영훈·홍명환·문경운·송창권·강민숙·양병우·문종태·강성민·임정은·고태순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및 과학기술진흥 연구전담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회적 경제조직을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업인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고은실·김용범·강성의·송창권·이승아·홍명환·김장영·김창식·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양병우·오대익 의원 발의)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갈등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1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강연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 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 회의 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 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영희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오영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결위를 통해 추자도 등 섬지역 주민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1000원 여객선’을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은 해양영토의 기점이 되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지와 고립된 특성으로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8개 도서별 인구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에 비해 2020년도에는 74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섬 지역 주민의 인구 감소현상은 앞으로도 감소세가 뚜렷할 것이며, 절반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섬 지역은 아무래도 여러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 지역 주민들의 본섬 또는 육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까지 발생할지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추자도 등 제주도 부속도서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의 경우 2021년 8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는데 이는 추자도 주민의 약 50배에 달하고, 우도의 경우 2021년 약 119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는데 우도 주민의 약 700배에 달하고 있으며, 가파도의 경우에는 약 23만 7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가파도 주민의 약 1100배에 달하고, 마라도의 경우에는 약 22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마라도 주민의 약 250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섬 지역 주민은 감소하는데 관광객 숫자는 증가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주민들이 사라진다면 제주의 관광산업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1000원 여객선’은 섬 지역 주민들의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지역은 의료 및 문화,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제주 본섬으로의 왕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본섬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뿐입니다. 선박회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 본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에 비해서는 교통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무료로 선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그 외 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7월부터 112개 섬 4만 7053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주민 1000원 여객 운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건의서를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고, 정부에 국비지원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 감소 완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1000원 여객선’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및 이를 함께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오영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미 의원)
15시 06분
다음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함으로써 유공자분들께 예우를 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4·3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 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봄’을 만드는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진경 추모비 앞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표지석 또는 단죄비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연대장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망언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4·3 초토화 작전에 불을 당긴 장본인입니다. 당시에 제주도민 6000명 이상이 끌려가거나 희생당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추모비는 1952년 11월 제주도 군경원호 회의 주관으로 설치되었다가 이후 1985년에 재설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박 대령을 호국영령 대표 위패로 추모하고 있으며, 고향인 남해군에는 동상까지 세우는 등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공분을 샀던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에 대해 4·3유족회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2017년부터 4년째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설을 수차례 주문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본 의원이 추모비 철거 질의에 보훈청장으로부터 “국립묘지 완성 시 다른 곳으로 이설할 예정이다.”라는 분명한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설된 위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인 및 단체의 추모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제주시 충혼묘지에 위치했던 박진경 추모비는 국립제주호국원 추진으로 지장물로 지정되어 지난 11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입구로 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주호국원이 조성된 북측에 맞닿아 있고, 4·3희생자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장소이기에 이설하게 된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4·3의 아픔이 서려 있는 유적지인 ‘아흔아홉골’이 있는 곳으로서 박 대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4·3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박진경 대령 추모비의 이설 또는 철거를 제주도정에 재차 주문합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어렵다면 박 대령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기재한 표지석 또는 단죄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주4·3 당시 초토화 작전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함병선 당시 2연대장을 추모하는 시설물이 이 땅 제주에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병선은 마을단위 최대 비극인 ‘북촌 대학살’을 주도했고, 당시 봉개리를 초토화시킨 후 봉개를 ‘함명리’로 바꾸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도정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주의 곳곳에 있는 4·3 가해자를 기리는 추념 시설 처리방안을 4·3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에 따라 수립해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은 진실된 역사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훈배 의원)
15시 12분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도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 특히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의 농산물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품목으로 제주 농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자연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업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마늘 파종기에 유례 없는 장마와 고온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뿌리가 썩고 잎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해가 이어지면서 농심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도정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해 농업인들이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마늘농가의 피해대책으로 특별히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만, 두 차례의 약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 산정과 그마저도 2ha까지만 지원이 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되었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마늘 관세를 대폭 할인하는 TRQ 물량을 정부에서 1만 톤이나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물량을 내년 4월까지 유통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당장 5월에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에 뒤엎을 판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현 상황에 암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연재해와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 없이 발생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 농가의 영농비용과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임정은 의원)
15시 15분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 할 감귤 농가들의 한숨과 근심으로 인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난 1968년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애환과 노력이 담겨 있는 뿌리산업입니다. 대학나무로 불리면서 윤택한 제주경제의 밑받침이 되어 준 감귤산업은 여전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다른 품목과 달리 감귤의 작황과 유통현황은 지역 언론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공용 감귤 출하를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도 이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올해 노지감귤의 가격이 5kg당 8200원 수준으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체감은 반대로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귤의 상품 외 규격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가공용 감귤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지만 5일 동안 줄서기와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다 결국 포기했다는 한 늙은 농업인의 고충은 현재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노지감귤에 대한 최종 관측조사 결과에서도 규격 외 감귤이 당초 예상보다 만 톤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기상요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올해산 노지감귤의 출하와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규격 외 감귤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농정과 상반된 방향입니다. 감귤이 미래산업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책임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는 농업인들에게 기위 편성된 예산 외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초 극조생 감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면서 계획량인 1만 5000톤보다 신청량이 2만 8000톤으로 많아진 부분도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의 어려움과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담화에서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즘 농업현장에서는 도지사가 현직에 있어도 과연 이런 상황이겠냐며 도지사 공백을 꼬집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도지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처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의장
임정은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 네 분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가공용 감귤이라든가 추모비 철거 문제라든가 또 마늘 문제라든가 이게 다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회의 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1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2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병우 2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송창권 25.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